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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 2년차 수석급 참모진 개편…지지율 경고등에 칼 빼들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며 국정 쇄신과 개혁 드라이브 강화에 나섰다. 최근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하락세를 계기로 국정 운영 기조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노동 개혁, 공급망 대응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향후 임명될 AI미래기획수석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석급 참모 11명 가운데 6명이 바뀌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정 2년 차를 맞아 소통과 개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좀 더 개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홍보·민정 라인 교체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 변화와 지지율 하락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 추진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맡게 된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구조개혁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작업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정책 라인도 한층 강화됐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후임으로 약사이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경자 수석이 임명됐다. 앞서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출신 이옥남 노동비서관이 합류한 데 이어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정책 전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경제·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공급망과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가 주목된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 승진 발탁한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리스크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경제성장수석과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라인은 유임됐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AI와 에너지 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안정화, 국토 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하정우 전 수석의 출마로 공석이 된 AI미래기획수석 인선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AI 국가전략을 총괄할 적임자 물색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21 14:14:28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2026-06-10 17:51:36
이재명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비정상 정상화가 상승 동력"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에 관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 코스피 8000이 깨졌더라.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가 변동성에 관해 "주식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라며 "매일 오를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고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짚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빠른 상승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다"며 상승 배경에 대해 "신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때문"이라며 "이게 정상화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2~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그간 과도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을 찾아가는 용수철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있었고 이상하게 너무 낮았다"며 "잘해 봐야 60%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목표에 대해서는 반도체 특수 이전에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을 빼고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 코스피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신뢰 회복 조건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완화 △예측 가능한 산업·경제 정책 △주가조작 근절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6000~7000은 될 수 있겠다는 말은 차마 못 하고 소심하게 5000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났고 그 몫이 2000~3000포인트는 될 것으로 대충 본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주가 상승이 외환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찍 직선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흔들리면서 간다"며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가 확신에서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도 제 말을 매매 참고자료로는 쓰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6-06-08 12:56:27
"규제 병목 더 과감히 걷어내야"…베트남 기업들이 정부에 던진 과제 베트남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와 행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법률 제정 방식의 변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 병목 해소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제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법 규정과 중복 행정, 잦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하노이에서 '2025년 비즈니스 법률 동향 보고서' 발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제도 개혁 성과와 함께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 역사상 처음 등장한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 VCCI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입법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이른바 '4대 전략 결의안'이다.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결의안 57호, 국제통합 강화를 위한 결의안 59호, 입법·사법 혁신을 위한 결의안 66호,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결의안 68호가 대표적이다. 이들 결의안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 철학을 기존의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혁신 촉진과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8.0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개혁 효과를 일부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국회가 정부에 부여한 특별 권한이다.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206/2025/QH15를 통해 정부가 긴급한 규제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상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이 가능한 특례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현행 법률과 일부 충돌하더라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문제를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베트남 입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투자 프로젝트 계획 변경 승인, 정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중복 행정, 국가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자재 채굴 허가 지연 문제 등이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특례 조치 대부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향후 관련 내용을 정식 법률 체계로 편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역대급 입법 속도…기업들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입법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제·개정된 법률은 120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 제정된 법률 수를 웃도는 규모다. 기업과 직접 관련된 33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초안 작성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221일로 과거 대비 약 40% 단축됐다. 행정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14개 행정 분야에서 760건 이상의 행정 절차가 폐지되거나 간소화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빠른 입법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VCCI 조사 결과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42%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은 36%, 법령 간 중복 및 충돌 문제는 22%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 개정 속도에 비해 현장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약식 절차(Fast-track)를 통해 처리된 법안 비중은 전체의 43%까지 증가했다.