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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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암표 등 민생침해 단속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식품·교육 분야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단속을 이어간다. 상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조사·단속 상황도 점검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고 생활 밀접 분야의 민생침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식품·교육 등 일상 소비와 관련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사·단속 진행 상황을 살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1359건을 수사해 173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 암표매매는 126건을 적발해 157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을 지속하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상황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8월 3.1%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0.3%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국장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평가했다. 이 조치가 없었으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농축수산물의 품목별 수급과 가격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를 통한 가격 관리, 유가연동보조금 등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불공정행위 관련 단속을 이어가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02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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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분당 가던 심야 광역버스서…" 잠든 승객 추행한 현직 공군 부사관 체포 [경제일보] 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공군 부사관인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26년 9월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던 광역버스 내부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했던 A씨를 석방 조치하였으며, 피의자가 현직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군 관련 수사 전담 부서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09-29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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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객 밀집한 휴일 한강공원"… 흉기 들고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 경찰에 구속영장 검토 [경제일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6년 9월 27일 오후 3시 45분경 양화한강공원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연휴를 맞아 현장에는 다수의 나들이객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자, 야외에 있던 가족 단위 나들이객 등 시민 15명 안팎이 인근 카페로 긴급 피신했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 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즉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진입을 막았다. A씨는 카페 진입에 실패하자 주변 차량 등을 향해 이동하며 소란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며 저항하는 A씨와 대치한 끝에 제압 및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약물 투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026-09-28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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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2424447492.jpg)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빼돌린 전직 부장은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넘겼으니 산업스파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겼다면 사람들은 그를 간첩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격차가 국가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도 이 둘을 전혀 다른 범죄로만 봐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형법은 지난 13일부터 달라졌다.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시행됐다. 과거처럼 적국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이나 사주, 의사 연락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누설·전달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았던 형법의 오래된 빈틈 하나가 메워졌다. 산업스파이까지 곧바로 간첩이 된 것은 아니다. 새 형법은 대상을 ‘국가기밀’로 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기밀을 군사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정해 왔다.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국가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 사이의 틈이 생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고 규정한다. 국가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업 재산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 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해놓고 정작 외국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빼내더라도 간첩죄 적용에는 별도의 벽이 남아 있다. 실제 유출 규모도 작지 않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기술유출 사건은 179건, 검거자는 378명이다. 해외유출은 33건이었다. 중국으로 향한 사건이 18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범행이 몰렸다. 국정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도 96건에 달한다.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 예방액은 23조원이다.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외국 간첩죄의 상대방에 ‘외국 기업’을 넣고 대상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최저형도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경제간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안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을 일률적으로 간첩죄의 상대방에 넣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 국내 배터리업체 연구원이 두 배의 연봉을 받고 미국이나 독일 경쟁기업으로 옮기면서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면 중대한 범죄다. 그래도 곧바로 미국 간첩이나 독일 간첩으로 부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외국 기업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국가안보범죄 사이의 선을 지워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일반적인 영업비밀 절도와 경제간첩을 법률상 구분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영업비밀을 빼돌렸을 때 경제간첩죄를 적용한다. 중국 회사로 기술이 넘어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외국 국가권력이 있는지를 본다. 기업 간 기술절도와 국가가 개입한 기술탈취를 같은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둔 대만은 한발 더 나갔다. 2022년 국가안전법을 고쳐 국가핵심관건기술의 영업비밀을 외국이나 중국·홍콩·마카오 또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경제간첩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첨단기술 유출을 한 기업의 피해로 끝내지 않고 국가안보 문제로 다룬다. 대만 정부가 내세운 이유도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명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도 몇 년을 더 감옥에 보낼 것이냐만은 아니다.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을 위해 반도체·배터리·AI의 국가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돌렸다면 피해자는 해당 기업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경쟁국은 개발기간을 줄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인다. 