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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85825227732.png)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 [경제일보] 서울 대학가에서 원룸 한 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이었다. 관리비 8만4000원을 더하면 한 달 주거비가 7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대 인근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월 70만원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 버거운 학생들은 원룸에서 밀려나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하숙집을 찾는다. 서울의 고시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학가 원룸은 이제 학생들만의 주거 공간도 아니다.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상대적으로 싼 대학가로 들어온다. 지난해 서울의 20~34세 1인 가구는 66만 가구로 5년 새 약 21% 늘었다. 수요는 커졌지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지불 능력이 약한 대학생부터 주거 사다리 아래로 밀려난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도 다시 더 좁고 싼 방으로 내려간다. 청년 주거난이라는 말보다 주거의 하향 이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먼저 손댄 곳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시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없애는 내용이다. 고시원이 학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건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그 대목에서 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대학생들이 원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청년이 고시원까지 내려왔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을 고시원에서 나오게 할 방법보다 고시원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기준부터 손봤다. 주거난을 해결하기보다 주거난이 만들어낸 결과에 제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원룸이 비싸면 고시원에서라도 살아가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사과했다. 그러나 왜 이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보다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 주택이 연달아 논란이 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와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지를 택하든 사업계획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요한 방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학기다. 정부가 5년 뒤, 10년 뒤 공급할 주택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금 당장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시간과 청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정책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거비 충격을 막는 정책이다. 대학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를 확충하며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에 연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70만원씩 빠져나가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 한 칸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적표는 공급계획에 적힌 몇만 가구라는 숫자로 매길 일이 아니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원룸에서 밀려난 청년이 고시원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폐버스 주택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의 숫자는 아무리 커도 자랑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고시원 건축기준이 아니다. 청년을 고시원으로 밀어내는 주거시장부터 고쳐야 한다.2026-08-28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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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주공 재건축 속도 내는데…광명시 공공임대 요구 변수로 [경제일보]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성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최대 330%의 중첩용적률을 허용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이미 정비계획과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사업장에서는 일반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9일 관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지정개발자 등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정비계획에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적극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다. 광명시는 2024년 3월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중첩용적률 최대 33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평균 용적률이 약 168%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이 낮았던 중층 단지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였다. 광명시가 추가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요청하면서 재건축 사업장들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시하고 있다. 공급 규모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나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시가 구체적인 공공임대 공급 비율이나 적용 기준을 정한 단계는 아닌 만큼 실제 사업성에 미칠 영향은 향후 정비계획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문제가 불거진 시점도 민감하다. 하안주공 12개 단지가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과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안주공 12개 단지는 통합 또는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가 약 3만80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앞선 하안주공3·4단지는 이달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5단지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두 차례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된 뒤 지난달 열린 세 번째 현장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한화 건설부문, DL건설등 5개사가 참석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6·7단지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 사실을 밝히며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하안주공9단지의 경우 지난 7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만 참석해 유찰됐으며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광명시와 재건축 사업장 사이의 핵심은 공공기여 수준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다.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장에서는 공공임대 반영이 사업수지와 추진 일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미 정비계획 수립과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인 단지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기존 계획의 조정 여부와 이에 따른 사업 일정 변화가 철산·하안 재건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8-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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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재건축·면목 도심복합 속도…서울 동북권 공급사업 잇단 진전 [경제일보] 서울 동북권에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잇달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는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는 13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는 최근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지난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약 3년 만으로 추진위 구성 신청 이후 승인까지는 14일이 걸렸다. 창동주공18단지는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처음으로 추진위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추진위 구성 이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면서 창동 일대 재건축의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도봉구의 설명이다. 인근 단지들도 뒤를 잇고 있다.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연내 추진위 구성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창동·상계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개별 단지에서 연쇄적으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같은 날 중랑구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한 단계 진전됐다. 중랑구는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최근 서울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랑구에서 도심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업지는 면목7동 일대 2만8138.7㎡다. 용적률 499.26%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869가구와 이익공유형 130가구, 공공임대 221가구, 기부채납임대 80가구 등 총 1300가구다. 사업은 2029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창동에서는 민간 재건축, 면목동에서는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각각 속도를 내면서 서울 동북권의 공급 방식도 다변화하고 있다. 사업 방식은 다르지만 기존 도심을 활용해 추가 주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12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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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5/20260805094134291860.jpg)