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의무 사항을 인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안 비율도 15.3%로 증가해 기업들이 내부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 기업들 "임시 특례 아닌 상설 제도로 정착돼야" VCCI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사전 허가와 통제 중심 행정에서 사후 감독과 성장 지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특별 메커니즘과 규제 완화 조치가 단순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규제 완화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법률 환경이 장기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법률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절차의 안정성을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 한국 기업도 규제 변화 모니터링 강화해야 베트남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입법 속도와 제도 변화 규모를 고려하면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 역시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지 법률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트남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혁이 얼마나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2026-06-05 18:03:22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이지호·김제현 국장 임명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신임 부총재보 2명에 이지호 조사국장과 김제현 인사경영국장을 임명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 총재는 조사·통계 담당 부총재보에 이지호 조사국장을, 경영관리 담당 부총재보에 김제현 인사경영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9년 6월 4일까지다. 이지호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97년 한은에 입행했다.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조사국 등 주요 부서와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거쳐 조사국장으로 재임해왔다. 한은은 이 신임 부총재보가 조사국장 보임 이후 성장과 물가 전망을 분기별로 세분화해 공표하는 등 경제전망 고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신임 부총재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더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은에서는 △금융시장국 과장 △경제연구원 차장 △조사국 부국장 △조사국 국제경제부장 등을 거쳤다. 김제현 신임 부총재보는 지난 1996년 한은에 입행했다. 금융시장국과 통화정책국 등 정책부서와 인사경영국, 커뮤니케이션국 등 경영관리 부서를 두루 거쳤다. 한은은 김 신임 부총재보가 인사경영국장 보임 이후 조직개편과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인사제도 수립과 인력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 등을 바탕으로 경영관리 담당 부총재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신임 부총재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KDI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은에서는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커뮤니케이션국장 △인사경영국장 등을 지냈다.
2026-06-05 16:03:35
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숫자를 본다. 어느 당이 어디를 지켰고 어디를 잃었는지 따진다. 책임론도 나오고 쇄신론도 뒤따른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한다. 마트 계산대 앞에 찍힌 금액이다. 식당 메뉴판에 오른 점심값이다. 쌀과 고기와 채소를 담은 장바구니의 무게다. 정치가 민심을 말하려면 먼저 밥상 앞에 서야 한다. 선거 결과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석해도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민생 정치는 공허해진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이 이겼는지가 아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돈으로 같은 식탁을 차릴 수 있는가다. 최근 물가 흐름은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대를 기록했고 생활물가도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통계상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밥상물가는 여전히 무겁다. 쌀값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축산물 가격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 전체 지표가 내려갔다고 해서 국민이 밥상물가 안정을 체감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평균은 안정돼도 필수 품목 몇 개가 오르면 가계부는 곧바로 흔들린다. 물가 안정은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크다. 같은 물가 상승률이라도 고소득층에는 불편이고 저소득층에는 압박이다. 밥상물가가 흔들리면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 가격은 명령으로 오래 버티지 않는다. 농산물은 날씨에 흔들리고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에 흔들린다. 수입 물가는 환율과 국제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유통 비용과 인건비도 가격에 반영된다. 밥상물가는 한 부처의 보도자료 몇 장으로 잡히는 문제가 아니다. 생산과 유통, 비축과 수입, 방역과 기후 대응, 취약계층 지원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의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는 필요하다. 당장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인은 응급 처방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행사 기간에만 싸지는 가격이 아니라 평소에도 감당 가능한 가격이다. 명절 대책처럼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빠르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민생 대책이라면 한 달짜리 할인보다 1년 뒤에도 작동하는 수급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정치권의 갈등은 늘 소리가 크다. 여야의 말싸움은 기사 제목을 만들기 쉽고 책임 공방은 지면을 채우기 쉽다. 그러나 국민 삶을 오래 붙드는 장면은 따로 있다. 시장 상인의 한숨, 맞벌이 부부의 장바구니, 노년층의 식비 부담, 자영업자의 원가 압박이다. 정치의 말만 따라가면 민생의 소리를 놓친다. 정치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 밥상물가는 숫자와 현장을 함께 봐야 하는 분야다. 소비자물가지수만 보고 안정됐다고 말하기 어렵고 일부 품목 가격만 보고 위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통계는 방향을 보여주고 현장은 체감을 보여준다. 정책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가 국민의 장바구니와 어긋난다면 문제는 국민의 체감이 아니라 정책의 설명력과 집행력에 있다. 정치권은 선거 이후 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개혁은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이 매일 사는 쌀과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도 개혁이다. 유통 단계의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는 일도 개혁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예측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도 개혁이다. 취약계층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가장 먼저 떠안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는 일도 개혁이다. 밥상물가를 정쟁의 소재로 쓰는 것은 쉽다. 정부 탓이라고 몰아붙이기도 쉽고 전 정부 책임이라고 돌리기도 쉽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의 승자가 아니다.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결과다.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쌀과 축산물 등 필수 품목의 가격 흐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유통 단계별 비용과 마진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가격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물가 대책은 전 국민을 향한 큰 구호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가계를 향한 세밀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가 시작되고 당내 권력의 셈법도 다시 움직인다. 그러나 국민의 시간은 다르다. 오늘 저녁 장을 봐야 하고 내일 점심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 차이를 모르는 정치는 민심을 읽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밥상은 국민 생활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정치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자리다. 그곳에서 민심이 생기고 불만도 쌓인다. 물가를 잡지 못한 정치가 민생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승패의 해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식탁 위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다. 밥상물가 안정은 정치보다 앞서는 민생 과제다.