우리는 수년간 쌓은 기술격차와 투자비, 일자리를 잃는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기술탈취를 일반적인 기업 범죄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산업스파이가 간첩은 아니다. 외국 경쟁기업에 돈을 받고 기술을 넘긴 범죄와 외국 국가권력의 지시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를 똑같이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후자까지 산업기술 유출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르는 것도 맞지 않는다. 군사기밀만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대는 지났다. 반도체 공정 하나가 수십 년 쌓은 산업 경쟁력을 흔든다. 외국 국가권력이 그 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낸다면 이름부터 제대로 붙여야 한다. 산업스파이가 아니라 경제간첩이다.2026-09-14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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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양 문제 때문에"… 당진서 흉기 휘두른 60대들 잇따라 검거 [경제일보] 충남 당진경찰서는 함께 살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경 당진시 자택에서 동생 B(6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세 차례 휘둘러 등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는 부양 문제를 두고 최근 불만이 쌓여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 당진시 소재 자택 마당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경찰서는 지인 C(60대)씨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D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두 사건으로 흉기에 상처를 입은 B씨와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A씨와 D씨 2명 모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9-04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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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속 주소 보고 찾아갔다"…가정폭력 신고 피신한 아내 살해 혐의 공무원 체포 [경제일보]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현직 공무원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신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중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상담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총 4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흉기 협박 사건과 5월 출동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병합해 지난 6월 A씨를 검거 및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고, 재범 우려 A등급 지정 및 스마트워치를 재지급받아 소지 중이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2026-09-02 0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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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네" 훔치고 다음날 흉기 들고 또 찾아간 50대 체포 [경제일보] 23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전남 목포시 죽동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현금 4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첫 번째 절도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튿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인 8월 19일 같은 주택에 다시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등 금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요구한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23일 오후 목포시 석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026-08-24 0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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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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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해외 불법 유통 '상류 공급망' 정조준…사이트 폐쇄 이어 운영자 검거 [경제일보] 네이버웹툰이 해외 불법 웹툰 유통망의 '상류 공급망'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자체적으로 웹툰을 스캔·번역해 최초 유포하는 대형 불법 사이트를 국제공조로 추적해 폐쇄한 데 이어 운영자 검거까지 이끌어내는 등 단순히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콘텐츠가 생산·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끊는 방식으로 저작권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네이버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 북아프리카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영어 불법 웹툰·만화 유통 사이트 3곳을 최종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들은 북아프리카를 기반으로 동일 운영자가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를 불법 유통했으며, 네이버웹툰 인기작 300여개를 무단으로 스캔하고 번역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웹툰은 해당 사이트들이 단순히 다른 불법 사이트의 콘텐츠를 가져와 제공하는 중계 역할에 그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웹툰을 스캔하고 번역한 뒤 최초로 업로드하는 '1차 공급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은 다른 해적 사이트로 다시 확산되는 구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폐쇄된 3개 사이트의 합산 연간 방문 수는 1억3000만회를 넘는다. 최근 3개월 동안에도 2000만회 이상의 방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불법 웹툰 유통망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갖춘 사이트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네이버웹툰이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식도 개별 사이트를 찾아 차단하는 단계에서 불법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구조를 추적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유통 대응 전담 조직인 '안티 파이러시'를 중심으로 해당 사이트들의 운영 구조와 저작권 침해 정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복수의 사이트가 새로운 사이트로 통합되거나 리브랜딩되면서 단속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후 운영 단서와 저작권 침해 증빙, 피해 자료 등을 수집해 관계 기관에 제공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폴, 현지 법집행기관 간 국제공조가 진행됐다. 그 결과 세 사이트 모두 접속이 불가능해졌으며 운영자도 현지 법집행기관에 검거돼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 웹툰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해외 불법 유통망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번역된 불법 복제물이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한국 웹툰의 해외 인지도가 오히려 불법 콘텐츠의 수요로 연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네이버웹툰은 올해 5월 베트남 기반 글로벌 대형 영어 불법 웹툰·만화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한 바 있다. 당시 폐쇄된 사이트들의 합산 연간 방문 수는 11억회 이상으로 이번에 폐쇄된 북아프리카 기반 사이트보다도 규모가 컸다. 두 사례를 합치면 해외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용자를 확보한 영어 불법 웹툰 유통망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웹툰의 글로벌 사업이 확대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역시 플랫폼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불법 유통은 창작자와 플랫폼의 직접적인 수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식 플랫폼에서 유료로 소비돼야 할 콘텐츠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유통되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서비스 확대에 투입되는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가 번역과 유통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정식 번역 콘텐츠와 경쟁하는 구조까지 만들어진다. 