'공급 절벽' 해소하려면 입주 날짜부터 밝혀라 [경제일보]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십만호, 백수십만호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인허가를 늘리고 착공을 앞당기며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따라붙는다. 발표문만 놓고 보면 몇 년 뒤에는 집이 넘쳐날 것 같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서민이 마주하는 현실은 딴판이다. 들어갈 집은 줄고 전셋값과 월세는 오르는데, 주택 당국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물량까지 공급 실적으로 내세운다.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은 계획도, 인허가도, 착공식도 아니다.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공급이다.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지어지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빠진 대책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비워 둔 약속이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통계는 발표 숫자와 국민 체감이 왜 다른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1% 늘었지만 준공 물량은 47.6% 줄었다.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크게 늘었는데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는 8.1% 줄었고 착공도 0.7% 감소했다. 분양은 계약자를 모집했다는 뜻이고 착공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에 집이 나오고 매매 시장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때는 공사가 끝나 입주가 시작된 뒤다. 분양 증가를 공급 회복으로 포장해도 당장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집은 없다. 서울의 사정은 더 답답하다.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7103가구에서 올해 2만5281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1만8682가구, 2028년에는 1만3683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물량은 지난해의 40%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 특정 지역의 대단지에 몰려 있다. 서울 전체 입주 물량만 보면 어느 정도 공급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아파트가 한 채도 나오지 않는 자치구도 있다. 직장과 학교 때문에 생활권을 쉽게 옮길 수 없는 서민에게 서울 전체 합계는 큰 의미가 없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과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언제 집이 나오는지에 관한 정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는 크지만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말과 2030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2030년 말 첫 삽을 뜬 아파트라면 실제 입주는 그로부터 몇 년 뒤다. 토지 보상과 사업 승인, 공사비 협상,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 착공 시점부터 밀린다. 지금 전세계약 만료를 걱정하는 세입자와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2030년 착공 목표는 눈앞의 공급이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앞으로 2∼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실제로 입주하느냐다. 먼 미래의 착공 총량으로 당장의 공급 공백을 덮어서는 안 된다. 주택 당국도 인허가 숫자의 허점을 알고 있다.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이 멈추거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이 늘자 공급 관리의 무게중심을 착공으로 옮겼다. 인허가 실적만으로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착공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 준공과 입주까지 추적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사비가 오르면 시공사와 조합이 다투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막히면 현장이 멈춘다. 도로와 학교가 늦어지면 집을 다 짓고도 입주가 미뤄진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지 않은 채 착공 물량만 발표하는 것은 공급 정책이라기보다 첫 삽을 뜬 횟수를 세는 행정에 가깝다. 공급 대책마다 사업별 입주 예정 연월을 붙여야 한다. 최초 계획과 현재 예상 시점을 나란히 적고, 일정이 늦어졌다면 지연 기간과 원인을 밝혀야 한다. 토지 보상 때문인지, 공사비 분쟁 때문인지, 금융 조달에 문제가 생겼는지, 기반시설이 늦어지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기관과 정상화 목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계획 물량을 부풀려 보여주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체 건립 가구 수를 모두 새 공급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기존 2500가구를 철거하고 3000가구를 짓는 사업이라면 시장에 새로 보태지는 집은 500가구다. 전체 가구 수와 순증 물량, 조합원 몫, 일반분양, 공공임대를 나눠 보여줘야 실제 공급 규모를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도 총물량만 발표할 일이 아니다. 지구별·블록별 입주 시기와 도로, 철도, 학교의 완공 일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집은 완성됐는데 교통망이 열리지 않고 학교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주거 공급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주민이 입주 뒤 몇 년 동안 불편을 떠안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행정이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결과다. 입주 시계를 공개하면 어느 사업이 멈췄고 어느 기관에서 일정이 지연됐는지가 드러난다. 그동안 착공식은 정부의 성과가 되고 입주 지연은 시행사나 조합의 문제로 남는 일이 반복됐다. 착공 날짜만 관리하고 입주 날짜를 관리하지 않으면 성과는 행정이 가져가고 실패의 책임은 현장에 남는다. 공급 대책은 발표 당일의 박수로 평가받는 정책이 아니다. 몇 년 뒤 약속한 주택이 제때 완공됐는지, 국민이 예정된 날짜에 입주했는지로 성패를 따져야 한다. 일정과 책임자가 공개되지 않은 계획은 늦어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계획이 된다. 입주 물량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 아이가 생겨 더 넓은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다. 매매시장을 대출 규제로 누르면 이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난다. 그곳에서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선택할 집은 줄고 주거비는 더 오른다. 서민에게 주택 공급은 먼 미래의 국가계획이 아니다. 다음 계약 때 올려줘야 할 보증금과 매달 빠져나갈 월세의 문제다. 정부가 5년 뒤 착공 물량을 자랑하는 동안 국민은 6개월 뒤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급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실제로 입주할 주택이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 공개해야 한다. 약속한 일정대로 가는 사업과 지연된 사업을 구분하고, 공급이 비는 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언제 시행할지도 밝혀야 한다. 주택 공급 실적은 장관이 착공식에서 삽을 든 날 생기지 않는다. 집 없는 서민이 열쇠를 받아 현관문을 여는 날 비로소 완성된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면 더 큰 숫자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입주 날짜부터 내놓아야 한다.2026-08-05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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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선별 지원, 1주택은 거주 중심 보호…부동산 후속 토론회 해법은 [경제일보] 정비사업은 단기 공급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은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보다 정비 필요성이 큰데도 멈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와 금융 역시 실거주자와 청년층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 우회 대출은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의 후속 과제가 논의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가 큰 방향을 다뤘다면 이날 토론회는 정비사업 지원 기준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 보유세·양도세 개편, 전세대출 관리 등 세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을 단기 물량 확대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민간 정비사업 선별 지원,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를 꼽았다. 