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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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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26-08-30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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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85825227732.png)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 [경제일보] 서울 대학가에서 원룸 한 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이었다. 관리비 8만4000원을 더하면 한 달 주거비가 7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대 인근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월 70만원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 버거운 학생들은 원룸에서 밀려나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하숙집을 찾는다. 서울의 고시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학가 원룸은 이제 학생들만의 주거 공간도 아니다.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상대적으로 싼 대학가로 들어온다. 지난해 서울의 20~34세 1인 가구는 66만 가구로 5년 새 약 21% 늘었다. 수요는 커졌지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지불 능력이 약한 대학생부터 주거 사다리 아래로 밀려난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도 다시 더 좁고 싼 방으로 내려간다. 청년 주거난이라는 말보다 주거의 하향 이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먼저 손댄 곳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시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없애는 내용이다. 고시원이 학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건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그 대목에서 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대학생들이 원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청년이 고시원까지 내려왔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을 고시원에서 나오게 할 방법보다 고시원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기준부터 손봤다. 주거난을 해결하기보다 주거난이 만들어낸 결과에 제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원룸이 비싸면 고시원에서라도 살아가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사과했다. 그러나 왜 이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보다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 주택이 연달아 논란이 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와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지를 택하든 사업계획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요한 방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학기다. 정부가 5년 뒤, 10년 뒤 공급할 주택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금 당장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시간과 청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정책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거비 충격을 막는 정책이다. 대학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를 확충하며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에 연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70만원씩 빠져나가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 한 칸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적표는 공급계획에 적힌 몇만 가구라는 숫자로 매길 일이 아니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원룸에서 밀려난 청년이 고시원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폐버스 주택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의 숫자는 아무리 커도 자랑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고시원 건축기준이 아니다. 청년을 고시원으로 밀어내는 주거시장부터 고쳐야 한다.2026-08-28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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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26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02210797222.png)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26일 양자리 ♈ (Aries) 감정은 비교적 차분해 주변과 속도 조율하기 좋은 흐름이다. 실행력은 살아있지만 Mars의 긴장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수월하다. 세부 조건은 문서나 메모로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업무 - 중요한 작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처리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관계 - 대화로 기대치를 조율하면 작은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조건이나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 충동적 결정을 피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일정 사이에 짧은 휴식을 넣어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우선순위, 세부 확인 황소자리 ♉ (Taurus) 감정적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 천천히 상대 얘기를 듣는 편이 좋다. 대인관계나 소비에서는 자신의 기준을 점검하고 비교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면 안정적이다. 장뜻밖의 도움 계획은 현실적 조건을 함께 확인해두자. 업무 - 팀 내 의견 충돌이 있으면 중재안을 제시하며 균형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관계 - 상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구매 전 대안 비교와 필요성 재검토가 도움이 된다. 컨디션 -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며 감정 기복을 최소화하는 편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비교 검토, 관계 균형, 현실 점검 쌍둥이자리 ♊ (Gemini)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이 떠오르기 쉬운 날이라 대화로 가능성을 확장해보기 좋다. 다만 소통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메시지나 약속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연하게 대응하되 약속 시간·조건은 체크하자.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는 빠르게 메모하고 실무화할 부분만 추려 실행해보자. 관계 -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으니 경청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분명히 전해보자. 소비·예산 - 정보가 많을 때는 핵심 조건을 먼저 확인해 선택의 기준을 세우자. 컨디션 - 갑작스런 일정 변화에 대비해 여유 시간을 확보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정보 확인, 유연성 게자리 ♋ (Cancer) 내적 동기와 실행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책임이나 제약이 따라올 수 있다. 중요한 일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나누어 처리하면 소진을 줄일 수 있다.