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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6-08-30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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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26-08-30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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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에 한국인 9명 연락두절…수력발전소 현장 덮쳐 구조 총력 [경제일보] 네팔 중북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기면서 정부와 기업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 현지에는 별도로 한국인 10명이 고립돼 있지만 안전은 확인된 상태다. 산악지대 특성상 도로와 교량, 통신망 등이 함께 훼손되면서 구조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어퍼 트리슐리-1(Upper Trishuli-1)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됐다. 당초 8명으로 파악됐지만 주네팔 한국대사관이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지 체류 한국인 1명을 추가 확인하면서 9명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10명은 현장에서 고립됐지만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들이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 약 200명과 함께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장에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헬기를 투입해 이들의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진 라수와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다. 발전용량 216㎿ 규모의 수력발전 사업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약 4000억원 규모의 EPC 계약을 체결하고 터빈·발전기 등 주요 설비 공급과 발전소 건설을 담당해왔다. 올해 5월에는 현장에서 취수보 수문 설치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사업이 내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 기업과 네팔 간 에너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 막바지로 향하던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발전소 건설 일정과 현장 시설 피해 여부도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현장은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좁은 계곡에 자리해 평소에도 접근성이 높지 않다. 이번 홍수로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통신과 전력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난제가 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도 각각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직원 소재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단순 폭우 아닌 ‘빙하·암석 붕괴’ 가능성 이번 재난의 규모도 이례적이다. 로이터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 약 5200m 고도의 빙하 일부가 붕괴해 120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얼음과 암석, 토사가 한꺼번에 하천을 덮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네팔 당국은 직전 발생한 지진이 빙하 또는 암석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다만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빙하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토석류가 레헨데강을 막은 뒤 자연댐처럼 일시적으로 물을 가뒀다가 한꺼번에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물과 토사가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으로 쏟아지면서 하류 수위가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류 일부 지역에서는 30분 만에 수위가 약 9ｍ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네팔 전역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사망자가 150명을 넘어섰고 수백명이 실종됐다. 도로·교량·주택은 물론 전력시설과 수력발전 인프라도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었다. 구조 작업 역시 훼손된 도로와 통신망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7일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만큼 헬기 등 항공 구조 수단의 투입과 네팔 당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고립된 10명의 안전한 철수를 추진하고, 이후 발전소 시설과 공사 일정에 미친 영향까지 점검할 전망이다.2026-08-27 0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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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3423355368.jpg)
"교통사고 사상자"로 실종 사건 지운 경찰관 재구속…104일 만에 야자수 농장서 숨진 채 발견 [경제일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여) 씨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진행된 부검에서 치아 감정 결과 시신이 장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으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장 씨가 착용하던 팔찌와 반지, 소지했던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 등이 그대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긴급 감정을 진행하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 초기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은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가족들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통보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분류해 일방적으로 삭제·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60대 남성 또한 재신고 이튿날인 8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6-08-26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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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와대까지 사칭…네이버 계정 노린 피싱 메일 확산 [경제일보] 정부기관을 사칭해 네이버 이용자의 계정 정보를 빼내려는 피싱 메일이 확산하고 있다. 세금 고지서부터 경찰 출석 요구, 민생회복지원금 안내까지 수법도 다양해졌다. 정부기관의 실제 로고와 문서 형식, 대표전화까지 활용하면서 정상 공문처럼 꾸미는 만큼 단순히 메일 내용만 보고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네이버 시큐리티가 고객센터에 공개한 공지에 따르면 최근 위택스·국세청·경찰청·청와대 등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확인됐다. 메일에는 ‘고지내용 확인’, ‘사건 자료 상세열람’, ‘수령 계좌 등록’ 등의 문구가 포함돼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네이버는 해당 기관들의 시스템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기관 이름과 공개된 문서 형식을 도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공문처럼 꾸민 뒤 ‘가짜 네이버’로 연결 공격 방식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정교하다. 이용자가 메일 속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 로그인 화면과 유사한 피싱 페이지로 이동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네이버 로고가 표시되거나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미리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어 정상 로그인 화면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주소창을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네이버가 안내한 피싱 사례에서는 공식 네이버 로그인 주소인 ‘nid.naver.com’이 아닌 전혀 다른 도메인이 사용됐다. 