2026-06-05 07:54:07
민주당 '압승' 흐름 속 대구는 재역전…서울·부산 우세, 평택을은 끝까지 안갯속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자정을 넘기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4일 0시45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흐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우세한 흐름이다. 시·도지사 16곳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다수 지역에서 1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북과 경남에 이어 대구에서도 재역전 흐름을 만들며 영남 방어선 사수에 나서고 있다. 개표 초반부터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강원·충청권 일부와 호남·제주에서 앞서가며 ‘전국 정당’ 구도를 다시 확인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경북에서 우위를 유지했고, 경남과 대구에서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보수 결집세가 반영되며 접전 또는 역전 흐름을 만들고 있다. 특히 대구는 개표 초반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으나, 개표율 44.86% 시점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0.02%로 김 후보 48.93%를 앞서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수도권 3곳 민주 우세…서울 정원오, 경기 추미애, 인천 박찬대 선두 가장 상징성이 큰 곳은 서울이다. 4일 0시45분 개표 흐름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60%대 득표율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율 29.19%에서 정 후보 60.00%, 오 후보 37.43%였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개표율 41.38%에서 추 후보는 55.02%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흐름을 보였고, 양 후보는 39.46%에 그쳤다. 인천시장 선거도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흐름이다. 서울의 의미는 단순한 광역단체장 1곳 이상의 무게를 갖는다. 서울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이자 중도층의 방향을 보여주는 정치 지표다. 정 후보의 우세가 최종 승리로 굳어진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명분을 얻게 된다. 부산 민주 우세, 대구는 추경호 재역전…영남 민심은 ‘균열과 결집’ 동시 표출 부산과 대구의 흐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두 지역은 선거 전부터 보수 결집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혔다. 개표 초반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과 대구에서 모두 앞서며 영남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개표가 중반으로 접어들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 개표율 60.94% 시점에서 전 후보는 52.02%, 박 후보는 46.44%를 기록했다.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 재편, 청년 유출 문제가 선거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전 후보의 우세가 유지된다면 부산 유권자가 보수 정당의 안정론보다 변화론과 지역경제 재설계론에 더 무게를 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구시장 선거는 개표 중반 최대 접전지로 바뀌었다. 앞서 개표율 41.91%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9.56%,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9.39%로 불과 0.17%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이후 개표가 더 진행되면서 추 후보가 재역전했다. 개표율 44.86% 시점에서 추 후보는 50.02%, 김 후보는 48.93%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09%포인트에 불과하다. 대구의 재역전은 이번 선거의 영남 민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김 후보가 대구에서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민주당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대목이다. 동시에 추 후보가 개표 중반 재역전에 성공한 것은 TK 보수층의 막판 결집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구 민심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 아성의 균열’과 ‘전통 지지층의 재결집’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구는 단순히 국민의힘이 지키느냐, 민주당이 뚫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 침체, 청년 유출, 산업 전환 지연에 대한 불만이 기존 정치 구도에 균열을 냈고, 동시에 보수층은 막판 결집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대구는 이번 선거 이후 양당 모두가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전략 지역이 됐다. 경남도 끝까지 봐야 한다.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개표율 50.25% 시점에서 박 후보는 51.90%, 김 후보는 48.09%다. 이후 개표가 진행되면서 창원권, 김해·양산권, 서부경남 표심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마지막 투표함까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접전지로 남았다. 재보선도 민주 우위…부산 북갑·평택을은 마지막까지 변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대체로 민주당 우세 흐름이지만, 일부 지역은 막판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부산 북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울산 남갑, 경기 하남갑 등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부산 북갑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대결 구도가 선거 내내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20분 기준 부산 북갑은 개표율 5.06%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53.96%,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8.3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7.68%를 기록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하 후보 42.6%, 한 후보 41.6%, 박 후보 15.8%로 나타나 두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에 불과했다. 경기 평택을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변수 지역이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로 세 후보 간 격차가 모두 1%포인트 미만이었다. 초반 개표에서는 후보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정권 안정론’에 힘 실린 개표 흐름…국민의힘은 영남 방어선 사수 여부가 관건 이번 선거의 1차 의미는 ‘정권 안정론’의 우세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다수 지역과 재보선 상당수에서 앞서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유권자는 정권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에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더 무게를 둔 셈이 된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상징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한 것은 여권에 강한 국정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대구의 재역전은 국민의힘에 최소한의 반격 명분을 제공한다. 추경호 후보가 개표율 44.86% 시점에서 김부겸 후보를 1.09%포인트 차로 앞선 것은 TK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경북의 확실한 우세, 대구의 재역전, 경남의 초박빙 흐름을 묶어 영남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선거 후폭풍을 줄이는 최소 조건이 됐다.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뼈아픈 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등에서 밀리는 흐름이 굳어진다면 지도부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수도권과 중도층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50%에 육박한 것은 보수 정당의 지역 기반 전략과 세대 확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다. 