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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對)한국 무역촉진 '행사 중심→성과 중심' 전환…5대 전략 제시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은 가운데 베트남이 대(對)한국 무역촉진 정책을 기존의 '행사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대한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한국 시장의 품질 기준과 각종 규제 장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전시회 참가나 수출상담회 개최를 넘어 실제 계약과 수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한국무역대표부는 최근 열린 '2026년 2분기 해외 무역대표부 무역촉진 협의회'에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역촉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베트남 측은 특히 행사 개최 횟수나 참가 기업 수보다 실제 구매기업 확보, 수출계약 체결, 수출액 증가 등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무역촉진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경제 회복세…베트남 수출 확대 기회 베트남 측은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전자산업,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개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베트남의 소비재와 농수산물, 물류 서비스 등의 한국 수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 재정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베트남 교역액은 581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올해 2월 기준 누적 투자액이 952억3천만달러를 넘어 베트남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역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은 158억달러, 수입은 423억달러로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264억달러에 달했다. 물류비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에 더해 한국 시장의 품질관리, 원산지 추적, 각종 인증 및 규정 준수 요구가 강화되면서 베트남 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성과 중심 KPI 도입…계약까지 추적 베트남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한국 시장에 특화된 핵심성과지표(KPI)를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히 행사 참가 기업 수를 집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매기업 확보 ▲수출 가능 기업 데이터 구축 ▲샘플 발송 및 시험 결과 ▲30일 이내 바이어 피드백 ▲3~6개월 이내 계약 체결 ▲위생·검역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문제 해결 실적 등을 주요 지표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산물과 가공식품, 커피, 목재·가구, 냉동 농산물, 산업기자재, 스마트팜 등 주요 산업에 이 같은 성과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한국 시장 정보를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다. 플랫폼에는 산업별 수입·유통업체와 협회 정보뿐 아니라 SPS·TBT 관련 규정, 주요 전시회 정보, 거래 위험 정보, 수출 준비 기업 현황, 바이어 상담 진행 상황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각 행사와 참가 기업에 고유 코드를 부여해 행사 이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 2027년부터 3대 핵심 프로젝트 집중 세 번째 과제로는 2027년부터 소규모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대신 3개 핵심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Vietnam Food & Seafood Korea Track'이다. 서울국제수산식품전과 서울푸드 등 주요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주요 바이어를 베트남 수출기업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는 'Vietnam Industrial Supply Korea Track'으로 산업기계와 정밀기계, 전자부품, 반도체 지원산업, 스마트팜 분야의 베트남 기업을 한국계 FDI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Vietnam Retail & Brand Korea Track'이다. 롯데와 GS 등 한국 유통기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베트남 제품의 한국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고 포장과 라벨링, 브랜드 마케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SPS·TBT 대응 강화…조기경보체계 구축 네 번째 과제는 SPS와 TBT 대응을 별도의 핵심 지원 분야로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강화와 잔류농약 검사, 추가 서류 요구,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준 등은 베트남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과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베트남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규제나 통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48시간 안에 관련 업종 협회와 지방정부, 기업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로는 디지털 기반의 표준 보고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행사별 산업 분야와 참가 기업, 한국 파트너, 행사 전후 진행 상황, 바이어 수요, 담당자, 애로사항, 후속 일정, 3·6·12개월 후 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책 수립과 성과 분석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계약·수출 확대가 무역촉진의 새로운 기준" 베트남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무역촉진 사업을 단순한 행사 개최 건수나 참가 기업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계약 체결과 수출 확대, 시장 진입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높은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한국산 원부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전략은 한국을 단순한 수출시장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한국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과 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대(對)한국 무역정책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2026-08-11 0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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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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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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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보유세 1%' 논의…거래세·양도세 함께 봐야 [경제일보]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효세율 1%를 적용하면 시세 50억원인 주택의 연간 보유세는 5000만원이다. 현재보다 세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는 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공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집중과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증세론의 근거다. 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이 줄고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보유세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주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가격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국가별 주택 과세 체계는 서로 다르다. 보유세 비중이 높은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거래세를 낮게 유지하거나 실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에 폭넓은 비과세·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보유세율이나 주택가격 대비 세액만 비교해 한국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취득세, 양도차익 과세, 각종 공제와 감면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비중은 미국·영국·캐나다 등보다 낮지만 취득과 이전 단계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OECD가 한국에 제시해 온 방향도 보유세만 추가로 인상하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기적인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 세 부담의 중심을 옮기라는 취지에 가깝다.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세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은 커지지만 이사와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비용은 낮아진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세제 개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세 부담의 이전보다 전체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취득 비용을 부담하고 주택을 산 사람이 인상된 보유세까지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이 늘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할 취득세가 높고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세제 개편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예상 세액인 1653만원도 넘어선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보다 낮다. 