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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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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반토막' 스텔란티스코리아, '푸조·지프' 투트랙 반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지키지 못한 채 수년째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다브랜드 전략과 신차 투입으로 성장 기대가 형성됐으나, 전동화 전환과 가격·서비스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프·푸조 역할 분리와 딜러·서비스 체질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이러한 전략이 판매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프·푸조 합산 연간 판매량은 지난 2023년 6538대, 2024년 3575대, 지난해 3051대로 감소했다. 2년간 판매량이 약 53% 줄며 반토막 수준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지프가 지난해 2072대로 전년 대비 21.2% 줄었고, 푸조는 979대로 3.4% 증가했다. 다만 양 브랜드 합산 판매 규모는 3000대 초반으로, 과거 수입차 시장에서 5% 안팎까지 형성됐던 점유율이 최근 1%대에 머무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프 내에서는 랭글러 모델이 판매를 이끌었다. 작년 랭글러 국내 판매는 1295대로 지프 전체 판매의 약 62%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그러나 지프 전체 판매에서 단일 모델 비중이 높은 구조는 브랜드 내 세그먼트 다양성이 줄어든 결과로도 해석된다. 세그먼트 구성 변화는 지프 판매 감소의 대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거 국내 판매량을 뒷받침했던 레니게이드·체로키 등 B·C세그먼트 모델이 글로벌 단종되거나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으면서, 현재 라인업이 랭글러·그랜드 체로키·글래디에이터 중심으로 재편됐다.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중대형 SUV 중심 구조는 볼륨 수요층이 두터운 국내 시장 특성과 맞물려 판매 기반이 좁아지는 요인이 됐다. 전동화 전략도 과제로 남았다. 푸조 e-208·e-2008, 지프 어벤저 등 순수 전기차(BEV)는 2024년 가격 인하와 보조금 선지원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재고 소진 효과를 냈지만, 이후 추가 수입이 이어지지 않으며 현재 BEV 라인업은 제한적인 상태다. 경쟁 브랜드가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BEV를 동시에 확대해온 것과 달리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중심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전기차 수요 확대 국면에서 선택지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정책과 브랜드 가치 관리도 논점으로 제기됐다. 2024년 푸조 e-208·e-2008의 판매가는 최대 1400만원 인하됐고, 2025년 2월까지는 어벤저·e-2008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예상액을 선제 지급하는 방식의 프로모션이 진행됐다. 가격 인하와 보조금 선지원은 재고 소진과 신차 부진 대응에 효과를 낸 반면, 가격 변동 폭이 크다는 시장 인식도 동시에 형성됐다. 서비스 품질과 네트워크 운영은 올해 반등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일부 모델에서 품질·리콜 이슈가 발생하며 브랜드 신뢰도가 영향을 받았던 만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타이밍 벨트 체인 무상 교체 캠페인을 시행하고 고객 A/S 대기 시간을 2024년 9.9일에서 지난해 7.4일로 줄였다. 두 브랜드의 통합형 전시장·서비스센터 네트워크인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SBH)'도 최근 12곳까지 확대해 서비스 일원화와 고객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 올해 판매 전략은 지프와 푸조 간 역할 분담이 기반이 된다. 회사 측은 지프를 팬층과 브랜드 이미지 중심, 푸조를 볼륨 확보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프는 랭글러에 이어 올해 3분기께 부분 변경 그랜드 체로키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랜드 체로키는 지프 라인업 가운데 국내에서 대중성이 높은 플래그십 SUV로 평가된다. 푸조는 다음 달 가족 중심 SUV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국내 출시한다. 회사 측은 이 모델이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프랑스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대비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들여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화 방향은 단계적 접근이 예상된다. 스텔란티스가 지분 투자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 립모터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으나, 실제 투입 여부는 전기차 소비 성향과 보조금 제도, 기존 푸조·지프 브랜드와의 포지셔닝 조정 등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지프와 푸조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해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 구체적인 판매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 고객 만족과 브랜드 강화, 판매 증대,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성장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1-26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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