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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85825227732.png)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 [경제일보] 서울 대학가에서 원룸 한 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이었다. 관리비 8만4000원을 더하면 한 달 주거비가 7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대 인근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월 70만원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 버거운 학생들은 원룸에서 밀려나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하숙집을 찾는다. 서울의 고시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학가 원룸은 이제 학생들만의 주거 공간도 아니다.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상대적으로 싼 대학가로 들어온다. 지난해 서울의 20~34세 1인 가구는 66만 가구로 5년 새 약 21% 늘었다. 수요는 커졌지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지불 능력이 약한 대학생부터 주거 사다리 아래로 밀려난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도 다시 더 좁고 싼 방으로 내려간다. 청년 주거난이라는 말보다 주거의 하향 이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먼저 손댄 곳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시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없애는 내용이다. 고시원이 학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건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그 대목에서 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대학생들이 원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청년이 고시원까지 내려왔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을 고시원에서 나오게 할 방법보다 고시원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기준부터 손봤다. 주거난을 해결하기보다 주거난이 만들어낸 결과에 제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원룸이 비싸면 고시원에서라도 살아가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사과했다. 그러나 왜 이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보다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 주택이 연달아 논란이 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와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지를 택하든 사업계획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요한 방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학기다. 정부가 5년 뒤, 10년 뒤 공급할 주택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금 당장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시간과 청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정책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거비 충격을 막는 정책이다. 대학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를 확충하며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에 연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70만원씩 빠져나가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 한 칸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적표는 공급계획에 적힌 몇만 가구라는 숫자로 매길 일이 아니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원룸에서 밀려난 청년이 고시원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폐버스 주택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의 숫자는 아무리 커도 자랑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고시원 건축기준이 아니다. 청년을 고시원으로 밀어내는 주거시장부터 고쳐야 한다.2026-08-28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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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관악구와 주거상향 통합 지원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40032138160.jpg)
LH, 관악구와 주거상향 통합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향 지원’을 더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확인)조사 절차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절차를 접목해 조사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연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LH는 관악구와 협력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악구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단기 현장 집중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원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 임대료 변동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는 이달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이주 지원부터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동추진 사업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공사대금채권 ABS 발행해 3000억원 조달 롯데건설은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유동화 금융상품을 자체 개발한 후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11일 밝혔다. 3000억원의 유동화증권 중 159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 3개월로 구성돼 있다.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사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BS는 분양이 완료된 다수 사업장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여기에 하나은행의 신용공여(1500억원)와 롯데건설의 예금 운용 등을 통해 최고 신용등급인 AAA등급으로 발행됐다. 발행된 채권 등급은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A0)보다 높아 기존 차입금리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ABS 발행을 바탕으로 필요 시 유사 구조의 ABS를 추가 발행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의 이번 ABS 발행은 조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공사 중인 주택현장 중 20개 사업장이 내년 준공 예정이다. 준공 시점에 맞춰 약 2조6000억원의 공사대금이 회수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사업 특성상 준공 직전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실제 자금 회수는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적 시차가 존재한다. 롯데건설은 이 기간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고자 연초부터 신용평가사 및 금융권과 ABS 발행을 준비했고 최고 신용등급으로 3000억원 조달에 성공했다. 시장의 우려가 컸던 PF 우발채무 리스크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 2022년 말 6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우발채무는 지난해 3조1000억원 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롯데건설측은 우발채무를 올해 2조 원대 초반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PF 정상화와 함께 재무지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은 2022년 265%에서 작년 187% 수준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 역시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AAA등급 ABS 발행 성공은 시장으로부터 회사의 신용도를 인정받은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철저한 현금흐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경영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서울숲에 ‘호반정원’ 조성…가족 참여 봉사활동 진행 호반그룹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해 도심 정원을 조성한 후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일대에서 ‘호반가족과 함께하는 그린 볼런티어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마련된 것으로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조별로 나뉘어 메타세쿼이아길, 은행나무 숲, 습지 생태원, 나비정원 등을 탐방하며 도심 숲 생태환경을 체험했다. 반려식물 화분을 직접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봉사활동도 실시했으며 화분은 서울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전달돼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숲 미션 수행, 자연보호 실천 다짐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일상 속 실천을 다짐했다. 행사 전반에는 친환경 용기를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활동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호반그룹은 이번 정원박람회에서 기업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와 협업한 ‘왕관의 수줍음’ 정원을 선보였다. 이날 황지해 작가가 현장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원의 구성과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작품에 담긴 철학과 자연 생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가졌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이번 활동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치를 임직원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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