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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AI…카카오, 인간 감독·비상 제어 기준 마련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윤리 원칙과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외부 정보와 도구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비상 제어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컨퍼런스 'if(카카오)26'에서 자율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카오는 '윤리를 깨는 자율 에이전트, 어떻게 대응할까?' 세션을 통해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를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카카오의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Safety), 프라이버시(Privacy), 포용(Inclusivity), 책임(Responsibility), 이용자 주체성(Individual Autonomy), 투명성과 신뢰성(Transparency & Trustworthiness)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윤리 원칙은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해당 원칙을 'NORMA'라는 이행 체계로 정의했다. 공동 책임에 대한 조직적 의지를 바탕으로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조치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자율 에이전트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의 위험에 따라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대응 수단을 연결하도록 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찾거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리스크 스크리닝, 통제 항목 점검·판정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도 새 점검 체계의 주요 영역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인 '5Cs'를 참고해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준을 AI 환경에 맞게 확장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AI 서비스는 이용자와 자연어로 상호작용하고 응답을 개인화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새 체크리스트에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칙과 가이드는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함께 이번달 초 마련했다. 외부 자문단은 국내외 규범과의 정합성을 검토했으며, 카카오의 AI 세이프티·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관련 부서도 실무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뒤 지난 2022년 카카오 및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AI&기술윤리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그룹 공통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주체성 원칙을 추가하는 동시에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그룹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단과 내부 조직의 관점을 함께 담아 AI 서비스 전 주기에서 작동하는 리스크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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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인도 투자 확대…7년간 155억달러 투입 [경제일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향후 7년간 155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를 신흥국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전날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갖고 현지 사업 현황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양측은 인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 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푸네 공장 가동을 통해 연 140만대 생산체제를 확보했다"며 "안정적인 생산으로 인도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흥국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를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시장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인도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성장과 신흥국 시장 확대를 견인할 전략 국가"라며 "올해부터 7년간 약 15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에는 생산시설 확충을 비롯해 R&D 인프라 강화, 현지 부품 공급망 고도화,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현지 투자 전문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수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 인도는 약 14억7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0월 발표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7%로 제시했다. 자동차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인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457만대에서 올해 525만대로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 완성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70~110%에 달해 현지 생산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원가와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생산을 확대하는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첸나이 현대차 1·2공장과 푸네 3공장, 아난타푸르 기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푸네 공장 가동으로 그룹 전체 생산능력을 연간 140만대까지 확대하면서 내수 공급과 해외 수출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판매 실적에서도 인도 내 주요 완성차 업체로 입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현대차는 57만1878대, 기아는 28만286대를 판매했다. 양사 합산 판매량은 85만2164대로, 시장 점유율 18.7%를 기록하며 현지 2위를 유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생산 규모 확대와 함께 현지 시장에 특화한 차량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인도 소비자의 주행 환경과 구매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 컴퍼니와 공동 개발한 전기 삼륜차(i3W)는 시제품 제작을 마쳤으며, 2027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영역도 완성차 제조·판매에서 자동차 금융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폐차 재활용,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이를 위해 현지 스타트업과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투자 전문 법인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개발과 신기술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현지 협력사를 발굴하고 산업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도 맡는다.2026-10-14 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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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DNA 분석]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에 웃고 울었다…기술 집중 DNA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64907499743.png)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에 웃고 울었다…'기술 집중 DNA'의 명암 [경제일보]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에서 성장과 위기를 함께 경험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를 건조한 기술력은 회사를 차별화했지만, 공사 지연과 원가 증가는 실적을 짓눌렀다. 