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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프라이버시 위협 커진다...사후 처벌 벗어나 강력한 예방 통제 나선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정보 보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단순한 사후 처벌과 피해 복구 수준을 벗어나 대형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주요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책임자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국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필요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기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능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 기법과 복잡한 내부자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특히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와 데이터 유출 사고는 국가적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민감한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부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선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 공공기관 등 65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필요 예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 막대한 국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만성적인 전담 인력 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보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관 내 보안 전문 인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날이 복잡해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 부족까지 겹치며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의회 자리를 빌려 각 정부 부처에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즉각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 시스템의 자체 취약점 점검과 세밀한 접속기록 관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고도화된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와 보안 전담 조직 신설에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대한 국민 생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한 보안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 민간 영역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통제 원칙을 명확히 세운 바 있다. 이번 차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범정부 관리 모델을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한 실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가 단위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수준의 편협한 접근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행정 기관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보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뼈있는 당부다. 이어 그는 일선 공공부문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가적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마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발판 삼아 국제 기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보안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언적 지침에서 완전히 탈피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부처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종합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범정부 통합 공식 매뉴얼로 전면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위기 대응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2026-04-2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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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63028870730.jpg)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外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경제일보] KB손해보험과 LIG그룹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1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LIG그룹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LIG 본사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효익 KB손해보험 부사장, 최용준 LIG 대표, 김기환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체력 강화 훈련비로 사용된다.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전국장애인축구 선수권 대회' 운영비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KB손해보험은 '발달장애아동 정서 지원 캠프' 사업 등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효익 KB손해보험 부사장은 “해당 발전기금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디지털사고안심보험’ 출시…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사고에 대비 현대해상이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등 늘어나는 디지털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20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 해킹까지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대해상은 이런 디지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내놨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족보장특약 가입 시 가족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담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시 인정 기간 동안 타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특약 출시가 제한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사고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은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2026 영업대상 시상식 개최 신한라이프가 지난 16일·17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6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한라이프 설계사·영업 관리자의 우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진옥독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영업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TFC △LFC △제휴 △하이브리드 등 각 채널별로 수상자가 발표됐다. 또한 만찬 행사를 통해 가수 공연, 경품 추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은 "녹록지 않았던 영업 환경 속에서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 영업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객이 수십 년 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진심에 있는 만큼 현장의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영업 지원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0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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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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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어 우리카드 제재 임박…영업정지 가능성에 카드업계 '긴장'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제재에 이어 우리카드 제재도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연쇄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어 카드업계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우리카드 관련 제재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제재 수위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지난 2024년 4월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인천영업센터를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 카드 가입 여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모집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관리 미흡 등이 제재 근거로 적용됐으며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우리카드 제재 이후에는 신한카드 제재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9만2000건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해 올해 2월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특히 영업정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제재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해서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약 4.5개월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 과징금, 전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기 전 카드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진행하고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카드 역시 개인정보 조회와 반출 절차에 이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이 확정될 경우 월 5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총 2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회원 수가 약 80만명 감소했고 카드 이용 실적도 감소한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워 자연 이탈 고객을 보충하지 못하는 구조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카드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요구할 