다만 최종 판세는 아직 ‘확정’보다 ‘윤곽’에 가깝다. 서울은 강남권 개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설명, 대구는 후반 개표 흐름, 경남은 막판 표차,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재보선 특유의 낮은 표본·작은 표차가 변수다. 개표율이 더 올라가면 초반 흐름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전지는 마지막 투표함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방권력의 교체 여부를 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민주당이 현재 흐름대로 압승에 가까운 결과를 얻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경제정책 추진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도부 쇄신, 중도층 회복, 영남 의존 탈피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대구의 재역전은 보수의 저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김부겸 후보의 선전은 보수 아성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2026-06-04 01:22:28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한숨 돌린 한국경제…남은 건 물가·금리 리스크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호황 흐름도 일단 최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 전쟁발(發) 고물가와 금리 상승 압박, 반도체 의존 심화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끝에 정부 중재 아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 위기를 피했다. 반도체 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만약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과 국내 성장률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반도체 수출과 AI 메모리 수요 확대가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 산업 기여도가 0.3%포인트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했다면 성장률 하락 압력 역시 상당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역시 삼성전자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노사 갈등 확산 신호가 될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협상이 향후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성과공유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카카오 공동체 일부 계열사 노조 역시 최근 성과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물가와 금리 변수도 여전히 부담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 압력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며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20%대를 이어가며 기업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부담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최근 연 3.8% 수준까지 오르며 금리 부담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글로벌 긴축 압박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AI 투자 사이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여전히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중심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산업과의 온도 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산업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지표 둔화 흐름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7만4000명에 그치며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고용률도 하락 전환했다. 경제계에서는 AI 반도체 특수가 영구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2026년 이후 둔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 역시 로봇·미래차·선박·피지컬 AI·SMR(소형모듈원전)·초전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와 경기 여건이 개선될 때 미래 산업 투자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성장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0:20:26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의가 우리 경제계와 자본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발생할 최대 7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이다. 국가 정책의 물줄기를 잡는 정책 사령탑이 SNS를 통해 던진 이 화두는 논쟁적인 수준을 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 국정 운영의 핵심 참모는 그 입의 무거움이 곧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채 수사적 포퓰리즘에 기대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전형적인 '메시지 리스크'다. 김 실장의 논리는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의 노력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적 산업 기반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 이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공정의 가치를 담은 듯 보이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 이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건 투자와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환원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실제로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며 8,000선을 넘보던 장세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은 시장이 이 제안을 얼마나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 결정권자의 '지나친 낙관론'이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액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신중함'을 저버린 처사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의 변동성이 극심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붇으며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지금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초격차 유지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때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긴축'이라 비난하며 현금 살포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노령연금 강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며,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책임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던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신이 이를 '횡재세'로 오인해 보도하게 만든 뒤 해명에 급급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정의 최고위 경제 참모라면 장밋빛 전망에 취해 대중의 인기를 좇을 것이 아니라, 냉혹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현금'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배당금'이라는 선정적인 수사를 거두고, 초과 세수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경제 정책 사령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상식이다.