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한 번 쉬고 재정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업무 - 한꺼번에 여러 업무를 벌이기보다 분할해 처리하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계 - 감정 표현은 솔직하되 타이밍을 고려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긴급 지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에너지가 넘칠 때는 작은 휴식과 수분 보충으로 리듬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단계적 처리, 에너지 분배 사자자리 ♌ (Leo) 자신감을 내세우기 좋은 흐름이지만 감정적 요구와 기대가 어긋날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 기회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나서되 상대의 입장과 일정도 함께 고려하면 긴장이 줄어든다. 뜻을 펼칠 때는 주변의 피드백을 참고해 조율해보자. 업무 -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동료 의견을 반영하면 실행력이 더 좋아진다. 관계 - 자신의 바람을 분명히 표현하되 상대의 반응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큰 지출을 검토할 때는 비교와 조건 확인을 우선하자. 컨디션 - 활동량은 늘 수 있으니 휴식 시간을 일부러 챙기는 편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표현, 관계 조율, 기회 활용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문서화에 유리한 흐름이라 업무·계획 정리에 시간을 들이면 좋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경이나 빠른 피드백이 들어올 수 있어 중요한 메시지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계획은 현실성과 유연성을 함께 점검하자. 업무 - 문서·보고서·스케줄 정리에 신경 쓰면 실수가 줄어든다. 관계 -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 관련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 소통 점검, 세부 확인 천칭자리 ♎ (Libra) 인간관계에서 조화롭게 보이는 흐름이지만 책임이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어 경계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솔직한 대화로 기대치와 역할을 조율하면 협력이 수월해질 수 있다. 관계적 약속은 현실적 조건을 함께 확인해보자. 업무 - 협업에서 조정 역할을 맡으면 전체 흐름을 원활히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계 - 솔직한 의사표현과 경계 설정이 오히려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관계가 얽힌 지출은 조건을 분명히 하고 합의를 문서화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사회적 약속 사이에 혼자 쉴 시간을 확보하면 재충전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경계 설정, 협력 활용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의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변화와 관련된 이슈에 신경 쓰게 되는 날이다. 실행력은 좋으니 중요한 과제에 에너지를 집중하되 변동 요소(정보·사람)를 점검하며 진행하면 유리하다. 지나친 확신은 재검토를 권한다. 업무 - 깊이 있는 작업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한두 가지에 집중해보자. 관계 - 강한 감정 표현보다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조건을 비교하고 시간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집중 시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칭 등으로 신체 긴장을 풀어주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변화 점검, 속도 조절 사수자리 ♐ (Sagittarius) 시야를 넓히기 좋은 흐름으로 새로운 시도에 용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확장하려는 목표는 현실적 틀과 맞춰 조절하면 장뜻밖의 도움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작은 계획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해보자. 주변의 피드백을 참고하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업무 - 새로운 제안이나 학습을 시작하기 좋지만 실무적 계획도 함께 세우면 효과적이다. 관계 - 열린 태도로 대화를 시도하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소비·예산 -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함께 따져보자. 컨디션 - 활동량이 늘 수 있으니 규칙적인 수면과 간단한 운동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확장, 계획 수정, 아이디어 실행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과 구조를 재정비해볼 만한 흐름이니 장기 계획을 점검하기 좋은 날이다. 다만 실행력 있는 요구와 현실적 제약이 충돌할 수 있어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자원을 배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변경 사항은 문서화해 두자. 업무 -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자. 관계 - 역할과 기대를 명확히 정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 배분이나 장뜻밖의 도움 지출은 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과중한 책임감이 느껴질 때는 작은 성취를 기준으로 휴식 계획을 세워보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정비, 우선순위, 책임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감정과 집중력이 한층 강해져 심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좋은 흐름이다. 새로운 방식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시도해도 좋지만 실무적 제약은 미리 확인해 조합하면 효과적이다. 급한 결정은 잠시 보류하고 근거를 정리해보자. 업무 - 창의적 제안이 나올 수 있으니 실현 가능성 측면을 함께 점검해보자. 관계 - 깊은 대화가 가능하지만 상대의 속도를 고려하면 더 원활하다. 소비·예산 -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현실적 비용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정리된 환경에서 일하면 집중이 더 잘되니 공간을 정돈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새로운 방식, 근거 정리 물고기자리 ♓ (Pisces) 통찰과 직관이 유효하지만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말이나 문서 표현을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좋다. 내적 감각을 신뢰하되 사실관계는 확인해 균형을 맞추면 결정이 수월해진다.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재정비하자. 업무 -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좋지만 문서화해 공유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관계 - 감정 표현은 솔직하되 상대의 말은 한 번 더 확인하면 신뢰를 지키기 쉽다. 소비·예산 - 아이디어성 지출은 현실적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직관에 의존하기보다 규칙적인 루틴으로 안정감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점검, 소통 확인, 균형 유지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8-26 0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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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25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02214482267.png)