고난도 제품에 집중한 전략은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사업 관리의 한계도 드러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신조 FLNG 11기 가운데 7기를 수주했다. 회사가 집계한 누적 계약금액은 155억 달러다. 과거 손실을 겪고도 해양사업을 이어온 회사는 건조 경험을 후속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기술력을 지속적인 이익으로 바꾸려면 설계·원가·공정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고난도 기술의 명암 삼성중공업은 1974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맞춰 출범했지만, 1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조선소 건설을 미루고 산업기계에 집중했다. 이후 1977년 우진조선을 인수해 삼성조선을 설립하며 조선업에 진입했다. 거제조선소의 첫 도크는 1979년 12월 완공됐다. 이듬해에는 호주 선주가 발주한 2100톤급 석유시추보급선 두 척을 처음 진수했다. 이후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삼느냐가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했다. 오늘날 LNG운반선과 FLNG 중심의 사업 구조도 제품 선택과 기술 축적의 결과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 시황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고수익 선박을 위주로 영업 전략을 확립했다”고 했다. LNG운반선은 이 전략의 대표 선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6년 한국 조선업 검토 보고서에서 삼성중공업의 강점을 해양플랫폼과 고사양 LNG운반선으로 설명했다. 높은 단가와 복잡한 엔지니어링에 집중한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다.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프렐류드 FLNG다. 삼성중공업은 프랑스 테크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1년 쉘로부터 수주했다. 길이 488m, 폭 74m의 설비는 2017년 6월 거제조선소를 떠났다. 천연가스를 해상에서 액화·저장해 출하하는 시설을 거대한 부유식 구조물에 담아냈다. 그러나 기술적 성취가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잠정 실적 발표에서 연간 영업손실 1조5019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수주잔고의 원가를 재점검하고 예상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설비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도 손실의 배경이었다. 대형 프로젝트는 설계와 자재 조달, 제작 일정이 맞물린다. 설계 변경은 자재 투입과 제작 순서를 바꾸고, 공정 지연은 인력과 설비 사용 기간을 늘린다. 추가 비용을 계약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도 이익을 좌우한다. 높은 계약금액만큼 수행 과정의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삼성중공업은 2015~2022년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뒤 2023년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발표한 영업이익은 2333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선박 가격이 회복된 시기에 수주한 물량이 실적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회복에는 기술 축적과 함께 시장 여건과 수주 시점도 작용했다. 경험을 수익으로 과거 경험을 후속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레슨런드(Lessons Learned) 시스템’이다. 이전 공사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분석해 설계와 공정을 최적화하는 체계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FLNG 계약에서도 이를 적용해 표준화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FLNG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프로젝트에 발생이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레슨런드 시스템’을 운영해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대형 FLNG의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통합 수행하는 EPC(설계·조달·시공) 역량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개별 프로젝트의 경험을 반복해서 활용하는 데 있다. 앞선 공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다음 설계와 제작 일정에 반영하면 같은 위험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표준화 효과를 확인할 공개 수치는 부족하다. 회사는 공정 효율과 원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건조기간과 비용 감소분은 계약·영업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실제 성과는 설계 변경과 공정 지연, 예상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가 얼마나 줄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조2307억원, 영업이익은 325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20%, 5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1%를 기록했다. 회사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오퍼레이션 생산 본격화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상선과 FLNG의 기여도는 구분해 밝히지 않아 표준화와 실적 개선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생산 기반 강화에는 디지털·인공지능(AI)·로보틱스 전환을 묶은 ‘3X’를 활용하고 있다. 회사는 각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순차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행 단계에 맞춰 설계·제작·시운전 역량을 배치하는 일도 수익성을 지키는 과제다. 외부 위험도 남아 있다. 로이터는 지난해 6월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의 쇄빙선 관련 계약 두 건이 해지됐다고 보도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조8500억원으로, 같은 금액의 손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회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기술 집중 전략은 차별화된 제품과 긴 적자의 역사를 함께 남겼다. 앞으로의 성장은 수주 규모와 수행 능력에 달려 있다. 축적한 경험을 설계와 공정에 반영해 계약 당시 예상한 원가와 납기를 지켜내는 것이 지속적인 이익 창출의 관건이다.2026-10-07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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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11438657340.png)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0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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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 2.9%로 다시 2%대…유가·가공식품·IT기기 '불씨' 여전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석유류와 가공식품, 컴퓨터·휴대전화 등 내구재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 물가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다가 7월 2.8%로 낮아졌고 8월 3.1%로 반등한 뒤 9월 다시 2%대로 내려왔다. 표면적인 상승률 하락에는 통신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한시적인 휴대전화 요금 감면으로 비교 대상이 낮아지면서 올해 8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뛰어 보였던 효과가 9월에는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는 해당 영향을 제외하면 8월 물가 상승률이 약 2.5%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2.9%를 단순히 전월보다 물가 압력이 낮아진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서비스 가격의 오름폭은 둔화됐다. 