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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M, 개인정보 15만9000건 유출에 고개 숙였다…재발 방지책 마련 [경제일보] 온라인 패션 플랫폼 29CM가 약 15만9000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보안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피해 내역을 개별 안내하고 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29CM는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9CM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문정보를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하면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이메일 주소·휴대전화번호·배송정보 등이 포함된 2만1011건으로 전체 규모는 약 15만9000건이다. 다만 결제정보와 아이디·비밀번호 등 고객 계정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9CM는 사고를 확인한 직후 외부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유출된 항목과 2차 피해 예방 수칙을 별도로 안내했다.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공지 게시일부터 30일 동안 29CM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유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9CM는 유출된 주문정보를 악용한 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문 내역을 언급하며 결제·환불·배송 오류 등을 안내하는 문자, 전화, 이메일을 받을 경우 발신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른 온라인 서비스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도 권고했다. 회사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9CM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보안 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2026-08-31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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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M, 고객 개인정보 15만9000건 유출…계정, 결제정보는 제외 [경제일보]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15만9000건이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유출됐다. 다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와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9CM는 지난 27일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주문정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서 일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이메일 주소·휴대전화번호·배송정보 등이 포함된 2만1011건이다. 이를 합하면 약 15만9000건 규모다. 29CM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한 직후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추가 보호조치를 시행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구체적인 유출 항목과 대응 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에서 결제정보와 아이디·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9CM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방침이다.2026-08-30 16: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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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TV 개인정보 46만여건 유출…일부 계좌·카드정보 포함 [경제일보]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지난 9일 삼프로TV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공지했다. 회사는 외부 행위자가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46만여건으로 추산했다. 유출 정보는 회원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목은 이름,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서비스 이용 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카드명, 마스킹된 카드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다. 이 가운데 주소 정보는 2건, 계좌정보는 2972건, 신용카드 정보는 317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유출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연락처를 보유한 회원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삼프로TV 회원들에게 사칭 연락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삼프로TV 사칭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의 링크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말고 삭제·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2026-08-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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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1만7088명 개인정보 유출…해킹 뒤 11개월 지나 인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서 당원 1만708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이 사고 발생 시점을 지난해 9월 2일로 추정하면서, 해킹 이후 약 11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민주당은 7일 블루웨이브 공지를 통해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민주당은 관계기관의 제보를 통해 전날인 6일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블루웨이브는 민주당 당원 인증을 거친 뒤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회원제 커뮤니티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주소다.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정보 등 추가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일부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밀번호 변경을 의무화했으며, 기술적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에 보안 진단을 의뢰했다. 수사기관에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고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생해 당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블루웨이브의 당원 정보와 당원관리시스템, 전당대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해킹이 당원 데이터베이스나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투표 시스템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안내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보안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블루웨이브를 포함한 당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도 주문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유출 규모뿐 아니라 탐지까지 걸린 시간이다. 