2026-05-13 07:50:23
'AI·풍력 100조 대전환' vs '30년 재정통의 경제 회복'…미래와 현실 격돌 [경제일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변방의 섬이 아니다. 인구 70만명의 소규모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제주의 선거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굵직한 난제들이 얽혀 있는 거대한 용광로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전환과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제주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최전선이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의 명운을 건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위 후보는 치열했던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문대림 의원을 꺾고 최종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을 단수 공천하며 대항마로 내세웠다. 정치적 중량감과 거대 담론을 앞세운 '정치인'과, 실물 경제와 예산 구조에 밝은 '행정·재정가'의 대결. 이들의 상반된 이력만큼이나 제주를 향한 비전과 해법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위성곤, 여당 프리미엄과 'AI·해상풍력' 거대 플랜 '승부수' 위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탄탄한 지역 기반과 '여당 후보'로서의 정책 실행력이다.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20·21·22대 내리 3선을 지낸 그는 제주 민심의 기저를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앞서 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현 지사, 문대림 의원과 손을 맞잡고 "하나 된 힘으로 본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열음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여권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위 후보가 그리는 제주의 미래는 이른바 '에너지·AI 대전환'이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을 통한 전력 공급 구상이 핵심이다. 제주의 거센 바람을 전력과 도민 소득(바람연금)으로 환원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물류등가제'와 스마트 물류거점 조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의 스케일이 큰 만큼 맹점도 뚜렷하다. 막대한 재원 조달과 환경 파괴 논란, 주민 수용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문 후보 측이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라"고 정조준한 것도 위 후보의 거대 담론이 자칫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날 선 비판이다. ◆30년 '예산통' 문성유, 실용주의와 관광 구조 개편 이에 맞서는 문 후보는 철저히 '실물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거치며 국가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온 30년 관료의 경험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앞서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국가 경제정책과 예산을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 대신 실질적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의 핵심 타깃은 위기에 처한 '제주 관광'이다. 양적 팽창에 매몰되어 도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깨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축제·행사 음식의 '가격 및 중량 사전등록제', '24시간 관광 불편 환불센터' 운영 등을 공약하며 이른바 '바가지·지루함·수익 유출 없는 3무(無) 관광'을 주창했다. 관광객 수라는 허수 대신 도민의 지갑을 채우고 지역 상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이다. 하지만 문 후보 앞에도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다. 낮은 초기 인지도와 불리한 정당 지형이다.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의 아성을 단기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중도층을 견인할 '한 방'이 절실하다.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그리고 침묵하는 39% 현재 겉으로 드러난 여론의 지표는 위성곤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가리킨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 후보는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6%에 그친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본선 경쟁력으로 직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36%)거나 '모름·무응답'(3%)으로 답한 태도 유보층, 이른바 부동층이 무려 39%에 달한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조사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변수로 작용했다. 여론조사 발표 당시 문 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의 가상대결 문항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KBS제주 측은 선거법상 선관위에 등록된 경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향후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정당 간 대립 전선이 명확해지면, 숨죽이고 있는 39%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가 이번 선거의 최종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제주 사회의 가장 큰 뇌관인 '제2공항' 문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도지사의 갈등 조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관광 경제의 질적 전환' 문제도 주요 변수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이 급증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 양적 지표와 도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메울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한 물류비와 생활비 부담 문제도 승패를 가를 승부처 중 하나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영 논리에 갇힌 맹목적 투표가 아니라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제2공항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팍팍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2026-05-10 08:00:00