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25일 양자리 ♈ (Aries) 감정적으로는 작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책임 문제를 점검하기 좋은 날이다. 대화로 오해를 줄일 수 있으니 중요한 약속이나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차분히 대응해보자. 업무 - 우선순위를 재정리해 급한 일부터 차분히 처리하면 흐름이 수월해질 수 있다. 관계 - 상대의 요구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지출 전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무난하다. 컨디션 - 중간중간 짧은 휴식으로 감정 기복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의무 점검, 소통 황소자리 ♉ (Taurus) 안정적인 감정 흐름이 일의 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문서나 일정은 명확히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업무 - 작은 과제들을 연결해 차분히 진행하면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좋다. 관계 -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전하면 균형이 맞을 수 있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규칙적인 루틴이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오늘의 키워드: 계획 진행, 소통 확인, 안정 쌍둥이자리 ♊ (Gemini)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날이라 대화나 제안을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세부 조건은 Sun의 영향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실행 전 확인과 수정을 병행하자. 업무 - 창의적 제안은 활용하되 세부 일정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면 좋다. 관계 - 가벼운 대화로 관심을 넓히되 약속 내용은 명확히 합의하자. 소비·예산 - 기술·정보 관련 지출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보는 편이 낫다.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환기로 머리를 식히면 집중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소통, 수정 게자리 ♋ (Cancer) 사적 욕구와 외부 책임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되는 흐름이다. 행동력(Mars)은 살아나지만 감정적 반응이 빠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한 번 더 되짚어보자. 업무 -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정과 역할을 분명히 하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 관계 - 감정 표현은 솔직하되 타이밍을 고려하면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 소비·예산 - 필요한 항목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컨디션 - 작은 의식(차 한잔, 스트레칭 등)이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감정 조율, 실행, 책임 점검 사자자리 ♌ (Leo) 표현력과 기회가 함께 도는 흐름이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발표하기 좋은 날이다. 다만 깊은 구조 변화의 기운(Pluto)이 반대쪽에서 작용할 수 있으니 권한이나 조건은 명확히 체크하자. 업무 - 자신을 드러낼 프레젠테이션이나 제안은 준비한 대로 진행하되 세부 계약 조건은 확인하자. 관계 - 솔직한 표현이 관계에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상대의 반응도 살펴야 한다. 소비·예산 - 큰 지출 전에는 비교와 조건 확인을 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창의적 활동에 에너지를 쓰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표현, 기회 활용, 관계 균형 처녀자리 ♍ (Virgo) 세부를 다루기 좋은 날로 정리와 점검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예기치 않은 변화 요소가 있으니 계획을 세우되 유연하게 수정할 여지를 남겨두자. 업무 - 문서 검토나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적합하니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자. 관계 - 작은 배려가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예산 - 계약서나 청구서 등 금전 관련 문서는 꼼꼼히 확인하자. 컨디션 -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적당한 마감으로 휴식을 확보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세부 점검, 유연성 천칭자리 ♎ (Libra) 관계와 협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현실적인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되 상대의 입장도 확인하면 조율이 수월해질 수 있다. 업무 - 협업에서는 역할과 기한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관계 - 솔직한 표현과 경청이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 소비·예산 - 공유 비용이나 약정은 세부 조건을 명확히 해두자. 컨디션 - 사회적 일정 사이에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경계 설정, 검토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의 안정감이 실행력을 뒷받침하므로 집중해서 처리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권력관계나 민감한 사안은 과열되기 쉬우니 투명한 절차와 표현으로 대응하자. 업무 - 깊이 있는 분석이나 연구에 몰입하면 성과를 내기 좋다. 관계 - 강한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의 경계도 존중하자. 소비·예산 - 복잡한 조건의 거래는 세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짧은 명상이나 집중 호흡으로 에너지를 관리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관계 균형, 정리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과 학습에 좋은 기운이 있어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제안할 만한 흐름이다. 다만 실무적인 세부는 Sun의 영향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니 사실 확인을 병행하자. 업무 - 배움이나 네트워킹으로 시야를 넓히되 실행 전에 조건을 점검하자. 관계 - 자유로운 대화가 관계에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약속은 구체적으로 정하자. 소비·예산 - 아이디어 관련 투자나 지출은 비교 검토 후 결정하는 편이 낫다. 컨디션 - 야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확장, 정보 확인, 균형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감이 강조되는 날로 실무 정리나 일정 관리에 유리한 흐름이다. 동시에 구조 재검토의 여지가 있으니 장기 계획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보자. 업무 - 현실적인 목표와 타임라인을 다시 정하면 실행력이 좋아질 수 있다. 관계 -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인 지출이나 약정은 재검토할 좋은 시기다. 컨디션 -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배분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책임, 우선순위, 장기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혁신적 아이디어와 깊은 성찰이 함께할 수 있는 흐름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기 좋다. 다만 구조적인 책임도 함께 고려해 실험과 규칙을 함께 마련하는 편이 수월하다. 업무 -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되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세워 두면 효과적이다. 관계 - 독창적 제안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니 열린 대화를 시도해보자.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컨디션 - 아이디어 구상을 위한 짧은 휴식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혁신, 구조화, 심층 점검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실무 요구 사이에 균형을 잡기 좋은 날로 감성을 활용해 창의적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반대되는 요구가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조건은 명확히 확인해두자. 업무 - 창의적 작업과 실무 정리를 병행하면 성과를 내기 쉬운 흐름이다. 관계 - 감정 표현은 부드럽게 하되 상대의 현실적 요구도 살펴보자. 