공격자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링크에 미리 넣어둔 경우도 있어 이메일 주소가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사이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피싱 메일에는 정부기관 로고뿐 아니라 사건번호와 법 조항, 납부기한, 실제 기관 전화번호까지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듯한 행정문서를 만들어 긴급성을 강조하고 이용자가 정상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싱 자체가 새로운 유형은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월에도 정부기관을 사칭해 과태료 사전통지 문서처럼 꾸민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일의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지난 7월 KISA 역시 애플·텔레그램·왓츠앱 등을 사칭해 ‘새 기기 접속’, ‘청구서 확인’ 등을 내세운 계정 탈취형 피싱·스미싱이 대량 탐지됐다고 경고했다. 최근 공격이 단순 악성코드 유포보다 이용자가 직접 계정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교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네이버는 특히 세금·벌금·지원금 확인을 이유로 네이버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피싱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일을 받은 뒤 링크를 누르기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해야 한다. 네이버는 최근 3개월간의 로그인 기록을 ‘네이버ID→이력관리→내 활동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KISA 118을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메일의 내용이 아니라 연결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메일이라고 해서 해당 기관의 시스템이 해킹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공격자가 공개된 정보를 조합해 공문 형태를 흉내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메일 내용이 급해 보여도 링크부터 누르지 말고 공식 앱이나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8-24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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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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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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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0월 2일 시행인데 아직도 누가 어떻게가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080157676173.jpg)
10월 2일 시행인데 아직도 '누가 어떻게'가 없다 [경제일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날은 정해졌다. 10월 2일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을 고쳐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이날 출범한다. 그런데 같은 날부터 전국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누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어떻게 수사할지는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아 있다. 검찰청 폐지 날짜는 1년 전에 못 박아 놓고 현장에서 돌아갈 수사 방식은 시행 두 달 전까지 논란이다. 특사경은 일반인에게 이름부터 낯설다.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세금과 관세, 노동, 환경, 식품, 의약품 등 생활과 맞닿은 범죄를 수사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준 제도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원만 2만 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특사경 수사에는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 10월 2일부터 이 지휘권이 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지휘와 지도·조언은 다르다. 전자는 따를 의무가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놓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법을 그렇게 고쳤다. 여기까지는 입법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검사 지휘가 빠진 자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법률 판단은 어디서 받고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누가 바로잡을지까지 준비한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특사경에게 수사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고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행정 경험이 많다고 이런 일을 바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의 48%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이었다. 검사가 하던 지휘를 없앤다고 법률 판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 경험이 짧을수록 그 필요는 커진다. 압수수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를 어긴 증거는 재판에서 쓰지 못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놓치면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처벌할 길이 막힌다. 형사절차는 나중에 틀린 곳을 찾아 고치는 행정 서류와 다르다. 새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하지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온 뒤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고 피의자 조사가 잘못 진행된 뒤라면 사후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 특사경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특사경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같은 특사경이라도 조직과 수사 경험, 인력 여건이 제각각이다. 전국의 특사경을 한 덩어리로 놓고 검사 지휘만 걷어낸다고 새 수사 방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수사하다 자신의 관할 밖 범죄를 발견했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 특사경은 법에 정해진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본래 맡은 사건을 파다가 횡령이나 뇌물 같은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면 어느 기관으로 넘기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지 정교한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 검사에게 직접수사권도 없고 특사경 지휘권도 없는 새 제도에서는 기관 사이의 사건 인계가 지금보다 중요해진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10월 2일 시행된다. 정부도 이런 논란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보완수사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쟁점을 놓고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특사경 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같은 달부터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시간이 없었던 셈은 아니다. 그런데 10월 2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일선 특사경이 어디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지, 기관마다 다른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완할지, 수사가 겹치면 어떻게 조정할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바로잡을지 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 검사에게 다시 모든 지휘권을 주자는 얘기로 돌릴 필요도 없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했으면 새 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도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다.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과 그 자리를 대신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없다. 형사사법 제도를 잘못 바꾸면 피해는 관청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고 압수수색을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범죄 혐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처벌해야 할 사람을 놓친다. 시행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정을 고치는 방식으로 버티기에는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검찰청을 없애는 날짜는 지난해 10월 이미 정했다. 