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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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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31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002232825040.png)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31일 양자리 ♈ (Aries) 감정은 즉각적으로 표출되기 쉬우나 제어되는 흐름이다. 급한 반응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움직이면 업무와 대인관계에서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급한 결정보다 단계적 진행과 우선순위 정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계 - 대화할 때 한 템포 늦추고 상대의 말을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는 피하고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짧은 휴식과 호흡 조절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유용하다.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우선순위, 확인 황소자리 ♉ (Taurus) 현실적이고 세부를 챙기기 좋은 흐름이며 실무에서 정리가 잘 되는 편이다. 문서나 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실수를 줄이고, 작은 실행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자. 업무 - 세부 점검과 정리 중심의 작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하다. 관계 - 관계에서는 실용적인 제안이나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신뢰를 높인다. 소비·예산 - 구매 전 조건을 비교해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정리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일과 휴식을 규칙적으로 배분하면 피로 누적을 막을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 실무, 점검 쌍둥이자리 ♊ (Gemini) 정보와 대화가 활발하지만 결론이 급해질 수 있는 흐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환영하되 전달 전에는 한 번 더 정리하고 핵심을 명확히 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업무 - 아이디어 전환은 빠르지만 문서나 약속은 재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관계 - 대화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나와도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 태도가 유리하다. 소비·예산 - 정보에 기반한 결정은 좋으나 조건을 비교해서 신중히 접근하자.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머리 식힐 시간이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정보 확인, 표현 게자리 ♋ (Cancer)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져 실행에 옮기기 쉬운 날이지만 감정적 반응으로 빚어지는 충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결정은 속도보다 역할 분담과 단계적 실행으로 안정화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집중해서 결과를 내기 좋은 시기이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 효율이 오른다. 관계 - 감정적 반응이 빠를 수 있어 대화 시 표현을 한 번 더 다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긴급한 지출은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컨디션 - 강한 에너지는 가벼운 운동으로 소진하고, 과로는 피하는 편이 낫다. 오늘의 키워드: 실행, 속도 조절, 역할 분담 사자자리 ♌ (Leo) 표현력과 자신감이 살아나는 흐름으로 창의적이고 사람을 이끄는 일에 유리하다. 다만 세부 조건을 간과하기 쉬우니 제안이나 발표 전에는 핵심 포인트를 한 번 더 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 표현이나 발표, 리더십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이다. 관계 - 자신의 의견을 밝히되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면 소통이 원활해진다. 소비·예산 - 큰 결정보다는 조건을 비교해보고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편이 낫다. 컨디션 - 활동적 에너지를 가벼운 운동으로 풀어주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표현, 추진, 점검 처녀자리 ♍ (Virgo) 정리와 세부 검토에 유리한 흐름으로 업무·문서 정비에 힘을 쏟기 좋다. 실행으로 옮길 때는 Mercury-Mars의 연결을 활용하되 Sun-Uranus의 돌발 변수를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비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문서 정리나 계획 점검, 세부 보완에 시간을 투자하면 효과가 크다. 관계 -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얻기 쉬우니 정리된 표현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 전 조건과 세부를 다시 확인하는 태도가 유리하다. 컨디션 - 규칙적인 리듬과 작은 휴식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세부 점검, 유연성 천칭자리 ♎ (Libra) 관계와 협력이 강조되는 흐름이지만 감정의 온도 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 솔직한 표현은 장점이 되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 대화 방식을 권한다. 업무 - 협업에서 균형 잡힌 조율이 필요하니 역할과 기한을 명확히 해두자. 관계 -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공동 부담이나 비용 분담은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사회적 활동 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확보해 컨디션을 회복하자.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표현, 확인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 좋은 흐름으로 장뜻밖의 도움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변화를 시도할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과도한 통제보다는 작은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기존 방식의 재검토와 작은 개선을 통해 성과를 쌓아가길 권한다. 관계 - 깊은 대화가 유익하나 상대의 속도를 배려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중요 지출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조건을 분할 확인하자. 컨디션 - 심리적 여유를 위한 짧은 명상이나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재검토, 점진적 변화, 집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호기심과 학습 의욕이 살아나는 흐름으로 새로운 정보나 제안을 탐색하기 좋다. 단뜻밖의 도움 확장보다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용적 계획을 세우고 작은 실천으로 연결해보자. 업무 - 학습이나 아이디어 확장에 유리하니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두자. 관계 - 낙관적인 태도가 대화를 부드럽게 하지만 상대의 현실적 조건도 함께 고려하자. 소비·예산 - 새로운 기회는 열어두되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배분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활동적 움직임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므로 가벼운 운동을 추천한다. 오늘의 키워드: 탐색, 아이디어 활용, 계획 수정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과 구조가 강조되는 흐름으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 업무나 약속에서는 조건을 분명히 하고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 실수와 과로를 줄이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중요한 책임 사항은 세부 조건을 점검하고 일정 여유를 두고 진행하자. 