공공서비스 상승률이 8월 6.5%에서 9월 1.5%로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서비스 물가도 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인서비스는 3.5%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은 2.5%, 외식 이외 개인서비스는 4.3%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는 13.4%, 해외단체여행비는 19.3% 올랐다. 반면 상품 쪽에서는 상승 압력이 커졌다. 공업제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라 전체 물가를 1.38%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석유류가 14.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 높였다. 경유는 20.0%, 등유는 19.5%, 휘발유는 11.8%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분의 국내 전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는 정책 효과를 반영한 정부 추정치다. 가공식품 가격도 다시 꿈틀거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1% 올라 8월 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빵과 즉석식품, 냉동식품 등의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추석 할인행사가 실제 판매가격 상승을 일부 누그러뜨렸지만 원가 인상 압력 자체는 남아 있는 셈이다. 전자제품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랐다. 컴퓨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4%, 휴대전화기는 8.3% 뛰었다. 반도체·전자부품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내구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함께 근원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라 8월 3.4%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도 3.1%에서 2.7%로 내려왔다. 다만 두 지표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보다 0.3% 하락했고 농산물은 4.0% 떨어졌다. 추석을 앞둔 과일 출하 증가와 정부 할인 지원 등이 영향을 줬다. 신선식품지수도 3.3% 하락했다. 반면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상승했다.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각각 6.6%, 7.2% 올랐고 고등어 8.6%, 갈치 12.9% 등 일부 먹거리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았지만 석유류와 축·수산물, 여행·보험 등 일부 생활밀착형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체감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향후 물가의 최대 변수는 국제유가와 원가 상승의 파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석유류뿐 아니라 운송비와 항공료, 제조원가를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가공식품과 전자제품 가격의 추가 상승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00%로 운용하고 있다.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9월 물가는 ‘2%대 복귀’와 ‘상방 압력 지속’이 동시에 나타난 지표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기저효과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전체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는 오히려 강해졌다”며 “연말 물가가 안정 흐름을 이어갈지는 국제유가와 환율, 기업들의 원가 전가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02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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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1909517471.png)
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둔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뼈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미 제정됐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지만 형사사법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날은 10월 2일이 아니다. 그날부터다. 조직을 둘로 나누고 권한을 새로 배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국민이 이전보다 빨리 수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다. 피해자의 기다림은 줄었는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오가는 일은 늘지 않았는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행 뒤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가운데 3개월을 넘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47.1%였다. 2023년 하반기에도 38.2%였다. 재수사 사건은 그 비율이 한때 60%에 이르렀다. 정부도 결국 제도를 다시 손봤다.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도 3개월의 처리기한을 뒀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도 변경 2년여 뒤 또 다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편은 그보다 규모가 크다.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없애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 나눈다. 국회는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7일에도 공소청·중수청 관련 후속 법률을 포함한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제도의 세부 설계가 시행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도 아직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고 2차 신청자는 201명이다. 합치면 1962명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8% 수준이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금융·사이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개편의 성공을 미리 선언하는 것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측정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통계를 만들어 놓고 1년 뒤, 3년 뒤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볼 지표는 어렵지 않다.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몇 일이 걸렸는지부터 보면 된다. 3개월과 6개월, 1년을 넘긴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를 몇 차례 오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가 전달되는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비교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에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사건 착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기간과 범죄수익 환수 규모, 전문수사 인력 충원율 등을 매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바뀐 뒤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몇 건을 잡았다는 숫자 하나보다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이 바뀔 때마다 사건 분류와 통계 기준까지 달라지면 개편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다. 2026년 이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기준값으로 삼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같은 항목을 계속 집계해야 한다. 그래야 3년 뒤 제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자료로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법을 만든 뒤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입법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국왕 재가를 받은 뒤 3~5년 안에 담당 부처가 실제 작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만들 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사후평가를 강조한다. 