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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1531468627.png)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16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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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인력·사건 이관 숙제 [경제일보]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2일 출범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 시행됐지만, 중수청 인력과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이관과 수사기관 견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고 특별사법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각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접수 창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바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가 미흡하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해당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이 처음부터 모두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정 법률은 이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남아 있다. 개정 수사준칙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소청은 요건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구한 증거 확보가 제때 이뤄지는지가 중요해졌다. 기록을 주고받거나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자 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지연될 수 있다. 출범 초기의 인력 부족은 수치로 드러난다. 행안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이다. 임용 절차가 끝나기 전 잠정치로, 정원 대비 974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청장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안부는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를,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을 먼저 진행했다. 전산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열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청사도 필수 공간부터 사용하고 추가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구속 피의자는 인근 경찰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기존 검찰 사건의 정리와 이관도 부담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은 약 16만5000건이다. 시행 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기존 수사 중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관할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검찰청 예산을 이체받아 사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10-02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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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154902581370.png)
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 정권의 위기는 대개 야당의 공세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고도 제때 고치지 못할 때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5명에 이르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문제는 책임자의 사퇴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됐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출범 때부터 ‘당청 원팀’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의 관계 복원에 무게를 두면서 전임 지도부와는 다른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당정 간 긴장을 낮추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원팀’이 ‘무비판적 일체화’로 변질될 때다.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대통령실의 박수부대가 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되 잘못된 판단에는 제동을 걸고, 국민이 느끼는 불만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국정의 출구를 만드는 것이 여당의 본령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긴장 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인사 후보자를 검토할 때 여당이 정무적 검증을 하고 청문회 이전에 민심의 반응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후보자가 낙마한 뒤 책임자를 찾는 방식으로는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집권 중반기에는 여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와 국정 추진력이 당을 이끌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 여당이 독자적인 정치력을 갖고 민심과 국정을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실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데 머물면 당정 관계는 수직적으로 굳어진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만들고 여당이 국회에서 관철하는 구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 최근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과 인사 논란, 여권 내부의 갈등은 여당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핵심 지지층의 약화와 여권 내부 갈등, 중도층과의 거리 등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특히 인사와 사법, 경제정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정치가 필요하다. 협치는 약한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먼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 대결의 경기장이 되고 만다. 김민석 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당 대표가 되는 것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여당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이 오히려 강한 여당이다. 이번 인사 파동을 몇몇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이나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추천·검증·정무 판단·당정 협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상시적인 인사·정책 협의 채널을 만들고, 여당 지도부가 민심과 국회의 판단을 대통령실에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도 계파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토론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여당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진영의 박수에만 의존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은 현실과 멀어진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대 의견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정권 중반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쇄신의 기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몇 명을 바꾸는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여당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이자 민심의 전달자, 야당과의 협상자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조직이다. 