민주당 설명대로 지난해 9월 공격이 발생했다면 보안관제나 접근기록 분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계정 탈취나 피싱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상태였다고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됐는지와 공격자가 실제 비밀번호 원문에 접근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온라인투표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설명도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분리돼 있더라도 관리자 계정이나 외부 연계망, 인증 정보가 공유됐다면 간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관련 보안점검 결과와 수사기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점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별도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당내 전체 시스템 점검도 진행하면서 이번 사고 수습에 나섰다.2026-08-07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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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쿠팡 사태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한미동맹 흔들 사안 아냐"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사안의 본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 간에도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쿠팡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며 "미국 정치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은 사안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이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쿠팡을 통해 미국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이 한국에 많이 수입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오히려 중국산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사안의 핵심은 한국 성인의 약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수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에서도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적절한 신고와 법적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하면 대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쿠팡 문제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6-08-06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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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영업손실 1조원…과징금·세금·화재 '삼중 악재'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를 겪고 있는 쿠팡이 올해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규모 과징금에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 세금, 물류센터 화재 손실까지 잇따른 일회성 비용이 실적을 끌어내린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Inc는 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2분기 영업손실이 5억5600만달러(약 835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억49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1분기 영업손실 2억4200만 달러(약 3545억원)를 합하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7억9800만 달러(약 1조189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적자 규모다.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비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고객 보상을 위한 이용권 지급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다. 하반기에도 비용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약 2억8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추가 세액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이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도 3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판매자 재고 보상 등을 포함한 손실 규모는 약 2억4600만 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된다. 보험 가입으로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의혹도 남아 있어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손실이 역대 최대였던 2021년(약 1조7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물류 투자 확대에 따른 '계획된 적자'와 달리 과징금과 세금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 악화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쿠팡은 고객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2분기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고 1분기(2390만명)보다도 늘었다. 신규 고객 유입이 이어지면서 와우 멤버십 회원 수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 고객의 구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신규 고객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계란 초저가 판매와 99원 생리대, 웰컴쿠폰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에 따라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0.5%를 기록했다. 회사는 확대된 마케팅 비용이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성장 회복을 위한 단기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3분기에는 추가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추석 연휴에 따른 계절적 영향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8-05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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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리벨리온 이어 딥엑스와 손잡았다 [경제일보] KT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딥엑스와 손잡고 폐쇄회로(CC)TV와 차량 카메라 영상을 현장에서 실시간 분석하는 장비 개발에 나선다. 데이터센터용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에 이어 현장 단말까지 국산 칩으로 채우는 구도다. KT는 딥엑스, 교통·상용차 단말 기업 세솔과 'NPU 기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월 3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제현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수도권강북법인고객본부장(상무)과 김녹원 딥엑스 대표, 이태헌 세솔 대표가 참석했다. 세 회사는 저전력·저발열 NPU를 얹은 AI 엣지 박스를 함께 개발한다. AI 엣지 박스는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분석하는 장비다. 영상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니 통신 비용과 지연이 줄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낮아진다. 역할은 나눠 맡는다. 딥엑스가 자체 개발한 NPU 'DX-M1'과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대고 세솔이 장비 개발과 제조, 현장 실증을 맡는다. KT는 통신망과 관제 플랫폼, 사업개발을 붙여 상용화와 고객 확보를 추진한다. 적용 대상으로는 전기차 충전소와 이동식 CCTV, 버스와 상용차를 꼽았다. ◆ 그래픽처리장치 대신 NPU를 쓰는 이유 이번 장비의 설계 목표는 성능보다 전력이다. 전기차 충전소나 이동식 CCTV, 버스처럼 전원 공급과 설치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장비를 돌리기 어렵다. 전력을 많이 먹고 열이 나기 때문이다. 딥엑스가 지난해 말 양산에 들어간 DX-M1은 평균 소비전력이 2~3와트(W) 수준이다. 딥엑스는 엔비디아의 엣지용 제품인 젯슨 오린 나노와 비교해 전력 효율은 20배, 연산 성능은 두 배라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회사가 내놓은 수치로 제3자 검증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딥엑스는 애플과 시스코를 거친 김녹원 대표가 2018년 세운 팹리스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33억원이었고 올해 목표는 600억원이다. 현재 30여건, 670만달러(약 100억원)어치 발주를 받아 뒀고 350여개 기업과 기술 검증(PoC)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리즈D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뒤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 데이터센터는 리벨리온, 현장은 딥엑스 KT가 국산 AI 반도체와 손잡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KT는 KT클라우드, KT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리벨리온에 누적 600억원 넘게 투자해 지분 13%가량을 갖고 있다. 리벨리온의 NPU '아톰'은 KT클라우드에서 상용 서비스로 돌아가고 있다. 리벨리온 아톰은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추론을 처리하는 서버용이고 딥엑스 DX-M1은 현장 단말에 박히는 엣지용이다. KT로서는 클라우드와 현장 양쪽에 국산 칩을 깔아 두는 셈이다. 통신망과 관제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으니 칩과 단말만 붙이면 영상관제 사업 전체를 자사 인프라 위에 얹을 수 있다. 