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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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조용한 구조조정'의 민낯… 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되나 [경제일보] 4일 정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플레이뮤지엄 앞이 노동가와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NHN지회와 수도권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NHN 그룹사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자회사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에 나선 배경에는 NHN 그룹 내 고용 불안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NHN Edu가 운영해온 교육 플랫폼 ‘아이엠스쿨’의 서비스 종료 결정 이후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NHN Edu는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2025년 10월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내부 전환배치를 진행했지만 노조에 따르면 재배치 합격률은 20% 내외에 그쳤다. 상당수 인원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노사 신뢰 훼손이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지난 2월 26일 임금교섭 자리에서 ‘NHN·NHN Edu·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사측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7일, 회사 측이 ‘아이엠스쿨’ 서비스 소속 인력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경영상 인원 조정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이를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대화 의지를 밝힌 직후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84% 지분 보유… “법인 달라 개입 한계” vs “실질 지배” 모회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NHN은 NHN Edu 지분 약 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본사는 “법인이 다른 만큼 인사·고용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업 축소와 인력 조정 국면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고용 책임 문제에서는 별도 법인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그룹 차원의 연결 재무제표로 자회사 실적이 반영돼온 점을 들어 경영상 성과가 공유되는 만큼 고용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책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연결 수익’과 ‘별도 고용 책임’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NHN 그룹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 재편이 자리하고 있다. NHN은 2023년 이후 게임, 결제,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왔다.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해왔다. IT 업계 전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팬데믹 당시 개발자 확보 경쟁 속에서 공격적 채용에 나섰던 기업들은 엔데믹 이후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기업에서도 희망퇴직과 사업 조정이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종료 후 타 부서 지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 흡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 절차”라는 입장이다. 향후 NHN Edu가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전환배치 노력의 실질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IT 기업 노조도 참여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전반으로 노사 이슈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고용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교육 강화, 합리적 보상, 계열사 간 이동 장벽 완화 등 현실적 연착륙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N 사태는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에서 경영 효율화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고용 책임은 법인 단위로 구분하는 구조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넘어 판교 IT 산업의 고용 모델과 지배구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2026-03-04 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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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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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다더니 1년만에" 카카오 노조 단식투쟁 불사…AXZ 매각 후폭풍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포털 다음(Daum) 운영사인 자회사 AXZ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번 매각을 경영진의 명백한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일방적인 AXZ 매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매각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XZ 소속 조합원의 고용 승계와 기존 처우 유지를 명확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번 매각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완전 자회사인 AXZ 지분 전량을 업스테이지에 넘기는 대신 업스테이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했다. 이는 카카오가 다음이라는 거대 포털 운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속도와 신뢰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포털 다음을 사내독립기업 형태로 분사하며 콘텐츠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해 5월 AXZ를 신설하고 연말에는 콘텐츠 업무를 모두 이관했다. 당시 노조는 분사 조치가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며 총파업과 단식투쟁으로 맞섰으나 사측은 재무 개선이나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분사 1년만에 매각이 공식화되면서 노조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노조는 사측이 크루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 승계나 처우 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사 당시의 약속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배신감이 노조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양상이다. 카카오가 다음을 떠나보내는 배경에는 포털 사업의 성장성 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 밀려 다음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정신아 대표 체제에서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브랜드 카나나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포털 사업을 떼어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짙다. 반면 인수를 결정한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는 다음이 보유한 방대한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와 콘텐츠 인프라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거대언어모델 소라(Solar)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번 인수를 통해 포털 서비스와 AI 기술을 결합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운영 안정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IT업계 특성상 핵심 인력의 이탈은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직결된다. 노조가 고용 불안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명확한 보상안이나 승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각 절차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한 이후 계열사 정리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노동 권리 보장에 대한 준비는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AXZ 직원들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등 여러 계열사에서 모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감과 처우 기준이 파편화된 상태다. 이들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용 안정 대책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카카오와 노조의 소통 과정이 매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환기를 맞은 카카오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포털 사업 정리라는 난제를 풀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2-03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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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40% 사라졌다"... NHN 노조, '깜깜이 구조조정' 규탄 시위 [이코노믹데일리] NHN 노동조합이 회사의 잇따른 계열사 매각과 사업 종료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경영'을 명분으로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는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4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지난해 기준 65개로 급감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정리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업계 노조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상은 인력 감축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NHN은 지난 16일 1세대 음원 플랫폼인 자회사 NHN벅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육 자회사 NHN에듀가 운영하던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종료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수년간 헌신한 노동자들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종료 이후의 인력 처리 방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NHN에듀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그룹사 차원의 전환 배치가 시작됐으나 실제 안착률은 10% 내외에 그쳤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사측이 오는 3월까지 전환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3개월치 급여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NHN에듀 지분 84%를 보유한 본사가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중단 △그룹 차원의 실질적 고용 승계 대책 마련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HN 측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구성원의 그룹사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실히 소통하고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안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6-01-22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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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영국 국영 에너지社, 석화지역 일자리 적극적 지원...