1300만 경기도 표심은…'대전환론'·'반도체 도정론' 정면승부 [경제일보]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서울이 정치의 상징이라면, 경기도는 숫자의 현실이다.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이고, 반도체·자동차·바이오·물류·신도시·접경지·농촌이 한 행정구역 안에 함께 놓여 있다. 이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수도권 경제와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묻는 선거다. 이번 대진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맞대결로 짜였다. 특히 두 후보 중 누가 이기든 사상 첫 여성 도지사 탄생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또한 추 후보는 6선 의원, 당대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고, 양 후보는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 이력을 가진 경제·산업 전문가라는 점에서 ‘정치 거물’ 대 ‘실용 전문가’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4~5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 대상, 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총 통화시도 1만1550명, 응답률 6.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추 후보는 50.8%, 양 후보는 31.5%의 선호도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3%, 국민의힘은 31.9%로 나타났다. 수치 자체는 추 후보의 우세를 보여주지만, 연령별 흐름은 복합적이다. 조사에서 양 후보는 18~29세와 30대에서 앞섰고, 추 후보는 4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추 후보가 5개 권역 모두에서 우세했다. 이는 현재 판세가 ‘추미애 우위’이지만, 청년층과 무당층 일부에서는 양향자 후보가 파고들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력 앞세운 추미애…‘강한 후보’ 이미지가 양날의 검 추 후보의 강점은 정치적 체급과 선거 조직 장악력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 선거구다. 북부 접경지역과 남부 반도체벨트, 동부 자연보전권역과 서부 산업도시는 같은 공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큰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본 경험과 당내 동원력은 추 후보에게 분명한 자산이다. 추 후보 선대위에 경기도 내 민주당 현역 의원 51명이 참여하는 2차 인선이 완료됐다는 점은 이와 같은 추 후보의 정치적 자산에 대한 방증이다. 강정 정치인 이미지는 추 후보의 약점으로 꼽힌다. 추 후보는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하지만, 중도층에는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전처럼 비칠 경우, 생활경제와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양 후보가 ‘싸움꾼이 아닌 일꾼’, ‘첨단기술 전문가’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도 이 약점을 겨냥한 전략이다. 추 후보의 기회 요소는 여당 후보로서의 실행력이다. 추 후보는 경기도 대전환을 내세우며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추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국가적 역량이 투입돼야 하고, 집권당과 거대 여당의 입법력이 경제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GTX,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북부 발전처럼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의제에서 강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추 후보에게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은 공약의 과밀도와 재원 검증이다. 추 후보는 교통혁신, 경기북부 방산클러스터, K-반도체 생태계 완성, AI 혁신 등을 1호 공약의 큰 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6~18세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GTX-A·B·C 차질 없는 개통, GTX-D 조기 착공, E·F 노선 신설,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와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을 내놨다. 문제는 이 모든 공약이 막대한 재정과 중앙정부 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실행 시간표와 재원 구조가 따라붙지 않으면 ‘큰 공약’은 곧 ‘부담 큰 공약’으로 바뀔 수 있다. ◆2030·반도체벨트 노리는 양향자…‘지지율 격차’ 최대 난제 양 후보의 강점은 산업 현장 경험이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상고 출신 여성으로는 처음 삼성전자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양 후보는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와 매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도정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양 후보자의 약점은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성이다. 양 후보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정치적 경로를 바꿔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이는 중도 확장성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수 핵심 지지층에는 ‘완전한 우리 후보인가’라는 의문을 남길 수 있다. 양 후보의 기회 요소는 2030 표심과 반도체벨트다.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18~29세, 30대에서 추 후보를 앞섰고, 경기도 남부의 평택·화성·용인·수원·성남은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핵심 축이다. 그가 본선 후보 확정 직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을 첫 방문지로 택해 첨단산업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한 것도 이를 겨냥한 전략으로 읽힌다. 양 후보에게 평택·화성·용인 반도체벨트는 단순한 지역 공략지가 아니라 자신의 이력을 정책 경쟁력으로 바꾸는 무대다. 다만, 양 후보에 대한 위협 요소는 지지율 격차와 단일화 변수다. 현재 여론조사 등에서 양 후보는 추 후보에게 두 자릿수 이상 뒤져 있다. 또한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완주할 경우 보수·중도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양 후보의 독자 메시지가 묻힐 위험도 존재한다. ◆2030·반도체벨트·무당층 ‘승부처’…공약 설득력 관건 추 후보의 히든 카드는 ‘경기도 대전환’의 실행력이다. 