법과 제도는 시행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에 불확실성이 큰 제도일수록 사후평가 장치를 처음부터 제도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도 낯선 개념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후입법영향분석을 별도 연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사회·경제적 영향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 등을 법 시행 뒤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수술을 하면서 이런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느냐다. 정부와 국회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시행 1년 뒤에는 초기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3년 뒤에는 독립적인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사건,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관 간 이첩, 인력과 비용 같은 핵심 지표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편이 타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정치적 구호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이름보다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먼저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의 간판을 새로 다는 것으로 개편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꾸는 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바꾼 법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긴 책임이 필요하다. 10월 2일은 검찰청 개혁의 결승선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 체제를 검증하는 출발선이어야 한다.2026-09-22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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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00일 앞…'해외 이탈' 우려에 2030년 유예론 재점화 [경제일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정치권과 거래소 업계가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질 세율은 22%다. 연간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7년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과세 시행 전 발생한 평가이익에 세금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주자는 2027년 거래분을 2028년 5월 처음 신고·납부하게 된다. 업계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자산의 취득가액 검증,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DAXA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리스크”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 개념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내 공청회를 열어 추가 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국내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가 활용된다. CARF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거래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 등 46개 관할권은 2026년 거래정보를 2027년부터 교환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29개 관할권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해 초기에는 국가별 정보 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4분기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시행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작된다. 남은 기간 취득가액 확인과 해외 정보 연계, 신종 거래의 손익 산정 기준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시행 준비도를 판단할 기준이다.2026-09-22 0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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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내년 과세 재유예 건의…"내년 1월 시행 미뤄야" [경제일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들어온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에 필요한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취합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닥사는 의견서에서 “과세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이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기준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취득가액 확인·비거주자 원천징수 난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인정한다. 문제는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다. 국내 사업자가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전산망이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사업자 간 이전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도 함께 넘길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거주자 과세는 거래소가 직접 세금을 떼는 방식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거래소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현재 고객확인 자료만으로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인지갑 이전을 과세 대상인 ‘인출’로 볼지, 신청·승인·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CARF는 국가별 시행 시차…실시간 검증망과는 달라 해외 거래정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OECD가 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일본·인도네시아는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이 매년 교환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취득가액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산망과는 역할이 다르다. 국가별 시행 시차뿐 아니라 CARF 자료를 국내 과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정해야 한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해 탈중앙금융(DeFi), 실물연계자산(RWA),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 교환 등에 관한 세부 과세 기준도 쟁점이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으면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할 통일된 기준이 되기 어렵다. 닥사는 유예 기간에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외 거래내역을 합산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신고 지원 플랫폼도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유지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다시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2026-09-10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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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프랑스行…AI·첨단기술·K콘텐츠 협력 넓힌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목표다. 6일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을 맡아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와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간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어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석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외교·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현지에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우리 대사관과 신속 대응팀이 네팔 당국과 협력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도 현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방문 기간에도 관련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유럽과의 협력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대유럽 외교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및 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6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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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포스코 쇳물 지도바꾼다…美 전기로·印 고로·韓 수소환원제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082829994279.png)