김민석 대표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대통령실의 방패가 아니라 국정의 균형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집권 중반기 여당이 쇄신의 동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2026-09-23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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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153911900302.jpg)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 [경제일보]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끝내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공석은 이제 단순한 인사 지연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로 비화했다. 양측 주장은 나름의 논거를 갖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청된 후보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임명권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쟁점은 어느 권한이 더 크냐가 아니다. 헌법이 왜 제청과 동의,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겼느냐를 되짚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상대 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독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절차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제청권과 임명권 어느 한쪽을 우월한 권한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의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는 중요한 전례와 관행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관행이 곧 헌법적 의무는 아니다. 반대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한 절차가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번 사태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헌법기관 사이의 합리적인 협의 관행을 어디까지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건 심리와 재판 일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으며,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미칠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느 쪽의 굴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기관이 헌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법은 기존 후보를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보군을 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 역시 법률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사후적 제도 변경이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다. 헌법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헌법은 권력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제청권도 임명권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견제는 하되 사법의 기능이 멈추지 않게 하고,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를 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며 헌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이다.2026-09-23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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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엔 대화 손짓·中엔 견제…비핵화·공급망 공조 강화 [경제일보]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대만해협과 공급망 문제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공조 수위를 높였다. 안보 협력을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까지 3국 협력의 범위를 넓힌 것이 이번 회담의 특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린 회의다. 세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 차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동시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힌 가운데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함께 담은 메시지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지지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다. 대만 문제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함께 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안보 공조는 공급망 대응으로 구체화했다. 세 나라는 자의적인 수출 제한과 유해한 과잉생산,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적 관행에 반대하고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3국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고 반도체와 AI, 양자기술,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기술 분야의 협력도 확대한다. 지난 7월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한미일 기업의 기술과 금융 역량을 결합해 제3국 SMR 사업을 발굴하고 규제체계 구축과 자금 조달, 인력 교육을 함께 지원하는 구상이다. 석유 비축 확대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동남아시아 사기센터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협력하고 해양안보·법 집행, 국제 재난구호, 북극 문제에서도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7월 튀르키예와 필리핀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석 달 사이 세 번째다. 한미일 협력이 공동성명에 머물지 않으려면 대북 대화 재개의 구체적인 조건과 공급망 경보가 실제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대만과 경제안보 문제에서 높아진 대중 견제 수위가 한국의 대중 외교·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9-22 0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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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검사·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영업행위와 고위험 상품 관리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각 증권사의 준법감시 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도 공유해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와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점점포 검사 사례, 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 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준법감시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2026-09-21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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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11108485006.jpg)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9-18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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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루 세 장관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95212677902.png)