그럼에도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의 올해 예상 보유세도 7633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향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에 제도 변경 효과가 더해진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은 시세 약 43억원에 해당하지만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면 시세 37억5000만원 수준의 주택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준선 부근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기준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특정 가격대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보유자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처리도 남은 과제다.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현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보유자는 세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유세 인상 자체는 조세 형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보유 단계의 세율뿐 아니라 취득과 처분 단계의 부담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때는 초고가 주택의 세율과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실거주·장기보유자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둘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전체 부동산 세제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가 아니라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 흩어진 세 부담을 어떤 원칙으로 다시 배분할지에 있다.2026-07-29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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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식약처, 간 오가노이드 독성평가 기술 대웅제약 이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142310854700.jpeg)
식약처, 간 오가노이드 독성평가 기술 대웅제약 이전 外 [경제일보]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연구사업을 통해 확보한 ‘독성평가용 간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대웅제약에 기술이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인체 줄기세포로 간 오가노이드를 제작·배양하고 이를 활용해 약물 독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이번 기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명진 박사 연구팀이 개발했으며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독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이 추진됐다. 간 오가노이드는 인체 간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재현한 3차원 세포 모델로 기존 2차원 세포 대비 약물 간독성 예측 정확도가 높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시험법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플랫폼은 간 조직뿐 아니라 담즙 배출 구조까지 구현해 인체 예측성을 높였고 장기 배양과 동결·해동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해 연구와 산업 현장 모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기술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면 글로벌 규제기관 제출이 가능한 공식 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평가원은 대웅제약이 향후 오가노이드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해 산업계 활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차세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씨어스, UAE 공급 본격화…IFM 2026서 중동 공략 가속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기업 씨어스는 UAE 공급 계약에 따른 모비케어(mobiCARE™) 초도 물량 생산과 공급 준비를 진행 중이며 8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IFM 2026’ 참가를 계기로 중동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씨어스는 지난 2월 UAE 최대 헬스케어 그룹 퓨어헬스(PureHealth)와 전략적 MOU를 체결한 이후 현지 협력을 이어왔으며 5월에는 계열사 원헬스(One Health)와 약 22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으며 사업화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UAE 공급을 위한 초도 물량 생산과 함께 외래·건강검진 서비스 등 후속 사업도 추진 중이다. 회사는 UAE를 중동 진출 거점으로 삼아 GCC 국가를 중심으로 약 80만 병상 규모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5~27일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IFM 2026’에 골드 스폰서로 참가해 모비케어와 씽크를 선보이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씨어스 관계자는 “UAE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IFM 2026을 계기로 중동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목암연구소, AI 기반 mRNA 설계 플랫폼 국책과제 주관 선정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중 ‘AI 기반 맞춤형 mRNA 구조체 설계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를 맡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45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연구는 mRNA 의약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전체 서열을 AI로 통합 설계하는 플랫폼 개발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UTR과 코돈 최적화를 개별적으로 적용했으나 실제 효과와 안정성은 RNA 구조, 염기 조합, 세포 환경 등 복합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수를 AI로 학습시켜 치료 목적에 맞는 최적 서열을 제안하는 통합 설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서열 라이브러리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전문가 검증을 반영하는 ‘휴먼 인 더 루프’ 방식의 가상 실험실도 도입한다. 플랫폼은 ‘에이전틱 AI’를 기반으로 항원 서열 입력부터 후보 생성, 검증, 재학습까지 자동화된 자율형 mRNA 연구개발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백신과 개인맞춤형 암백신 등 다양한 mRNA 의약품 개발 기반을 확보하고 후보물질 설계 기간과 비용을 줄여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소장은 “전체 구조를 통합 설계하는 AI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밀한 mRNA 의약품 개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6-07-28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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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092932121721.jpg)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 [경제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던진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일깨운다. OECD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세 원칙에 가깝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거래 과정에서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반대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높은 거래세는 국민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렸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를 미루고, 사고 싶어도 높은 비용이 진입 장벽이 되면서 시장은 경직됐다. 결국 매물 부족은 가격 불안을 키우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반면 보유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잃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여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이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정상화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거래가 살아나야 고령층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될 수 있다. 부동산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관련 산업과 소비도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보유세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자산 가치와 조세 형평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피하되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측 가능한 세제는 시장 안정과 국민의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부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지방재정 악화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시장에서 높은 세율만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적정한 세율 아래 거래량이 늘어나면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 활동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세제는 선거 전략이나 진영 논리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다. OECD의 권고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세제 정상화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2026-07-03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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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잠재성장률 내년 1.52%"…사상 첫 1.5% 하회 전망 [경제일보]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5%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올랐지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로 지난해(1.85%) 대비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올해보다 0.14%p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 이하인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과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2년 3.62%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 2016년 2.93%로 처음 3%를 밑돌았고 지난해에는 2% 미만을 기록했다. 6개월 전 추정치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커졌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전망했다. 