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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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실종, 정치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균형이다. 권력은 견제될 때 건강해지고, 국정은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을 바라보면, 과연 그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공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조직 정비라는 중대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 대표가 장기간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식 밖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2026-04-22 07:59:29
[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
2026-04-21 10:00:10
[사설]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경제일보]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권력 핵심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장치는 권력의 오만을 제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반복된 요청 자체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
2026-04-21 09:51:10
[데스크 칼럼]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진다 [경제일보] 정부는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급을 늘리고 택지를 발굴하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집값 불안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 발표만 보면 해법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르다. 세입자들은 집값보다 전셋값을 먼저 걱정하고 전세보다 월세 고지서를 더 두려워한다. 정책은 늘어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탄식이 커지는 이유다.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월세의 일상화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
2026-04-21 08:03:41
[사설] 한·인도 전방위 협력이 긴요하다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밝힌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해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 구상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생존의 문제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세계 질서는 이미 단일 축에서 다극 구조로 이동했다. 에너지와 공급망, 기술과 안보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복합 위기’의 시대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우리 경제의 취약한 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원유와 천연
2026-04-20 17:33:20
[편집인 칼럼] 청년층 실업률 체감 4명중 1명...기업이 일자리 만들도록 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실업자가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붕괴되었던 2021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그 사이 우리는 회복을 말했고, 반등을 기대했다. 그러나 숫자는 냉정하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사실상 ‘체감 4명 중 1명’에 이른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미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단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과 구조다. 일부 청년들은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보다 아예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는 개
2026-04-20 16:27:08
[사설]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부패의 회귀'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지난 18일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지구당이 폐지된 지 20여 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원외 정치인과 정치 신인들에게 지역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현역 의원과 달리 지역 기반을 유지할 수 없었던 구조적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등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부활이 곧바로 정치의
2026-04-20 11:17:19
[곽윤호의 세계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2차 종전협상 앞둔 이란전쟁의 손익계산서...미국이 이익일까, 중국이 이익일까 [경제일보] 중동의 전쟁은 언제나 포성과 화염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진짜 결산서는 항로에서 작성되고 유조선의 속도와 보험료 그리고 각국의 환율과 금리 속에서 완성된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핵 문제와 휴전, 해상봉쇄를 둘러싼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냉정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전쟁을 끝내더라도 누가 패자로 보이지 않
2026-04-20 09:19:24
[데스크 칼럼]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요구…미래 경쟁력 흔들지 말아야 [경제일보] 노동의 기여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성과 뒤에는 생산 현장의 숙련과 헌신이 있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향이다. 올해 현대차 노조가 내건 임단협 요구안은 보상의 범위를 넘어 기업 운영의 원칙까지 건드리는 수준으로 읽힌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확대, 주 4.5일제, 정년 연장, 완전 월급제도 함께 내걸었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 지
2026-04-20 09:07:54
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 유튜브에는 매일 50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순간, 벽이 나타난다. 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2026-04-19 17:00:00
[사설] '45조원 성과급' 요구하는 삼성 노조, K반도체는 벼랑 위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수치로 따지면 45조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파업하면 수십조원 손실이 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숫자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시장은 이미 ‘삼성의 위기’를 읽고 있다. 한국 반도체의 심장부가 노사 갈등이라는 암초에 걸려 멈춰 설지 모른다는 공포다.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는 헌법적 권리다. 기업의 과실을 나누는 것은 경영의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지금 삼성 노조가
2026-04-19 14:28:41
[선재관의 시선] 트럼프의 '금빛 개선문', 미국은 무엇을 승리로 착각하는가 [경제일보] 워싱턴 한복판에 높이 76미터짜리 거대한 개선문이 들어선다. 링컨기념관을 압도하고 꼭대기엔 횃불을 든 조각상이, 아래엔 사자와 독수리가 도열한다. 금빛 장식까지 두른 이 건축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로마 황제들이 전쟁을 끝내고 개선할 때 세우던 바로 그 ‘승리의 상징’을 21세기 미국의 심장부에 박아 넣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장면(scene)’의 정치학을 안다. 그는 복잡한 논리나 긴 정책 설명 대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상징을 던진다. 그에게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시
2026-04-19 1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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