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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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손해" 정책 기조에 청와대도 반응…참모진 다주택 행보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잇따라 주택 매도에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가 내부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추가적인 매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가액 3억3700만원의 용인 아파트와 함께 공시가격 기준 35억5700만원으로 신고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매도 대상이 된 용인 아파트는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이었으며 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1명으로 강선우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주환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다. 이 중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정리에 나선 인물로 꼽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6채를 포함해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치동 다세대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에게 팔라고 해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망국적 부동산’, ‘망국적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2026-02-04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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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 9일 종료 원칙 변함없다"…양도세 유예 논란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끝나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 종료 시점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기준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장에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기준을 5월 9일로 볼지, 한두 달의 여지를 둘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종료 시점이 유동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됐다. 이 발언을 계기로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제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종료 시점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설령 행정상 기준일을 세밀하게 조정하더라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보가 보유세 개편을 염두에 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며 “현재는 기존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현행 정책 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분간은 양도세·공급 정책·금융 규제 등 이미 가동 중인 수단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가운데 비주력 주택이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 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거래가 가능한 중저가 주택이나 수도권 외곽 물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매물 증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핵심 입지 주택의 경우 향후 공급 부족과 가격 회복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유를 이어가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자산 성격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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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청장 오태석 임명... "전문성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우주 패권 경쟁 심화라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통 관료 출신의 검증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허 신임 차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치며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라며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국제 감각을 갖춘 '국제통'으로 꼽힌다. 정부는 허 차관이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제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발탁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신으로 공직 재임 시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집권 중반기를 맞아 '실용'과 '성과'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분석한다. 특히 오 청장의 경우 KISTEP 원장으로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만큼 우주항공청의 R&D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026-02-02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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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후보자에 "국민 검증 필요…과거 '반탄' 이력 단절 표명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의구심에 대해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토론을 통해 합리적 접점을 만들 수 있고, 국회 내 견해차 역시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관련해선 후보자가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 뿐 아니라 국민의 검증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언론 보도 이후 후보자가 스스로 단절 의사를 밝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12-29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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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 임명…주택 정책 지휘할 '정통 관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리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국토부 제1차관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196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김 차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건설공급과장 등 주택정책국 핵심 역할을 연달아 맡으며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국장급)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항공정책관 등 국토부 주요 요직뿐만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근무 이력 등도 갖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맡아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이를 통해 정책 기획 역량을 축적했다고 평가받는다.2025-11-28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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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前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 [이코노믹데일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지식재산처 처장으로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원장이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해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선으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이사장에 대해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2025-11-03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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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韓中 정상회담 일정 시작…관계회복·비핵화 논의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62524156500.jpg)
韓中 정상회담 일정 시작…'관계회복·비핵화' 논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시 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앞에서 직접 맞이했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중 경제협력과 관계 복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관련 논의 여부 등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선 "민생 문제와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드릴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은 내일 사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두 정상 간 친교를 다지기 위한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시 주석을 위해 본비자 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로 준비했다. 대통령실은 "바둑판은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 측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했다"며 "원형 쟁반은 오래 이어져 온 한중 간 우호 관계를 지속 계승·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2025-11-01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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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일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27)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2025-10-09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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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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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