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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생성형 AI로 금융사기 탐지…11월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다음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사기 수법이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 등으로 고도화되자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결합해 사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사기예방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예방 성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는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전재홍 총괄수석이 맡았다. 전 수석은 경찰에서 24년간 근무한 뒤 총경으로 퇴직한 금융사기 수사 전문가다. 보이스피싱 1세대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운영진 검거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등을 이끈 이력이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경찰 출신 금융사기 전문가를 영입하고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개별 직원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던 대응을 조직 차원의 상시 예방체계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국내 금융사기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2022년 7911억원에서 지난해 2조3755억원으로 3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범죄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한 조직이 전화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최근에는 기술개발, 유인·실행, 자금이동·세탁 등이 분업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 디지털 기술도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중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주의해야 할 수법으로 피그부처링과 리커버리 스캠을 꼽았다. 피그부처링은 SNS나 메신저로 접근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다. 소액 투자와 수익 경험으로 신뢰를 높인 뒤 투자금을 키우고 최종적으로 출금을 막는 방식이다. 리커버리 스캠은 이미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접근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2차 사기다. 수사기관이나 환불 전문가를 사칭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대응체계의 중심에 FDS를 두고 있다. FDS는 계좌이체, 출금, 입금, 카드결제, 해외송금 등 고객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본인 여부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위험도가 높으면 거래를 지연하거나 차단한다. 자금세탁방지(AML) 부서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FDS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정보 639건을 AML 부서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83건은 추가 분석을 거쳐 의심거래보고(STR)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AML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타행 의심계좌 664건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했다.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와 공유해 거래 모니터링과 피해예방조치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3단계로 고도화한다. 우선 AI 기반 탐지역량과 전문 대응조직, 외부기관 협력·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이후 탐지·분석 업무 표준화와 전문인력·교육 확대, 정보공유·신고 연계를 강화한다. 차세대 FDS 구축도 추진한다. 기존 금융거래 정보 중심 탐지체계에서 벗어나 △전자금융 FDS △로그인 정보 △상품 이용 정보 △ASAP 위험계좌 정보 등을 폭넓게 연계하는 방식이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금융사기 유형과 이상징후를 분석하고 신규 탐지 시나리오와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신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 뒤 연말까지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융사기 예방은 고객의 자산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징후를 한발 앞서 포착해 고객의 자금이 사기범에게 넘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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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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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2429549740.jpg)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은 수초의 진료 지연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환자 안전과 필수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만큼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찰은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한두 명만 이탈해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모인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압수수색 요건과 사전 자료 제출, 진료 중 수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2026-10-07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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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 수사 착수…28명 전담팀 구성 [경제일보]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여부 검토에 나선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등을 말한다. 지난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2026-10-06 0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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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측, '암살자(들)' 논란 확산에 강경 대응 나서…영화인연대도 우려 [경제일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겨냥한 제품 불매와 자택 앞 시위로 확대되면서 배우 유해진 측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비방과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비판으로 번진 가운데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유해진을 모델로 내세운 패스트푸드 제품의 불매와 애플리케이션 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관련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논란은 오프라인 시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VAST엔터테인먼트는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영화인연대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작품에 대한 논쟁이 참여 배우와 관계자의 일상과 안전 문제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연대는 작품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은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거지와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이나 안전·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화인연대는 '암살자(들)'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에 대한 판단은 관객과 사회가 내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출연 배우를 향한 위협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2026-10-05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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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산불 통신두절 대비…재난망·상용망 이동기지국 동시 투입 [경제일보] KT가 대형 산불로 통신시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과 일반 고객용 상용망의 긴급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현장 구조기관의 지휘·연락을 유지하고 주민의 통신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두 종류의 이동기지국 차량을 동시에 