경우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2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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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압수수색 파장…해킹 은폐 '잘못된 선례' 우려 [경제일보]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업 보안 사고 대응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킹 사고 은폐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업들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마곡 사옥 통합관제센터에서 서버와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 발생 여부와 사고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거나 재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를 넘어 조사 방해 여부까지 포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안 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말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지만 관련 서버가 폐기되거나 재설치돼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서버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범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해당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침해사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특히 사고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통신업계 전체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정보와 통신 데이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망과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데이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안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신사들은 클라우드, AI,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해킹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보안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신사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기업들의 보안 사고 대응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은폐가 문제없이 넘어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들이 자진 신고보다 은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자진 신고와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 현행 신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 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관련 시스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서버 폐기 경위와 침해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업 보안 대응 책임과 관련된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2026-04-03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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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KT 대표, 취임 일성으로 '보안·네트워크 관제센터' 찾았다… "고객 신뢰의 본질은 통신" [경제일보] 박윤영 신임 KT 대표가 취임식이라는 관례적 행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과천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로 향했다. 31일 취임 직후 이루어진 이번 행보는 외부의 화려한 메시지보다 내부의 핵심 인프라를 먼저 다잡겠다는 ‘실무형 리더십’의 방증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지배구조 리스크와 지난해 발생한 크고 작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바닥까지 떨어진 고객 신뢰를 ‘통신 본연의 안정성’으로 회복하겠다는 박 대표의 승부수가 본격화된 셈이다.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조직 30%를 축소하고 ‘AX(AI 전환)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가 첫 행선지로 보안 관제센터를 택한 것은 ‘기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1~2년 사이 국내 통신업계는 디도스(DDoS)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특히 KT는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40%대였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38%대까지 하락하며 ‘통신 종가’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철저하게 보안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고객 신뢰 회복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와 B2B 사업이라는 미래 먹거리도 결국 ‘단단한 통신망’과 ‘완벽한 보안’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 고강도 조직개편과 보안 거버넌스 통합의 메시지 이번 취임 첫 행보는 앞서 단행된 조직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KT는 이번 개편에서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전면 통합하고 금융결제원 출신의 이상운 전무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영입하는 등 보안 거버넌스를 CEO 직속 수준으로 격상했다. 과거의 보안이 사고 후 복구(Recovery) 중심이었다면 박윤영호의 보안은 ‘사전 차단(Proactive Defense)’에 방점이 찍혀 있다. 24시간 불철주야 운영되는 과천 관제센터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AI 기반의 트래픽 패턴 분석과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를 수행하는 ‘사이버 방패’ 역할을 한다. 박 대표는 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무진에게 긴급 대응 체계의 즉각적인 가동과 프로세스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분산된 보안 조직을 하나로 묶어 결집력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 ‘현장 실행력’의 구체화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이른바 ‘AX 플랫폼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다. 데이터센터(AIDC) 비중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기반의 B2B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해커들이 노리는 공격 지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박 대표가 취임 직후 관제센터를 찾은 것은 이러한 미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KT는 5G·6G 통신 인프라 위에 AI 보안 기술을 입혀 ‘안전한 AI 데이터센터’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 보안까지 내재화된 ‘프리미엄 AX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번 인사를 통해 박상원 전무(AX사업부문장)와 이상운 전무(CISO) 등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KT의 기술 조직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속도감 있는 혁신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윤영 신임 대표가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술은 화려할 수 있지만 신뢰는 기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현장을 누빈 ‘KT 정통’ 리더가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KT가 소홀히 했던 ‘현장의 목소리’와 ‘통신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전 국민의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사업자로서 보안 사고 제로(0)를 향한 박 대표의 의지가 훼손된 기업 가치를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지 시장과 주주들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40년 이상 초장기 고객부터 2040 젊은 층까지 KT가 다시금 ‘가장 믿고 쓸 수 있는 통신사’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박윤영호’의 성공을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다.2026-03-31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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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위 퇴직자 로펌행… 이해충돌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잇달아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6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주요 로펌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 중엔 퇴직 두 달여 만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올해 2월까지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명은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5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던 진성철 전 조사2과 과장(3급)은 개인정보위와 광장 간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서 재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조사총괄과 과장(3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의 취업이 최종 불승인됐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사례도 있었다. 