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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관행 손본다…금융위, 자체 채무조정·채권매각 규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편하고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으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규모 및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감독당국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을 통한 장기 연체자 감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을 대손 승인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소멸시효 연장 여부 판단 등을 의무화해 '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한 일괄 금리 인하 및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환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2026-02-26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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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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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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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026-02-19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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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클로드 소넷 4.6' 공개…오퍼스급 성능에 가격은 5분의 1 '파격'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앤트로픽(Anthropic)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소넷 4.6(Claude Sonnet 4.6)'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모델은 최상위 플래그십인 '오퍼스(Opus)' 수준의 지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기업용 AI 시장의 '가성비·고성능'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17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넷 4.6을 모든 클로드 플랜과 API,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 플랜 사용자도 소넷 4.6을 기본 모델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AI 대중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코딩·컴퓨터 사용 능력 '퀀텀점프'…오퍼스 4.5보다 낫다 소넷 4.6의 가장 큰 특징은 코딩과 컴퓨터 사용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이다. 앤트로픽은 소넷 4.6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 작업이나 다단계 웹 양식 작성 등에서 인간 수준의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AI의 실제 컴퓨터 작업 능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OS월드(OSWorld)'에서도 역대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 코딩 능력은 개발자들로부터 '기존 최상위 모델인 오퍼스 4.5보다 선호한다'는 극찬을 받았다. AI 코딩 어시스턴트 '클로드 코드(Claude Code)'의 사전 사용자들은 "과도한 엔지니어링이나 '게으른(laziness)' 응답이 현저히 줄었다"며 "지시 이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깃허브(Github)의 조 바인더 제품 부사장은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검색해야 하는 복잡한 코드 수정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말했고, 리플릿(Replit)의 미켈레 카타스타 회장은 "성능 대비 비용 비율이 경이적"이라고 극찬했다. 소넷 4.6은 100만 토큰 규모의 방대한 컨텍스트 윈도우(베타)를 제공한다. 이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계약서나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한 번에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다. AI가 가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벤딩-벤치(Vending-Bench)'에서도 소넷 4.6은 두각을 나타냈다. 경쟁 모델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초기 투자를 단행한 뒤, 막판에 수익성 확보로 전략을 전환하는 '인간 CEO'와 유사한 판단력을 보여줬다. ◆ 박스·재피어 등 기업 고객 '환호'…"비싼 모델 필요 없다" 글로벌 기업 고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업 박스(Box)의 벤 쿠스 CTO는 "실제 기업 문서에 대한 심층 추론과 질의응답에서 소넷 4.5보다 15% 포인트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자동화 플랫폼 재피어(Zapier)의 웨이드 포스터 CEO는 "계약서 라우팅, 조건부 템플릿 선택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에서 강력한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앤트로픽이 '가성비' 모델인 소넷의 성능을 최상위급으로 끌어올리면서도 가격은 백만 토큰당 3달러(입력)·15달러(출력)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제 굳이 비싼 오퍼스 모델을 쓰지 않고도 대부분의 고난도 업무를 소넷 4.6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앤트로픽의 이번 행보는 AI 모델 시장이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가격 대비 성능'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SK텔레콤 등 앤트로픽과 협력 중인 국내 기업들의 AI 서비스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8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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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각지대·생활 위험 공략…디지털보험사 이색 상품·편의 서비스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신한EZ손해보험 등 디지털보험사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험 상품·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보험 대비 특정 수요에 집중한 미니보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찾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 '전월세안심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보호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한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계약 체결 후 대항력 확보 전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계약 △위조 등기부등본 제공 △가짜 임대인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 담보를 마련했다. 주요 보장 대상은 아파트·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으로 최소 1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옵션은 두가지로 계약금 및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월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상품 가입 후에는 '우리집 리포트',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 잔금 납부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고지한다. 교보라플은 생활 밀착형 초소액 보험 '미니보험'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회식보험(통풍·대상포진 진단비 보장) △직업병 보험(안과관련 질환·VDT증후군 보장) △익스트림 스포츠 보험(깁스치료비·힘줄손상 수술비 등 보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건강 리스크를 보장한다. 또한 교보라플은 모바일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을 운영한다. 바른플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중복 보장·불필요 지출을 줄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주요 기능은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기반의 보험료 줄이기 플랜 △개인 보험 종합 보장 분석 △보험견적 비교 △예상 보험금 조회 서비스 등이다. 신한EZ손보는 지난해 말 '신한 SOL EZ손보' 모바일 앱을 리뉴얼했다. 먼저 걸음 수 기반 건강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walk'가 추가됐다. 쏠walk는 고객이 하루 걸음 수 6000보 이상을 달성한 일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달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T맵 운전점수 기반 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Drive'를 운영하며 가족·지인에게 미니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기능도 신설했다. 