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검색
'공공임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성적표 공개…연말 목표 81~88% 착공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최대 23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월 2회 번갈아 브리핑을 열어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6만8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9만9000가구 이상,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는 고양창릉 2300가구와 인천계양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각 1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200가구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도심 공급도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와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수도권에서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8월 말 기준 흑석11구역 1500가구, 중계본동 3100가구, 신림2구역 1400가구 등을 포함해 1만70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4분기에 남아 있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공정을 집중 관리해 연말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양과 임대 물량도 연말까지 추가한다. 공공분양은 고양창릉 1100가구와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300가구 등을 포함해 4분기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900가구, 인천부평 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공급 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일정과 정책 소식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LH가 운영 중인 ‘내집어디’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다루는 기능도 한곳으로 모은다. 정부는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조달 등 현장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도 병행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증가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와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본격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2026-10-16 16:55:03
-
서울시, 대치쌍용1·잠실우성4 통합심의 통과…반포는 경관계획 손질 [경제일보] 서울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가 최고 49층 재건축안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외관과 경관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넘기며 후속 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강남구 대치쌍용1차,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관련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 단지의 계획 가구 수를 합하면 6834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43가구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500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 213가구가 포함된다. 판매시설 등 3개동도 함께 들어선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미 2024년 3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심의는 기존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기보다 특별건축구역에 적용할 아파트 입면과 색채, 출입구 캐노피, 옥상구조물, 공공개방시설 진입부 등 경관 요소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주변에는 반포천과 소공원, 완충녹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의 이용 편의성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다음 달 약 180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사업계획 자체가 한 단계 진전됐다. 1983년 준공된 기존 5개동·15층·630가구 규모 단지를 6개동, 최고 49층, 999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통합심의안이 조건부보고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132가구다. 대치쌍용1차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양재천과도 가깝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개방형 휴게공간을 만들고 양재천과 연결되는 녹지·보행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했다. 생활편의시설도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육아·돌봄시설을 마련하고 영동대로변에는 상가를 배치한다.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로, 양재천 산책로 등 주변 주요 지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해 동 배치와 높이도 조정한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도 최고 49층 재건축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83년 준공된 기존 8개동·15층·555가구 단지를 7개동, 828가구 규모로 바꾸는 계획으로 공공임대 98가구가 포함됐다.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재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과 유수지공원,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가깝다. 단지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시설, 실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마련한다. 일부 커뮤니티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천에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수변경관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주요 지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동 배치와 외관을 보완해 탄천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로 강남3구에서 사업 단계가 서로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나란히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일반분양과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는 통합심의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10-16 13:39:40
-
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3기 신도시로…고양창릉 첫 입주 준비 점검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다음 날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을 찾아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공정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공급 일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지구 조성과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봤다. 첫마을 입주 일정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도 점검했다. 고양창릉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가구,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첫 입주가 예정된 A4·S5·S6블록은 모두 2089가구 규모다. 2024년 10월 주택 공사를 시작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창릉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도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디자인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고양창릉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평면과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주거 서비스 등 주택 전반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3:45:55
-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
![[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10218555856.jpg)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가 빠른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는 착공 물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신규 공급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심 공급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공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설 경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활용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국토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H가 핵심 실행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공급 실행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속도와 별개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이용자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첫 국감에서 공급부터 정비사업, LH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안전까지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각 정책이 실제 사업 속도와 국민 체감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2026-10-07 11:07:40
-
