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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
2026-09-0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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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첩도 AI가 기억한다"…SKT, 에이닷에 '로그' 기능 추가
[경제일보] 스마트폰 사진첩에 쌓인 수많은 사진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필요한 순간 다시 찾아주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SK텔레콤이 사진 속 정보를 AI로 분석해 기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에이닷 로그(A.log)'를 선보이면서 에이닷을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이용자의 일상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개인 AI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31일 SK텔레콤은 메타(Meta)의 AI 글래스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AI가 정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에이닷 로그를 에이닷 앱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에이닷 로그는 사진 속 정보를 분석해 제목과 설명을 생성하고 적합한 태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기능이다. 기존 스마트폰 사진첩이 촬영 날짜나 장소, 인물 등을 기준으로 사진을 저장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에이닷 로그는 사진 자체에 담긴 내용을 이해해 '기록'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됐다.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시간이나 키워드를 입력해 원하는 기록을 찾거나 AI가 생성한 태그를 기준으로 관련 사진을 모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연 포스터를 촬영하면 AI가 사진 속 정보를 분석해 공연명과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한다. 명함이나 영수증, 화이트보드, 회의 자료, 주차 위치 등도 각각의 특성에 맞춰 자동으로 분류한다. 사진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사진 속 정보를 검색 가능한 데이터로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기능은 AI 글래스와 결합하면서 활용 범위를 넓혔다. 이용자가 메타의 AI 글래스로 촬영한 사진을 에이닷 로그와 자동 연동하면 별도로 사진을 옮기지 않아도 AI가 이를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레이밴 메타 젠2를 비롯한 메타의 AI 글래스 전 기종을 지원한다. AI 글래스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순간을 빠르게 포착하는 '입력 장치'라면 에이닷 로그는 그렇게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다시 꺼내는 역할을 맡는 구조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나중에 직접 분류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촬영부터 정보 정리, 검색까지 AI가 개입하도록 구현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도 에이닷 앱의 에이닷 로그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거나 기존 사진첩의 사진을 불러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에이닷 앱 업데이트를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에이닷에 회의나 강의, 상담 등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요약·정리하는 '노트'를 선보인 바 있다. 당시 노트는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사용자 30만명을 돌파하며 일상 기록형 AI 서비스의 가능성을 구현했다면, 이번에는 음성에 이어 사진으로 기록 영역을 넓혔다. 향후 에이닷 노트와 에이닷 로그를 연계해 사진과 메모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통합 기록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음성·텍스트에 이어 이미지까지 개인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특히 AI 글래스와 결합해 차세대 기기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있다. AI 글래스가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사진과 같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 디바이스로 자리 잡을 경우, AI 서비스가 처리해야 할 개인 데이터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에이닷 로그를 통해 AI 글래스를 단순 촬영 기기가 아니라 개인 AI 서비스로 연결되는 입력 장치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AI가 개인의 일상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사진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뿐 아니라 명함의 연락처, 영수증의 결제정보, 회의자료 등 업무상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에이닷 로그 이용 과정에서 사진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마스킹한 뒤 분석하며, 사진 자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말에만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AI가 개인의 기억과 기록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편의성과 함께 데이터 통제권도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AI 글래스처럼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주변 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확산될 경우 사진 속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장성국 SK텔레콤 AI서비스개발담당은 "'에이닷 로그'는 AI 글래스처럼 순간을 빠르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활용성을 일상의 기록 경험으로 확장한 기능"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사진과 메모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보다 쉽게 남기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에이닷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8-31 1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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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앤트로픽, '클로드포스' 공개…기업 데이터 읽고 업무까지 실행