신한EZ손보는 보험 분석 앱 시그널플래너와 제휴를 통해 보장분석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상품 추천과 함께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2026-02-17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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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제품탄소발자국 시스템 제3자 검증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제품탄소발자국(PCF) 시스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하고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본사에서 PCF 시스템 제3자 검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은 노르웨이 소재 글로벌 인증기관 DNV(Det Norske Veritas)가 수행했다. DNV는 에너지, 제조, 바이오, 해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기반한 품질·환경·안전 관련 검증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여식에는 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 이장섭 DNV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PCF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제1바이오캠퍼스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검증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구축한 PCF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물론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ESG 환경 전략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DNV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PCF 시스템이 의약품 생산 전 과정에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사용, 폐기물·폐수 배출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PCF 시스템은 제품 탄소발자국 정량화 및 보고 원칙을 규정한 국제 표준 'ISO 14067'과 영국표준협회(BSI)의 제품 전 생애주기 탄소발자국 산정 프레임워크 'PAS 2050'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은 PCF를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제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PCF 검증 획득을 계기로 향후 검증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객과의 신뢰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2050 넷제로(Net-Zero)' 선언, RE100 가입 등을 진행했으며, 영국 왕실 주도의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SMI)'에서 공급망 분야 의장을 맡는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아스트라제네카(AZ)·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개서한(Open letter)를 발표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검증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 업계 ESG 선도기업으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9 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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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세종 하청노동자 갈등 봉합…고용 승계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나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 고용을 승계하는 데 손을 잡았다. 잠정 합의안은 전날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 절차를 진행한 뒤 물류센터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해체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신규 도급업체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원청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위장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 방안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고용 승계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2026-02-06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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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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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④】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관계’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명확한 규칙보다 인간관계가 먼저 작동한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관계가 제도를 앞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는 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공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역시 인간관계를 중시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중국과 다르다. 한국의 관계는 대체로 제도 안에서 형성되고 작동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중국 사회에서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중국인이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문화적 습관 이전에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중앙 권력이 강했지만 행정과 법 집행은 지역과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왔다. 법은 존재했으나 언제나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제도는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법보다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관계는 불확실한 제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 바로 ‘꽌시(关系)’다. 한국에서 꽌시는 흔히 연줄이나 인맥, 때로는 편법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꽌시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선다. 꽌시는 신뢰의 축적이며 상호 책임에 대한 암묵적 약속이다. 한번 형성된 관계는 일회성 호의가 아니라 장기적인 의무 관계를 전제로 한다. 중국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사회적 신뢰를 잃는다. 중국 사회에서 평판은 개인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관계를 가볍게 맺지 않고 한번 맺은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다. 관계의 유지 여부는 개인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이 구조는 중국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조건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계약 체결을 거래의 종료로 인식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약이 관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계약서보다 관계가 우위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가 유지되면 계약서에 없는 문제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는 순간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무기가 된다. 이는 법치가 부재해서가 아니라 법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중국인이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집단 중심 사고방식이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어떤 집단에 속한 존재로 인식된다. 가족, 지역, 학교, 조직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 역시 집단의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 관계의 안정이 우선시된다. 중국에서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문화 역시 관계 중심 사고에서 나온다. 중국인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이다. 공개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는 곧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말하지 않은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기대와 규칙이 존재한다. 외부인은 이를 불투명하다고 느끼지만 내부자에게는 매우 명확하다. 이 암묵적 규칙을 읽지 못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오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 역시 관계의 논리로 움직인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인사 구조는 공식 규정보다 개인 간 신뢰와 관계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다. 중국에서는 조직의 안정이 개인의 능력보다 우선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평가다. 중국인 역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다만 그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며 행동한다. 이 구조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계망 밖에 있는 외부인은 정보 접근과 문제 해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배타성의 문제라기보다 신뢰를 관계를 통해 축적하는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중국 사회는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신뢰를 더 중시한다. 중국의 관계 중심 문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은 관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꽌시로 작동한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식 합리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합리성은 제도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도 나름의 합리성이 작동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나라로만 보일 것이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 사회는 훨씬 더 설명 가능한 공간이 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보다 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다.