하루 세 장관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연다. 경제정책과 사법행정, 중소기업·벤처정책을 책임질 세 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국회의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전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이어진다. 말 그대로 ‘인사청문 슈퍼위크’다. 문제는 청문회가 많다는 데 있지 않다. 하루에 장관 후보자 세 명을 동시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세 후보자에게는 각각 검증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이형일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와 미래대응기금·세제개편 등 경제정책,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관련 청탁 의혹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소영 후보자는 부동산·용역계약 논란과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 등이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청문회가 이런 의혹을 확인하는 데만 그쳐서도 안 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는 고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재정 운용과 부동산·세제 정책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검찰·경찰 관계,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철학을 확인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소상공인 부채와 벤처투자, 창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따져야 한다. 장관 청문회의 본질은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맡길 능력과 판단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세 청문회는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가 같은 날 몰리면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국민의 관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의 중요한 정책 답변이나 새로운 의혹이 다른 청문회의 정치적 공방에 묻힐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자극적인 한두 장면이나 여야 충돌만 부각되고 정작 정책과 자질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흠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적임자인지를 제대로 가려내는 데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문제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도 야당은 다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증인마저 정쟁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증인은 여당이 후보자를 보호하거나 야당이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정책적 판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달라져야 한다. 청문회 때마다 야당은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맞서는 일이 반복된다. 청문회 당일 새로운 자료를 들이밀고 즉답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도 제대로 된 검증은 어렵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 역시 검증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공격을 위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자료 제출을 놓고 며칠씩 싸우다 정작 정책 검증 시간을 잃는다면 청문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의 균형도 되찾아야 한다. 장관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재산 형성 과정과 이해충돌, 법 위반 여부, 공직 윤리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과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만이 아니라 장관이 된 뒤 무엇을 할 사람인지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되풀이해 왔다. 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야당은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후보자의 능력보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래서는 청문회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무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 일정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핵심 장관 후보자들을 같은 날 한꺼번에 검증하는 것이 관행이 돼서는 곤란하다. 일정의 효율성보다 검증의 충실성이 우선이다. 최소한 경제·사법·산업처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의 청문회는 국민이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국회가 ‘통과시켜 주는’ 절차가 아니다. 야당이 후보자를 흠집 내는 정치무대도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역량을 확인하는 국회의 중요한 견제 장치다. 오늘 세 청문회에서 여야가 누구를 더 몰아붙였고 누가 더 잘 방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세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떤 원칙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루에 장관 세 명을 불러놓고 몇 시간씩 공방을 벌인 뒤 ‘청문회를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의 성패는 몇 명을 통과시키고 몇 명을 낙마시켰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그 사람에게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맡겨도 되는지를 얼마나 제대로 밝혀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2026-09-15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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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고 또 일어선 젠지…젠지가 털어놓은 LCK 2연패의 뒷이야기 [경제일보] 젠지가 2026 LCK 정상에 오르며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가운데, 선수들은 이번 시즌을 '흔들렸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과정'으로 돌아봤다. 특히 2026 LCK 파이널 MVP에 2년 연속 선정된 원딜 '룰러' 박재혁은 시즌 중 어려웠던 상황을 털어놓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연습을 이어간 것이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13일 젠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우리은행 LCK 파이널'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1세트를 내준 뒤 2·3·4세트를 내리 가져오며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LCK 정상에 오르며 단일 시즌 체제 개편 이후 두 시즌을 모두 제패했다. 우승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젠지 선수단은 1세트 밴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유상욱 젠지 감독은 "2AP 조합이 나왔는데 갈리오를 (상대가) 할 줄도 알았고, 상대를 보고 어떻게 구상할지를 생각하다가 2AP를 가져오고 상대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아니면 케이틀린을 압박하는 픽을 하느냐 고민하다가 그렇게 나왔다"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4세트 연속 탑 선픽을 맡은 탑 '기인' 김기인은 상대 '제우스' 최우제와의 대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인은 "제우스 선수라면 너무 많이 붙어봤다 보니까 붙을 때마다 부담보다는 오히려 재밌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며 "밴픽적으로 플레이를 잘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4세트에서 한화생명e스포츠가 탑 피오라를 꺼낸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기인은 "피오라라는 챔피언이 강해지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타이밍을 무난히 잘 넘긴 것 같아서 4세트 같은 경우는 챔피언의 강한 타이밍을 넘겨서 많이 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세트 탑 바루스로 색다른 아이템 선택을 보여준 이유도 설명했다. 기인은 "바루스를 많이 연습하면서 느낀 게 챔피언이 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이 세트 같은 경우는 딜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AP 쪽으로 가 폭딜을 노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글러 '캐니언' 김건부는 우승 직후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캐니언은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돼서 엄청 기쁘다"며 "여기서도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결승 MVP를 차지한 '룰러' 박재혁의 소감에는 이번 시즌을 버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룰러는 시즌 초반부터 여러 일로 화제가 된 뒤 리그를 치르면서 점점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룰러는 "리그를 하면서 확실히 점점 어려웠다고 느꼈다"며 "늘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 있다, 잘할 것 같다, 더 잘할 것 같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프로 생활 자체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그는 "이러다가 정말 내 프로 생활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그냥 계속 열심히 했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더 남들보다 더 게임도 많이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실력이 돌아오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우승도 하고 MVP도 받았다"며 "사람은 언제나 못하는 시기가 오지만 정말 다시 빛날 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드 '쵸비' 정지훈 역시 이번 시즌을 젠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계기로 평가했다. 