[경제일보] 세일즈포스와 앤트로픽이 기업용 인공지능(AI)의 역할을 단순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에서 실제 업무 실행 단계로 확대한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세일즈포스의 고객 데이터와 영업 파이프라인, 업무 규칙 등에 접근해 분석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사의 플랫폼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28일 세일즈포스는 앤트로픽의 클로드에 세일즈포스의 기업용 AI 인프라인 '엔터프라이즈 하네스'를 결합한 '클로드포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와 워크플로, 비즈니스 로직, 실행 환경, 거버넌스 등에 클로드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전반에서 AI 에이전트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첫 결과물은 '세일즈포스 인 클로드'다. 영업 담당자가 별도의 세일즈포스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클로드 안에서 세일즈포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러그인으로, 미팅 준비와 딜 상태 검토, 파이프라인 분석 등 37개의 사전 구축된 영업 스킬을 구현했다. 클로드는 세일즈포스와 슬랙에 저장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시간 매출 맥락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검토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데 그쳤다면,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결해 실제 업무 과정에 개입하는 형태로 확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겸 CEO는 "우리는 프론티어 지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높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들은 수십 년간 세일즈포스에 구축해 온 고객 정보와 비즈니스 맥락에 클로드를 연결하고, 이를 사용해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통합 모델은 AI가 기업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권한과 업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자가 한 차례 연결하면 인증과 권한이 중앙에서 관리되며 별도의 사용자별 추가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기업들은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를 중요 과제로 꼽고 있다. 고객 정보나 영업 자료 등 민감한 기업 데이터를 AI가 직접 처리할 경우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떤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만큼 보안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일즈포스는 기존 기업의 데이터와 업무 규칙을 AI의 실행 과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클로드가 임의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포스에 구축된 권한 체계와 비즈니스 규칙을 기반으로 작업하도록 해 기업이 기존 통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산업을 겨냥한 보안 체계도 강조했다. 세일즈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아마존 베드록을 통해 클로드를 세일즈포스의 '신뢰 경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세일즈포스는 이를 통해 금융 등 규제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도 기업의 데이터와 AI 작업을 보호하면서 도메인 특화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클로드가 세일즈포스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통합도 진행된다. 클로드는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포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틀라스 추론 엔진의 추론 모델로 활용된다. 에이전트포스 바이브와 에이전트포스 코워커를 구동하고 에이전트 빌더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슬랙 역시 양사 통합의 주요 축이다. 세일즈포스는 업무용 협업 플랫폼 슬랙에 클로드를 내장해 사람과 AI 에이전트가 같은 업무 공간에서 협업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클로드는 슬랙봇의 기본 AI 모델로 활용되며 팀의 의사결정 지원과 코딩 등 업무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 이처럼 양사가 서로의 플랫폼에 AI와 업무 시스템을 깊게 연결하는 것은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어떤 AI 모델이 더 높은 벤치마크 점수와 추론 성능을 갖췄는지가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해당 모델이 기업의 실제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에 접근해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세일즈포스 인 클로드'는 현재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파일럿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내달 오픈 베타 출시가 예정됐다. 추가 사전 구축 스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회장 겸 CEO는 "이번 파트너십은 글로벌 선도 AI와 선도 CRM의 강점을 하나로 결합한다"며 "클로드의 뛰어난 추론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업무 흐름, 관리 체계를 결합해 사고하고 추론하며 실행하는 동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2026-08-28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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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밀실 합의', 사법독립 위해서라도 끝내야
[경제일보] 대법관을 뽑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다. 후보를 천거받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법에는 없는 절차 하나가 마지막 관문처럼 작동해 왔다. 대법원과 대통령실이 최종 후보를 놓고 사전에 의견을 맞추는 물밑 협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후보를 조율한 뒤 대통령을 만나 제청해 온 관행과 달랐다. 청와대는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반발했고, 손 후보 제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일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누가 맞느냐는 싸움으로 보면 본질을 놓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세 기관에 나눠 놓은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를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절차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헌법상 절차가 될 수는 없다. 법에 없는 관행이 실제 인선에서는 법정 절차만큼이나 강하게 작동해 왔다. 양측이 뜻을 맞추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합의가 깨지면 지금처럼 제청과 임명 절차가 멈춘다. 누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골라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도 없다. 관행은 합의가 될 때 편리하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것이 제도다. 