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을 서구식 개인주의의 잣대로만 재단하면 오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식 관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면 중국은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회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2026-01-16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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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개최…경찰청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청과 함께 제5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제5회 시상식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불법사금융 조직, 허위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투자 사기 범죄조직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은행 창구에서 위조 계약서와 도장을 인지해 수표 지급을 유예한 시민 등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진옥동 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영웅들의 용기 있는 판단과 행동 덕분에 우리 이웃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시상식을 포함해 지난 5년간 49명의 영웅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 모델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는 등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2026-01-07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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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시 26일까지 주식 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2025-12-22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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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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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동의 없이 비싼 5G 요금제로 '슬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과 KT(대표 김영섭) 및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가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 폭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규모가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이통 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통신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연령 제한이 있는 맞춤형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요건 변경 시 더 비싼 5G 요금제로 자동 전환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의 나이가 차서 기존 요금제 유지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가 5G 요금제로 변경했다. KT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자동 전환된 고객이 42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 고객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는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계약서 약관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계약서에 변경될 요금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사 요금제'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결국 통신사가 임의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꼼수"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을 즉각 개선하고 부당하게 더 낸 요금에 대한 책임 있는 환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8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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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부진 속 2000억 재무 조정…SKC, 화학 대신 첨단소재로 무게추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2000억원의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화학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회사 측은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황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반도체·2차전지 중심의 사업 전환 전략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C는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SKPIC글로벌에 2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합의금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영업손익 산정 기간에 따라 총 2000억원이다. 배상금 지급은 1차로 이달 30일에, 나머지 잔액은 내년 12월 31일 이내에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은 SKC가 2020년 쿠웨이트의 국영 석유기업 PIC에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할 당시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계약에는 앞으로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SKC의 화학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화학사업 매각은 다양한 옵션 중 하나일 뿐 현재 구체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화학은 여전히 매출 비중이 크지만 최근 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 PIC 투자 유치…최소 손익 보장 조항이 남긴 부담 당시 SKC는 화학 사업 부문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려던 비즈니스 모델 1단계 전략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SKC는 프로필렌옥사이드(PO) 사업을 분사한 SKPIC글로벌의 지분을 쿠웨이트 국영기업 PIC에 약 5358억원에 매각했으며 합작사 설립을 통해 양사가 평가한 기업가치는 1조4500억원에 달했다. 자본 유치를 통해 SKC는 신사업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동시에 PO 생산량 100만톤 달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에 PIC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일정 기간 최소 영업손익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며 재무적 부담 가능성을 안게 됐다. SKC와 PIC는 합작사 설립 당시부터 PO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원료인 프로필렌글리콜(PG) 등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중심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만 고부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발(發) 대규모 공급 과잉과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이 맞물리면서 제품 마진 자체가 급격히 악화됐다. SKC는 화학사업을 모태로 성장했지만 최근 몇 년간 본업인 화학부문은 실적 기여도가 낮아진 상태다. SKC 관계자는 “계약상 불가피한 조치이며 재무구조를 안정화해 향후 전략 실행력을 높이는 목적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재무 기반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화학에서 첨단소재로…BM 전환 실적 쏠쏠 2020년 SKC는 쿠웨이트 PIC의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 대금 5650억원과 함께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합작한 SKC코오롱PI 지분 27.03%를 매각한 대금 3035억원으로 총 1조원이 넘는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모빌리티와 반도체 등에 비즈니스 모델 2단계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SKC가 사업 중심축을 반도체·2차전지 등 고부가 첨단소재로 이동시키는 전략은 화학 합작사 설립 전후로 본격화됐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동박 제조사 KCFT(현 SK넥실리스) 인수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투자 등 신성장 사업에 집중 투입됐다. 사업 재편은 실적으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소재 부문은 2023년 매출 합계가 103억원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약 1523억원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2차전지 소재 부문 또한 지난해 매출 230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927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SKC 관계자는 “반도체·2차전지·친환경 사업으로의 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의 장기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룹 포트폴리오와도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2025-12-12 1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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