관계 - 요구사항과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대화가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컨디션 - 과로를 피하고 일정 중간에 휴식 시간을 넣어 체력을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책임, 점검, 속도 조절 물병자리 ♒ (Aquarius) 구조적 변화나 새로운 접근을 도입하기 좋은 흐름으로 창의적 방식을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변화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변과 소통하며 조정해나가면 실행이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새로운 방식이나 도구를 제안해보기에 좋은 시기이나 시범 적용을 권한다. 관계 - 혁신 아이디어는 공유하되 상대의 수용성을 고려한 설명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새로운 지출은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시작해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컨디션 - 창의적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되 규칙적 수면을 지키자. 오늘의 키워드: 변화, 실험, 구조 재정비 물고기자리 ♓ (Pisces)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흐름이므로 정보를 받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유리하다. 창의적 발상은 살아나지만 실행 전 현실적 조건을 점검하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 - 아이디어는 풍부하나 문서화와 조건 확인을 병행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관계 -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한 번 더 묻는 태도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소비·예산 - 결정 전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감정이 흐트러질 때는 휴식과 규칙적 루틴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확인, 직관 점검, 신중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8-31 0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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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만든 재앙…中 티베트도 7명 사망·554명 실종 [경제일보]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규모 빙하 붕괴와 토석류로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도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을 따라 발생한 이번 재해로 중국 측에서만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 구조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추가 붕괴와 언색호(堰塞湖·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범람 가능성까지 감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중국 신화통신은 티베트자치구 응급관리당국을 인용해 이날 오전 1시 기준 시짱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토석류 재해로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르쒀촌 주민 2명은 구조됐다. 현장에는 각급 전담·비전담 구조인력 2141명이 배치됐다. 자연자원 분야 전문인력 86명도 투입돼 주변 산악지대와 도로의 지질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구조대원과 향·진 간부 등 505명이 최일선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 접근을 위해 도로 1.02㎞도 우선 복구됐다. 구조 방식도 육상과 수상, 공중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쓰촨성 소방구조총대 등의 전문 수색인력을 투입해 폐허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정찰과 고무보트를 이용한 수상 접근, 산악지대 도보 수색 등이 병행되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29일에도 구조대가 피해 핵심 지역에서 폐허 수색과 위험지역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의 발생 경로를 놓고는 중국 당국의 설명과 위성영상에 기반한 외부 분석 사이에 표현 차이가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오전 네팔 측에서 발생한 토석류가 국경을 넘어 지룽항을 덮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를 ‘네팔 측에서 발생한 토석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가 플래닛랩스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지질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재해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약 5200m 고도에 있던 빙하 하단부가 붕괴해 약 120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얼음과 암석,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면서 대규모 토석류가 형성됐다. 로이터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 붕괴한 빙하가 랑탕 리룽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후 얼음과 암석의 눈사태가 르헨데 코라(Lhende Khola) 계곡을 따라 이동하면서 네팔과 티베트 양쪽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로이터의 위성영상 기반 지도에서도 빙하 붕괴→얼음·암석 눈사태→토석류→하류 대규모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된다. 특히 초기에는 지진이 빙하 붕괴의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당시 감지된 지진 신호가 별도의 지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빙하의 암석·얼음 붕괴와 토석류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 에너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빙하 자체가 왜 붕괴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역시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재해 직전 해당 지역에서 눈이 빠르게 녹아 빙하가 상당 부분 노출된 정황을 위성영상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가 빙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 붕괴를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에서는 현재 구조와 동시에 2차 재해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산사태 과정에서 계곡을 막아 형성된 언색호 주변에는 5명으로 구성된 관측초소를 설치해 수위와 유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언색호가 다시 붕괴할 경우 하류 지역에 추가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지질환경과 수리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지대 특유의 급경사 지형과 불안정한 암반, 추가 산사태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 자체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도 현장 산체와 토질이 불안정해 산사태와 낙석 등 2차 재해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는 국경을 사이에 둔 한 국가의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발생한 빙하·암석 붕괴가 하천을 따라 확산되면서 네팔과 중국 티베트에 동시에 