준비할 시간도 그때부터 있었다. 10월 2일 아침 2만여 명의 특사경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가서 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을 없애는 데 1년을 썼다면 새 수사체계를 준비할 시간도 1년 있었다.2026-08-20 0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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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뒤 경찰 수사 논란…10월 檢 직접 보완수사 폐지 [경제일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장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하면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황도 확인돼 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를 찾고 기존 영상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범행 동기와 적용 혐의가 달라진 사건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방향에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지난 7월 21일 국수본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이 당시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와 지휘·감독 방식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사건 인지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사건 확인 기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형사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의 차이가 작지 않다. 사건관계인의 설명을 듣고 기존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찾는 것은 다른 절차다. 전자는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 첫 수사 방향 따라 확보하는 증거도 달라져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부터 달라진다. 사기사건이라면 어느 계좌까지 추적할지, 성범죄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와 CCTV를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지, 공범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할지가 달라진다. 처음 수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생길 수 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참고인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재수사 제도가 있다고 해도 첫 수사 당시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모두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압수와 성범죄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자료를 다시 살피면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 불송치에 이의 제기하려면 수사 내용부터 알아야 피해자의 불복 절차도 보완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지난 6월 확대됐다.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불송치 이유와 수사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어느 증거를 조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빠진 수사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거나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인권위는 2022년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적어 통보한 사건에서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할 권한은 없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와 별도의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제도는 역할이 다르다. ◆ "검찰 권한 분산"과 "경찰 통제" 함께 살펴야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직접 하는 방식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맞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과잉수사와 별건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다른 기관이 직접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방식과 검찰이 별도로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첫 수사의 방향과 증거 확보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된 사건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거론된다. 피의자의 권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를 반복하면 혐의가 없는 피의자가 같은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를 제대로 바로잡는 절차와 사건을 적정한 시점에 끝내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한쪽의 권리만 희생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경찰 내부 통제가 작동한 사실도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했고 관련 경찰관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국수본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경찰 내부의 감찰과 수사 기능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 10월 이후 첫 시험대는 실제 사건 10월 이후에는 경찰의 첫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해진다. 법에 여러 통제 수단을 두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경찰이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와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동시에 경찰이 맡는 수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정확성과 내부 감독, 외부 통제도 그에 맞춰 작동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 초동수사와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점검하게 만든 사례가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만으로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 반대로 불필요한 재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새 수사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8-18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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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AI 공급망 공격 예방 가이드 배포…올 상반기 지갑키 노린 사고 잇따라 [경제일보] 빗썸이 8월 정보보호 캠페인으로 'AI 공급망 공격'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 공급망 공격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직접 뚫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재료 단계에 악성코드를 미리 심어두는 수법이다. 이 방식이 까다로운 이유는 감염 시점을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오염된 재료가 들어간 프로그램은 설치 초기에는 정상 작동하다가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기능이 붙는 식으로 움직인다. 감염되면 기기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상자산 지갑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원격 제어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계정 정보를 쓰는 다른 서비스까지 피해가 번지는 것도 이 공격의 특징이다. 빗썸이 이 주제를 택한 배경에는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벌어진 사고들이 있다. 지난 3월 파이썬 패키지 저장소 PyPI에 올라온 AI 프록시 라이브러리 라이트LLM의 두 개 버전에 악성코드가 삽입돼 배포됐다. 해킹 그룹 팀PCP의 소행으로, SSH 키와 클라우드 인증 정보에 더해 암호화폐 지갑까지 수집해 외부로 빼내는 유형이었다. 악성 버전이 올라가 있던 시간은 3시간 남짓이었지만, 하루 340만건이 넘는 다운로드 규모를 감안하면 그 사이 상당수 시스템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흐름의 사고는 이어졌다. 주간 다운로드 1억건에 이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액시오스는 북한 연계 조직이 관리자 계정을 탈취해 악성 버전을 공식 저장소에 직접 올렸다. 5월에는 개발도구로 위장한 npm 패키지가 솔라나와 수이, 앱토스 지갑 키스토어를 직접 겨냥한 사례도 나왔다. 