포스코 '쇳물 지도'바꾼다…美 전기로·印 고로·韓 수소환원제철 [경제일보] 포스코의 쇳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 미국에서는 50% 관세장벽 안으로 들어가 전기로를 세우고, 인도에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철강 수요를 잡기 위해 600만t급 고로를 짓는다. 국내에서는 광양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HyREX)을 앞세워 탄소를 줄인다. 세계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이 겹치면서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던 기존 방식에 시장별 현지 생산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더하는 모습이다. 포스코그룹은 2031년까지 미국·인도·인도네시아 등 고성장·고수익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능력을 1000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철강사업에서 확보한 수익을 국내 저탄소 전환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도 구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성장성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제철소의 체질을 바꾸는 이원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철강 초과 생산능력이 2025년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까지 세계 철강 수요 증가율도 연평균 0.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계철강협회는 인도 철강 수요가 올해 7.4%, 내년에는 9.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과잉과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는 인프라와 자동차 생산 확대를 바탕으로 주요 성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외 철강투자는 고수익·고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에서는 자동차강판과 PosMAC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미국에서는 지분 비례 물량에 추가 물량을 더해 오프테이크한 뒤 현지 완성차 업체와 포스코 멕시코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세·성장성 따라 달라진 투자법 미국에서는 관세장벽 안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 현대제철이 주도하는 루이지애나 전기로 일관제철소에는 총 58억 달러가 투입된다. 연산 270만t 규모로 2029년 상업생산이 목표다. 지분은 현대제철 측이 50%,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를 보유한다. 미국이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을 미국으로 보내는 기존 공급방식의 부담은 커졌다. 현지 생산은 관세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완성차 공장과의 물류거리도 좁힐 수 있다. 포스코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강판과 소재 가운데 지분 비례 물량에 추가 물량을 더해 오프테이크할 예정이다. 확보한 물량은 미국 현지 완성차 업체와 포스코 멕시코 등에 공급한다. 이미 구축한 북미 가공·판매망에 현지 생산기지를 연결해 고객 기반까지 넓히는 구조다. 구체적인 오프테이크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성장성과 원가경쟁력을 겨냥한다. 포스코는 JSW스틸과 지분을 절반씩 나눠 오디샤주에 연산 600만t 규모 고로 기반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제선·제강부터 열연, 냉연·도금까지 전 공정을 갖추고 초기에는 건설·인프라 수요에 대응한 뒤 자동차강판과 PosMAC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오디샤주는 철광석 산지와 가깝다. 포스코는 현지 철광석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JSW의 구매력을 활용해 원료와 설비·자재 조달비를 낮추고 600만t급 일관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재원은 자기자본 30%, 차입 70%로 조달하고 양사가 같은 비율로 책임을 나눈다. 오디샤 투자는 20여 년 만의 재도전이다. 포스코는 2005년 같은 지역에 연산 1200만t 규모 제철소를 추진했지만 토지 확보와 주민 반발, 광산 개발권·인허가 문제 등에 막혀 2017년 사실상 철수했다. 이번에는 규모를 절반으로 낮추고 현지 대형 철강사 JSW와 손잡아 투자와 사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 ‘성장과 전환’ 선순환 시험대 해외에서 생산능력을 넓히는 것과 달리 국내 투자의 중심은 기존 제철소의 체질 전환이다. 포스코는 지난 6월 광양제철소에 약 6000억원을 들인 연산 250만t 규모 전기로를 준공했다. 고로보다 탄소배출을 약 75% 줄이고,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합탕’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강판 등 고급강까지 생산한다는 목표다. 다음 단계는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HyREX)다. 포스코는 포항에 연산 30만t 규모 HyREX 실증설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광석 환원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로, 장기적으로 고로 중심 생산체제를 바꾸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다만 국내에서 고로를 줄이면서 인도에 신규 고로를 짓는 전략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인도 제철소는 고로 방식으로 출발하되 JSW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포스코의 저탄소 조업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수소 기반 기술이 검증되면 추가 전환도 추진한다.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로 출발하는 만큼 국내 HyREX 수준의 탈탄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포스코의 생산전략은 하나의 공법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관세와 자동차 고객을 고려해 전기로를, 인도에서는 풍부한 철광석과 빠른 수요 증가를 활용하기 위해 고로 일관생산 체제를 택했다. 국내에서는 증산보다 전기로와 HyREX를 통한 저탄소 전환에 힘을 싣는다. 관건은 투자 이후의 수익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인도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는 전기로 고도화와 HyREX 상용화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해외 제철소가 안정적인 이익을 내야 이를 국내 저탄소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별 현지화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국내 제철소의 체질까지 바꿀 수 있느냐가 포스코가 새로 그리는 제철지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03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03 0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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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잠재 과세 가상자산 109억 달러…체이널리시스, 2027년 과세 앞두고 '86% 사각지대' [경제일보] 오는 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거래소 밖에서 움직이는 가상자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약 109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국제적인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로 포착할 수 있는 온체인 활동은 전체의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09억 달러(약 15조원)로 집계됐다.