소비·예산 - 불명확한 조건이나 문구는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휴식과 창작 활동을 적절히 섞어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균형, 휴식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08-25 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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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추가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공정관리를 강화해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이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착공 시점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누적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등이 주요 물량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사업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사업장에는 건축·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관리계획을 세운 뒤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순차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전문가, 주민이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진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다음달 초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12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적용하고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공공 개입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특성에 맞는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선택권을 넓히고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사업 속도를 실제로 줄인 현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과 금천구 석수역세권, 관악구 난곡동을 첫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했다. 건국대 일대는 관리계획과 조합설립을 함께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8개월 줄였고 난곡동은 후보지 선정 후 4년6개월 만인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24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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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3만호 공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10301913571.jpg)
23만호 공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경제일보] 정부가 다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 숫자는 수도권 23만호+α다. 신규 공공택지를 찾고 기존 택지의 주택 수를 늘리는 한편 재건축·재개발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23만호는 상당한 물량이다. 그러나 숫자만 보고 공급 문제가 풀렸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정부가 밝힌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이 예상되는 물량은 약 12만호+α다. 나머지는 지구 지정과 각종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3만호와 국민이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는 23만호 사이에는 긴 시간이 놓여 있다.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은 같은 숫자로만 볼 수 없다. 택지를 발표했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를 보상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도로와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그제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몇 년을 지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어느 단계에서 1년이 늦어지면 입주도 그만큼 밀린다. 주택 공급에서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이 문제를 의식했다.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착공을 1~2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방향은 맞다. 이제 따져야 할 것은 계획표에서 줄인 31개월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줄일 수 있느냐다. 주택사업의 일정은 정부가 정한 날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규모 택지는 토지보상부터 쉽지 않다. 보상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이주와 철거가 늦어질 수 있다. 환경평가와 교통대책, 지방자치단체 협의도 넘어야 한다.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절차도 있다. 37개월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모든 사업장을 그 일정에 맞추는 것은 다른 일이다. 행정계획의 속도와 현장의 속도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3기 신도시는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과 2019년부터 공급계획이 발표됐지만 사업지마다 토지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문제로 일정이 밀렸다. 공급 물량은 일찍 발표됐지만 실제 입주는 훨씬 뒤로 넘어갔다. 주택 공급에서는 발표 시점보다 착공과 입주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대책의 37개월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7개월은 입주까지가 아니라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2026년에 발표한 신규 택지가 정부 계획대로 37개월 만에 착공한다고 해도 첫 삽을 뜨는 시점은 2029년 무렵이다. 그 뒤 아파트를 짓는 데 다시 수년이 필요하다. 상당수 물량은 지금 집을 구하는 무주택자나 세입자가 가까운 시일 안에 체감하기 어려운 공급이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집도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도 줄었다. 실제 입주와 가장 가까운 준공 실적은 더 크게 떨어졌다. 전국 준공 물량은 10만3735호로 49.5% 감소했고 수도권도 47.6% 줄었다. 서울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몇 년 뒤 지을 집만 바라볼 상황이 아니다. 지금부터 1~2년 안에 시장에 나올 집이 부족해지고 있다. 2030년에 착공하는 1만호와 내년에 입주하는 1만호는 같은 1만호로 볼 수 없다.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장기 공급계획보다 가까운 시기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더 절실하다. 공급정책에서 물량과 함께 시간을 따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표 숫자와 실제 입주 물량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도 달라져야 한다. 몇 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착공과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겼는지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의 성과를 물량이 아니라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택지라면 지구 지정과 토지보상, 환경평가, 인허가 가운데 어디에서 몇 개월을 줄였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일정이 늦어졌다면 무엇 때문에 밀렸고 새 입주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의 공급계획을 실제 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민간 주택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결국 민간이 맡는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행정절차를 몇 달 줄이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착공을 미루면 전체 공급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공사비와 토지비가 오르고 PF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늘린다고 모든 사업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재개발도 조합 갈등과 공사비 분쟁이 장기화되면 일정이 몇 년씩 늦어진다. 