이 공격은 패키지를 지운 뒤에도 AI 어시스턴트에 백도어가 남는 구조였다. AI 코딩 도구 확산 자체가 공격면을 넓힌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언어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패키지 이름을 지어내는 성질을 노려 그 이름을 미리 선점해두는 '슬롭스쿼팅'이 새 공격 경로로 거론된다. 빗썸이 제시한 3대 보안 체크포인트는 △프로그램과 앱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경로로 설치하기 △악성 패키지를 가려내기 위해 제작사 공식 이름 확인하기 △운영체제와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상징후 점검하기다. 이미 실행한 뒤의 행동 요령도 담았다.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즉시 끊고, 안전한 다른 기기로 빗썸을 비롯해 같은 계정 정보를 쓰는 서비스의 계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상 거래나 해킹 피해가 의심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경찰청(112·182)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빗썸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 등장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최신 해킹 수법과 대응책을 공유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8-13 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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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경찰청 압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최종 낙찰자 선정 [경제일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경찰청의 압수 디지털자산 보관·관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인프라를 국가 압수물 관리에 활용하는 첫 단계로, 향후 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수탁 체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두나무는 경찰청이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 두나무는 기술평가에서 94.14점을 받아 최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 7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경찰청과 기술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산별 현황과 이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실물 보관이 어려운 데다 지갑 주소와 개인키 관리에 따라 자산 통제권이 달라지는 만큼 일반 현금이나 물품과 다른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압수 디지털자산은 두나무의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커스터디’를 통해 보관된다. 두나무는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실시간 관제 인프라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관 환경은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을 기반으로 한다. 콜드월렛은 온라인 네트워크와 연결하지 않고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외부 해킹이나 원격 침입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두나무는 다자간 연산(MPC), 분산 키 생성(DKG), 멀티시그 등 복수의 암호 보안 기술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MPC는 거래 승인에 필요한 연산을 여러 주체가 나눠 처리하는 방식이며, DKG는 개인키를 한곳에 생성·보관하지 않고 분산해 관리하는 기술이다. 멀티시그는 사전에 정한 복수의 승인 권한이 있어야 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구조는 단일 키 탈취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실제 보안 수준은 기술뿐 아니라 권한 관리와 승인 절차, 내부자 통제, 복구 체계가 함께 작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국가 압수물은 자산의 종류와 수량, 취득·이전 경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 명령까지 기록해야 하는 만큼 일반 고객 자산 수탁과는 다른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사업은 가상자산 수사와 압수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찰청은 자체 보관 장비를 운용하는 방식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비교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가 자산 보호를 위한 공익적 민관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참여했다”며 “보안 기술력과 통제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안보와 디지털 치안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8-07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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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 경찰 시대…'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가속'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경찰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함께 ‘전경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25명까지 늘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최근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보 업무를 마친 뒤 태평양에 다시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경북경찰청 형사과장과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로펌들의 영입 대상도 넓어지는 추세다. 기존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경찰대 출신 신입 변호사와 퇴직 경찰 고위 간부를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10월 이후 경찰의 주요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전관예우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로펌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강남 지역에는 대형 로펌이 밀집해 있어 일부 로펌은 강남경찰서 등 주요 수사부서 출신 경찰관 영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에는 방송인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해당 사건 변호를 맡은 로펌에 합류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경찰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된 만큼 과거 ‘전관예우’와 유사한 ‘전경예우’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8-02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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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총출동…쿠팡 물류센터 화재 합동 감식 [경제일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선다. 화재 발생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이후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합동 감식에는 경찰 수사 전담팀을 비롯해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당국은 이번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물류센터 내부 적재 물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소방본부가 작성한 사고 상황보고서에서는 불은 6층에 설치된 3단 선반(랙)에 보관돼 있던 상자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초 신고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어 정확한 발화 위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신고 녹취록에는 화재 최초 신고자가 “6층 메자닌 구조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자닌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복층 형태로 적재 공간을 구성한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연기와 열기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과 관리 체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쿠팡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나섰다. 