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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적발까지…22억 과징금 확정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쿠팡의 사업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는 2022년 시작됐으나 초기에는 확보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조사관들은 확보한 단편 자료를 납품 조건 변화 등과 대조해 부당 압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이유로 대응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역시 한계가 있다. 익명 제보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납품업체들이 거래 관계를 우려해 적극 협조를 꺼리는 분위기도 조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공개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서면 의견서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의결 이후에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며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소비자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2026-03-01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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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사상 초유의 '총장 선임 불발' 사태를 맞았다. 1년 넘게 미뤄온 인선 절차가 결국 '부결'로 결론 나면서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AIST 이사회(이사장 김명자)는 26일 서울 서초구 김재철AI대학원에서 제292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총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선출에 실패했다. 이사회는 "3인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이 부결됐다"며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교수, 이용훈 전 UNIST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이사회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서야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다. KAIST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최종 1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이번 결과는 이사회가 최종 1인에 대해서조차 과반의 '반대'를 던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기존 후보군 전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 배경엔 '코드 인사' 갈등…정치적 격동기에 갇힌 과학계 과학계와 관가에서는 이번 부결의 배경으로 '정부와 이사회의 시각차'를 꼽는다. 후보 3인이 확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당시 선출된 후보들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이사회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명자 이사장이 이사회 직후 "정치적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1년 전 꾸려진 후보군으로는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성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우선시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재공모 절차를 밟으려면 후보자 발굴, 검증, 선임위 추천, 이사회 의결 등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신임 총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로 김이환 이사 등 선임직 이사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됐다.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총장 선임 절차가 맞물리면서 행정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광형 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권한이 제한적인 '식물 총장' 체제로는 AI, 반도체 등 시급한 국가 전략 기술 대응과 대형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얻기 힘들다. KAIST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은 "1년의 공백도 모자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이사회의 직무 유기"라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대학들이 AI 인재 영입과 혁신에 사활을 거는 시점에 국내 최고 대학인 KAIST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2-26 2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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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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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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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인 '대산 1호' 진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25일 산은은 이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통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검토, 계획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양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했고, 외부전문기관이 이를 실사했다. 실사 결과 양사의 통합 운영 방안 운영을 위해서는 유동성과 재무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산은을 필두로 금융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양사 통합 운영을 위한 지원책으로 △투자 및 재무 여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 부담 완화 △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규제 완화 △전기료 등 원가 절감 지원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전망 확충 △R&D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양사의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있던 7조9000억원 규모 채권의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 지원(최대 1조원)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이후 산은은 각 사별로 구성된 자율협의회에 금융 지원 방안 2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 시 해당 방안은 가결해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은 정부, 업계, 금융권이 합심해 국내 주력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하는 첫 사례다. 산은 관계자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로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촉진해 위기에 봉착한 주력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6-02-25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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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정교분리 원칙까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형사합의27부는 해당 가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개별 현안을 김 여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금품이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혔다. 800만원 상당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서 의미를 남겼다. 구체적 현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2026-02-24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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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2-22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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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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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614213697.jpg)
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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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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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의혹에 '엄정 대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주요 제분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업계는 과징금 규모와 추가 시정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부서가 위법 판단과 제재 수위를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절차적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제재 심의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전달되면 피심 기업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최종 판단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통상 6~8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결론 도출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중순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분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인상하자 경쟁사 간 사전 교감이나 가격·인상 시기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혐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제재 강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정위가 과거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다른 변수는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다. 이는 담합 등 위법 행위로 형성된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가격을 재산정하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시정 조치로 실제 발동될 경우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동일한 유형의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2026-02-19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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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국헌문란이라 했다… 남은 건 정점 책임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은 이미 12·3 계엄을 국헌문란으로 판단했다. 주요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점에 선 인물에 대한 책임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뒤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가 각각 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건 1심은 12월 3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주요 국가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관련 문건이 내란 행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을 목표로 왜곡 수사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둘러싼 다툼도 법원에서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방해 사건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과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며 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이어졌다. 이제 재판부는 그 행위의 정점에 선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2026-02-19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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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도 책임진다 홍보하려다… 8500만원 자작극의 전말 [이코노믹데일리] 85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스스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이 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려다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돈을 돌려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기획한 자작극으로 확인됐다. 통상 상품권 매매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사고가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 점을 역이용하려 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를 만들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역할 분담도 치밀했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로 접근해 가방을 낚아챘다. 이어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 이력까지 홍보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한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신뢰를 내세운 홍보 전략이 빚은 허위 신고로 결론 났다.2026-02-17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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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jpg)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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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처방에 그친 KT 이사회…'국민연금 찬성파' 윤종수 연임에 '쇄신 의지' 퇴색 [이코노믹데일리]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두고 내홍을 겪어온 KT 이사회가 결국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CEO 인사권 개입 논란과 노조의 사퇴 압박에 밀려 임기 만료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교체하고, CEO 권한을 제약했던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9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로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김영한 숭실대 교수,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 등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는 연임하지 못했다. 현 이사 중에서는 ESG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전 차관만 연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겸직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총 4석을 채워야 했지만 1석은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는 현 이사진의 '셀프 연임'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KT 노조는 최근 "이사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연금 역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개입을 예고했다. 이사회의 태도 변화는 규정 개정에서도 드러난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CEO의 임원 인사 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규정을 '사전 협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정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쇄신 의지는 곳곳에서 흔들렸다. CEO 인사권 제약 규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윤종수 이사가 연임된 반면, 반대했던 안영균 이사는 교체되면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작 책임 소재는 묻지 않은 셈이다. 또한 취업 청탁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이승훈 이사가 자리를 지킨 것도 논란이다. 이사회는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거취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개편을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하면서도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정지 작업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당장 CEO의 인사권이 회복되면서 박 내정자는 취임 후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관건은 3월 주총 이후다. 박 내정자가 취임 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이번에 자리를 지킨 일부 이사들에 대한 '2차 물갈이'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새노조 등은 "경영 공백 사태를 초래한 현 이사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행보도 변수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을 유지하며 이사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경우, 향후 임시 주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사회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가 소유분산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리스크를 끊어내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3월 주총을 기점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2026-02-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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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