운용했다. KT는 지난 2일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2026 레디 코리아(READY Korea)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장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12월 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경상북도와 칠곡군 등이 함께 산불 진화와 주민 대피, 피해자 지원을 연습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발생한 산불이 도심 생활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일몰 이후 야간 산불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골프장과 민가, 병원, 학교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진화와 대피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이 대응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진화대와 구조대가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동안 통신시설까지 손상되면, 기관 간 연락과 주민의 휴대전화 이용에 함께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산불로 통신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통신 장애 여부와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본사와 현장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그룹사와 협력사도 참여해 긴급 대응과 복구 과정의 협업 절차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과 상용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함께 투입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차량은 출동 기관의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고, 상용망 차량은 피해 지역 주민에게 긴급 통신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복구하는 절차를 시험하는 데 사용했다. 두 통신망은 이용 대상과 역할이 다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과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LTE 기반으로 음성과 사진, 영상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상용망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을 담당한다.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안내에 따르면 국가기반시설과 주요 도로, 인구밀집지역에는 고정기지국을 구축하고, 산간·농어촌 지역에서는 차량형·휴대형 이동기지국으로 유사시 통신을 지원한다. 이동기지국은 필요한 현장에 통신 수단을 배치해 고정시설의 통화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훈련에서 KT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사업자의 역할과 상용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함께 점검했다. 구조기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하는 작업과 주민의 통신 불편을 줄이는 작업을 같은 현장에서 병행한 것이다. 황경희 KT 네트워크부문 동부NW운용본부장 상무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우수한 복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트워크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기관별 자체 강사를 양성하고 실제 재난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산불·풍수해 등 기존 6종의 훈련 시나리오에 산사태와 화학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2026-10-05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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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94417676265.png)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의뢰인에게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은 내용의 고소장인데도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한 사람은 계좌부터 들여다보고 참고인을 찾아 불러 사실관계를 맞춰본다. 다른 사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말만 한 차례씩 듣고 사건을 끝낸다. 변호사들이 사건번호를 받은 뒤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불송치 사건은 40001건이었다. 경찰은 다시 수사한 뒤 880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2.0%다. 지난해에도 재수사 요구를 받은 12898건 가운데 2749건이 송치로 바뀌었다. 검찰이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범위를 좁혀도 다섯 건 가운데 한 건이 첫 결론과 달라졌다. 이 숫자를 경찰 불송치 사건 전체의 오류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로 떼어낸 통계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3년 동안 8808건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었다. 처음 수사할 때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5307건이었다. 2021년 4573건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신청을 받아준 비율은 69%에서 40%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3000명이 넘는 당사자가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담당자를 못 믿어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매년 5000건 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드러난 실종사건 처리 과정은 더 심각하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한 것처럼 기록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이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을 다시 살펴보니 허위 종결이나 실종자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일부 사건은 상급자의 결재까지 거쳤다. 담당자가 잘못 기록했고 결재선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경찰청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수사 평가가 신속성과 사건 처리량에 치우쳐 수사의 완결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 결정과 검찰 처분이 달라진 사건을 다시 수사팀에 보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법원 판결까지 확인해 수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빨리 끝낸 사건보다 제대로 끝낸 사건을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문서에는 표현이 더 직접적이다. 수사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팀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담당자에 따른 차이가 실제 수사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얘기다. 사람마다 능력과 경험이 다른 것은 피할 수 없다. 수사관도 마찬가지다. 경제범죄를 오래 다룬 수사관과 이제 막 수사부서에 온 경찰관이 같은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에게는 팀장이 붙어야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는 전문수사관이 들어가야 한다.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조직이 메우지 못하면 그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그 차이는 재판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판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결론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시 살핀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판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 사건 직후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영상이 지워질 수 있다. 계좌와 통화 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진다. 처음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수사관은 CCTV부터 찾고 어떤 수사관은 당사자 진술만 듣는다. 한 사람은 계좌 흐름을 끝까지 좇고 다른 사람은 제출된 자료만 본다. 그 차이가 쌓이면 법정에 올라가는 증거부터 달라진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는 사람이지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증거를 되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수사는 두 방향으로 사람을 해친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단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송치하면 죄 없는 사람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설 수 있다. 한쪽만 보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다.