공급 병목을 풀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 인구처럼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어떤 지역을 먼저 정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삶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진 교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터전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급자 금융 지원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주거 용지의 주거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인 사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새로운 민간 주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거주용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부담 정상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거주 1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투기 목적 보유와 실거주 보유를 세제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 실수요 지원과 전세대출 관리가 함께 거론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별이 쉽지 않은 만큼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본래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일부 합리화하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6-07-27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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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대출·세금 해법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올랐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이 다뤄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의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맞선다는 설명이다. 조세와 금융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위축된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중첩 규제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 과세표준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초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이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나눠 지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금융 규제 방식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자원을 많이 쓰는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임대료 전가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어려움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해법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대형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 유인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수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는 복합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크고, 금융 완화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정책 조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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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서 드러난 부동산 쟁점…금융·세제 해법 엇갈려 [경제일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의견수렴에서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의 요구가 한꺼번에 확인됐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출과 세제 분야에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놓고 엇갈린 해법이 제시됐다.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대토론회에 앞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 장관이 참여한 경청 토론회를 진행했고 정책제안 사이트에는 55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먼저 공급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과제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땅을 주거지로 돌리는 방안이었다.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적극 활용하고 준공업지역 등 저이용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올리고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건축부담금을 손질하고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기반이 있는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파트 외 주거 유형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신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중저가 주거 선택지가 줄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임대주택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공공이 질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봤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중 역시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수단을 놓고 견해가 엇갈렸다. 대출 총량관리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시적 장치로만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청년층 대출 규제도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였다.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안전판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세대출이 보증금과 매매가격을 함께 밀어 올릴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세제 논의의 초점은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어떻게 손볼지에 맞춰졌다.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를 두고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줄이려면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담이 크고 세금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단순히 몇 채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전체 보유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와 지방 이전자 특례도 세제 분야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전 의견수렴 결과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쟁점이 공급 확대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급 규제 완화, 실수요자 금융 지원, 보유세·거래세 개편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균형점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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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윤 교수 "공급 병목 풀어야 주거 안정"…인허가·착공 감소 진단 [경제일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멈춰 선 주택 공급 흐름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준공·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집값뿐 아니라 전월세 등 주거비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급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 의지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자재 조달 차질 등 대내외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3일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면 일정 시차를 두고 준공과 입주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감소가 단순히 새 아파트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인허가가 줄면 향후 시장에 나올 주택 물량이 감소하고 이는 기존 주택 매물 축소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위축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낮아 서민과 청년층이 활용해 온 주거 유형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이후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금융·세제 부담까지 겹치면서 신축 비아파트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제시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금리 부담으로 멈춘 사업장이 착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심 중소형 주택과 임대용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입지와 수요, 사업성을 따진 선별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도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했다. 