앞단의 절차는 오히려 꽤 공개돼 있다. 후보자를 천거받고 심사 대상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관계를 공개한다. 국민 의견도 받는다. 후보추천위가 검증 자료를 살펴 후보를 압축한다. 대법원도 이런 절차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그렇게 공개 검증을 거친 후보들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 대통령실이 누구를 반대했는지, 대법원은 왜 특정 후보를 고집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견이 생겼는지는 국민이 알기 어렵다. 앞에서는 후보자의 재산까지 내놓고 검증받으면서 정작 마지막 한 사람을 고를 때만 물밑 협의에 맡겨 온 셈이다. 그 결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다섯 달 넘게 비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서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왔다. 법에 없는 협의가 풀리지 않으면서 헌법기관 구성원의 공석이 길어진 것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청이 이뤄지기 전 기존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까지 타진했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협의가 풀리지 않자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일부 후보가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후보추천위가 후보를 골랐는데 물밑 협의가 막혔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를 다시 돌리려 했다면 본말이 뒤집힌다. 후보추천위보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비공식 합의가 더 높은 단계에 놓였다는 얘기가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관행에 밀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대법원도 이 관행에 기대 왔다. 청와대가 오랜 관행을 근거로 사전 협의를 당연한 권한처럼 요구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까지 뻗게 된다. 대법원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오다가 합의가 깨진 뒤에야 독립된 제청권을 내세운다면 그동안 왜 법에 없는 절차에 기대 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바로 그 모순에서 시작됐다. 사법독립은 대통령의 개입을 막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권한도 절차 안에 묶어 두는 일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도, 대법원장의 사람도 아니다. 법률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자리다. 그런 사람을 뽑는 절차라면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에 넣으면 된다.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끝내야 하는지 정하면 된다.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절차라면 없애야 한다. 지금처럼 법 밖에 둔 채 합의가 될 때는 관행이라고 따르고, 틀어지면 서로 헌법상 권한을 들고나오는 방식은 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은 더 잦아진다. 대법관 정원이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나면서 현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수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 임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의 구성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최종 인선 방식을 비공식 합의에 계속 맡겨 둘 수는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인선 방식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두 기관장이 뜻을 맞출 때만 굴러가는 절차라면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사법독립을 사람의 선의나 두 사람의 관계에 맡길 수는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고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다. 각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뜻이다. 헌법이 나눠 놓은 권한을 밀실에서 다시 합칠 이유는 없다.
2026-08-24 0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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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추가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공정관리를 강화해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이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착공 시점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누적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등이 주요 물량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사업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사업장에는 건축·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관리계획을 세운 뒤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순차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전문가, 주민이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진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다음달 초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12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적용하고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공공 개입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특성에 맞는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선택권을 넓히고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사업 속도를 실제로 줄인 현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과 금천구 석수역세권, 관악구 난곡동을 첫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했다. 건국대 일대는 관리계획과 조합설립을 함께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8개월 줄였고 난곡동은 후보지 선정 후 4년6개월 만인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4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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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24일