서울 정비사업 4곳 심의 통과…노후주거지에 4400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강남·용산·강서의 노후 주거지 4곳이 총 4400여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2200가구 재개발로,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마포 합정지구에서는 용적률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조정해 민간 개발 여건을 넓혔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재개발과 한솔아파트·반도아파트·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각각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적용했다. 재개발 이후 최고 35층, 22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를 거쳐 용마산·아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든다. 중랑천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도 확보해 수변 조망을 열어둘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을 함께 넣은 1600㎡ 규모 공공복합청사도 들어선다. 공원 하부에는 89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며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단지 내부에는 중마초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960가구로 재건축된다. 199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79가구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배치도 적용한다. 주요 조망점에서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만들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단지 북서측 1000㎡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대모산입구 사거리 인근 저층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기존 192가구를 최고 58층, 276가구로 바꾸며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자리하고 남측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을 끼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담았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폭 10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가로수를 늘려 폭염에도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이번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기존 602가구를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설계가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일부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으로 계획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배치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정비와 별도로 합정지구에서는 민간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등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완화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2026-09-29 11:02:38
-
LH, 서리풀1지구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 목표…공급 확대도 검토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앞당기면서 기존 500가구 추가안보다 공급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서울 서리풀1지구의 주택공급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빨라지고 공급 물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서리풀1지구의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한편 공급물량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 일정 단축의 경우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지구를 찾은 이후 구체화됐다. 당시 이 사장은 당초 발표된 일정보다 사업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LH는 우선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보상 절차 병행 등을 담은 초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우선 서리풀1지구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해 전체 사업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보상, 공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8년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착공 시점을 좌우할 보상 절차도 이미 시작됐다. LH는 다음달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현재 토지와 지장물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듣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조율해 이후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입지와 수요층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으로 마련된다. 역세권 등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늘리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면적도 새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소형 위주로 공급돼온 공공임대의 선택 폭을 넓혀 가족 단위 수요까지 흡수한다는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은 당초 검토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기존 발표 물량에서 약 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이 사장이 공급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하면서 추가 여력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서울 내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같은 부지 안에서 공급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공급 규모를 더 키우려면 소음 기준과 군 관련 협의 등 풀어야 한다. 이와 관련 LH는 소음 기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 제약 요인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까지 추가 공급 가능 물량과 배치 등을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내년 3월 보상,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보상, 승인, 착공 등 전 분야를 병행 추진하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라며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서리풀을 도심 주택 공급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9-28 08:13:44
-
이번엔 '질 좋은 공공임대' 될까…중산층 겨냥 새 임대주택 나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중산층까지 수요층으로 삼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공공임대의 좁은 면적과 낮은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민영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가운데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가 실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얼마나 공급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다양한 실수요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고 면적이 좁아 중산층의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55~84㎡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도심권은 전용 40~60㎡를 중심으로 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30㎡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품질도 민영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bay) 구조와 고급 마감재 등을 적용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 기준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높인다.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자산 기준도 3분위 평균자산인 3억4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청년 연령대와 결혼·출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설정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한 것은 과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발표하면서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건설형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기준도 85㎡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에 분양주택 수준의 마감재와 스마트홈 기술 등을 적용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형 평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전용 60~85㎡ 중형 공공임대를 2025년까지 매입임대 1만 가구를 포함해 6만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한정된 부지에서 공급 목표를 맞추려면 중형 평형을 늘릴수록 전체 공급 가구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급화 역시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통합공공임대 안에서 중산층 수요 비중을 높일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이번에 보편형 공공임대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형 평형 확대와 주택 품질 개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건설뿐 아니라 입지가 우수한 고품질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공공임대 도입 당시에도 중산층 수요까지 염두에 뒀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산층 등을 위한 유형을 신설하지 않은 채 통합공공임대 체계로 가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9-27 14:26:08
-
아파트 하자 판정 3년 새 2.4배…보수 범위 놓고 갈등도 증가 [경제일보] 아파트 하자 판정이 최근 3년 새 두 배 넘게 늘면서 입주자와 건설사의 갈등이 하자 여부를 넘어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하자심사 신청 자체가 급증한 데다 보수 방법과 범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장기화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총 19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5건에서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80건까지 증가했다. 3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 364건, 다세대주택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 주상복합과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은 1207건이었다. 판정 건수 증가에는 하자심사 신청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1144건에서 지난해에는 3442건까지 늘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667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하자로 인정된 뒤에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 이후 하자로 판정된 아파트 1952건 가운데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사례는 958건으로 집계됐다. 미완료 등록은 482건으로 이 가운데 보수 방식 등을 협의 중인 사례가 182건, 입주자가 보수를 거부한 경우가 59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40건이었다. 업계에서는 판정 내용과 실제 보수 범위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속품 교체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창호에 대해 전체 철거·재시공 비용을 요구하거나,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타일과 도배 등 마감재 손상을 어느 범위까지 시공상 하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맞서는 식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로 판정된 경우 판정서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시행령상 판정서에 적는 보수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보수 결과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염태영 의원은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면서 하자 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26 14:30:01