쵸비는 "프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능했던 것 같다"며 "처음에 프로 생활을 할 때는 팀에 민폐 끼치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많은 연차를 쌓으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팀원들이 흔들려도 제가 끌고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 생활을 한 지가 좀 됐다"며 이번 시즌에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포터 '듀로' 김주영은 4세트 알리스타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듀로는 "상대 챔피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그나마 알리스타가 상대 피오라나 다른 챔피언들을 견제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리스타를 뽑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젠지는 이제 국내 무대를 넘어 월즈로 시선을 돌린다. LCK 2연패와 함께 올해 MSI에서도 우승했지만, 젠지라는 이름으로 월즈 우승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만큼 이번 월즈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전망이다. 유상욱 감독은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선수들 사이의 소통과 메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컨디션 조절을 잘할 것"이라며 "월즈를 대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소통이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티어를 정리하는 부분과 갑자기 챔피언 티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소통하는 방법 등을 위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수들도 올해 겪은 어려움이 월즈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쵸비는 "올 한 해 동안 흔들려도 다시 잘하는 법을 알게 됐다"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한 세트를 패배하거나 경기 중에도 불리해지면 바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인은 올해 많은 패배를 경험한 것이 오히려 팀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패배를 함으로써 계속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며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되니까 저희가 맞는 발전을 더 이뤄낸 것 같다"고 말했다. 듀로 역시 "올해 안 좋은 시기도 겪으면서 저희가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그런 피드백 과정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즈에서도 저희가 이런 피드백을 잘하면서 올라간다면 올해보다 더 높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룰러 역시 월즈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월즈 가서 꼭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올해 1년의 과정들이 루틴적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롤드컵에서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LCK를 제패한 젠지가 다음으로 바라보는 목표는 월즈다. 이번 시즌 흔들리는 순간마다 대화와 피드백을 거쳐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린 젠지가 이번에는 국제무대에서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26-09-13 23: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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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한화생명 3대1 제압…LCK 2연패 [경제일보] 젠지가 한화생명e스포츠에 첫 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세 세트를 따내며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상에 올랐다. 한화생명e스포츠가 초반 팽팽한 승부 끝에 1세트를 먼저 가져갔지만 젠지는 상체의 강한 교전 능력과 원딜 '룰러' 박재혁을 중심으로 한 후반 집중력을 앞세워 2·3·4세트를 연달아 따냈다. 13일 젠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우리은행 LCK 파이널'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 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젠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LCK 우승을 차지하며 단일 시즌 체제 개편 이후 두 시즌을 모두 제패했다. 1세트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가져갔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미드 '제카' 김건우의 오리아나와 원딜 '구마유시' 이민형의 케이틀린을 중심으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스킬과 긴 사거리를 활용하며 젠지를 조금씩 밀어내 주도권을 확보하고 조금씩 이득을 쌓았다. 젠지도 한화생명e스포츠가 실수를 보일 때마다 즉각 반격하며 추격을 이어갔다. 양 팀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젠지가 한화생명e스포츠 주요 딜러들의 소환사 주문이 빠진 타이밍을 노려 교전을 열었지만, 한화생명e스포츠가 젠지의 주요 스킬을 흘려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이어진 반격에서 젠지를 크게 무너뜨렸고, 사실상 한 번의 교전으로 경기의 승기를 잡았다. 결국 한화생명e스포츠가 1세트를 가져가며 먼저 앞서갔다. 젠지는 2세트부터 반격에 나섰다. 정글러 '캐니언' 김건부의 녹턴과 미드 '쵸비' 정지훈의 리산드라가 적극적으로 교전을 메이킹하면서 한화생명e스포츠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또한 과성장한 탑 '기인' 김기인의 바루스가 교전마다 화력을 쏟아내면서 젠지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갔다. 젠지는 한화생명e스포츠에 반격할 틈을 거의 내주지 않은 채 전투와 오브젝트에서 연이어 이득을 챙겼고, 초반부터 잡은 우위를 경기 끝까지 유지하며 2세트를 가져갔다. 3세트에서는 양 팀 모두 성장 이후 힘을 발휘하는 이른바 밸류 중심의 조합을 구성했다. 젠지의 원딜 '룰러' 박재혁의 제리가 중요한 교전마다 안정적으로 화력을 쏟아내며 한화생명e스포츠를 압박했다. 정글러 캐니언의 리신도 초중반 강점이 있는 챔피언의 특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캐니언은 주요 지역에서 먼저 움직이며 한화생명e스포츠의 성장을 견제했고, 젠지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양 팀의 조합 자체는 후반으로 갈수록 비슷한 밸류로 평가됐지만, 젠지가 먼저 우위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화생명e스포츠가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 젠지는 주요 교전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챙겼고, 결국 3세트까지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를 2대1로 뒤집었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4세트에서 변화를 선택했다. 탑 라이너 '제우스' 최우제가 피오라를 선택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LCK에서 약 3년 만에 탑 피오라를 한화생명e스포츠가 꺼내든 것으로, 극단적인 사이드 운영과 성장에 기대는 조커픽으로 평가됐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미드 제카의 로크를 중심으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젠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한화생명e스포츠가 만들어낸 공격을 받아내면서 반격의 기회를 차단했고, 주요 교전에서도 젠지가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한화생명e스포츠의 피오라를 활용한 승부수도 젠지를 상대로는 통하지 않았다. 젠지는 경기 후반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한화생명e스포츠의 마지막 반격을 막아냈고, 4세트를 가져가며 최종 세트 스코어 3대1 승리를 확정했다. 젠지는 결승전에서 첫 세트를 내줬지만 이후 세 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강팀다운 집중력을 보여줬다. 