성제현 상무는 "이번 협약은 AI 반도체와 AI 엣지 기술, KT의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AI 영상분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KT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산업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확정된 것은 협약뿐이다. 장비 개발 일정과 투자 규모, 공급 물량, 출시 시점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2026-07-31 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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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펨토셀 보안 구멍에 540억원 과징금…개인정보위 "예방 가능했던 사고" [경제일보] KT가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부실로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 약 5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통신망 접근통제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을 결정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망 내부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해커가 KT의 펨토셀 인증서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추출한 뒤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이를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과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채고, 추가 확보한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코드가 포함된 SMS와 ARS 정보를 탈취하면서 실제 무단 결제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KT가 신고한 유출 규모 2만2227명에서 법인 회선과 다중 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문제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였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내부망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 및 해외 IP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를 우회하는 접속 경로가 존재했고, 코어망 접속 시 부여되는 셀 아이디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비인가 장비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지난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5G·LTE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IPTV와 인터넷 등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매출은 제외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 책임이 요구됨에도 내부망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고, 장기간 비인가 접속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사고가 해커가 직접 제작한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사전 예측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충분한 보안 조치를 통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 등 무선통신망 장비 취약점 점검과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펨토셀 사고 외에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지난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 서버가 BPFDoor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SQL 삽입 공격을 수행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서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진술 번복 등을 한 KT 행위에 대해 보호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폐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 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전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7-30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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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MS 'AI 레드팀' 합류…국내 대학 중 유일 [경제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글로벌 인공지능(AI) 안전성 연구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활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실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검증한다. KAIST는 전산학부 손수엘 교수 연구팀이 MS AI 레드팀이 운영하는 글로벌 AI 안전성 연구 프로그램 ‘엑스트라(EXTRA·External Red Team Alliance)’ 연구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엑스트라는 MS가 올해 시작한 외부 AI 레드팀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 내부 조직에 머물던 AI 안전성 평가를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성형 AI의 취약점과 위험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에는 6개 대륙의 10여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국내 대학 가운데 선정된 곳은 KAIST가 유일하다. 손 교수 연구팀은 2만5000달러, 약 37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글로벌 연구진과 함께 AI 보안과 신뢰성 연구를 수행한다. 손 교수 연구팀은 생성형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해킹을 통한 모델 탈취와 개인정보 유출, 악성 명령을 주입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주입 공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범위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 외부 시스템과 연결돼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까지 확대된다. AI 에이전트는 문서 작성과 정보 검색뿐 아니라 외부 도구 호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제어 등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권한과 접근 범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나 기업 내부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서비스 구축 단계부터 공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연구팀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경로를 찾아내고, AI가 악성 명령이나 조작된 정보를 구분하도록 하는 방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격자의 관점에서 취약점을 검증하는 레드팀 연구와 이를 차단하는 보안 기술을 함께 고도화한다. 최근 글로벌 AI 기업들은 모델 성능 경쟁과 함께 안전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AI가 금융과 의료, 공공, 제조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모델 자체뿐 아니라 데이터와 외부 도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전체 서비스 구조의 보안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는 KAIST가 MS의 AI 보안 연구진 및 세계 대학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국제적인 AI 안전성 평가 체계 마련에 참여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내 연구진의 공격·방어 기술이 글로벌 AI 서비스의 보안 기준과 평가 방법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손수엘 교수는 “AI는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S AI 레드팀을 이끄는 램 샹카르 시바 쿠마르는 “AI 안전성 연구에서 대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점점 강력해지는 AI 시스템을 평가하고 보호하며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7-28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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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9일 KT 펨토셀 해킹 심의…소액결제 피해가 수위 가른다 [경제일보]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이나 쿠팡보다 작지만 유출 정보가 무단 소액결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진 점이 주요 변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마무리되면 처분 결과는 30일 공개될 전망이다.