한국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4629631060.png)
영국 국영 에너지社, 석화지역 일자리 적극적 지원...한국은?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영국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E)'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BE는 지난 5일 '5개년 전략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은 2050년까지 19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넷 제로(Net Zero)'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GBE 전략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GBE는 과거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온 영국 지역의 일자리 만곳 이상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최소 만개의 일자리 직접 창출하는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역사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온 지역을 포함해 1000개 이상의 지역 사회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영국 정부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진통을 줄이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녹색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각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선발해 위기를 맞은 산업단지 지역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철강업 위주로 성장해 왔던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등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속한 실직자, 이직자, 퇴사자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업종 변경, 재취업 등에 필요한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업 측에는 고용유지 지원과 고용안정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업이 인력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 하기보다는 고용 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인 산업전환 계획과 지역별 재편 전략이 부족한 상태다. 영국은 '5년간 1만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선 구제, 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지원책,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맞춤 전략도 역시 부재하다. 석화단지가 위치한 울산 등 일부 위기 지역은 아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몇 명이 실업했고 몇 명이 앞으로 실직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기적 프로젝트의 부재도 문제가 크다. 영국은 향후 5년 동안 최소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자료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후속적 지원책 마련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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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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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용위기 가까워지는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정은 '오리무중'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 여수, 서산의 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수와 서산과 달리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정량적 평가에 따라 아직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한 여수와 서산 석유화학단지의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이어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 주요 기업의 도산,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지역 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약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뜻한다. 여수와 서산은 정부가 긴급경영자금과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받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그러나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에 부닥친 울산으로서는 업계 자구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울산 남구의회는 지난 17일 박인서 의원이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대응 및 고용 안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경제·인구 구조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 위기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석화산업 침체에 따른 울산시 경제 불황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울산 온산산업단지 생산실적은 15조8361억원으로 전년 동기(17조7838억원) 대비 12.3% 감소했다. 울산 지역 수출도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울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8.4% 감소한 63억 달러(약 9조2962억원)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목표를 최대 370만톤으로 세우고 올 연말까지 기업 간 자율적인 사업재편과 설비 통폐합 안을 내놓노록 했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고수해 일각에서는 NCC 감축 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울산산업단지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에 착수했다. 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에쓰오일 등 3사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수행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확정하고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NCC 설비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은 일자리다. 그런데 일자리나 고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정량을 채우지 못해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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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73816469542.jpg)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존 전력사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사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및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발전 공기업 6개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좌관 고문은 한국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현재 발전 5사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신재생 100 GW 확대를 위한 전문적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을 두 축으로 재구조화해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발전 5사를 중부와 남부 두 개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편이 공공성과 시장경제가 조화로워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지나친 속도와 미비한 제도설계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었다"며 "인력 재배치, 고용 안정, 기술역량 이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1년 당시 한전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한전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었다. 반면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노유근 정책실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의 지주회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공 조정력이 약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시장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전의 관리체계가 함께 돌아가는 전력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지역사회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발전소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 전환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2025-11-11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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