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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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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6-02-1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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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글로벌 대체운용사 '아폴로'와 MOU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아폴로의 독보적인 글로벌 크레딧 및 사모주식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증권 고객 대상 상품 라인업 확대 등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아폴로의 글로벌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리테일 및 기관 고객 모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폴로는 투자등급부터 하이일드에 이르는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주식, 실물자산 등 대체투자 전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운용사다. 전 세계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교한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을 갖춘 아폴로와의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준 높은 대체투자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우량 운용사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체투자 상품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운용, 'TIGER 차이나증권 ETF'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차이나증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3일 밝혔다. TIGER 차이나증권 ETF는 최근 거래대금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증시 활성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중국 증권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기업 등 총 12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편입 종목에는 시가총액 약 85조원 규모의 중국 1위 증권사 중신증권과 최근 합병을 통해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올라선 궈타이하이퉁증권 등이 포함된다. 중국 증권사는 주식 브로커리지, 투자은행(IB·IPO), 채권 인수·발행,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자본시장의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군이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금융강국 건설을 목표로 증시 활성화와 시장 건전화, 금융 개방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자본시장이며 홍콩거래소는 2025년 기업공개(IPO) 조달금액 기준으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를 앞서며 글로벌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6년에도 유니트리, 딥시크 등 다수의 대형 IPO가 상장을 준비 중이다. 해당 ETF는 중국 증시 활성화 과정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기업을 함께 편입한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전문가용 금융 단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화순정보(Hithink RoyalFlush Information)와 개인투자자 대상 온라인 금융 슈퍼앱을 운영하는 동방재부정보(East Money Information) 등을 통해 전통적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중국 금융시장 구조 변화의 수혜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예금이율은 낮아지는 반면 중국 내 주식 계좌 개설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예금에 머물렀던 중국 가계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 테마에 TIGER 차이나증권 ETF를 통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국내 주식선물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국내 주식선물 '1계약부터 시작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에 관심이 지속되면서 주식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주식선물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26일까지 영업점·비대면 국내선물옵션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신규 개인고객 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거래가 없는 비대면 장기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 기존 협의 수수료 적용계좌, 법인 및 임직원은 제외된다. 우선 이벤트 신청 익일부터 5개월간 해당월 말일 주간(T장)까지 코스피200선물 수수료를 90% 인하한 0.0009%, 주식선물은 69% 인하한 0.003%를 적용한다. 개별주식선물을 처음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국내주식쿠폰 3만원을 1인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또한 개별주식선물 5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쿠폰 5000원을 지급하고, 10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150명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매월 당첨 가능하며, 구간별 경품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주식 현물 거래를 경험한 고객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투자 성향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파생상품 교육 및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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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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