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결론이 차기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할 때도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 펨토셀에는 KT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해당 장비를 거치는 통신 트래픽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도 확인됐다. 공격자는 탈취한 가입자·단말기 정보와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ARS와 문자 인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할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이상 징후를 적시에 탐지하고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가 실제 결제 범죄에 이용된 점은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 약 6조6689억원에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9월 시행되는 반복적·대규모 침해사고 대상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은 이번 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 쿠팡에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피해액 보전과 위약금 면제, 보안 투자 확대 및 재발 방지책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통신사가 코어망뿐 아니라 펨토셀과 같은 접속 장비의 인증정보와 접근권한까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27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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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②소비자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05557582150.png)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②소비자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소비자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검색과 쇼핑, 금융 상담, 보험 심사, 대출 추천, 콘텐츠 소비, 교육, 의료 상담까지 AI가 개입하는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는 모습이다. 소비자는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도 늘고 있다. 24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소비자의 클릭 기록, 검색 이력, 결제 정보, 이동 경로, 신용 정보, 건강 정보, 소비 패턴 등은 AI 학습과 맞춤형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추천과 광고, 금융상품, 콘텐츠 노출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 AI시대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 데이터 제공자이자 알고리즘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AI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의료, 금융, 교통, 원전 등 민감 분야의 고영향 AI에 대해 인간 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AI 모델·시스템 개발자와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에 따른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했다. 금융권의 변화도 빠르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핀테크 기업들은 AI 상담, 이상거래 탐지, 신용평가, 맞춤형 상품 추천, 보험금 심사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AI 활용 확대와 함께 설명 가능성, 책임 소재, 소비자 보호 기준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 상담과 대출심사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왜 특정 상품을 추천받았는지, 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다르게 산정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 AI의 핵심은 속도보다 설명 책임”이라고 말했다. AI가 골라주는 시대, 소비자는 더 자유로워졌나 AI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 방식을 바꾸고 있다. 과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비교하고 선택했다. 지금은 플랫폼이 소비자의 검색 기록과 구매 이력, 위치, 관심사를 분석해 상품과 콘텐츠를 먼저 제시한다. 쇼핑몰은 개인별 추천 상품을 배열하고 금융 플랫폼은 맞춤형 대출과 카드, 보험상품을 보여준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 뉴스 플랫폼도 이용자의 선호를 기반으로 콘텐츠 노출 순서를 조정한다. 문제는 추천이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선택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단에 노출되는 이유, 추천 기준에 광고나 수수료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AI 추천은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보여주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이 커질 수 있다”며 “추천의 편리함과 소비자의 알 권리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는 공짜 원료가 아니다 AI 서비스의 기반은 데이터다. 소비자가 남긴 정보가 많을수록 AI는 더 정교한 추천과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이 늘어날수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금융, 의료, 교육, 이동 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결합되면 개인의 생활 패턴과 경제 상황, 건강 상태까지 추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에서 개인정보 유·노출뿐 아니라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새로운 위험으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AI가 만든 이미지와 음성, 영상은 소비자 피해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허위 광고, 유명인 사칭, 딥페이크 범죄가 AI 기술과 결합하면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가 커질 수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존 개인정보 유출은 계정 탈취나 스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AI시대에는 유출된 정보가 음성 합성, 얼굴 합성, 맞춤형 사기 문구에 활용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의 기준도 단순 정보보호에서 신원과 평판 보호로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AI의 편리함 뒤에 남는 설명 책임 금융 분야는 AI가 소비자 권리와 직접 충돌할 수 있는 대표 영역이다. AI가 대출 한도와 금리, 카드 발급 가능성, 보험 가입 심사, 이상거래 탐지, 투자상품 추천에 활용되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편리한 상담과 빠른 심사는 장점이지만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모델이 적용되면 불합리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AI가 판단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한도가 줄었는지, 왜 보험 가입이 거절됐는지, 왜 특정 투자상품이 추천됐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AI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는 “AI가 금융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AI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은 AI 상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별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약자를 방치하면 AI 격차는 생활 격차가 된다 AI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제도 커질 수 있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AI 기반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 점포와 대면 창구가 줄고 모바일 앱과 챗봇 상담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격차는 금융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AI 학습 서비스는 개인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기와 네트워크, 결제 능력이 부족한 가정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AI 건강관리 서비스도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과 데이터 접근성에 따라 이용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시대 소비자 정책이 ‘피해 구제’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AI 추천과 자동화된 판단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하며 부당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시대 소비자는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편리함은 공짜가 아니다. 