공공의 행정절차만 줄여서는 공급 시계를 충분히 앞당기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그 숫자를 실제 아파트로 바꾸는 일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시간을 몇 년씩 앞당기는 일이다. 이번 23만호 대책도 발표 당시의 숫자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몇 년 뒤 실제로 몇 호가 착공됐는지, 예정했던 입주 날짜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68개월 걸리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것도 결국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정책도 발표 물량보다 실제 공급 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기다리는 것은 23만호라는 보도자료의 숫자가 아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주택 공급정책의 성적표도 이제 몇 호를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몇 년을 줄였느냐, 그래서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로 매겨야 한다.2026-08-14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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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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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 '신상품 장려금' 부당 수취…공정위 과징금 4억6200만원 [경제일보]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사원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등 거래 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입점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촉사원 사전 서면 미약정 파견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한 입점장려금 수취 등 세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총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약 3억236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제품들이었으며 일부 상품은 출시 후 8년 9개월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내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시장 출시 시점이 아니라 자사 유통망인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으로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매장에 신규 입점한 상품에 대해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수취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 및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으로는 판촉사원 파견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약 3년에 걸쳐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면 사전에 서면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납품업자의 인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총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거래 기간 등 핵심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된 후 즉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서면 지연 교부 행위가 납품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시정 대상에 포함했다. 계약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납품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제재는 유통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관행적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서면 계약 미비, 판촉사원 파견 시 사전 약정 누락 등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을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통업체들의 내부 거래 기준과 계약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상품 입점장려금과 같은 비용 부담 구조, 판촉사원 운영 방식, 계약서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유통업체가 거래 우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례는 유통업체가 내부 기준을 변경해 비용을 부과하거나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2026-08-09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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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규모가 누적 4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609건을 추가 가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를 넘겼다. 피해자 결정과 주거 지원, 피해주택 매입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1476건을 심의한 가운데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중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2483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256호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총 5265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대차 목적물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상담 등이 제공된다.2026-08-07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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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파트 매각 뒤 확산하는 '집주인 대출'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최근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자곡동과 개포동에서도 집주인이 수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왔다. 경기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동, 부산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 대신 매도인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제공하는 셀러 파이낸싱이 공개적인 매매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이 공개된 이후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틀 뒤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대통령 부부는 미지급 대금 채권을 근저당권으로 확보한 거래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오는 10월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에 적힌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정확한 잔금 규모와 상환 조건은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약정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된다.