대규모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악재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5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구조 과정에서 중국 측 사망·실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026-08-29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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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에 제물포역이 없다?" 70년 된 역 이름 둘러싼 갈등… 변경 비용 20억 걸림돌 [경제일보]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 내륙 지역이 통합된 '제물포구'가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1959년 7월 개업 후 약 70년간 명칭을 유지해 온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은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신설 이후 제물포역의 위치와 행정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 혼란 우려와 역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적정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자체 요청으로 역명을 변경할 경우 철도 노선도 수정, 안내방송 개편, 표지판 교체 등에 소요되는 약 20억 원 안팎의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 관계 기관은 2024년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및 일각에서는 주민 혼선 방지와 행정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신속한 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물포라는 지명이 개항기 이후 숭의동·도화동 일대를 일컬어 온 역사성이 있는 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다. 미추홀구는 2027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시, 제물포구 등과 협의 후 역명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26-08-28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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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가 촉매 계산의 빈틈 찾았다…메가존클라우드·KISTI 산업 실증 시동 [경제일보] 양자컴퓨팅을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해보는 실전형 실험이 국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개최한 양자컴퓨팅 해커톤에서 기존 화학 계산법이 정확한 결과를 내기 어려운 영역을 양자컴퓨터로 찾아내는 연구가 대상을 받았다. 아직 양자컴퓨터가 산업 전반에서 고전컴퓨터를 대체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고전 계산의 한계를 특정하고 실험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보완재’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KISTI는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Quantum Reframing Challenge 2026’ 본선을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대학원생, 연구자와 산업체 재직자까지 73개팀 214명이 참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54개팀이 기획서를 제출해 12개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아이온큐의 이온트랩, 파스칼의 중성원자, 콴델라의 광자 방식 등 서로 다른 양자컴퓨팅 환경에서 실제 구현·검증이 이뤄졌다. ◆ ‘양자야호’가 찾은 계산 오류의 틈 대상은 성균관대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된 ‘Quanskkuad’팀이 차지했다. 팀은 이산화탄소를 에틸렌으로 전환하는 구리 촉매의 선택성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기존 밀도범함수이론(DFT)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강상관 영역을 양자컴퓨팅으로 검증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기존 계산법을 양자컴퓨터로 통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기존 계산의 오차가 커지는지를 찾아 실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다. 촉매 개발은 후보 물질을 합성하고 반복적으로 실험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계산 단계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영역을 미리 가려낼 수 있다면 불필요한 후보 합성과 실험을 줄일 여지가 있다. 다만 이번 결과는 해커톤에서 확인한 ‘가능성’ 단계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존 방식 대비 비용·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양자 알고리즘 자체보다 산업 문제를 양자컴퓨터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실제 본선 과제에는 반도체 전구체 계산 교정, 배터리 소재 후보 탐색, 항만 크레인 작업 배정, 야외 공연장 저음 소음 제어 등 다양한 산업·공공 문제가 포함됐다. 고전컴퓨터의 계산 오류를 보완하려는 계산과학형 과제와 경우의 수가 폭증하는 문제를 다루는 조합최적화형 과제로 나뉘었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해 양자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참가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본선 진출팀에는 아이온큐·파스칼·콴델라의 플랫폼 튜토리얼과 실제 QPU 활용 기회, 전문가 멘토링이 제공됐다. 양자컴퓨팅을 소수의 물리·수학 전공자만 다루는 기술에서 산업 현장 개발자와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넓히려는 시도다. 이번 행사의 다음 단계는 실제 사업화다. 메가존클라우드와 KISTI는 우수 과제를 후속 개념검증(PoC)과 산업 실증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가 지난 3월 문을 연 한국양자융합센터(KQNC)를 활용한다. KQNC는 산업 특화 양자 알고리즘 개발과 기업 대상 PoC, 기술지원, 교육·인력양성을 수행하는 실행 거점으로 구축됐다. 정부도 양자산업의 초점을 하드웨어 개발에서 실제 활용으로 넓히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업을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양자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의 차세대 프런티어 분야로 선정했다. KISTI에 구축 중인 100큐비트급 아이온큐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산업 활용 사례를 늘리는 것도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한편 이번 해커톤이 보여준 것은 ‘양자컴퓨터가 당장 고전컴퓨터보다 빠르다’는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고전컴퓨터가 어려움을 겪는 특정 문제를 골라내고,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 검증한 뒤 산업 현장의 PoC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양자기술 경쟁이 큐비트 수와 하드웨어 성능 경쟁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메가존클라우드와 KISTI가 이번 성과를 실제 기업의 비용 절감과 연구기간 단축으로 연결한다면 국내 양자컴퓨팅 시장도 ‘기술 시연’에서 ‘산업 가치 창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후속 실증에서 기존 슈퍼컴퓨터·고성능컴퓨팅 대비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자컴퓨팅의 산업화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대회가 의미를 갖는 지점 역시 바로 이 검증 과정에 있다.2026-08-27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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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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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놓고 