소비자의 데이터가 기업의 수익과 AI 성능을 높이는 원료가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정보 접근권과 설명 요구권,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한 소비자정책 전문가는 “AI시대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기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편익은 일부 기업과 플랫폼에 집중되고 소비자는 판단의 객체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24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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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본격 가동…사고 대응서 예방 중심으로 [경제일보]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중심의 실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지난 5월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1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회의에는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와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등을 점검한다. KT는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은 정책·법률과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KT가 추진하는 보안 거버넌스 재편의 하나다. KT는 정보기술(IT)과 네트워크 등 조직별로 분산됐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CISO와 별도로 CPO를 선임했다. CISO가 전사 정보보안 전략과 침해사고 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등을 총괄한다면 CPO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보관·파기 과정의 안전관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KT는 앞서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전사 보안 전략과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범위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이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개선과 예산·인력 투입, 이사회 점검으로 이어지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6-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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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윤곽…'2000억 과징금설' 따져보니 [경제일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과징금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피해구제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9일 현재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회의 현황에는 지난 15일 제14회 제1소위원회와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까지만 올라와 있다. KT 안건의 29일 상정 여부는 공식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검토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피해 회선 2만2227개, 정보주체는 1만6000여명 KT는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면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를 2만2227명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서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가 KT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가 1만6000여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회선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개인정보위는 법인용 회선과 중복 회선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만2227명 유출’과 ‘1만6000여명 유출’은 어느 한쪽이 틀린 수치라기보다 조사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른 결과에 가깝다. 제재 처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정보주체 규모가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실제 과징금은 별개 KT에 적용되는 사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3%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히 3%에 대입하면 약 2000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을 예상 과징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무선서비스 매출 가운데 어느 범위를 위반 행위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 정한 뒤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유출 규모, 실제 피해,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후 가중·감경 절차도 거친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약 23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법정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최종 부과액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핵심 네트워크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KT의 피해 규모는 SK텔레콤보다 작다. 다만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돼 368명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 인원보다 사고의 발생 구조와 실제 피해를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 펨토셀 관리 부실이 핵심…사후 투자만으로 면책 어려워 KT에 불리한 대목은 통신망의 말단 설비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펨토셀 인증서와 제작 외주업체, 비정상 인터넷주소(IP) 접속, 제품 형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 장비가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이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제3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었고 일부 통신 과정에서는 문자와 음성통화 정보가 탈취될 위험도 확인됐다. 이는 외부 공격자의 범죄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입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가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과 접속통제 체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사고 이후 피해액을 보상하고 유심 무상 교체, 펨토셀 접속 차단, 망 보안 강화 등을 시행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해지도 허용했다. KT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276억원을 투자했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잇달아 출범시켰다. AI 기반 공격과 제로트러스트, 랜섬웨어 대응 등을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나선 상태다. 투자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가 살필 부분은 예산의 총액보다 사고 이전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작동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확산을 막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다. 한편 이번 처분은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과징금도 작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 기간통신망의 관리 부실로 식별정보가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위의 결론은 KT 한 기업의 비용을 넘어 통신사가 네트워크 보안을 어디까지 경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19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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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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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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