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차주의 소득을 적용하면 실제 대출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29억원에 매각된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반면 매도인이 직접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와 개인 간 금전거래가 서로 다른 규율을 받으면서 제도적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현행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셀러 파이낸싱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래 방식은 아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을 때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34㎡가 165억원에 거래될 때도 매도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에는 초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일부 자산가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가까웠다. 최근에는 ‘집주인 대출’이나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아파트 매물 광고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방식이 보다 넓은 시장에 알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사례가 공개된 시점과 유사 매물의 등장 시기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가 대통령 사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려면 매물 등록 시점과 거래 건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기존 채무,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심사하고 대출 규모를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반영한다. 개인 간 대출은 이 같은 심사와 통계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더라도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인도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미지급 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매도인이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서상 이자 약정만 두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수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장기간 무이자로 유예하거나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 형식보다 원금과 이자의 실제 지급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오는 10월까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세금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이자 잔금 유예에 따른 과세 문제도 이번 거래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정부는 사인 간 금전대차가 금융권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거래 자체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으로는 개인 간 계약이지만 시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행 대출 규제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 차입금과 미지급 매매대금의 신고 기준을 보완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인 금융의 규모와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반복적인 매도인 금융에 대한 검증 기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유지하려면 금융권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주택금융을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2026-07-29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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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Z8 사전예약, 정말 가장 쌀까…통신3사 혜택 따져보니 [경제일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사전예약이 28일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제조사 할인에 통신사 온라인몰 혜택, 중고폰 보상, 카드 할인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공식 출시 이후보다 구매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사전예약이 가장 싸다’는 말이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가 제시하는 최대 혜택에는 고가 요금제 유지, 카드 결제, 중고폰 반납, 선착순·추첨 경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실제 지출을 따질 때는 확정 할인과 조건부 혜택을 분리해야 한다. ◆ 25만3000원 절감하는 ‘더블 스토리지’가 핵심 사전예약의 가장 확실한 혜택은 삼성전자가 모든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더블 스토리지다. 256GB 모델 가격으로 512GB 모델을 구매할 수 있어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모두 25만3000원을 절감한다. 이에 따라 512GB 모델을 폴드8 울트라는 257만7300원, 폴드8은 227만8100원, 플립8은 168만3000원에 살 수 있다. 폴드8 울트라와 폴드8은 31만700원을 추가하면 1TB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정상 가격 차이 62만1500원의 절반만 부담하는 구조다. 구글 AI 프로 6개월과 윌라 3개월 구독권, 갤럭시 워치 신제품 10% 할인,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도 제조사 공통 혜택이다. 이들 혜택은 어느 통신사를 선택해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신사별 할인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 SKT, 1TB 업그레이드와 중고폰 보상에 강점 SK텔레콤은 저장 용량과 중고폰 보상에 무게를 뒀다. T다이렉트샵에서 폴드8 울트라·폴드8 1TB 모델을 512GB 가격에 판매한다. 선착순 1000명은 삼성전자의 기본 할인보다 31만800원을 더 아껴 총 62만1500원의 용량 업그레이드 효과를 얻는다. 민팃으로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단말 상태와 기종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추가로 보상받고, 삼성카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2년 뒤 삼성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면 OK캐시백 2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넷플릭스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과 커피·영화·외식 등 ‘클럽 갤럭시 폴더블8’ 혜택은 실사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반면 제주 가족여행, 호텔 숙박권, 러닝 참가권 등은 추첨 방식이어서 단말 구매가 계산에서는 제외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 KT, 최대 176만원…조건 확인해야 KT 다이렉트샵도 폴드8 울트라와 폴드8 1TB를 512GB 가격에 제공한다. 울트라 400명, 폴드8 600명 등 선착순 1000명이 대상이며 월 6만9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 조건이 붙는다.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하면 추가 할인에 대한 차액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KT가 제시한 최대 176만원 혜택은 1TB 업그레이드 62만1500원, 다이렉트 요금할인 최대 21만8400원, 즉시 할인 쿠폰 10만원, 카드 캐시백 최대 10만원, 중고폰 추가 보상 최대 16만원, 공통·추가지원금 최대 57만5000원을 합산한 수치다. 모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단일 할인이 아니다. 대신 초이스 더블 요금제를 이미 사용할 소비자라면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단말 보험료 할인 등을 묶어 이용할 수 있다. 가족 결합과 선택약정 조건이 갖춰진 가입자는 통신요금 절감 폭도 커질 수 있다. ◆ LGU+, AI 서비스와 2년 뒤 보상에 초점 LG유플러스는 즉시 할인보다 AI·클라우드 서비스와 향후 기기 교체 보상을 강화했다. 공식 온라인스토어 예약 고객에게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삼성카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캐시백과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기존 스마트폰 반납 시 추가 보상은 최대 15만원이며 사전알림 참여자는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플러스플랜 115 이상 가입자는 구글 AI Plus 400GB와 보상패스 이용료를 전액 할인받는다. 