내년 4분기 전망치도 1.52%로 1.5%를 소폭 넘길 것으로 봤다. 반면 이번에는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05%p 낮췄고 내년 4분기 전망치도 0.06%p 하향 조정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에 생산성 향상 정체가 겹친 결과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과 대비되는 점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p) 상향했다. 반도체 호황이 단기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제약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설비투자 성장률을 각각 4.4%, 2.7%로 전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전망치 4.4%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일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가 강건하며 산출 갭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출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OECD 등 국제기구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과거 추세를 반영한 모형에 기반한 만큼 단기 경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반도체 경기 개선을 경제 전반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2026-06-07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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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궁경부암 백신? 이제는 모두의 백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12209154192.jpg)
자궁경부암 백신? 이제는 '모두의 백신' [경제일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정책이 드디어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만 12세 남성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여성 중심으로 설계돼 온 방역 체계가 비로소 ‘전체’를 향해 움직이게 됐다. 그간 HPV 백신은 여성의 질병, 정확히는 자궁경부암 예방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HPV는 성 접촉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감염되며 남성에게도 항문암·구인두암·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정 성별이 아닌 ‘집단 전체’의 면역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남성 접종 확대는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흐름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일부 선진국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HPV 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접종률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며 실질적인 암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이번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 옳다. ‘성별 이분법’ 방역에서 ‘보편적 건강권’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의 준비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큰 장벽은 인식의 문제다.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남학생에게 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백신의 명칭과 정보 전달 방식이 만들어낸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남성 역시 감염자이자 전파자이며 동시에 질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백신 수급 문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기존 여성 대상 물량에 더해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되면서 단기간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 지연이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 확대가 곧바로 접종 불편으로 이어질 경우 초기 신뢰 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접종 접근성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과제다. 학업 일정에 쫓기는 청소년들이 권장 시기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소,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단순 안내를 넘어 실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접종은 사회적 선택의 문제에 가깝다.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확대를 넘어 인식의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이 더 이상 낯선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예방이자 기본적인 건강권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이 정책은 비로소 완성된다. 10년 만에 열린 변화의 문이 단순한 ‘대상 확대’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공중보건의 전환점이 될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몫이다. HPV라는 긴 터널의 끝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2026-05-29 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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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에너지 물가 8.6%p ↑…국제 물가 불안 다시 고개 [경제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 3월 에너지 물가 상슝률이 전월 대비 8.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국제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OECD 전체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상승률은 4.1%로 지난 2월 3.4%까지 하락했으나 3월부터 다시 4%대로 복귀했다. 이는 지난 2월 벌어진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OECD 에너지 물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8.1%로 지난 2023년 2월 11.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전월(-0.5%) 보다는 8.6%p 상승했다. OECD는 이번 중동전쟁발 에너지 물가 상승이 규모뿐만 아니라 영향도 광범위하다고 짚었다. 35개 회원국 중 32개국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올랐으며 7개국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에서도 에너지 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 3월 G7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월(2.1%) 대비 0.7%p 오른 가운데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8.2%로 전월(-1.8%)보다 10%p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한국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5.2%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12.5%) △독일(7.6%) △프랑스(7.1%) 등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석유 최고 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물가 충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적인 물가 상승 기조가 더욱 확대될 시 국내 물가 상승 압박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시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도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는 예측이다.2026-05-10 1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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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끝나나"…한은 부총재 "인상 전환 고민할 때" [경제일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 부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금융통화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 변화가 금리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지 않은 반면, 물가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2.0%, 물가상승률 2.2%를 제시했지만, 현재 흐름은 ‘성장은 방어, 물가는 상방’으로 기울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됐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살아났다”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방 압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초점이 경기 부양에서 물가 안정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 부총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의 경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유 부총재는 “조건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기존 점도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확률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향후 금리 경로가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환율과 대외 변수도 변수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정세 불안 이후 1500원선을 넘나들다 최근 1470~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 부총재는 “펀더멘털 대비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화 유동성 위기나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2% 안팎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결국 통화정책의 향방은 ‘물가와 성장의 균형’에서 ‘물가 우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성장 여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금리 인상 카드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는 분석이다.