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맡겨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같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맡기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사건 무작위 배당을 확대하고 외부 법률가를 활용한 수사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에서는 간부가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도록 하고 수사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제도를 추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다. 누가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린 판단이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까지 따라가야 한다. 불송치한 사건이 반복해서 송치로 바뀐다면 이유를 찾아야 한다. 송치한 사건이 계속 무혐의로 끝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그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 특정 수사관이나 특정 경찰서에서 유난히 이런 일이 많다면 교육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사건 배당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건수만 세어서는 수사의 질을 알 수 없다. 일선 수사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일도 아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기 벅찬 만큼 사건을 쌓아놓고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면서 꼼꼼한 수사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복잡한 사기나 횡령 사건을 경험이 적은 수사관에게 맡겨놓고 개인 능력만 탓할 수도 없다. 결국 사람을 배치하고 지휘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조직의 책임이다. 좋은 수사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야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사는 운에 맡길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어느 경찰서에 고소했는지 피의자의 사건이 어느 팀에 배당됐는지에 따라 증거 수집 수준부터 달라진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름난 수사관을 골라달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해야 할 조사는 하고 확인할 증거는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조차 담당자의 경력과 성향에 맡겨둔다면 수사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희미해진다.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재판 결과를 바꿔선 안 된다. 수사기관이라면 최소한 그 차이부터 줄여야 한다.2026-09-15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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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초기 혼란 넘은 '코어택스'…인도네시아 국세청 감사패 수상 [경제일보]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가 조세행정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구축과 운영 안정화를 지원한 공로로 현지 국세청의 감사패를 받았다. 도입 초기 접속 장애와 데이터 오류로 혼선을 겪었던 대형 전자정부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후속 유지보수까지 맡으면서 인도네시아 공공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LG CNS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홍근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이완 드주니아르디 재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등록과 신고·납부·환급, 세무조사, 체납 징수 등 여러 시스템에 나뉘어 있던 조세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국가 핵심 사업이다. 약 1조2000억루피아(당시 약 7300만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자 정보를 통합하고 세무행정 효율과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LG CNS는 오스트리아 IT기업 퀄리소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2025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한 뒤 현지 국세청과 오류 수정과 운영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3월까지 지원을 이어갔다. 국세청이 운영을 맡기 시작한 4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인프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출발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개통 직후 로그인 실패와 시스템 중단, 납세자 정보 불일치,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등이 발생해 기업과 납세자의 불편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공식 사과하고 시스템 용량 확대와 오류 수정을 진행했다. 현지 의회는 정상화 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당국은 일부 업무에서 기존 시스템을 병행하고 장애로 신고가 늦어진 납세자에게 과태료를 면제했다. 감사패는 이런 초기 혼란 이후 LG CNS가 현지 당국과 안정화 작업을 계속해 온 점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상반기 조세 수입은 1035조7000억루피아로 전년 동기보다 24.6% 늘었다. 현지 국세청은 경제활동 회복과 징수 강화, 납세 순응도 개선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세수에는 경기와 원자재 가격, 세제 및 징수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가분을 코어택스의 성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LG CNS는 코어택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후속 고도화 사업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논의하고 있다. 반복 업무 자동화와 세무 데이터 분석, 납세자 상담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발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LG CNS는 지난 20여년간 인도네시아 경찰청·재무부 등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했다. 현재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카르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도 진행하며 사업 범위를 공공 시스템에서 클라우드·AI 인프라로 넓히고 있다.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코어택스 구축 과정에서 보여준 LG CNS의 기술 전문성과 헌신에 감사한다”며 “상호 존중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근 부사장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디지털 전환 역량과 AI 기술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디지털 정부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6-09-14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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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먼 농촌 어르신 찾아간다…SKT, 경남 4개 군서 보이스피싱 예방 [경제일보] SK텔레콤이 대리점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스마트폰 점검을 지원한다.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긴급 대응책으로 시작한 방문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상시 디지털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SKT는 지난 11일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과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청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성범 국회의원과 유명현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혜연 SKT 고객가치혁신실장, 김우람 대외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SKT는 4개 군에서 지역별로 두 차례씩 총 8차례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강의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심 전화와 문자에 대응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휴대전화 활용 교육과 요금·서비스 상담, 기기 점검도 한자리에서 진행한다. 