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 달러(약 155조원), 독일 241억 달러(약 33조원), 중국 210억 달러(약 29조원) 등에 이어 11번째로 컸다. 국내 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결제가 56억 달러(약 7조7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거래 이익 32억 달러(약 4조4000억원), 온체인 소득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체이널리시스가 집계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각국의 실제 세율이나 공제·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 거래 이익, 결제 활동 등을 합산한 수치다. 중앙화거래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블록체인상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분석에서 제외됐다. 특히 가상자산은 국제적으로도 거래정보 확보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이널리시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활동은 약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DEX 거래, P2P 송금, 온체인 소득, 가상자산 결제 등으로 구성돼 CARF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CARF는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확보한 거래정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서 직접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체계는 아니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가 하나의 거래소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DEX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거래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여러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블록체인상 특정 주소의 거래가 실제 어느 납세자의 활동인지 연결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국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블록체인에 기록된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확인 정보와 거래내역을 온체인 거래 흐름과 연결할 수 있다면 특정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보다 넓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싱가포르는 20%의 주소가 89%의 활동을 차지했고, 브라질은 32%의 주소가 87%를 차지했다. 일본은 27%의 주소가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결국 핵심은 '거래가 기록돼 있느냐'와 '그 거래의 주체와 과세소득을 특정할 수 있느냐'를 구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록체인에는 거래 흐름이 남지만 거래소 밖으로 이동한 자산의 소유자와 거래 목적, 취득가액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실제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당국이 확보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CARF를 통한 해외 사업자 정보와 국내 거래소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온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해 DEX와 개인지갑 등 거래소 밖 활동을 보완해야 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 역시 단순히 세율이나 공제 기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실제 과세 대상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 DEX를 넘나드는 거래가 일반화될수록 기존 금융자산처럼 특정 금융기관의 거래내역만으로 납세자의 전체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8-31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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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對)한국 무역촉진 '행사 중심→성과 중심' 전환…5대 전략 제시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은 가운데 베트남이 대(對)한국 무역촉진 정책을 기존의 '행사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대한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한국 시장의 품질 기준과 각종 규제 장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전시회 참가나 수출상담회 개최를 넘어 실제 계약과 수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한국무역대표부는 최근 열린 '2026년 2분기 해외 무역대표부 무역촉진 협의회'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역촉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베트남 측은 특히 행사 개최 횟수나 참가 기업 수보다 실제 구매기업 확보, 수출계약 체결, 수출액 증가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무역촉진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경제 회복세…베트남 수출 확대 기회 베트남 측은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전자산업,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개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베트남의 소비재와 농수산물, 물류 서비스 등의 한국 수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 재정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베트남 교역액은 581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올해 2월 기준 누적 투자액이 952억3천만달러를 넘어 베트남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은 158억달러, 수입은 423억달러로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264억달러에 달했다. 물류비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에 더해 한국 시장의 품질관리, 원산지 추적, 각종 인증 및 규정 준수 요구가 강화되면서 베트남 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성과 중심 KPI 도입…계약까지 추적 베트남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한국 시장에 특화된 핵심성과지표(KPI)를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히 행사 참가 기업 수를 집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매기업 확보 ▲수출 가능 기업 데이터 구축 ▲샘플 발송 및 시험 결과 ▲30일 이내 바이어 피드백 ▲3~6개월 이내 계약 체결 ▲위생·검역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문제 해결 실적 등을 주요 지표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산물과 가공식품, 커피, 목재·가구, 냉동 농산물, 산업기자재, 스마트팜 등 주요 산업에 이 같은 성과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한국 시장 정보를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다. 플랫폼에는 산업별 수입·유통업체와 협회 정보뿐 아니라 SPS·TBT 관련 규정, 주요 전시회 정보, 거래 위험 정보, 수출 준비 기업 현황, 바이어 상담 진행 상황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각 행사와 참가 기업에 고유 코드를 부여해 행사 이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 2027년부터 3대 핵심 프로젝트 집중 세 번째 과제로는 2027년부터 소규모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대신 3개 핵심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Vietnam Food & Seafood Korea Track'이다. 