특히 2세트부터 캐니언과 쵸비를 중심으로 교전의 주도권을 가져온 뒤 룰러의 안정적인 화력을 활용해 한화생명e스포츠의 반격을 차단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LCK의 마지막 승부는 젠지의 2연패로 막을 내렸다. 한화생명e스포츠의 선취점에도 흔들리지 않은 젠지가 3연속 세트 승리를 만들어내며 올해 마지막 우승컵의 주인이 됐다.2026-09-13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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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1010420756.png)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 [경제일보] 헌법에는 권력을 주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고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이 그렇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권력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원칙이 들어 있다. 헌법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위해 고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을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상외교에 관한 설명이었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다. 대통령의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제128조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못 박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이 현직 권력자의 집권 연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최근 개헌 논의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자꾸 벗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면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야권에서는 중임제와 임기 단축이 결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향후 재출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대편에서는 연임제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개헌의 필요성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가 정치적 관심사가 돼버린 셈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 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설계다. 지금 개헌한다면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2030년, 2040년의 대한민국에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가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다. 경제 규모도, 인구 구조도, 지방의 현실도 달라졌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역시 1987년과 같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장단점도 충분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고 임기 후반에는 급격한 레임덕이 나타나는 문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엇갈리면서 선거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문제도 있다. 반대로 4년 중임제는 국민에게 대통령을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력 집중이 장기화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논의할 것은 많다. 대통령 임기만 고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국회의 견제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국민투표와 개헌 절차도 논의 대상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개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을 먼저 놓고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동양 고전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000여 년 전의 말이지만 헌법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좋은 헌법은 좋은 지도자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제128조 2항의 정신은 중요하다. 헌법을 고치는 사람이 그 결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헌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다. 헌법을 바꾸는 정치세력과 그 헌법의 혜택을 받는 정치세력을 분리해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긴다. 여야 모두 이 원칙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한다. 여권은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연결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 야권 역시 모든 개헌 논의를 ‘집권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심부터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개헌 논쟁은 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이번 발언을 한 걸음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언급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개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개헌 논의를 제도의 문제로 되돌릴 수 있다. 개헌에는 더 중요한 관문도 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어느 한 정당이나 대통령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다. 헌법 자체가 개헌을 ‘합의의 정치’로 설계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년 연임제와 중임제의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대통령·국회·사법부 사이의 권력 배분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와 헌법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쟁점을 정리할 수도 있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되는 순간 실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해도 안 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적용받을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파리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도 그 헌법의 정신을 받아들일 차례다.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난다. 헌법은 남는다. 개헌의 출발점은 바로 그 단순한 사실이어야 한다.2026-09-10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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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찰에 더 큰 수사권 줬다면 통제장치도 함께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094259731460.png)
경찰에 더 큰 수사권 줬다면 통제장치도 함께 세워야 [경제일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한을 나누는 데 있었다.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의 독립적 수사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권한을 넘긴 만큼 책임과 통제 장치도 함께 세웠느냐다.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한 경찰관은 자신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27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건은 허위 종결로 확인됐다.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종자가 사망했다는 허위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해제한 사례도 드러났다. 기존 허위 종결 사건 당사자 2명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말하는 ‘실종사건 종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행사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전자는 실종신고 관리와 관련된 경찰 업무이고, 후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절차다. 두 제도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 개혁과 맞닿는 지점은 분명하다. 