못 좁혔지만…국토부·서울시, 탄천·정비사업 협의 물꼬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놓고 조금씩 협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에는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세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지가 반드시 용산공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장교 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곳은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도심 녹지의 필요성을 들어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김 장관에게 재차 전달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를 제외한 정부의 다른 공급 제안은 최대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산공원이 정부의 단기 신규택지 공급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에 용산공원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별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주택과 피지컬AI 등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뒤 주택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오 시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개발 여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체 공급부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데에는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날 논의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면 서울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상당 규모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두 사람은 일주일가량 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첫 회동이 용산공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정비사업 규제 등 대체 공급 방안까지 협의 범위가 넓어졌다. 용산공원 본체 보존 여부라는 핵심 쟁점은 남아 있지만 공급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을 놓고 협상 공간이 생긴 만큼 다음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안을 끌어낼지가 주목된다.2026-08-26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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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1442838812.png)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2026-08-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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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27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추가 의견을 내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표결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며칠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을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임기는 매 짝수년 8월 말까지다.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선출은 △관내 모든 당원 또는 책임당원 선거 △당협 운영위원회의 선출 △기타 최고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최고위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그것만으로도 당이 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싸워 이길 DNA 개선"이라고 말했다.2026-08-24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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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4일 파업 유보…25일 파업 여부 교섭 후 결정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조가 24일 예정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인 이후 추가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가 다시 협상에 나서면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한 노사 간 논의가 재개된다. 이날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임금협상 17차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교섭 재개에 따라 오늘 예정했던 4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4시간 파업은 24일 교섭 결과를 확인한 뒤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주요 안건은 임금 인상 규모와 상여금 50% 인상이다. 여기에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과 정년 연장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임금뿐 아니라 고용과 인사제도와 관련된 요구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노사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주요 요구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조는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그동안 파업은 회차별로 2~6시간씩 진행됐다. 현재까지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다. 현대차 생산직은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나뉘어 근무하는 만큼 각 조의 파업 시간이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실제 생산라인 기준 누적 가동 중단 시간은 120시간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파업으로 약 5만52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업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24일 교섭이 이어지고 25일 추가 파업까지 유보될 경우 생산 중단에 따른 차질 확대는 일단 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노조의 일부 요구가 올해 임협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정년 연장 역시 임금협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회사는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6-08-24 0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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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6년 8월 24일 띠별 운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01111996723.png)