그는 교통, 반도체, 방산, AI를 묶어 경기도를 수도권 산업·교통 플랫폼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공약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의 순서다. GTX와 무상교통은 생활비와 출퇴근 시간을 겨냥하고, 방산클러스터와 반도체 생태계는 북부와 남부의 성장축을 동시에 겨냥한다. 양 후보의 히든 카드는 ‘반도체 도지사’ 프레임이다. 그는 경기도를 세계 3대 첨단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양 후보는 반도체 전문가로서 경기도를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경기도민 1인당 GRDP 1억원 시대와 남북부 균형 성장을 대표 공약으로 밝혔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부처는 ‘2030 세대’, ‘반도체 벨트’, ‘중도·무당층’ 등으로 꼽힌다. 현재 시점에서 청년층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양 후보와 무상교통, 일자리, 주거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는 추 후보 중 2030 세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평택·화성·용인·성남·수원에서 어느 후보가 더 구체적인 산업 전략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무당층도 실용·성과적 측면에서 공약을 판단해 최종 선택을 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북부에는 접경과 규제, 남부에는 반도체와 과밀, 동부에는 보전과 개발, 서부에는 제조업과 물류가 있다”며 “구체적인 공약으로 각 지역에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5-09 13:00:00
중국 전자상거래 육성 본격화…내수 확대 총력 [경제일보]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산업을 통해 실물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며 내수 기반 강화에 나섰다. 6일 중국 상무부와 관련 부처는 최근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지침’을 발표했다. 정책은 실물경제 지원과 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13년 연속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약 2600만 개 상점과 32억 명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경제가 이미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당국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농촌 전자상거래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소비 경험과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국은 동시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와 수입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시장에서는 대규모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예정돼 있다. 4월 초부터 10일까지 A주 시장에서 약 73억주 규모의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1090억위안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수에서는 대규모 이동과 소비가 동시에 나타났다. 청명절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인원은 약 8억4000만명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철도 도로 항공 등 주요 교통 수단 이용량은 모두 증가했다. 가족 여행 수요가 늘면서 소비 활동도 확대됐다. 중국 경제는 정책 지원과 내수 회복이 맞물리며 유통 소비 산업 전반에서 변화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04-06 16:50:07
재정경제부 [경제일보] ◇ 서기관 승진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 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 ▲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 ▲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 ▲ 재정경제부 백윤정
2026-03-23 09:35:31
중국 전인대 폐막…미국 무역 조사에 "관세전 반대" [경제일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12일 베이징에서 폐막하며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이 다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과 정부 지도부가 폐막식에 참석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으로 매년 3월 열리는 연례회의는 중국의 경제 정책과 주요 법안 방향을 확인하는 정치 일정으로 평가된다. 같은 날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 무역 조사 계획에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의 산업 생산 능력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산업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관세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자동차 산업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분류해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궈자쿤 대변인은 과잉 생산 능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미 경제 갈등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기술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투자 도구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 금융 데이터 서비스 기업 완더정보기술주식회사(Wind)는 최근 투자 분석용 AI 에이전트 ‘WindClaw’를 공개했다. Wind는 중국 금융시장 데이터 서비스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평가된다. WindClaw는 자연어 명령을 활용해 투자 분석과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도구로 알려졌다. 현재 공개 시험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중국 기술 기업들은 최근 AI 에이전트 개발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 데이터 분석과 투자 지원 분야에서 AI 자동화 도구 활용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3-12 18:01:35
다카이치 일본 총리,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1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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