-
공급 물량보다 착공·입주…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식서 '실행력' 강조 [경제일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계획 단계의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고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가동해 인허가 기간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3일 홍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맞물린 상황을 언급하며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닌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뒀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취임 직전 첫 현장 행보도 주택 공급에 맞췄다. 그는 전날 경기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주택 경기 변화와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겠다는 방향도 내놨다. 국토 균형발전에서는 지방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기반시설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첨단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세종·새만금 등 기존 균형발전 사업도 속도를 높일 과제로 꼽았다. 정책 집행 방식에서는 현장을 거듭 내세웠다.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실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부처 내부에는 불필요한 자료 작성과 형식적인 보고를 줄이고 실·국 간 업무 칸막이도 낮출 것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았다.2026-09-23 10:52:21
-
![[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바로잇에 기부금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151128839462.png)
IPARK현대산업개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바로잇에 기부금 전달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제3회 사회적가치페스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바로잇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기업과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현장을 연결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부는 기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 현장을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나눔을 확산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기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 현장을 연결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반도체·AI 핵심 인재 양성 박차 SK에코플랜트는 하이테크 주니어 탤런트(Junior Talent) 온보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6월 AI 인프라 부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니어 탤런트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 채용 인원은 총 68명으로 전원이 하이테크 사업 부문에 배치될 예정이다. 하이테크 주니어 탤런트 온보딩 프로그램은 선발된 인재들이 반도체 산업 및 AI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현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반도체 인프라 사업 및 AI 확대에 대응해 신입 구성원의 현장 적응력과 직무 전문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반도체 사업 직무 및 현장 이해도 향상 △AI 기반 업무 역량 강화 △회사 비전 및 기업문화 체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전문적인 반도체 직무 지식을 다루면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 무게를 뒀다. AI를 실제 업무 상황에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실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CEO와 신입사원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신입 구성원들과 만나 회사의 사업 방향과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아울러 치열한 채용 과정을 거쳐 합류한 신입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회사의 미래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격려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입 구성원들이 반도체·AI 인프라 등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과정이다”라며 “현업 중심 교육과 AX(AI 전환)기반 업무방식 체화를 통해 인재 육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우미건설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랑구의 5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가운데 서울시 사업계획 승인을 처음으로 받은 곳이다. 우미건설은 주민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1967억 원 규모다. 단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원, 구역면적 1만8,904㎡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4층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분양 428세대, 이익공유형 56세대, 공공임대 67세대 등 총 551세대가 공급되며 2027년 하반기 착공해 2032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우미건설은 특화 설계를 적용해 주거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전면 도로에서 용마산으로 시야가 트이도록 설계해 개방감 있는 조망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판상형 세대를 154세대로 늘리고 전용 59㎡ 주택형에도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평면을 강화한다. 회사는 이번 용마터널 인근 사업을 시작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축적된 주택 사업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심 주거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번 참여는 우미건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라며 “특화 설계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도심 주택 공급으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9-22 15:16:36
-
공공임대 '양에서 질로'…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품질과 보편성 강화로 넓힌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에 전용 84㎡ 등 넓은 면적을 포함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역세권과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 확보와 공사비, 재원 부담 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평균 약 24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77%인 약 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치한다. 공급 물량은 임대에 무게가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89만3000가구,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전국 약 15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면 입주 대상을 넓히고 면적과 입지, 마감재 등 상품성도 높이는 형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4㎡ 등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면적을 포함하고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지역 공급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축 단지에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와 개선된 평면 등을 적용한다.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연령 기준도 넓힌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이후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고령가구에는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와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주택도 확대한다. 장기 거주 기반도 넓힌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에서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가구가 잦은 이사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는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나뉜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까지 줄인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도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정책이 공급량 중심에서 입지와 품질, 수요자별 서비스로 넓어진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실제 공급 속도를 관건으로 꼽는다.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를 선호지역에 공급하려면 높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며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입주자 이주와 사업기간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의미가 있다”며 “보편형 임대 19만가구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획 물량보다 실제 착공·입주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서는 대체 공급수단을 신속하게 가동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거복지의 질적 전환은 119만가구라는 숫자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질의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1 17:13:50