재건축·재개발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통로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 갈등, 분담금 부담이 사업 전 단계에서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단순한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정책 설계도 실제 공급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착공과 준공 실적, 주택 순증 효과, 공공기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급 후보지 발굴부터 계획, 보상, 조성, 교통대책, 착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실행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건축 규제는 저이용 부지와 노후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도시 기능 훼손 방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와 사적 전월세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인, 리츠, 재무적 투자자 등 전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되 장기임대 의무와 임대료 안정, 임차인 보호를 함께 묶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역시 민간 공급 공백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담가능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은 투기 억제 효과가 있지만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 국민 불편을 함께 낳을 수 있다. 진 교수는 시장 불안 지역에는 정밀하게 규제를 적용하되 해제 여부는 가격과 거래량, 대출 동향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배경을 묻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공급 위축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금리 인상 이후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 여파가 이후 공급 지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공사비가 크게 오른 점도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배경으로 짚었다. 금리와 공사비, PF 조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보수적으로 판단했고 이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7-23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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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2120가구 공공주택 들어선다 [경제일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212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 자리한 낙후 주거지가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공분양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강남권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 M블록과 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 전체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공급 규모는 M블록 300가구, B2블록 1820가구 등 총 2120가구다. M블록은 대지면적 1만2901㎡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가 배정됐다. B2블록은 대지면적 5만2718㎡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고층 단지로 계획됐다. 이곳에는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가 공급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 36㎡, 49㎡, 59㎡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입주민 선택 폭을 넓힌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자연환경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모산과 구룡산 주변 녹지축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하고 고단열·고기밀 외피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용해 탄소중립형 공공주택 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내부는 보행친화형 공간으로 꾸민다. 근린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가로를 만들고, 단지 안팎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변 녹지와 생활권을 연결해 낙후됐던 구룡마을 일대를 걷기 좋은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준공 목표는 2031년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2천여 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2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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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0/20260720083551950839.jpg)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물가가 다시 뛰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자 더는 금리를 낮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에 비용을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29조원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대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17조6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자금부터 풀면 대출 한도는 집값에 얹힌다. 무주택자는 더 큰 빚을 지고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정책대출도 빚이다. 정부가 이자를 일부 낮춰준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 정부 지원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호가를 떠받치는 자금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전체 주택금융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지원을 앞세워 정책대출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힌다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킬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부처가 정책자금의 문을 넓히면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고 주택 정책 당국은 대출을 풀면 시장은 규제 발표를 믿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본다.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책대출 총량 안에서 해야 한다. 신혼부부 대출을 늘렸다면 다른 주택금융을 줄여야 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원의 간판만 바꿔 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기존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정책과 신규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는 안전망이다. 후자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 집값을 떠받칠 가능성이 큰 수요 부양책이다. 두 정책을 모두 서민 지원으로 묶으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빚을 더 늘리게 된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였다고 전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은 수요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먼저 몰린다. 지방을 살린다던 정책이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가계대출만 끌어올리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공공 매입과 임대 전환, 사업 재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정리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가계대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낮추고 대출까지 풀면 정부가 투자 수요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세금은 손보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주택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앞당기고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교통망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고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대출부터 풀면 집은 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 대출은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주택은 착공과 준공을 거쳐야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시차를 신용 팽창으로 메우려 하면 집값이 먼저 뛰고 가계부채가 뒤따른다. 나중에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만 충격을 받는다. 부동산 부양은 가장 손쉬운 경기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세수가 들어온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출로 만든 경기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는 다시 가라앉는다.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빚을 풀면 그 비용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까지 함께 비싼 이자를 낸다. 일부 자산 보유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풀수록 한은의 긴축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 한은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부가 뒤에서 정책대출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모순이 생긴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더 쌓일 수 있다.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할 때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췄다.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과 가계부채가 함께 뛰었다.