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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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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에서 생활 플랫폼까지…쿠팡 성장과 질주의 역사
[경제일보] 밤늦게 주문한 상품이 다음 날 새벽 문 앞에 놓여 있는 경험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생수 한 묶음부터 반려동물 용품, 신선식품, 가전제품까지 필요한 물건이 빠르게 도착하는 풍경은 한국 소비자의 일상이 됐다. 이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쿠팡이다. 쿠팡은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배송 속도와 소비 기대치 자체를 바꾼 회사로 자리 잡았다. 출발은 소셜커머스 시대였다. 창업 초기 쿠팡은 할인 쿠폰과 공동구매 중심 플랫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시장은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었다. 경쟁사는 많았고 진입 장벽은 낮았다. 쿠팡은 일찍 방향을 틀었다. 남이 만든 물건을 중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물류망을 갖추는 길을 택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유통사의 판을 바꾼 승부수가 됐다. 로켓배송은 쿠팡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다. 자체 물류센터와 배송 인력을 바탕으로 주문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은 당시만 해도 파격에 가까웠다. 소비자는 배송비와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에서 벗어났고, ‘언제 오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오느냐’를 따지기 시작했다. 쿠팡은 배송을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핵심 상품으로 바꿔 놓았다. 로켓배송의 의미는 속도에만 있지 않았다. 대량 물류 운영 능력, 재고 관리, 지역별 수요 예측, 고객 경험 설계가 동시에 맞물려야 가능한 모델이었다. 전국 단위 물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경쟁력이기도 했다. 후발 주자가 따라오기 쉽지 않은 이유다. 쿠팡의 성장에는 와우멤버십도 중요한 축이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무료배송과 각종 혜택을 누리는 회원 모델은 고객을 플랫폼 안에 오래 머물게 했다. 반복 구매가 늘고 고객 충성도가 높아질수록 물류 투자 효율도 커졌다. 단순 쇼핑몰에서 생활형 구독 플랫폼으로 성격이 바뀐 배경이다. 사업 외연도 빠르게 넓어졌다. 쿠팡이츠는 음식배달 시장에 뛰어들었고 쿠팡플레이는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했다. 대만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시작됐다. 쇼핑 앱 하나를 넘어 소비자의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이동한 셈이다. 한때 쿠팡의 이름 앞에는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물류센터와 인력, 기술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운영 효율 개선이 이어지며 수익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규모 투자 뒤에 어떤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기업 가치의 핵심 기준이 됐다. 기술 기업으로서의 색채도 짙어지고 있다. 수요 예측과 추천 시스템, 물류 동선 최적화, 자동화 설비, 광고 플랫폼 고도화는 모두 데이터와 기술이 핵심이다. 쿠팡이 단순 유통회사가 아니라 기술 기반 리테일 기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다만 성장 속도가 빨랐던 만큼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질문도 함께 커졌다. 노동 환경과 시장 지배력, 중소 판매자와의 관계, 수수료 정책 등은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됐다.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예외가 아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에게 고객 정보는 서비스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다. 쿠팡 역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사고 여부를 떠나 이용자가 느끼는 불안 자체가 기업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는 단순한 보안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이름과 주소, 결제 정보, 구매 이력, 생활 패턴까지 방대한 데이터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신뢰가 흔들리면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린다. 쿠팡이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배송 속도 못지않게 정보 보호 체계와 내부 통제 수준을 꾸준히 높여야 하는 이유다. 쿠팡의 경쟁력은 여러 갈래에서 나온다. 전국 물류망, 빠른 배송 경험, 강한 앱 이용 습관, 멤버십 기반 충성 고객, 기술 인프라,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 단일 사업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힘으로 성장해 온 회사다.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류 투자 부담은 계속되고 경쟁사들도 배송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공정거래와 개인정보 보호,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갈수록 높아진다. 해외 사업은 또 다른 투자와 시행착오를 요구한다. 성장 공식이 한국 시장에서 통했다고 해서 다른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쿠팡은 지금 전자상거래 기업을 넘어 생활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를 넓히는 전환기에 서 있다. 물건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배송과 콘텐츠, 음식배달, 광고, 데이터 서비스까지 일상 전반을 연결하려는 시도다. 앞으로의 평가는 단순 매출 증가보다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느냐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 소셜커머스로 출발했던 작은 회사는 한국 소비자의 주문 습관을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시장이 지켜보는 다음 장면은 더 빠른 배송이 아니라 더 단단한 신뢰와 더 넓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2026-04-28 0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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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外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경제일보] KB손해보험과 LIG그룹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1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LIG그룹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LIG 본사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효익 KB손해보험 부사장, 최용준 LIG 대표, 김기환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체력 강화 훈련비로 사용된다.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전국장애인축구 선수권 대회' 운영비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KB손해보험은 '발달장애아동 정서 지원 캠프' 사업 등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효익 KB손해보험 부사장은 “해당 발전기금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디지털사고안심보험’ 출시…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사고에 대비 현대해상이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등 늘어나는 디지털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20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 해킹까지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대해상은 이런 디지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내놨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족보장특약 가입 시 가족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담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시 인정 기간 동안 타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특약 출시가 제한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사고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은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2026 영업대상 시상식 개최 신한라이프가 지난 16일·17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6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한라이프 설계사·영업 관리자의 우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진옥독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영업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TFC △LFC △제휴 △하이브리드 등 각 채널별로 수상자가 발표됐다. 또한 만찬 행사를 통해 가수 공연, 경품 추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은 "녹록지 않았던 영업 환경 속에서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 영업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객이 수십 년 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진심에 있는 만큼 현장의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영업 지원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0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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