서울국제수산식품전과 서울푸드 등 주요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주요 바이어를 베트남 수출기업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는 'Vietnam Industrial Supply Korea Track'으로 산업기계와 정밀기계, 전자부품, 반도체 지원산업, 스마트팜 분야의 베트남 기업을 한국계 FDI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Vietnam Retail & Brand Korea Track'이다. 롯데와 GS 등 한국 유통기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베트남 제품의 한국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고 포장과 라벨링, 브랜드 마케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SPS·TBT 대응 강화…조기경보체계 구축 네 번째 과제는 SPS와 TBT 대응을 별도의 핵심 지원 분야로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강화와 잔류농약 검사, 추가 서류 요구,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준 등은 베트남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과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베트남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규제나 통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48시간 안에 관련 업종 협회와 지방정부, 기업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로는 디지털 기반의 표준 보고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행사별 산업 분야와 참가 기업, 한국 파트너, 행사 전후 진행 상황, 바이어 수요, 담당자, 애로사항, 후속 일정, 3·6·12개월 후 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성과 분석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계약·수출 확대가 무역촉진의 새로운 기준" 베트남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무역촉진 사업을 단순한 행사 개최 건수나 참가 기업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계약 체결과 수출 확대, 시장 진입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높은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한국산 원부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전략은 한국을 단순한 수출시장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한국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과 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대(對)한국 무역정책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2026-08-11 0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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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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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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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보유세 1%' 논의…거래세·양도세 함께 봐야 [경제일보]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효세율 1%를 적용하면 시세 50억원인 주택의 연간 보유세는 5000만원이다. 현재보다 세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는 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공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집중과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증세론의 근거다. 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이 줄고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보유세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주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가격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국가별 주택 과세 체계는 서로 다르다. 보유세 비중이 높은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거래세를 낮게 유지하거나 실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에 폭넓은 비과세·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보유세율이나 주택가격 대비 세액만 비교해 한국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취득세, 양도차익 과세, 각종 공제와 감면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비중은 미국·영국·캐나다 등보다 낮지만 취득과 이전 단계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OECD가 한국에 제시해 온 방향도 보유세만 추가로 인상하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기적인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 세 부담의 중심을 옮기라는 취지에 가깝다.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세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은 커지지만 이사와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비용은 낮아진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세제 개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세 부담의 이전보다 전체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취득 비용을 부담하고 주택을 산 사람이 인상된 보유세까지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이 늘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할 취득세가 높고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세제 개편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예상 세액인 1653만원도 넘어선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보다 낮다. 그럼에도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의 올해 예상 보유세도 7633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향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에 제도 변경 효과가 더해진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은 시세 약 43억원에 해당하지만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면 시세 37억5000만원 수준의 주택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준선 부근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기준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특정 가격대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보유자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처리도 남은 과제다.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현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보유자는 세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유세 인상 자체는 조세 형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보유 단계의 세율뿐 아니라 취득과 처분 단계의 부담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때는 초고가 주택의 세율과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실거주·장기보유자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둘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전체 부동산 세제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가 아니라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 흩어진 세 부담을 어떤 원칙으로 다시 배분할지에 있다.2026-07-29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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