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매파적 신호’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2026-05-04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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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재확인…"안전이 성장의 전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재확인하며 안전 중심 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협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실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진 성장이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28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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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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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다가서는 중·러, 불편한 北…1995년 탈냉전 외교문서 공개 탈냉전 시대였던 1995년, 한국이 새롭게 맺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폈던 과정이 당시 외교문서로 공개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621권, 37만여 쪽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생산된 문서 중심으로, 1992년 한·중수교와 1990년 한·소수교로 국교를 확립한 한·중, 한·러가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계를 쌓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기록도 생생히 남아 있다. 특히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었던 1995년 11월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뒷얘기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 연구소 대표단을 만난 북측 관계자들이 장 주석 방한이 이뤄지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절부터 북한과 맺었던 군사 동맹 조약인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1995년 폐기하기까지 논의 과정도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가 조약 폐기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북·러 군사동맹은 30년 뒤 '신냉전' 국제 정세 속에서 부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2024년 서명하면서다.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사망한 뒤 아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서 공식 직책에 취임하지 않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모습도 이번 외교문서로 들여다볼 수 있다. 1995년은 역사적인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를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협상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한미일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유럽 등 각국의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노형을 한국형으로 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북한을 상대로 약 한 달간의 쿠알라룸푸르 북미 회담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수로 노형 결정을 둘러싼 북·미 협상 과정은 이번 외교문서에서 다수가 비공개 처리돼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 담화 관련 문서, 북한의 전통 우방이었던 이집트와의 수교 과정 문서 등도 공개됐다. 이 밖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습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방한한 바누아투 총리와의 면담에서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초안이 한국을 노조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국가로 분류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한 기록도 담겼다.2026-03-31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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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03852681674.jpg)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 두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 몇 퍼센트가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재앙을 의미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동댕이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동토(凍土)의 시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AI 열풍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전력은 결국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에 의존한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곧장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 항공 운송료까지 치솟으며 수출길마저 좁아지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설상가상이다. 중동은 현대차·기아 점유율이 10%를 넘는 전략 요충지이자 연간 300만 대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이란 시장의 증발과 물류 대란은 공들여 쌓아온 수출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거두고,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경제 비상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수급의 전면적 국가 관리다. 비축유 방출을 넘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를 일시 해제해서라도 산업용 전력 단가를 동결해야 한다. 기업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을 멈추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용 ‘전쟁 특별 금융’의 가동이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계엄령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민생 경제의 하부 구조가 이미 괴사 직전임을 시사한다. 원자재값 폭등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넘어선 긴급 운영자금 수혈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셋째, 수출 물류의 국가 책임제다. 민간 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적 선사를 총동원해 수출용 선복을 강제 할당하고, 급격히 오른 물류비의 50%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 관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수치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고유가 독소(毒素)를 중화시키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생존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경제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란발(發) 오일 쇼크에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성장 실종’의 시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2026-03-27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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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45%로 내린다…제약사들 "R&D 멈출 수도" [경제일보]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산업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예고했던 40%대 초반 인하안보다는 완화된 수치지만 업계가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48.2%를 하회한 수치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계적·차별적 인하'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를 2012년 기준 전후 두 그룹으로 나눠 향후 10년간(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9%,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각각 4년과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는 연착륙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제약·바이오 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인하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재투자하는 국내 산업 구조상 자금줄이 마르면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신약 개발로 전환할 체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는 “현재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신규 채용을 포기하며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허가 취소와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의존형'인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 신약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와 혁신 신약의 보상 체계 강화에 투입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한 가운데 약가 인하의 파고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약가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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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 TV 1위, 20년 공식도 다시 봐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14043834767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