2026년 8월 24일 띠별 운세 쥐띠 사람과 정보를 잘 활용하면 뜻밖의 연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나 조건은 변할 가능성이 있어 소통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년생 - 지금 가진 경험이나 정리를 꺼내어 공유하면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72년생 - 사람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들어오기 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거나 기록해두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4년생 -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주변 의견을 들어보면서 실행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작은 조정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96년생 -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기운이 있으나 현실 조건을 확인하면서 한 단계씩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활용, 소통, 일정 조율 소띠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어 약속이나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결정보다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61년생 - 계획을 재정비하기 좋은 흐름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핵심에 집중해보세요. 73년생 - 지출이나 소비는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85년생 - 협업에서는 역할을 명확히 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미리 조율해두세요. 97년생 - 일정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우선순위, 신중한 판단 호랑이띠 협력이나 공동의 흐름이 연결될 수 있으나 상대의 다른 의견이 섞일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합니다. 추진력은 있으니 세부 조건을 확인하며 움직여보세요. 62년생 - 사람들과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쉬운 날입니다.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의견을 참고해보세요. 74년생 - 계획을 세울 때 작은 실행 단위로 나누면 보완하기 수월합니다. 빠른 시작이 그 자체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6년생 - 아이디어를 표현하면 협업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98년생 -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력, 조율, 조건 확인 토끼띠 기존 방식의 일부를 바꾸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지나치게 밀어붙이기보다 방식 조정에 신경 쓰면 좋습니다. 63년생 - 현재 방법을 한 번 점검해보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75년생 - 업무나 일정은 방식부터 재검토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경부터 시도해보세요. 87년생 - 대인관계에서는 표현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9년생 - 새로운 절차를 도입할 때는 테스트성으로 먼저 적용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담을 분산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방식 조정, 계획 점검, 우선순위 용띠 협력이나 연결로 진행이 수월해질 수 있으니 주변과 정보 공유를 고려해보세요. 다만 세부 일정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4년생 - 사람이나 정보의 연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의는 먼저 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76년생 - 실행하려는 일이 있다면 협업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면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88년생 - 계획을 구체화할 때 주변 의견을 참고하면 보완 포인트를 찾기 쉬울 것입니다. 00년생 - 정보를 정리해두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수월합니다.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연결, 정보 공유, 일정 확인 뱀띠 도움이나 협력으로 일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맡은 일을 분배하거나 의견을 구해보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65년생 -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면 진행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역할을 명확히 해두세요. 77년생 -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하기 좋습니다. 대화에서 얻는 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89년생 -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면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보세요. 01년생 - 협업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합의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력, 의견 구하기, 업무 분배 말띠 자신의 의견이나 기준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날입니다. 타인과 조율할 부분은 조금 내려놓는 편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66년생 - 자신의 방식을 활용하면 일처리가 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78년생 - 중요한 일정은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면 계획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90년생 - 에너지가 있으니 하고자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좋습니다. 02년생 - 감정이 드러나기 쉬우니 대화할 때 표현을 한 번 걸러보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유연성, 조율, 자기관리 양띠 도움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 함께 일하기에 좋은 흐름입니다. 다만 일정 조율은 미리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67년생 - 협업을 통해 부담을 나누면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역할을 미리 정해두세요. 79년생 - 일정을 조정하면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유 시간을 조금 확보해보세요. 91년생 - 함께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합의를 빠르게 확인해두세요. 03년생 - 정보를 공유하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메모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력, 일정 조율, 공동 작업 원숭이띠 현재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처리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한 번 더 챙겨보는 편이 좋습니다. 68년생 - 지금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일 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체크해 두면 안정적입니다. 80년생 -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빠르게 처리해보세요. 92년생 - 정보 정리가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모아두면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04년생 - 작은 실험이나 시도를 해볼 만한 흐름입니다. 결과를 기록해 다음에 활용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속도, 세부 확인, 효율화 닭띠 특별히 큰 변화가 없으니 기본에 충실한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세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진행하면 좋습니다. 69년생 - 기본 업무를 정리하면 안정감을 얻기 쉬운 흐름입니다. 