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2년 8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5년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사실 신고를 통해 취업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총 8명의 재취업 신청기관을 보면 법무법인 세종 2명(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 법무감사담당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2명(최영진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광장 1명(진성철 전 조사2과장), 법무법인 율촌 1명(전 조사2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씨카드 본부장(전 자율보호정책과장)과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최장혁 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으로도 각각 1명씩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률 대응 수요가 커진 점이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규제기관 출신 인사의 로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최근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개인정보위 전관이 포진한 로펌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의 개인정보위 대응 단계에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참여했고, 이후 소송 단계에서는 김앤장이 대응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쿠팡의 개인정보위 대응에도 세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이 있는 로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상당수 경우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펌으로의 재취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전 직원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송경희 위원장 명의 특별서신을 발송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기업이나 로펌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일절 받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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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총 D-1…대표·이사회·임원까지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오는 31일 열리는 KT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규모 경영진 교체와 조직 재편이 예고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변화와 함께 고위 임원 인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총 이후 회사 전반에 걸친 '대격변'이 예상된다. 30일 KT의 공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43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안건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박윤영 KT 대표 후보 임명을 포함한 주요 이사 교체가 이뤄질 예정으로 경영 전략 방향 자체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는 곧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총 직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KT 내부에서는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무급 이상 고위 임원 상당수가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총 이후 빠르게 후속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 교체와 이사회 재편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경영진 전반이 새롭게 구성되는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윤종수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는 지난 16일 자진 사퇴 직후 "이사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새 대표 취임에 맞춰 KT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총 이후 사업 구조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최근 핵심 사업과 거리가 있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며 조직 슬림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일 KT는 최근 콘텐츠 자회사 스토리위즈가 운영하던 웹소설·웹툰 플랫폼 '블라이스'를 오는 6월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또한 콘텐츠 자회사 일부 매각을 포함한 사업 재편도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총 이후 조직 재정비와 투자 방향 변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이번 주총 이후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또한 정부의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KT는 경영진 교체와 조직 개편을 진행하는 동시에 보안 체계 강화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조직 재편도 함께 단행하며 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특히 AI·클라우드 중심 전략과 함께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총은 대표 교체 가능성과 이사회 재편, 고위 임원 인사, 사업 구조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KT 경영 체제 전반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총 직후 이어질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향후 KT의 전략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윤영 후보가 새로운 경영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박 후보를 평가했다.2026-03-30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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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파고 넘었나…주간 이용자 수 2800만명대 '회복세' [경제일보]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의 주간 이용자 수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 직후 탈퇴 행렬이 이어지며 이용자 수가 급감하기도 했으나 쿠팡 측의 적극적인 보상책과 대체 불가능한 로켓배송의 편의성이 맞물리며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9~15일 사이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 안드로이드 및 iOS 통합 추정치)는 2828만19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시스템 점검 및 피해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렸던 당시(2908만952명)와 비교해 불과 2.8% 부족한 수준으로 사실상 사태 이전 규모를 거의 회복한 수치다. 사태 발생 후 일부 소비자들이 보안 불안감을 이유로 이탈하면서 주간 이용자 수가 2600만명 대까지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가파른 회복세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쿠팡 앱 내 ‘내 정보’ 페이지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초 쿠팡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로 약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후 쿠팡은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탈퇴 운동’이 번지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이어 12월 말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착수 소식과 함께 보안 우려가 확산하며 주간 이용자 수가 2600만 명대까지 하락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반전의 계기는 보상책이었다. 올해 1월 15일 쿠팡은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쿠팡캐시 등)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이용자 수는 270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서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3월 현재는 보상 이용권 사용을 위한 재접속과 로켓배송에 대한 높은 의존도 덕분에 이달 들어 이용자 수는 다시 2800만 명을 돌파하며 안정 궤도에 재진입한 상태다. 쿠팡은 이용자 수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확신이 서자 일반 고객(와우 멤버십 미가입자)을 대상으로 한 배송 정책 변경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기존에는 쿠폰이나 할인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면 로켓배송 무료 배송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할인을 모두 적용한 후의 ‘최종 결제 금액’이 1만9800원을 넘어야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로켓배송의 편의성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결국 쿠팡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쿠팡이 이용자 회복 시점에 맞춰 무료 배송 기준을 변경한 것은 충성 고객인 ‘와우 멤버십’ 가입 유도를 강화하고 물류 비용 부담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2026-03-1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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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찾아가는 대리점'으로 고객 신뢰 회복 승부수… 현장 중심 밀착 소통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로 불거진 고객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단순히 서비스 개선을 넘어 직원들이 직접 산간 오지까지 ‘찾아가는 대리점’을 자처하며 무너진 신뢰를 땀방울로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다.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18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고객가치 혁신 활동 계획 설명회’를 열고 전국 디지털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휴대폰 케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고객 소통 전략을 연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요즘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며 “기업 중심이 아닌 고객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해답을 찾다...‘찾아가는 서비스’의 진화 이번 혁신 활동의 핵심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다. 노령 인구가 30% 이상인 전국 71개 군을 목표로 구성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를 방문해 통신·AI 상담, 휴대폰 점검, 보호필름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의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일화로 소개했다. 