플러스플랜 105 가입자는 구글원 200GB와 보상패스 무료 혜택을 받는다. 보상패스는 향후 단말을 반납하고 LG유플러스에서 기기를 변경할 때 기준가의 최대 50%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다만 최대 50%는 지금 단말 가격에서 깎이는 돈이 아니다. 가입 기간과 반납 시점, 기기 상태, 차기 단말 구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미래 보상이다. 512GB 구매자 중 1TB 업그레이드를 받는 500명과 고가 전자제품 경품 역시 추첨 혜택이다. ◆ 가장 싼 통신사는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 저장 용량과 중고폰 보상을 중시한다면 SK텔레콤, 온라인몰 할인과 가족·콘텐츠 결합을 활용한다면 KT가 유리하다. 구글 AI와 클라우드를 자주 사용하고 2년 뒤 기기 변경 가능성이 높다면 LG유플러스의 체감 혜택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월 10만원 안팎의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제휴카드를 새로 써야 한다면 자급제폰과 저가 요금제 조합이 더 저렴할 수 있다. 비교 기준은 단말 할부금이 아니라 24개월간 낼 통신요금과 카드 연회비, 중고폰 실보상액을 모두 반영한 총비용이어야 한다. 추첨 경품은 계산에서 빼고 계약서에 적힌 확정 혜택만 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법이다.2026-07-28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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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갤럭시Z8 사전예약 28일 돌입…'고액 지원금' 허위광고 주의보 [경제일보] 삼성전자의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이 높은 지원금이나 고가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자를 모집한 뒤 개통 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조건을 바꾸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갤럭시Z8 시리즈 사전판매는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구매자는 8월4일부터 제품을 받아 개통할 수 있으며 국내 공식 출시일은 8월7일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Z폴드8 울트라와 폴드8, 플립8이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액수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광고를 게시한 유통점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와 상담 과정에서 약속받은 지원금·경품의 종류, 금액, 지급 시점과 조건이 공식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유지 기간과 해지 시 불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구두 설명이나 메신저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점을 방문할 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른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 나온 유통점과 실제 개통을 처리하는 유통점이 다른지도 점검 대상이다.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9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을 처리한 유통점 정보도 기재하도록 해 판매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원금 미지급과 계약서 미교부, 광고·계약 내용 불일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와 광고 화면,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입금 내역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의 소비자 피해는 이전에도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인원 제한을 과장 고지하고 가입자 7127명의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히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2026-07-27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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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9500억달러 AI 동맹, 숫자보다 한국 몫이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7/20260727103622210000.jpg)
9500억달러 AI 동맹, 숫자보다 '한국 몫'이 중요하다 [경제일보] 숫자는 크고 박수는 요란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미국 빅테크들과 발표한 인공지능 협력 규모는 모두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원에 이른다. SK그룹이 엔비디아 등을 상대로 7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고,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경사임은 분명하지만, 숫자에 취할 때는 아니다. 9500억 달러가 당장 한국 기업의 금고에 들어오는 현금도,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단일 수주계약도 아니기 때문이다. SK와 엔비디아의 5000억 달러 이상 협력은 의향서에 기초한 AI 팩토리와 장기 메모리 공급·공동개발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2000억 달러 협력도 2030년까지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예상되는 규모를 담은 양해각서다. 엔비디아 역시 발표문에서 미래 전망은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귀한 기회를 진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다. 발표 금액이 클수록 정부와 기업은 숫자의 구성부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확정된 구매 물량은 얼마인지, 시장 수요를 근거로 산출한 추정치는 얼마인지, 국내 투자는 얼마이고 해외 공급계약은 얼마인지 분리해야 한다. 의향서와 양해각서, 장기 공급계약, 실제 시설투자를 한 덩어리로 묶어 ‘1400조원 성과’라고만 부르면 국민은 규모는 알되 실체는 알 수 없다. 이번 협력의 가치가 작다는 뜻은 더욱 아니다. 엔비디아와 SK의 계획에는 국내 최대 2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건설과 차세대 HBM 공동개발이 포함됐다. 첫 AI 팩토리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협력 범위도 HBM 공급을 넘어 2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메모리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 가속기의 설계와 생산 생태계로 올라설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과 성과를 혼동하지 않는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한국의 HBM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AI 슈퍼컴퓨터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도 한국이 반도체와 인프라, 인재를 아우르는 핵심 파트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국의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순간이다. 협상력이 생겼다면 이제 그 힘을 국내 산업의 두께를 키우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 시대의 가장 큰 부가가치는 칩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AI 모델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생긴다. 한국이 HBM과 파운드리 생산만 맡고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수익은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계약액은 커도 한국에 남는 몫은 제한된다. 첫 번째 성적표는 국내 생산이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증설되고, 장비·소재·부품 기업에 얼마의 주문이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수요를 한국 공장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해외 생산기지만 늘어난다면 국내 산업의 낙수효과는 약해진다. 