경찰의 판단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그 판단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장치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초기 사건들은 해당 경찰관의 야간 1인 당직 때 처리됐다. 당시 별도의 보고·검토 절차가 있더라도 전산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었다. 경찰은 논란 이후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이중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일탈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면서 거대한 행정조직이다. 내부 위계와 동료 관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부실 판단이나 잘못된 관행이 내부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도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으로 지목했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책임, 부실 수사의 법적 책임 강화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에서 훨씬 큰 역할을 맡게 됐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더 줄어들수록 경찰 판단의 무게는 커진다. 수사를 시작할지, 더 이어갈지, 불송치할지에 대한 결정 하나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다. 물론 형사사건에는 이미 통제 장치가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불송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작동하느냐와, 실종사건처럼 형사 불송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공백이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경찰에게 권한이 많다’는 데서 멈춰서는 곤란하다.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어떻게 기록되며, 누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사건 종결에는 충분한 이유가 남아야 한다. ‘혐의 없음’이나 ‘소재 확인’ 같은 결과만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으며, 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남겨야 한다. 특히 실종·성범죄·아동·가정폭력처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건은 종결 기준을 더 엄격하게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위험 사건에는 내부 결재를 넘어선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장기 실종이나 중대한 피해 사건, 담당자 단독 판단 비중이 큰 사건은 일정 비율을 표본 감사하거나 외부위원회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종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에는 법정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실종사건 등 다른 경찰 업무에서는 재검토 요구 통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다. 사건이 왜 끝났는지 설명하고, 이의가 있을 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 넷째, 부실 처리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은폐는 구분해야 하지만 허위 기록, 사건 암장, 증거 삭제처럼 중대한 행위는 징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형사책임과 지휘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조직도 긴장한다. 고대 로마 공화정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집정관을 두 명으로 두고 임기를 제한한 것도 상호 견제를 제도화하려는 장치였다. 권력은 선의만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경험에서 나온 제도였다. 현대 형사사법 역시 다르지 않다. 좋은 경찰관이 많다는 믿음과 경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견제 장치는 경찰을 불신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경찰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다. 이번 제주 사건을 계기로 ‘성인실종법’ 제정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반 성인 실종은 아동·치매환자 등에 적용되는 별도 법률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종사건 종결 때 객관적 증빙을 남기고 제3기관이 수사·수색 과정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할 만하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역할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권력분산의 목적은 한 기관의 힘을 다른 기관에 옮겨 싣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한 조직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견제와 책임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경찰개혁은 경찰을 약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정당한 수사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판단은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신속하게 걸러내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역할을 키웠다면 책임의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 사건을 왜 끝냈는지 기록이 남고, 그 판단이 잘못됐을 때 다시 들여다볼 통로가 작동해야 국민도 경찰의 판단을 신뢰한다. 제주 실종사건이 보여준 것은 한 경찰관의 일탈만이 아니다.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의 허점이다. 경찰권이 커지는 시대라면 개혁의 다음 순서는 분명하다. 더 많은 권한에 걸맞은 더 촘촘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2026-09-09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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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막 오른 국회…'보완수사권 폐지'부터 개헌까지 여야 격돌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개각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개헌,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 충돌할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통상적인 국회 일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과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로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법 현안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도 수사 공백과 치안 불안 가능성을 주장하며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어떻게 좁혀질지가 주목된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향후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개각을 둘러싼 공방 역시 이번 대정부질문의 또 다른 뇌관이다. 인사 문제와 개헌 논의도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역시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은 국민의 선거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놓고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후 외교·안보와 경제, 민생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 전체가 하반기 정국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9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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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수청장, 검찰의 옷을 벗고 국민의 수사기관을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122455478816.jpg)