통신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살균·세척과 보호필름 교체, 단말 상태 점검 등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이 서비스를 한 번 듣고 끝내지 않도록 현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반복해 묻고 직접 조작해 보는 방식으로 교육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지역은 전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곳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난 7월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산청군 46.3%, 함양군 42.2%, 거창군 34.7%, 합천군 48.9%다. 전국 평균 21.7%보다 1.6∼2.3배 높다. 디지털 기기 보급이 확대됐지만 사용 능력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고령층은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을 포함한 주요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크다. 경찰청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상대적으로 보유 자산이 많은 60대 이상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피해 예방교육과 함께 의심 문자를 식별하고 신고하는 실습이 필요한 이유다. 신성범 의원은 “고령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금융범죄와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개 군은 읍·면별 주민 수요를 반영해 행사 장소와 운영 방식, 참여 규모를 정하고 주민 모집을 지원한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와 통신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KT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2025년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매장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주민의 유심 교체와 재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금융범죄 예방과 스마트폰 활용교육, 단말 관리로 범위를 넓혔다. SKT는 올해 전국 74개 시·군에서 145차례 서비스를 운영해 약 1만3000명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실적은 회사 집계로 외부 기관의 별도 검증을 거친 수치는 아니다. 이혜연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고객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신뢰 강화의 출발점”이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협력은 통신사가 정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순회하는 방식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는 행사 횟수보다 교육을 받은 주민이 금융사기 대응법을 제대로 익혔는지, 읍·면 단위에서 서비스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13 1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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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문자 눌렀다가 '좀비폰'…LGU+,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 [경제일보] 추석 선물 배송을 알리는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눌렀다가 스마트폰이 범죄조직의 ‘좀비폰’으로 바뀔 수 있다. 최근에는 비공식 투자 사이트와 가짜 거래 앱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까지 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Secure.AI+’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 24시간 특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서울 마곡사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악성 앱 제어 서버 추적과 차단 활동을 강화한다. 명절에 자주 등장하는 수법은 택배회사를 사칭해 ‘선물을 받을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문자와 함께 URL을 보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고수익 투자를 내세운 불법 사이트나 비공식 주식·가상자산 거래 앱으로 유도한 뒤 별도의 설치 파일을 내려받게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범죄조직은 외부 제어 서버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장악할 수 있다. 금융회사나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를 차단하거나 범죄조직의 번호를 경찰 112와 검찰 1301 등 공공기관 번호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도 범죄조직이 통화를 가로채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유도한다. LG유플러스는 Secure.AI+를 통해 고객 단말과 악성 앱 제어 서버 사이의 통신 흔적을 분석한다. 의심스러운 교신이 확인되면 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고 관련 정보를 경찰과 공유한다. 경찰이 특정 서버의 차단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운영한다. 회사 측은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직접 추적하는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통신 3사의 관련 기술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외부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악성 앱 서버 접속 2억2000만건과 스팸 문자 5억4000만건을 차단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객 3만여명에게 경고했다고 올해 1월 발표했다. 다만 3만명 모두가 실제 금전 피해를 앞둔 고객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고 이후 경찰 신고나 피해 예방으로 이어진 규모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악성 앱 위험 알림톡을 받았다면 감염이 의심되는 휴대전화로 금융회사나 경찰에 전화해서는 안 된다. 다른 전화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1394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와 LG유플러스 매장을 찾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전무)은 “추석 명절 전후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고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앱 위험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악성 서버 탐지는 이미 설치된 앱의 이상 통신을 찾아내는 사후 방어선에 가깝다. 택배·금융회사·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의 URL을 열지 않고, 외부 앱 설치 요구를 즉시 거절하는 이용자 예방이 함께 작동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2026-09-13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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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 속도 낸다…전담기구 출범하고 수사·지휘체계 손질 [경제일보] 경찰청이 조직과 제도는 물론 현장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전반적으로 손보는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출범시킨다. 최근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사와 치안 현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경찰청은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기구는 경무관급이 단장을 맡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세부 추진 방향은 출범 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조직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직·제도뿐 아니라 범죄 대응 방식과 현장 업무, 지휘·감독 체계, 조직문화 등을 폭넓게 살펴 경찰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다. 김 직무대행은 주말인 5~6일 경찰청 각 국·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주말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경찰 개혁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 절차를 현장 경찰관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수사부서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조직 내부의 업무 방식도 손질 대상으로 꼽혔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어진다. 