2026.08.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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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75809844436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에는 사건마다 다른 시계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김건희씨 사건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보내 다음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법률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을 며칠 남겨두고 같은 길로 들어섰다. 빠를 때는 무서울 만큼 빠르고 부담스러운 사건 앞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이 느려진다. 이 차이를 법리와 기록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크다. 대2026-08-06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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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②] 한국 AI 국가전략, 이젠 실행이 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5/20260805101011420959_518_323.png)
[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②] 한국 AI 국가전략, 이젠 실행이 답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글과 그림, 영상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로봇이 공장을 운영하고 무인 농기계가 작물을 관리하며 자율주행 장비가 물류를 담당하는 시대다. AI 경쟁의 무대가 컴퓨터 화면에서 제조·농업·물류·국방·돌봄 현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와 기술,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을 아우르는2026-08-05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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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5/2026080509413429186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 [경제일보]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십만호, 백수십만호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인허가를 늘리고 착공을 앞당기며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따라붙는다. 발표문만 놓고 보면 몇 년 뒤에는 집이 넘쳐날 것 같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서민이 마주하는 현실은 딴판이다. 들어갈 집은 줄고 전셋값과 월세는 오르는데, 주택 당국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물량까지 공급 실적으로 내세운다.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은 계획도, 인허가도, 착공식도 아니다.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공급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2026-08-05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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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71554249637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우려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야 하며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법을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2026-08-04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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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외국인 300만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문을 여는 용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지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71330849068_518_323.png)
[편집인 칼럼] 외국인 300만 시대, 지금 필요한 것은 문을 여는 용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지혜다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과 농어촌, 돌봄과 서비스업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민청 신설과 이민정책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은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미래 전략이다. 숫자를 늘리는 일보다 중요한2026-08-04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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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 이념 아닌 현실의 해법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65800302853_518_323.jpg)
[사설] 조세 정의와 시장 안정, 이념 아닌 현실의 해법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와 보유세·상속세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 국가 경제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찬반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2026-08-04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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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플랫폼의 문은 기업이 열고 고객이 닫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30913696914_518_323.jpg)
[기자수첩] 플랫폼의 문은 기업이 열고 고객이 닫는다 [경제일보] 식품·유통업계가 경쟁적으로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대상은 식자재 전문 온라인몰 '베스트온'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고 CJ프레시웨이도 자체 온라인몰 '프레시엔'을 접고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온라인 식자재 시장이 축소되고 있어서가 아니다. 직접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때 자체 플랫폼은 유통기업들의 필수 전략처럼 여겨졌다. 외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2026-08-04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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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주당 경선, 선명성 경쟁보다 집권당 책임을 보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547690598_518_323.png)
[데스크칼럼] 민주당 경선, 선명성 경쟁보다 집권당 책임을 보여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이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의 연승을 저지했다. 앞선 충청권 경선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 누가 당권을 쥘지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다. 경선이 치열한 것은 정당에 나쁜 일이 아니다. 후보 간 경쟁은 당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도부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번 경선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한 ‘1인 1표제’가 적용된 것도 당원주권 강화라는 측면에2026-08-03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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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612434592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2026-08-03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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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①] 이제는 성장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092915416596_518_323.png)
[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①] 이제는 '성장'을 말할 때다 [경제일보]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중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집권 1년은 성과를 자축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데 머물 시점이 아니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때다.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가장 절박한 국가 의제는 성장이다. 분배와 복지, 공정과 통합도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 없이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 관계를 복원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익 중심2026-08-03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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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 천재의 펀드는 왜 한 달 만에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2/20260802130159869016_518_323.jpg)
[데스크 칼럼] AI 천재의 펀드는 왜 한 달 만에 무너졌나 레오폴드 아셴브레너는 틀리지 않았다. 그는 독일 베를린에서 의사 부모 밑에 태어났다. 학년을 여러 번 건너뛰어 열다섯에 고등학교를 마쳤고 곧바로 미국 컬럼비아대로 갔다. 2021년 열아홉에 경제학과 수학통계학 학사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대학에서는 효과적 이타주의 모임에서 활동했다. 인류를 돕기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실리콘밸리 일각의 철학이다. 이 인맥이 그의 이력을 만들었다. 예일 로스쿨을 포기하고 그가 간 곳은 샘 뱅크먼프리드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였다. 자선 부문인 FTX 퓨처 펀드에서 일했으나2026-08-02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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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1/20260731174958987732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검찰개혁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회 [경제일보]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보완해야 할 수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다시 맡고 사건 당사자는 더 오래 기다리게 됐다. 권한을 없애는 데만 서두른 입법이 국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기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아니다. 계좌 추적이 빠지기도 하고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되기도 한다. 범죄 혐의는 포착했지만 적용할 죄명을 잘못 판단한 사건도 있다. 지금까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2026-08-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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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