양자리 ♈ (Aries) 오늘은 감정이나 외부 요구와 실무적 부담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잡기 좋은 흐름이다. 소통은 비교적 원활하니 중요한 사항은 대화로 정리하되 실행은 우선순위에 맞춰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무 - 업무에서는 긴급한 항목과 중요 항목을 구분해 역할을 분담하면 효율이 올라간다. 관계 - 대화로 오해를 줄이기 좋은 날이니 핵심 포인트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된다. 소비·예산 - 지출은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검토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감정적 피로가 느껴지면 짧은 휴식으로 리듬을 회복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우선순위, 소통, 속도 조절 황소자리 ♉ (Taurus) 현실적인 성과를 내기 좋은 흐름이어서 계획을 구체화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실행할 때는 현실적 일정과 자원 배분을 점검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세부 일정과 자원 배분을 미리 정리하면 실무 진행이 수월해진다. 관계 - 관계에서는 실용적인 제안이나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예산 - 구매나 예산 관련 결정은 조건 비교와 확인을 우선하자. 컨디션 - 일과 휴식의 균형을 좁혀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점검, 실무 집중 쌍둥이자리 ♊ (Gemini) 의사소통과 아이디어 교환에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다. 새로운 방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여 대화로 구체화하면 다음 단계로 연결하기 좋고, 변화는 빠르게 적응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정보 공유와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에 좋은 날이다. 관계 - 대화에서 호기심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오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소비·예산 - 정보를 여러 경로에서 확인해보고 비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짧은 외출이나 작은 변화를 줘서 기분 전환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소통, 아이디어 활용, 유연성 게자리 ♋ (Cancer) 감정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느낄 수 있는 날이라 한 걸음 물러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행력은 살아나지만 감정적 반응이 빠를 수 있으니 결정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감정이 개입하기 쉬운 사안은 객관적 기준을 먼저 정해 처리하자. 관계 - 감정 표현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 상대의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면 좋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는 피하고 필요한 항목 위주로 검토하자. 컨디션 - 긴장될 때는 호흡을 고르며 짧게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관리, 속도 조절, 확인 사자자리 ♌ (Leo) 표현과 아이디어를 펼치기 좋은 흐름으로, 발표나 제안 등에서 자신의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세부 조건이나 타이밍은 확인해두고 과도한 범위 확장은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발표하거나 제안서를 구체화하기에 좋은 날이다. 관계 -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되 상대의 반응도 함께 살피면 좋다. 소비·예산 -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우선 중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컨디션 - 에너지가 높을 때는 창의적 활동으로 소진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실행, 세부 확인 처녀자리 ♍ (Virgo) 전체적인 집중력이 좋아 실무 정리나 계획 점검에 적합한 흐름이다.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작은 단위로 진행하면 성과를 내기 쉬우니 일정 관리를 꼼꼼히 해보자. 업무 - 문서 정리나 일정 재점검 등 세부적인 작업에 집중하면 효과적이다. 관계 - 실용적인 도움이나 제안이 오갈 때 정리된 대응이 신뢰를 준다. 소비·예산 - 계약이나 구매 조건은 세부 항목까지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작은 루틴 점검으로 컨디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점검, 정리, 우선순위 천칭자리 ♎ (Libra) 관계와 협력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을 고민하기 좋은 흐름이다. 호감이나 협력의 기회가 있으나 조건을 확인해보고 조율하는 태도가 도움이 되며, 중요한 결정은 한 번 더 검토해보자. 업무 - 협업에서는 역할과 조건을 분명히 정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관계 - 솔직한 대화로 기대치와 역할을 조율하면 관계가 편해진다. 소비·예산 - 관계 관련 지출이나 제안은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컨디션 - 타인과의 시간 가운데도 개인 휴식 시간을 확보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조건 확인, 균형 전갈자리 ♏ (Scorpio)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나 깊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힘을 쏟기 좋은 흐름이다. 타인의 피드백을 활용해 방향을 다듬고, 지나치게 고집하기보다 협력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편이 효과적이다. 업무 - 심층 검토나 데이터 정리 같은 집중 작업을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관계 - 깊은 대화나 신뢰를 쌓는 대화에 시간을 투자하면 유익할 수 있다. 소비·예산 - 중요 거래나 조건은 세부를 면밀히 확인해보자. 컨디션 - 집중 후에는 의도적인 휴식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완성, 협력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 가능성을 점검하며 실질적 계획을 다듬기 좋은 흐름이다. 장뜻밖의 도움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방법을 찾아보고, 낙관적 판단은 사실 확인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장기 프로젝트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로 쪼개 보자. 관계 - 큰 틀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대화가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비·예산 - 확대 계획은 우선 작은 시범을 통해 점검해보는 편이 낫다. 컨디션 - 활동량은 유지하되 과로하지 않도록 중간 휴식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방향 점검, 실행 분할, 신중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과 구조를 점검해야 할 상황이 드러날 수 있어 실무 재정비에 신경 쓰기 좋은 흐름이다. 중요한 결정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고, 필요하면 일정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업무 - 구성이나 절차를 다시 점검해 구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보자. 