특히 화재 발생 직후 경보 작동 여부와 초기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사 당국은 과거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찰은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여러 차례 차단해 초기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판단,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발생해 약 109시간 40여 분 만인 22일 오후 완전히 진화됐다. 장시간 이어진 화재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됐으며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2026-07-27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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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기아·에스유엠, 원격 운전 사업화 맞손...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 나선다 [경제일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을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원격 운전' 기술의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KT와 기아, 자율주행 기술 기업 에스유엠은 원격 운전 서비스 사업화에 나서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 통신 인프라와 차량 기술, 원격 제어 기술을 결합해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3일 KT는 기아, 에스유엠과 기아 양재사옥에서 '원격 운전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격 운전 기술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원격 운전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원격 운전은 차량과 관제 센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원격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 취약 지역 이동 서비스와 무인 배송, 원격 발렛파킹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차량이 복잡한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운전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초저지연 통신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필수적인 만큼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3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제주도 일반도로에서 원격 운전 실증을 진행하며 기술 완성도와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왔다. 이번 협약은 실증을 넘어 실제 사업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후속 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협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운전 서비스 운영과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 고도화, 국내외 주요 전시회 공동 출품 및 시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공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원격 운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에도 협력할 전망이다. KT는 원격 운전 서비스의 핵심 기반인 통신망 운영을 담당한다. 원격 운전은 차량과 원격관제센터가 실시간 영상과 차량 제어 정보를 끊김 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환경 확보가 중요하다. KT는 5G와 LTE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차량 운행 환경과 주요 서비스 구간의 통신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품질 관리와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격 운전 통합 솔루션을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서 선보이기 위한 협력도 이어진다. KT는 전시 장소와 시연 시나리오에 최적화된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 관람객들이 원격 운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 분야 서비스 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KT의 통신·인공지능 전환(AX) 역량과 기아의 차량·모빌리티 기술, 에스유엠의 원격 운전·제어 기술을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공동 기획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통 취약지역이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원격 운전 서비스도 함께 검토한다. 업계에서는 원격 운전 기술이 향후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와 통신 기술이 결합되면서 차량을 하나의 네트워크 단말기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확보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K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통신 인프라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원격 운전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지역과 일정, 통신 품질 확보 방안, 기술 고도화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상규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기업사업본부 기업사업1담당 상무는 "원격 운전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차량과 관제센터를 끊김없이 연결하는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KT는 5G·LTE 네트워크와 통신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원격 운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3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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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상반기 사회적 가치 1조6626억원 창출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조6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된다. 22 KB금융은 올해 2분기 83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누적 기준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1조6626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은 금융·비금융 부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산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고객과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측정 결과에는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등이 반영됐다. KB금융은 단순 투입 비용이 아니라 사회에 만들어낸 변화를 확인하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채무조정과 신용상담, 금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도 병행 중이다. 금융범죄 피해자 금융상담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농촌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 지원은 자산 형성과 취업, 교육, 창업 등으로 확대했다. KB금융은 KB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KB굿잡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연결을 돕고 있다. AI 핵심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은 산업안전 개선과 인공지능(AI) 전환, 녹색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KB착한푸드트럭 사업을 통해서는 노후 푸드트럭 개보수와 맞춤형 컨설팅,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출 기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기술 보유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기술과 제품을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지원은 교육·돌봄, 문화, 에너지 등 분야에서 진행된다. KB금융은 KB작은도서관과 온동네 교육·돌봄센터 등을 통해 지역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 연계 문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도 병행한다.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측정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지역사회는 물론 금융취약계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3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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