중수청장, 검찰의 옷을 벗고 국민의 수사기관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수십 년을 끌어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구상 끝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권력형 비리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중수청 설립의 명분이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독점이 문제라며 수십 년간 조직의 권한을 해체하는 데 국가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 정작 새 수사기관의 수장을 검찰 출신으로 앉힌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조직의 간판만 바꾸고 사람과 사고방식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는 처음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 자격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은 중대범죄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이다. 검찰에서 쌓은 경험을 중수청의 전문성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력 관계를 중수청으로 가져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초대 중수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중수청은 어떤 정권에서도 권력의 사정기관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여권의 비리를 덮고 야권을 겨누는 기관이어서도 안 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의 방향이 뒤집히는 기관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하고 야당과 민간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중수청의 존재 이유다. 검찰과의 조직적·문화적 단절도 중요하다. 초대 청장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원칙은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 논리를 중수청에 이식하지 않는 것이다. 인사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 과정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내부 인맥에 좌우되지 않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검찰 출신이라는 경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성도 갖춰야 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이 무제한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에는 엄격한 통제장치가 따라야 한다. 중수청이 새로운 거대 권력기관으로 성장한다면 검찰개혁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칠 것이다.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장치까지 갖춰야 진정한 개혁이다. 초대 중수청장의 리더십은 그래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취임 일성부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를 인사와 수사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특정 정권이나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수사의 기준을 법과 증거에 둬야 한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에도 필요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초대 수장의 책무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검찰 출신들의 새로운 둥지’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출신과 인맥이 요직을 독점하는 순간 중수청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이견과 비판이 살아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두려워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중수청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검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은 자신의 출신보다 앞으로의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검찰의 경험을 중수청의 전문성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검찰의 낡은 문화를 새로운 조직에 되살릴 것인지는 그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중수청이 간판만 바꾼 제2의 검찰청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이 치른 수십 년의 개혁 비용은 물거품이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권력에는 강하고 국민에게는 겸손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엄정한 수사기관이다. 초대 중수청장은 그 원칙을 말이 아니라 인사와 수사, 조직 운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새 수사체제의 첫 단추이자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유일한 길이다.2026-09-08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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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韓·日 경제공동체 재차 제안…"6조달러 시장 만들어야"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양국의 시장과 인프라를 묶는 경제공동체 구상을 다시 제시했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경제 규모를 키워 비용을 낮추고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공개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현재의 국제 경제 질서를 두고 "보호주의와 미중 대립이 공급망 등을 통해 시장을 분단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일 간 경제적 통합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일이 하나로 뭉치면 약 6조 달러 규모, 세계 4위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어 더 강력한 교섭력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제 질서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양국의 인구구조 변화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만큼 시장을 연결하고 인프라와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첫 협력 분야로는 에너지를 꼽았다. 공동 구매와 비축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전력망과 가스관을 연결하면 에너지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양국이 에너지 구매부터 비축, 사용까지 공동으로 설계해 비용을 3∼5%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장래에는 서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송전선 연결이나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적 교류 확대도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의 솅겐 협정처럼 양국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 경제적 통합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간 협력 분야로는 AI와 금융, 헬스케어 등을 제시했다. 양국 금융사가 AI와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동 펀드를 조성하거나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공동 사업이 가능하다고 봤다. SK그룹 차원의 일본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주목받는 AI와 관련해서는 SK 차원에서도 많은 일본 파트너와 관련 투자나 체계를 어떻게 할지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으로 NTT와 도쿄일렉트론 등을 언급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일 협력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규모가 큰 이웃 국가로서 그 존재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거리상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일본에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이 협력한다고 해도 중국을 능가하거나 위협할 규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이점이 생기고 성장을 촉진하며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을 포함해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와 전력, 인력, 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는 한국 내에서 투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전력·인재·생태계가 있는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를 우선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도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국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9-08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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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