관계 - 업무적 기대치와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대화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이나 계약은 제약 조건을 재확인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컨디션 - 과로 경향이 있으면 일정을 줄이고 회복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점검, 우선순위, 재정비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시도와 방식 도입을 고민해보기 좋은 흐름으로, 기존 방식을 재검토해 실용적으로 바꿔볼 만하다. 독창적 아이디어는 주변과 공유해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프로세스 개선이나 새로운 도구 도입을 검토해 구조를 개선해보자. 관계 - 아이디어를 나누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소비·예산 - 새로운 선택은 소규모 테스트로 안전성을 확인해보자. 컨디션 -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규칙적 수면과 짧은 운동으로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변화, 개선, 테스트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감성이 유용하게 작용하는 흐름이라 창의적 작업이나 아이디어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모호한 정보는 재확인하고, 감정에 따른 판단은 한 번 더 사실로 점검하면 안전하다. 업무 - 창의적 기획이나 이미지 작업에서 감성을 정리해 표현해보자. 관계 -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자세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는 피하고 필요성과 용도를 먼저 점검하자. 컨디션 - 감정이 흔들릴 때는 짧은 명상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리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창의, 정보 확인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8-24 0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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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21일
양자리 ♈ (Aries) 오늘은 행동과 표현이 활발해지면서도 관계에서 균형을 살필 필요가 있는 날이다.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보되 관계의 요구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자. 지나친 속도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 - 직접 실행하기 좋은 흐름이니 우선순위를 정해 작은 성과부터 완성해보자. 관계 - 솔직한 표현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입장도 확인하면서 조율하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하고 지출을 점검해보자. 컨디션 - 에너지가 높으니 짧은 휴식으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추진, 우선순위, 균형 황소자리 ♉ (Taurus) 안정과 실무에 집중하기 좋은 한편 대화나 조건 확인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중요한 계약이나 구매는 조건을 다시 비교하고 상대 제안의 세부를 점검하는 편이 유리하다. 소통에서는 감정적 반응을 한 번 멈추고 정보를 재확인해보자. 업무 - 실무와 관리에 신경 쓰되 문서나 조건은 재확인하는 편이 좋다. 관계 - 관계에서는 가치 기준을 나누어 보고 필요할 때 선을 분명히 해보자.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 전 비교와 조건 점검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규칙적인 루틴 유지가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준다. 오늘의 키워드: 점검, 신중, 소통 쌍둥이자리 ♊ (Gemini) 정보와 대화가 활발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좋은 흐름이지만 판단은 조금 신중하게 하는 편이 낫다. 중요한 안내나 문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는 주변과 공유해 구체화해보자. 지나친 즉흥 결정은 재검토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대화와 자료 공유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좋으니 협업을 활용해보자. 관계 - 대화가 활발하니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의도와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보자. 소비·예산 - 정보를 비교해보고 충동적 결정보다는 검토 후 선택하자.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활동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좋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정보 확인, 검토 게자리 ♋ (Cancer) 감정과 행동이 동시에 강해지는 날이라 자신이 우선하는 것을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실행력은 살리되 감정적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정보나 조건을 확인해 차분히 진행해보자. 모호한 제안은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편이 좋다. 업무 -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니 결정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단 작은 실험부터 해보자. 관계 -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만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조율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비·예산 - 불확실한 조건은 서두르지 말고 정리해보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으면 휴식 시간을 확보해 안정감을 찾아보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관리, 실행, 확인 사자자리 ♌ (Leo) 자기 표현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날이라 의견을 정리해 알릴 기회가 있다. 다만 말의 톤과 수용성을 고려해 전달하면 협업에서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지나친 자기과시는 줄이고 상대의 피드백을 수용해보자. 업무 - 발표나 제안 정리에 유리하니 핵심을 먼저 정리해 전달해보자. 관계 - 자신감 있는 표현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반응도 살펴 조율하자. 소비·예산 - 조건 설명을 명확히 받아보고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컨디션 - 활동량이 높으니 저녁에 가벼운 이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표현, 정리, 소통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점검과 실무 정리가 필요한 날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에 좋은 흐름이다. 문서나 일정은 한 번 더 확인하고 협업 시에는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부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자. 업무 - 세부 정리와 문서 검토에 유리하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진행하자. 관계 - 협업에서는 기대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짧은 휴식으로 리듬을 회복하자. 오늘의 키워드: 점검, 정리, 세부확인 천칭자리 ♎ (Libra) 관계 조율과 협력이 중요한 날이라 솔직한 대화로 균형을 맞추기 좋다. 