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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주기 줄이고 부담률은 늘리고...당국, 손해율 상승 방지 목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에 따라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상승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바뀐 재가입 주기, 자기 부담률이 적용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며 3년·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줄었다. 또한 진료 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의 경우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부담률 30%, 최소 자기 부담금 3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펫보험을 판매할 시 생기는 손해율 급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가입 주기가 짧고 자기 부담금도 오르니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2-23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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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매물 감소세 뚜렷…경기 인접 지역으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전세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이 먼저 말라가는 모습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체감난이 커지자 전세 불안은 서울을 넘어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24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8942건)보다 33% 넘게 감소했다. 감소 폭이 특히 큰 곳은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관악·중랑·동대문 등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반면 대단지 입주가 진행된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매물이 늘며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정책과 시장 환경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혔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 운영 강화로 ‘전세 끼고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급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지고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며 전세 공급이 얇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감소 속도 자체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달, 열흘 단위로도 전세 매물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는 “나올 물건이 없다”는 반응이 먼저 확산하는 양상이다. 5월 9일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전세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면 기존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전세 공급이 더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정책 변화가 임대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전세 부족 신호는 경기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지역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감소율이 서울 못지않게 가팔랐다. 서울 집값 부담을 피해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체감난은 더 커질 수 있어 보인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물량 감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지역별 수급 조정이 이어지는 국면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026-02-20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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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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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근혜는 2018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명박도 같은 해 다스 자금 횡령 등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23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만약 선고가 연기될 경우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새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선고 공판은 예정된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2026-02-17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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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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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정부 칼 빼들었다…현장 점검 나흘 만에 '정식 검사'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구조인 ‘장부 거래’ 방식 전반의 신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단을 파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정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의 실체 규명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가 넘는 62만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생성돼 이용자 계정에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자산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당국 수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이나 클릭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빗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빗썸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하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빗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향후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26-02-10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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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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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라이프, 지난해 순익 감소…영업익 개선에도 비용 부담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금융지주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양사는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법인세 등 비용 증가로 순익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5077억원으로 전년 동기(5284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특히 4분기 단일기준으로는 전년(1702억원) 대비 1770억원 감소한 68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최대실적 갱신에 실패했다. 신한라이프의 순익 하락은 법인세율 인상·명예퇴직자 퇴직금 증가의 영향이다.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4분기 단일 기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은 1008억원으로 전년(817억원) 대비 23.3% 증가했으나 법인세비용이 반영된 당기순이익에서는 적자로 전환했다. 이에 신한금융 측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연법인세 부채가 일시 반영됐으며 희망퇴직 관련 비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업 수익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보험 손익은 7090억원으로 전년(6640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손익도 유가증권 관련 이익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1544억원)보다 31.5% 증가한 2031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신한라이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920억원으로 전년(7251억원) 대비 9.23% 늘었다. 지난해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7조5549억원으로 전년(7조2268억원) 대비 4.5% 늘었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4.3%로 전년 대비 1.4%p 하락했으나 당국 규제 기준인 130%를 상회하고 있다. KB라이프는 보험손익 하락, 법인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순익이 감소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개별 기준 당기순이익은 2440억원으로 전년(2694억원) 대비 9.4% 줄었다. 손익 항목별로는 보험손익이 2619억원으로 전년(3138억원) 대비 16.5% 감소했으나 투자손익은 1518억원으로 전년(876억원)보다 73.3% 늘어났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4014억원) 대비 3.1% 늘어난 4137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 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했다. 같은 기간 CSM은 3조2638억원으로 전년(3조105억원) 대비 8.4% 늘어났다. K-ICS 비율은 270.2%로 전년 대비 7.1%p 상승하면서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하반기 손해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험사의 수익 저장고 개념인 CSM과 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 등 영업·내실 면에서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2-06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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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건강·암보험 라인업 재정비…통합·단순화·보장 확장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건강·암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보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복잡했던 특약을 정리해 하나로 묶어 단순화하고 최신 치료 보장·서비스 특약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가입 편의성·선택권 확대를 추진하는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보장 영역별로 분산된 건강보험 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여러 개의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단일 가입을 통해 암·뇌심 진단부터 최신 치료 보장을 한번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지유형은 13단계로 세분화했으며 가입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 시 더 유리한 고지유형으로 전환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납입면제 기준인 질병·재해 50% 장해에 △암·뇌졸중 △허혈성심장질환 △말기 간·폐·신부전증 등 12대 질병을 추가했다. 위 상품은 암이나 특정 순환계 질환 치료·수술 시 치료 일정 확정 시점에 가입 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하는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를 지원하며 무릎 관절 재생 치료 '카티라이프' 수술 보장도 제공한다. 동양생명도 복잡한 특약을 유사 담보끼리 묶은 '(무)우리WON하는함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의 수술·통원·주요 치료·특정 치료 관련 33종의 특약을 유사 담보로 그룹화해 9개의 특약으로 재구성했다. 주요 특약은 △WON계속받는항암치료특약(항암방사선·약물·표적항암약물·면역항암약물·양성자방사선치료비 연 1회) △WON암주요치료비특약(주요치료 시 연 1회, 최대 10년간 10회 지급) △WON암수술특약(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 후 수술 시, 두 번째 이후 수술 시에도 보장) △WON암통원특약(통원 1회당 최대 15만원 지급) △WON암치료특약(특정항암약물허가치료비·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각종 방사선치료비 보장) 등이다. 