전력과 용수, 송전망, 산업용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투자 발표식에 참석하는 데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공장을 제때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성적표는 기술의 귀속이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차세대 HBM을 공동개발하고,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연결하는 협력을 추진한다.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특허와 설계 경험, 생산 노하우가 한국 연구조직에 축적돼야 한다. 미국 기업의 제품 일정에 맞춰 생산만 대행하고 핵심 설계 역량은 밖에 남는다면 공급자는 될 수 있어도 기술의 주인은 되기 어렵다. 세 번째는 국내 AI 생태계다. 이번 정상외교를 전후해 네이버·브룩필드·엔비디아는 세종 데이터센터의 AI 팩토리를 200메가와트, 약 10만개의 GPU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엔비디아는 KAIST와 공동 연구소를 운영하고 서울대와도 연구·교육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대한 협력이 몇몇 대기업의 매출로 끝나지 않고 국내 대학과 스타트업, 제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연산 인프라와 연구 기반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번째는 고용과 인재다. 첨단산업 투자의 진짜 성과는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남는다. 국내에서 채용되는 설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정기술자와 데이터 과학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봐야 한다.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이 한국 인재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통로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해외 인재가 한국 연구소로 들어오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수행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민간기업의 장기계약에 일일이 간섭할 필요는 없다.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기업이다. 다만 세제 지원과 정책금융,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와 외교력이 투입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내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투자액 발표 이후 실제 집행액, 국내 생산 비중, 협력업체 발주, 연구개발 투자, 신규 고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AI 협력 이행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성과를 재촉하다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계약의 세부 가격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한 지원과 국내에 돌아온 편익의 균형이다.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고르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거대한 숫자를 외교 성과로 홍보한 뒤 실행 여부를 묻지 않는 태도도 책임 있는 산업정책이라 할 수 없다. 논어 학이편에는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는 말이 나온다. 9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가지다. 국내 공장과 연구소, 기술과 인재, 중소 협력업체는 뿌리다. 가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굵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한국 산업의 것이 아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에 찾아온 드문 기회다. 미국 AI 기업들은 더 많은 반도체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이를 공급할 제조역량을 갖고 있다. 지금의 협상력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메모리 강국을 넘어 AI 생산과 실증, 서비스가 함께 움직이는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규모만 반복해서는 그 미래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몇 년 뒤 9500억 달러 중 얼마가 실제 매출로 실현됐는지, 국내에 몇 개의 공장과 연구소가 생겼는지, 몇 명의 기술자가 새 일자리를 얻었는지 물어야 한다. 한국 기업이 공급망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9500억 달러는 출발선이지 성적표가 아니다. 진짜 성과는 달러로 발표되지만 원화 매출과 국내 투자, 한국의 기술과 국민의 일자리로 확인된다. 이제 박수를 거두자는 것이 아니다. 박수를 친 만큼 꼼꼼히 지켜보자는 것이다. AI 동맹의 크기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협력 뒤에 한국에 남은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07-27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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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양계약 전 과정 전자화…목동윤슬자이 첫 적용 [경제일보] GS건설이 공급계약부터 옵션 선택, 명의변경, 잔금 정산, 입주까지 이어지는 분양계약 업무를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반복됐던 견본주택 방문과 종이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계약 이후 입주까지 이어지는 고객 업무를 디지털 절차로 바꾸는 방식이다. GS건설은 주요 분양계약 업무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공급계약, 옵션계약, 권리의무승계, 잔금 정산, 입주증 발급 등 계약 고객이 거치는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계약은 견본주택에 마련된 태블릿 기기를 통해 진행된다.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마치면 계약이 체결된다. 전자계약서는 계약자에게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옵션계약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계약자는 모바일로 인테리어와 발코니 확장 등 옵션 품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다. 전매 등으로 계약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거쳐 권리의무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잔금 정산과 입주 절차는 GS건설이 올해 1월 선보인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플랫폼 ‘MY자이’와 연계된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잔금 정산을 완료하면 전자 입주증이 발급되고 입주 시 이를 제시해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GS건설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분양부터 입주까지 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계약 이력과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약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공급하는 ‘목동윤슬자이’에 처음 적용된다. 이후 적용 단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목동윤슬자이는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부지에 들어서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114~203㎡ 오피스텔 651실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원에 마련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계약 및 입주과정 전반을 하나의 디지털 프로세스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라며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24 1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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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