-
![[현장] 하안주공 6·7단지 첫 입찰 유찰…IPARK현대산업개발만 단독 응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53015664870.png)
하안주공 6·7단지 첫 입찰 유찰…IPARK현대산업개발만 단독 응찰 [경제일보]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의 첫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이 IPARK현대산업개발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정비사업위원회와 사업시행자는 이르면 다음 주 재공고를 내고 추가 참여사를 물색한 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 결과 IPARK현대산업개발만 제안서를 내면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안주공 6·7단지 통합 재건축은 경기 광명시 하안동 296번지 일대 10만4527㎡ 부지에 기존 2603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44층, 20개동, 32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1549억원으로 3.3㎡당 78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IPARK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3개사가 참석했다. 당시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의 2파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우건설은 이후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에서는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을 둘러싼 공공임대 논란이 입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명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추가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친환경 인센티브 일부에 해당하는 3.7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반분양 감소와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을 들어 반발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이달 15일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임대 반영 비율을 1%로 낮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1% 적용 방침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 있다. 강현주 하안주공 6·7단지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회 차원에서 1% 기준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두로 통보된 수준”이라며 “향후 정책이 바뀔 경우 다시 임대주택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유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 단독 응찰한 IPARK현대산업개발은 하안주공 6·7단지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회사는 지난 7월 미국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조사와 단지 상품화 작업에 들어갔다. 아이파크 브랜드를 적용해 하안동 일대에서 대규모 사업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입찰 참여와 관련해서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하안주공 6·7단지를 주력사업지로 보고 있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안주공 일대에서는 6·7단지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3·4단지가 가장 먼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확정했고 5단지는 한화 건설부문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9단지와 12단지도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가면서 하안동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6·7단지 정비사업위원회는 곧바로 재입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약 4일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재공고를 낸 후 이달 말께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입찰과 수의계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탁 방식인 만큼 연말로 예상된 주민 전체회의에서 직접 참석자 50% 이상을 확보해 시공사를 결정해야 한다. 강현주 위원장은 “12월 중순까지 주민 전체회의를 열어 시공사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높은 사양보다 하안동 일대에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랜드마크 설계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시공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9-18 15:33:46
-
중랑·노원 노후주거지 잇단 정비…모아타운·역세권 개발 속도 [경제일보]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노원구 월계동에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잇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중화동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돼 17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고 광운대역 인근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을 공공임대가 포함된 263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16일 중랑구에 따르면 중화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최근 서울시 승인·고시를 마쳤다. 사업 대상지는 7만5441㎡ 규모로 중랑천과 중랑역, 중화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계획안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 구역을 연계해 총 177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도로와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해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기준도 조정됐다. 대상지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재 폭 8m 수준인 일부 도로는 12~15m까지 넓힌다. 주택 공급과 함께 차량·보행 여건 등 주변 기반시설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넘었다. 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지는 30년 이상 된 성북맨션을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28층, 연면적 4만4905㎡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주택은 총 263가구로 공공임대 75가구와 분양주택 188가구로 구성된다. 건축계획에서는 광운대역과 동부간선도로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하고 주변 기존 상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단지의 개방감은 열린 조망과 통경축을 확보해 높인다. 광운대역 일대에서는 별도의 역세권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주택사업과 맞물린 주거·상업 기능 변화가 예상된다. 주변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아이파크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춘선숲길과 영축산 힐링타운 등 녹지·여가시설도 인접해 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 3월 착공해 2030년 3월 준공된다. 중화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묶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로 바꾸고 월계동은 역세권 개발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동북권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026-09-16 17:14:08
-
LH, 3년간 서울 도심 매입임대 2만호 공급…청년 물량 1만5000호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의 높은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3년간 서울 도심에 부천대장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 평균 경쟁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 가운데 청년 물량을 1만5000호까지 확보하고 신축매입 방식을 활용해 공급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LH는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성훈 LH 사장, 김남근 국회의원(성북구을), 오기형 국회의원(도봉구을), 이용선 국회의원(양천구을)과 청년 시의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공급 주택의 평면과 마감, 빌트인 가전 등을 살펴본 뒤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남근 국회의원은 "신축매입 임대주택이 청년의 든든한 주거 대안이 되도록 법안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LH가 서울 공급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 수요가 있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대학과 가까운 도심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는 1순위 기준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할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LH는 앞으로 3년간 서울에서 총 2만호의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 매입임대가 1만5000호로 가장 많고 신혼부부 물량도 약 3400호 공급한다. 한 곳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 각 지역에 분산된 기존·신축 주택을 확보하는 만큼 도심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매입대금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대학가와 역세권 등 청년층의 실제 수요가 높은 곳에 위치한 사업에는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 입지와 품질도 함께 확보한다. 간담회에서는 공급량뿐 아니라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참석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와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부족을 주요 주거 부담으로 꼽고 소득기준 등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중산층 청년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2026-09-08 17:03:1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