세부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81년생 - 작은 일부터 처리해 나가면 전체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93년생 -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두면 다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05년생 - 일의 순서를 미리 정해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여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기본 점검, 세부 확인, 안정적 진행 개띠 협력의 흐름이 살아나 어느 정도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일정은 사전에 조율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70년생 - 협업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진행 전에 역할을 명확히 해두면 좋겠습니다. 82년생 - 주변과의 대화에서 해결책을 찾기 쉬우니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눠보세요. 94년생 - 계획을 실행할 때는 세부 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6년생 - 시키는 일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처리하면 다음 단계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업, 조건 조율, 추진력 돼지띠 상대의 의도나 조건이 엇갈릴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속이나 제안은 세부를 재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71년생 -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 정보를 교차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나 메시지를 재검토해보세요. 95년생 - 대화에서 기대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준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07년생 - 제안이나 조건은 세부를 챙겨보면 불필요한 수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의사소통, 세부 점검 ※ 본 운세는 당일 간지 정보와 전통 명리학의 간지·오행·십이지 관계를 바탕으로 AI분석을 통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8-24 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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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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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이번 주 재회동…대체부지·정비규제로 접점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급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이번 주 후속 만남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한 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분명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훼손지’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본체 부지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주변 부지를 모두 합쳐도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활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도 공급 규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를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대상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을지도 쟁점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대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순 임대 물량 확대보다 주거 품질과 장기 거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상 부지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추가로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집값 자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문제를 곧바로 결론 내기보다 주변 산재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추가 대체 부지를 먼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본체 일부 활용을 열어둔 정부와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대체 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8-23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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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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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누적 생산 차질 5만5200대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부분 파업을 이어온 데 이어 하루 8시간씩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생산 현장의 차질도 확대됐다.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추가 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다. 2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전 조합원에게 전면 파업 지침을 내렸다. 평소 오전 6시 45분부터 근무하는 기술직(생산직) 오전조 조합원들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오후 3시 30분부터 근무하는 오후조도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은 이날 모두 가동을 멈췄다.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생산라인의 실제 가동 중단 시간은 16시간에 달한다. 생산직을 비롯해 사무직까지 포함한 전체 조합원 약 3만90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2~6시간 규모의 부분 파업을 이어왔지만 전면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임협 당시에는 9월 26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다. 이날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으로 이동해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도 참여한다. 이번 전면 파업으로 올해 현대차 노조의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늘었다. 생산라인 기준으로는 가동 중단 시간이 120시간에 달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시간당 생산량을 약 460대로 보고 있어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2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량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누적 매출 차질액은 2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오는 24~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추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노사 임협은 지난달 15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뒤 40여일 동안 공식 교섭이 중단됐다. 노사는 지난 18일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 임협에서 노조가 임금 인상과 별도로 요구한 핵심 안건은 상여금 50%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연장이다. 회사는 이들 요구가 올해 임협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정년 연장 역시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노사가 임협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렵다는 태도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2026-08-21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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