최신 치료와 부가 서비스·신규 보장을 탑재한 상품의 출시도 활발하다. AIA생명은 최신 항암치료·암 진단 보장을 강화한 '(무)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면역항암 △호르몬 △CAR-T 치료 등 고액 약물치료 및 중입자 치료와 비급여 표적항암, 전액 본인 부담 암 치료비 관련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신일반암 진단 후 치료 진행 시에는 생활자금을 최대 5년 간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품 가입 고객은 보장 외 'AIA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해 △전문의료진 상담 △간호사 병원 동행 △차량 에스코트 등 치료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ABL생명은 고객의 납입 특약보험료를 건강환급금으로 돌려주는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을 출시했다. 상품 고객은 가입 나이에 따라 정해진 환급연령이 되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건강환급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위 환급 구조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으며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일상생활 입원·수술 등의 특약을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해 보장성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특약 구조보다는 고객 수요, 필요성이 높은 실질적 보장을 중심으로 통합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중이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의료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보장 구성의 수요가 커지는 만큼 올해 업계 트렌드에 맞춘 건강보험 상품 출시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5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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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SG·보안이 키운 시장…TIC 산업, IT 신뢰 인프라로 재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시험·검사·인증(TIC) 산업이 AI와 IoT, 데이터 기술과 결합하며 전통적인 규제 산업에서 IT 기반 핵심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 안전과 규제 대응을 넘어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TIC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IT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을 좌우하는 필수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증 여부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늘면서 TIC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경제 지역에서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을 판매하려면 CE 인증 마크가 필수이며 미국 시장에 전자기기, 통신기기, 무선 장비를 수출할 때 FC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미국 내 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중국 내에서 전기·전자제품, 완구,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 종류에 대해 CCC 인증이 없으면 제품 통관도 되지 않고 유통 자체가 금지되고 일본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PSE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TIC 산업의 본질은 여전히 안전과 신뢰에 있다. 위험하거나 불량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 규제와 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TIC 산업의 변화는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과 자동 분석 기술이 도입되며 검사·검증 방식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센서와 IoT(사물 연결 인터넷)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방문 없이도 시험과 감독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IoT 확산으로 사이버 물리 보안 인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TIC의 기술 난이도와 중요성은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ESG 확산 역시 TIC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과 환경 데이터를 요구받으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3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ESG가 선언이나 보고서 차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 검증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TIC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TIC는 안정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규제 기반 산업 특성상 대부분이 법적 의무이거나 수출 필수 요건에 해당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제한적이다. 또한 최초 인증 이후 갱신, 정기 검사, 표준 변경에 따른 재시험이 반복되며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고객 이탈 가능성이 낮고 반복 수익이 쌓이는 고마진 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도 부각된다. 최근에는 TIC 아웃소싱 확대가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 속도가 경쟁력인 IT 산업 특성상 인증 지연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TIC 역량을 구축하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 TIC 기업과의 협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다양한 산업과 국가 규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 기업들이 표준 변화와 규제 동향에서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아웃소싱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TIC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프라' 성향을 가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컨시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다수의 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TIC산업은 2025년 이후 연평균 4%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26-01-09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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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8/20260108155242566793.jpg)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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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무)우리WON전신마취수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ABL생명이 복잡한 수술 구분 없이 전신마취 수술 시간을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무)우리WON전신마취수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질병·재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마취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수술을 받은 경우 마취 시간 구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술 종류나 난이도를 세분화하지 않고 실제 전신마취 시간만으로 보장 금액을 산정해 이해도를 높였다. 주계약 가입 시 전신마취 수술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마취 시간 1시간 늘어날 때마다 보험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무)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일반심사형 기준으로 전신마취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수술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비갱신형 구조로 설계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동일 보장의 기본형 대비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간편심사형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다. 보험 납입기간은 5년·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전신마취 시간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소비자가 보장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수술에 대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1-06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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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전세 품귀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갱신 사례 5%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갱신 과정에서 월세로 바뀌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며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9만87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은 5199건으로 전체의 5.27%에 달했다.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 갱신은 146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410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이후 2023년에는 2000건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5000건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꼽는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됐고 그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대인들 역시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고가 아파트에서도 전세의 월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9억8000만원이던 서울 반포 일대 한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보증금 9억원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됐다. 보증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형태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366건으로 1년 전보다 28.5% 감소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전년 대비 48%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8만1534가구로 전년보다 약 2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6-01-05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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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임직원 출연 크리스마스 홍보 영상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흥국화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동차사업본부 임직원이 직접 출연한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고객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자동차사업본부 담당 임원과 팀장들이 산타와 루돌프로 분장해 등장한다. 산타가 루돌프의 도움을 받아 '썰매보험'을 갱신하는 설정으로 흥국화재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표현했다. 영상에는 1분 이내 가입 가능한 간편 절차·후측방 충돌방지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특약 등 흥국화재 자동차보험의 주요 혜택이 소개된다. 흥국화재는 영상 공개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5일까지 영상 시청 후 소감을 남긴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흥국화재의 온라인 전용 상품인 '흥국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 할인과 자녀 할인, 티맵 운전점수 할인 등 특약을 앞세워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보험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한 영상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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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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