업무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지휘와 관리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의 변화가 조직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청 차원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 업무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안 업무의 범위도 단속과 수사에 한정 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는 예방 활동부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각각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명가량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뿐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개혁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과 제도, 수사 및 범죄 대응, 현장 업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내부 역량과 관리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애고 현장에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2026-09-06 1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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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정부, 109곳 통폐합·기능조정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는 한편 발전·항만 등 유사 기능을 통합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거쳐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최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기관 배치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군을 묶어 배치하고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대학을 연계한다. 이전 기관이 단순한 고용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건물 임차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지원 수준을 높이고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특혜·전매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다시 속도를 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도 올해 4분기까지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을 확정·고시한다. 세종의 행정 중심 기능도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국회 기능을 연계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지방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조직 자체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규모 기관 정리를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역시 단일 공사로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두 개 공사로 재편한다. 정부가 통폐합과 기능 조정에 나서는 배경에는 분산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에너지와 항만처럼 국가 인프라와 직결되는 분야는 유사 기능을 묶고 LH처럼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기관은 기능을 분리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보수와 복리후생 등 처우가 크게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과 기능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2026-09-03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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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3324243751.jpg)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은 잔혹하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는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25세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과 경기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건 보도에 붙은 댓글을 보면 정씨보다 중국을 먼저 문제 삼는 글이 적지 않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강력범죄가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씨는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강사다. 이번 사건을 무비자 입국과 연결하는 것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도 전에 국적부터 앞세우는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한한령, 서해 불법조업, 김치와 한복을 둘러싼 논란, 일부 중국인의 기초질서 위반까지 불만이 쌓여왔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 국익과 충돌한다면 비판해야 하고 불법행위에는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중국인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섞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인 전체의 성향을 말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반감이 개인의 범죄를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체류인구 대비 피의자 비율은 내국인이 2.36%, 중국인이 1.65%였다. 8대 강력범죄에서도 내국인은 인구 대비 약 0.047%, 중국인은 0.031%였다. 중국인 피의자의 절대 숫자가 외국인 가운데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고, 고유정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한국인 전체가 잔혹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범죄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한국인의 성향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을 함께 놓고 보면 혐중으로 번지는 반응이 얼마나 거친 일반화인지 드러난다. 피의자 정씨만 중국인이 아니다. 살해당한 25세 여성도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원래 저렇다’는 댓글 속에서는 정씨의 중국 국적은 크게 남고 피해자의 중국 국적은 사라진다. 같은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은 살인과 시체손괴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을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같은 범주에 넣으면 피해자에게까지 범죄자의 그림자를 씌우게 된다. 국적 하나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느냐다. 정씨가 피해자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과정과 범행 뒤 행적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다. 그 사실을 밝혀 정씨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묻는다. 가족이라고 대신 처벌하지 않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책임을 나누지도 않는다. 같은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함께 물을 수도 없다. 현실의 중국인은 범죄 기사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업과 공장에서 일하며 한국 사람들과 매일 부딪쳐 살아간다. 중국은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고 양국의 기업과 사람도 경제와 생활 곳곳에서 이미 깊게 얽혀 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중국인의 대부분은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시장과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가 잘못하면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 되고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국가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범죄는 그렇게 나눠서 볼 일이다. 5000만명이 사는 한국에서도 흉악범은 나온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서 흉악범이 나왔다고 중국인 전체의 성향으로 돌릴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한 명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국인 전체를 같은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정씨의 혐의는 정씨에게 물으면 된다. 살인 혐의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도, 수사를 속이려 했다는 혐의도 정씨의 몫이다. 그 범죄 혐의를 중국인 전체의 죄로 돌려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을 일은 아니다.2026-09-01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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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6-08-30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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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26-08-30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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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