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면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봤다. 부양과 규제를 반복한 결과는 시장의 불신과 더 큰 부채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출받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보호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며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신용 팽창은 막아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정부가 다시 빚을 풀면 다음 청구서는 집 없는 사람과 빚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집을 공급해야지 빚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2026-07-20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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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약정 자금 지원 확대…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과 업무 절차를 손본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며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와 공정률 기준 공사비 지급, HUG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등이 핵심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LH가 사전에 약정한 뒤 준공 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1만1000가구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목표도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실제 착공과 약정 체결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비 지원 확대다. LH는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대해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본 지원 수준은 토지비의 60%지만 도면 협의를 조기에 끝내고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2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최대 70% 수준보다 지원 폭이 커진다. 비수도권에도 처음으로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 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 해제 위약금 부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의 위험을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입대금을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지급했다.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공사비를 지급한다. 사업자가 장기간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률은 감리자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한다. 또 LH는 실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대금이 앞당겨 지급되는 만큼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 지급과 연계하고 신탁재산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장치도 강화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 잔금과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자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매입 기준은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 호수 기준을 충족하면 부분매입 가능해지도록 완화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최소 10가구 이상 기준이 적용되며 LH가 단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공급 대상을 넓히려는 방식이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방안이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검증 전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먼저 지급하고 매입약정금도 60%에서 65%로 확대된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매입공고에 따라 이미 접수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변경 매입공고 이후 새로 접수되는 사업에만 적용하면 공급 확대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접수분까지 포함해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주택 공급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축매입약정은 공공이 직접 짓는 방식보다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토지비와 공사비, 금융비용 부담이 크면 민간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LH가 토지 확보와 공사비 지급, 보증 지원을 동시에 손보는 것도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 물량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H는 이날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매입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 올라오는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0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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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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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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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늘리고 도심 규제 푼다…하반기 공급 대책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2026-07-14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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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첫 현장은 서리풀…주택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리풀지구를 찾았다. 서울권 주택 공급 확대의 상징 사업지로 꼽히는 서리풀지구 착공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전담조직인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한 데 이어 신임 사장까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서리풀지구 공급 일정 단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6일 취임한 뒤 첫 외부 현장 일정이며 이 사장은 지구별 추진 경과와 사업 일정,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서리풀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둘러봤다. 서리풀지구는 서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1지구는 1만8000가구, 2지구는 2000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인 만큼 공급 효과는 크지만 기존 마을 존치와 보상·이주를 둘러싼 주민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장은 이날 당초 발표된 계획보다 주택 착공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주문했다. LH는 이달 서리풀1지구 지구계획을 신청하고 오는 2028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승인과 하반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와 존치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보상과 이주 등 현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서리풀지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이 총괄하는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보상팀과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됐다. 본사와 지역본부에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고 현장 인근에 전담조직을 배치해 의사결정과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서리풀사업단은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동시에 관리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시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서리풀지구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될 계획이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청년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신설한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층에 맞춘 특화형 주택을 병행 공급해 새 주거정책의 실행 모델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사장은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지구를 찾아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을 살펴본 것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서리풀지구에 이어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도 방문했다. 폭우와 폭염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 새로 도입된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그는 “폭우 대비와 함께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만큼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7-08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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