그는 “전원이 SKT를 사용하는 한 산간 마을에서, 유독 한 어르신의 휴대폰만 터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전산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직접 가보니 중계기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불편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타사 이용 고객에게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타사 고객이라고 선물을 안 드릴 수는 없다”며 “우리의 목적은 마케팅이나 번호 이동 유도가 아니라 오직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CX 조직 신설과 ‘AI 데이터 큐레이팅’ SKT는 고객 중심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고객가치혁신실 산하에 CX(Customer Experience·고객 경험)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2040세대와 대학생 등 다양한 고객군의 쓴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상품과 서비스 개선 과제로 즉각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흩어진 고객 니즈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데이터 큐레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직접 필요한 데이터만 마스킹(비식별화)하여 AI에 학습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인수 팀장은 “외부로 정보가 반출되지 않고 사내 AI 서비스에 안전하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와 보안성에 방점을 찍었다. ◆ 점유율 40% 붕괴의 위기감, 그리고 향후 과제 업계에서는 SKT의 이례적인 현장 밀착 행보 이면에 ‘점유율 40% 붕괴’라는 뼈아픈 위기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해킹 사고 여파로 타사로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20여 년간 지켜온 이동통신 점유율 40% 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재 38.8% 수준에 머무는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약 70만명의 가입자를 타사로부터 빼앗아 와야 하는 험난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고객가치 혁신’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AI 컴퍼니로의 전환(AX)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생존 로드맵에 가깝다. 가입자 기반이 흔들리면 AI 데이터센터(AI DC)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헌 CEO를 비롯한 경영진 역시 올해 현장 방문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혜연 실장은 신뢰 회복의 지표를 묻는 질문에 “신뢰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내부 고객 만족도 지표가 꾸준히 회복 추세에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경영 의사결정과 서비스 기획 전반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SKT가 내민 ‘현장 밀착과 진정성’이라는 승부수가 차갑게 돌아선 2040세대의 마음을 되돌리고 무너진 40% 점유율을 재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8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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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골목 누빈 로저스 쿠팡 대표…'야간 배송 약속' 몸소 실천했다 [경제일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심야 시간대 물류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직접 새벽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 당시 정치권의 ‘현장 체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의원들과의 공식 합동 체험을 앞두고 경영진이 먼저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기도 성남 인근의 쿠팡 캠프(배송 거점)를 찾았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배송 조끼를 착용하고 상차 작업부터 참여했다. 이어 배송 직원들과 함께 탑차에 올라 성남 일대 주택가와 빌라촌을 돌며 로켓프레시 등 새벽 배송 물량을 직접 문 앞까지 배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로저스 대표의 활동 사진을 게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사진 속 로저스 대표는 일반 배송 기사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고 배송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로저스 대표가 심야 배송 현장에 직접 뛰어든 배경에는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및 물류센터 노동 환경과 관련해 정치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특히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로저스 대표를 향해 “쿠팡의 물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야간 배송 기사들이 겪는 육체적 피로도와 현장의 위험 요소를 경영진이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 의원은 “단 하루만이라도 이른바 ‘쿠팡 알바(쿠팡플렉스)’나 야간 배송 기사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일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야간 배송 체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성남 현장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1년 전 국민과 국회 앞에 했던 약속을 경영진 차원에서 실천에 옮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쿠팡은 이번 행보에 대해 “로저스 대표가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제 배송 과정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로저스 대표의 이번 현장행이 오는 19일로 조율 중인 국회의원들과의 ‘야간 택배 체험’을 앞둔 사전 리허설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야간 배송 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 강도를 점검하고 현장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정치인들과의 공식 행사에 앞서 직접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안전 미비점을 미리 체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저스 대표는 이날 배송 과정에서 아파트 진입로 보안 문제나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최근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도입과 보건 안전 시스템 강화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의 이번 행보는 이러한 ‘안전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그간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현장 소외’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쿠팡은 최근 ‘로켓배송’의 영역을 도서산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쿠세권(쿠팡+역세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물류망이 넓어질수록 현장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최고경영자가 직접 배송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 로저스 대표를 목격한 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는 “대표가 직접 박스를 나르는 모습이 생소했다”, “현장의 사소한 불편 사항을 물어보는 등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2026-03-13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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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스팸 반복 기업 매출 최대 6% 과징금…'보안 사고 공화국' 오명 벗나 [경제일보] 최근 반복되는 대형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될 경우 매출 기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침해 사고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 급증하는 사고에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흐름 최근 국내에서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업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특히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전체 신고 건수인 307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정부 보고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규정을 쉽게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반복 해킹·스팸 기업에 매출 기반 과징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 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특히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보안 인력과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으로 규정해 기업 내부에서 실질적인 보안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사고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해킹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의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이 심사 및 인증하는 제도인 'ISMS·ISMS-P 인증제' 개편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 수준에 따라 인증을 간편·표준·강화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등 고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기업 등 이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보안 투자 확대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 보안 책임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보보호 조직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의원은 "통신사·플랫폼·금융을 막론하고 침해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3-13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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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과징금 96억원 부과…개보위 제재 의결 [경제일보] 롯데카드가 지난해 발생한 297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96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 통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로그 파일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함에도 별도의 검토 없이 다수의 개인정보를 기록해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암호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처분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 명령도 전달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개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2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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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경제일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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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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