네이버웹툰은 기술을 활용한 불법 콘텐츠 추적도 강화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불법 복제물 추적과 유출자 식별, 사전 차단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툰레이더와 같은 기술 기반 탐지 체계가 불법 콘텐츠의 확산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면, 실제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검거에는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저작권 보호 경쟁에서는 플랫폼의 기술력뿐 아니라 현지 법집행기관과 연결되는 국제공조 체계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의 복제와 번역, 재유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웹툰 플랫폼의 저작권 대응도 기술과 수사 공조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웹툰은 운영자 검거 이후에도 현지 수사 당국과 협력해 사법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사 사이트의 재등장이나 기존 콘텐츠의 우회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불법 유통망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규남 웹툰 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CRO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스캔·번역본을 유포하던 1차 공급원을 차단하고 운영자 검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웹툰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각국 수사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와 작품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3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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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협박 후 50km 실탄 추격전…음주 운전자, 테이저건 맞고 체포 [경제일보] 2026년 7월 29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동소총 형태의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 B씨(50대·여)를 위협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려던 또 다른 관계자 C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차에 치인 C씨는 경상을 입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차에 타라고 강요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제 총기 소지 및 납치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주와 인근 시·군 경찰서에 비상령을 발령, 주요 길목 차단에 나섰다. A씨는 진주에서 산청군까지 달아났다가 다시 진주로 돌아오는 등 약 50km 구간을 도주했다.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33번 국도)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전면 차단했다. A씨는 포위망에 갇힌 상태에서도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 경찰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경찰은 위협 행위가 계속되자 차량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오후 4시 21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추격·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5명(또는 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순찰차 등 경찰 차량 4~6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가 범행 시 소지했던 총기는 길이 87cm의 비비탄용 모의 총기로 확인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모의총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및 모의총기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026-07-30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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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점 1조원대 도박사이트 적발…경찰, 2319명 검거 [경제일보] 경찰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단순 도박 행위자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총책과 해외 거점, 범죄수익, 사이트 제작·공급망까지 겨냥하면서 사이버도박 수사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 규모 도박자금을 굴린 운영자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사무실을 기반으로 한 1조3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바꾸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63명을 검거했다.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피의자 75명에 대해서도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요 가담자 15명은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운영조직의 자금줄 차단에도 집중했다.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 1072억원을 환수·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늘어난 규모로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사이버도박은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운영진이 도메인과 계좌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줄을 끊지 못하면 사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살아난다. 경찰은 하반기 수사의 초점을 도박사이트 공급망 차단으로 넓힐 계획이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다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운영진만 잡아서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기는 구조라는 판단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10대 10.3%, 60대 이상 6.4% 순이었다. 20·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단순 도박행위자는 도금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2026-06-28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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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 노려 70대 업주 살해 후 상경… 현금 70만 원 훔친 40대 강도 검거 [경제일보] 인천의 한 소규모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 B(7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슈퍼마켓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였으며 범행 당시에는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둔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빼앗은 현금의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2026-06-08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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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0353679951.jpg)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 [경제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50대)씨와 C(40대)씨가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을 찔려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들은 해당 노래방의 단골들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 지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11분경, 흉기에 찔린 C씨가 노래방을 탈출해 "지하에서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하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채 오전 5시 40분경 철수했다. 이후 오전 6시경 도착한 형사들 역시 진입하지 못하다가, 오전 6시 40분경 내부에서 잠을 자다 깬 업주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야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 측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이름, 나이, 얼굴이 게시될 예정이다.2026-05-19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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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4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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