다만 책임이나 조건과 관련해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합의 전 세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를 분명히 해두자. 단뜻밖의 도움 감정보다는 실용적 해결책을 우선하면 한결 수월하다. 업무 - 팀 내 의견 조율이나 조건 협의에서 중재 역할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 관계 -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 표현을 시도해보자. 소비·예산 - 공동 지출이나 약정은 조건을 분명히 하고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긴장될 때는 심호흡이나 짧은 휴식으로 마음을 가다듬자. 오늘의 키워드: 협업, 조율, 확인 전갈자리 ♏ (Scorpio) 깊이 있는 접근으로 문제를 정리하기 좋은 흐름이며, 기존 방식을 재검토해 개선안을 시도해볼 만하다. 변화나 새로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작은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감정적 반응보다는 데이터나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자. 업무 - 기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소규모 시범을 통해 개선안을 테스트해보자. 관계 - 중요한 대화는 감정보다는 사실과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변경이나 재구성 관련 결정을 하기 전 비교와 테스트를 해보자. 컨디션 - 집중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자. 오늘의 키워드: 재검토, 집중, 실험 사수자리 ♐ (Sagittarius) 직관과 확장이 잘 맞물려 아이디어를 넓히기 좋은 날이다. 새로운 제안이나 학습을 시도하되 세부 실행 계획은 차분히 정리하고 주변과 의견을 나누며 구체화해보자. 즉흥적 선택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업무 - 학습이나 기획 확장에 유리하니 개념을 넓힌 뒤 실무 계획을 구체화하자. 관계 - 열린 대화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공감대를 만들기 쉽다. 소비·예산 - 가능성을 탐색하되 구체 조건과 예산은 사전에 검토하자. 컨디션 -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나 충분한 수면으로 에너지를 보충하자. 오늘의 키워드: 확장, 아이디어 활용, 검토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과 구조를 다시 점검하기 좋은 시기라 장기 목표의 현실성을 재검토해보자. 실무적인 정비와 역할 분담을 정리하면 이후 흐름이 수월해질 수 있으니 계획과 자원을 맞춰보고 협업 조건을 분명히 해보자. 업무 - 장기 플랜의 현실성 점검과 역할 정비에 시간을 투자해보자. 관계 - 협업 관계에서는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합의를 문서화해두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예산과 일정의 불일치가 있으면 조정해 균형을 맞추자. 컨디션 - 계획 점검 과정 중 짧은 휴식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점검, 계획수정, 책임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좋은 흐름으로, 기존 방식을 과감히 개선해볼 만하다. 다만 감정적 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변화는 단계적으로 시도하고 결과를 체크하면서 확장해보자. 업무 -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적용해보고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관계 - 새로운 관계 패턴을 시도하되 상대의 수용성을 확인하며 진행하자. 소비·예산 - 새로운 선택은 소규모로 테스트해본 뒤 확대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규칙적인 수면과 짧은 명상이 도움된다. 오늘의 키워드: 혁신, 실험, 검토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상상력이 좋은 흐름이나 정보의 모호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창의적 작업이나 관계의 감정적 조율에 시간을 쓰되 제안이나 약속은 조건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실수가 줄어든다.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되 실행 전 사실관계를 점검해보자. 관계 - 감성적 접근이 도움이 되지만 오해를 줄이려면 의도와 조건을 명확히 표현하자. 소비·예산 - 감성적 소비는 한 번 더 필요성을 점검한 다음 결정하자. 컨디션 - 감정이 민감해질 수 있으니 규칙적인 휴식과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오늘의 키워드: 직관, 점검, 표현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8-21 0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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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작'이라던 인덱스펀드…50년 만에 美 주식형 자산 64% 삼켰다
[경제일보] 50년 전만 해도 월가에서 ‘투자를 포기한 사람들의 상품’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인덱스펀드가 미국 자산운용시장의 주류가 됐다. 미국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자산 가운데 인덱스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64%에 육박한다. 1976년 8월 출범한 개인투자자용 최초의 S&P500 추종 인덱스펀드는 출발부터 실패작 취급을 받았다. 당시 뱅가드 창립자 잭 보글이 기대했던 모집액은 5000만~1억5000만 달러였지만 실제로 모인 돈은 1100만 달러 남짓이었다. 반세기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18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인덱스펀드 출범 50주년을 맞아 이 상품을 20세기 금융사의 가장 중요한 혁신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종목을 고르는 전문 펀드매니저보다 시장 전체를 낮은 비용으로 따라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인덱스펀드를 흔히 부르는 ‘패시브 투자’라는 표현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어떤 지수를 선택할지부터 주식과 채권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펀드 운용사가 실제 거래를 어떻게 실행할지까지 수많은 능동적 판단이 숨어 있다는 이유다. 1100만 달러로 시작해 21.8조 달러 시장으로 인덱스펀드의 역사는 1976년 8월 출시된 ‘뱅가드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상품은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최초의 개인투자자용 펀드였다. 당시 월가의 반응은 싸늘했다. 시장을 이길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투자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믿던 시절이어서 단순히 시장지수를 따라가는 전략은 투자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보글 자신도 초기 성과를 두고 사실상 참담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소 50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000만 달러를 모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모집액은 11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500만 달러 정도다. 하지만 인덱스펀드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다. 전문가가 개별 주식을 골라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액티브펀드는 운용보수와 거래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인덱스펀드는 특정 시장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낮다. 주가가 급등할 때도, 폭락할 때도 시장 평균을 따라간다. 문제는 평균적인 액티브 운용자가 시장 평균을 지속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시장 평균 수준의 수익률에서 낮은 비용만 부담하는 투자자가, 같은 시장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내는 평균적인 액티브 투자자보다 결과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다. 실제로 인덱스 상품은 이제 미국 펀드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에 따르면 미국 투자펀드가 운용하는 순자산 가운데 50% 이상이 지수 추종 상품에 들어가 있다. 2026년 5월 기준 장기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인덱스 상품 자산은 21조8200억 달러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미국 국내 주식형 펀드만 따로 보면 인덱스 상품 비중은 63.9%에 달했다. 사실상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 3달러 가운데 2달러 가까이가 인덱스를 따라 움직이는 셈이다. ‘패시브’라지만…나스닥100 선택하는 순간 이미 액티브 인덱스펀드의 성공은 자산운용업의 기존 질서도 흔들었다. 전문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영역이 인덱스펀드에 잠식된 셈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인덱스펀드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기보다 ‘패시브 투자’라는 표현이 실제 투자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다. 유럽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해도 대형주 50개를 담는 STOXX Europe 50과 수백 개 종목을 포함하는 MSCI Europe은 구성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나스닥100을 추종하면서 미국 시장에 패시브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수는 기술주 비중이 높고 금융·부동산 등 일부 산업은 사실상 제외한다. S&P500을 선택할지, 나스닥100을 선택할지, 미국 전체 시장을 담을지 결정하는 순간 이미 투자자의 적극적인 판단이 개입한다. 전 세계 1만 개가 넘는 기업을 담는 FTSE Global All-Cap 같은 광범위한 지수를 선택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투자 판단을 배제하려면 주식 뿐 아니라 채권과 부동산, 사모대출, 미술품, 와인 등 투자 가능한 모든 자산을 시장 규모에 맞게 보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주식 60%, 채권 40%의 전통적인 자산배분 역시 마찬가지다. 왜 60대40이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투자 판단이다. 결국 ‘패시브’라는 이름 아래에도 수많은 선택이 숨어 있다는 얘기다. 펀드매니저도 지수 그대로 복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덱스펀드 운용사 역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초창기 뱅가드 인덱스펀드는 규모가 너무 작아 S&P500 구성 종목 500개를 모두 매수하기 어려웠다. 대신 약 300개 종목을 추려 전체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도록 구성하는 ‘샘플링’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현재도 일부 인덱스펀드에서 활용된다. 지수 구성종목이 바뀔 때도 운용사의 판단이 개입한다. 특정 기업이 지수에 새롭게 포함될 경우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그 주식을 사야 한다는 사실을 시장 참여자들도 알고 있다. 그대로 거래하면 가격이 미리 뛰어 불리한 가격에 주식을 사야 할 수도 있다. 운용사는 이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매 시점과 방식을 조정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도 가능하다. 보유주식을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대여수수료를 받아 펀드 수익률을 높이는 운용사도 있다. 인덱스펀드를 ‘컴퓨터가 지수를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상품’으로만 보는 것은 실제 운용과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인덱스펀드의 성공이 새로운 고민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인덱스펀드에 들어오는 돈이 단순히 주가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주가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논의가 ‘비탄력적 시장 가설’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주식에 일정 비중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1달러의 자금이 새로 들어올 경우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8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시됐다. 이는 모든 시장 상황에 적용되는 고정된 법칙은 아니지만 자금 유입 규모에 비해 주가 영향이 훨씬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다. 특히 인덱스펀드 자금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 자동 유입되면서 이미 규모가 큰 기업의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2025년 ‘리뷰 오브 파이낸셜 스터디즈’에 실린 연구 역시 패시브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대형 기업의 주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이 누적되면 몇몇 초대형 기업으로 증시 가치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거품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덱스펀드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선을 그었다. 시장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폭락할 때 인덱스펀드는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다. 액티브 투자자 전체의 평균 역시 비용을 빼기 전에는 시장 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 높은 운용보수가 붙으면 평균적인 액티브펀드 투자자의 실질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덱스펀드가 증명한 것은 ‘최고의 주식을 찾는 능력’보다 시장을 낮은 비용으로 오래 보유하는 능력이 많은 투자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1976년 1100만 달러를 모으는 데 그치며 실패작 취급을 받았던 상품은 50년 만에 20조 달러가 넘는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50년에도 인덱스펀드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때의 인덱스펀드는 더 이상 시장을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시장을 추종하며 성장했던 인덱스펀드가 이제는 시장의 구조와 가격까지 바꾸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세기 전 시작된 금융혁명의 두 번째 50년이 주목되는 이유다.
2026-08-18 17: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