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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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성적표 공개…연말 목표 81~88% 착공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최대 23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월 2회 번갈아 브리핑을 열어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6만8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9만9000가구 이상,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는 고양창릉 2300가구와 인천계양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각 1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200가구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도심 공급도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와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수도권에서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8월 말 기준 흑석11구역 1500가구, 중계본동 3100가구, 신림2구역 1400가구 등을 포함해 1만70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4분기에 남아 있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공정을 집중 관리해 연말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양과 임대 물량도 연말까지 추가한다. 공공분양은 고양창릉 1100가구와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300가구 등을 포함해 4분기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900가구, 인천부평 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공급 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일정과 정책 소식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LH가 운영 중인 ‘내집어디’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다루는 기능도 한곳으로 모은다. 정부는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조달 등 현장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도 병행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증가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와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본격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2026-10-16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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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양에서 질로'…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품질과 보편성 강화로 넓힌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에 전용 84㎡ 등 넓은 면적을 포함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역세권과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 확보와 공사비, 재원 부담 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평균 약 24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77%인 약 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치한다. 공급 물량은 임대에 무게가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89만3000가구,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전국 약 15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면 입주 대상을 넓히고 면적과 입지, 마감재 등 상품성도 높이는 형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4㎡ 등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면적을 포함하고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지역 공급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축 단지에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와 개선된 평면 등을 적용한다.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연령 기준도 넓힌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이후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고령가구에는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와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주택도 확대한다. 장기 거주 기반도 넓힌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에서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가구가 잦은 이사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는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나뉜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까지 줄인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도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정책이 공급량 중심에서 입지와 품질, 수요자별 서비스로 넓어진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실제 공급 속도를 관건으로 꼽는다.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를 선호지역에 공급하려면 높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며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입주자 이주와 사업기간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의미가 있다”며 “보편형 임대 19만가구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획 물량보다 실제 착공·입주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서는 대체 공급수단을 신속하게 가동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거복지의 질적 전환은 119만가구라는 숫자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질의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1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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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임대하라"면서 세제혜택은 미정…누가 사업 뛰어드나 [경제일보] 정부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했지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좌우할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임대사업에 금융지원만 늘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기존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장기임대 유형을 추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은 우선 금융에 집중돼 있다. 20년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높이고 가구당 융자 한도도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HUG 보증을 활용해 건설기간과 임대운영기간을 합쳐 최대 3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문제는 20년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금융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보유세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분양사업처럼 준공 뒤 분양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장기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세금은 사업 수익률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는 20년 의무임대에 상응해 도시계획·세제·금융·택지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법인이 신축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세제 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8·13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금융 지원부터 먼저 확대한 이유도 장기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수입만으로 20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HUG가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장기 모기지도 보증비율과 보증료, 취급 금융기관 등 구체적인 조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면 그만큼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원이 지나치면 특혜 논란이 생기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과거 경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참여형 임대주택 제도가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신유형 장기임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제혜택과 임대료 규제, 공급조건이 계속 달라져 민간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잦은 변경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잠시 임대하다 파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20년 뒤까지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다.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정했는데 세금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기준부터 부족하다.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 장기민간임대는 공급대책이 될 수 없다.2026-09-07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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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돈풀기'가 집값 불씨?…예산 뜯어보니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21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과 거래를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풀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에 821조원을 쓴다는 것과 821조원의 새로운 돈이 시중에 풀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내년도 예산의 수입과 지출, 주택 분야 투자까지 함께 따져봐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오세훈 “돈줄 죄면서 돈 쏟아부어” 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중 유동성과 주택가격이 함께 움직여왔다며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며 세금과 대출, 거래를 규제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국회에도 선심성·소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출 증가 규모만 놓고 보면 오 시장이 ‘확장재정’을 문제 삼을 만한 수치다. ◆821조 전부 새로 풀리는 돈은 아니다 다만 820조9000억원은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쓰는 전체 예산이다. 올해보다 새로 늘어나는 지출은 93조원이다. 이마저 모두 빚을 내 마련해 시중에 투입하는 돈으로 볼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수입만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들어온다면 지출이 크게 늘어도 재정 적자가 함께 확대되는 형태는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전망도 같은 방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은 0.1% 수준으로 잡았다.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821조원이라는 예산 총액만 놓고 정부가 그만큼의 유동성을 새로 만들어 시장에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재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지출 규모만이 아니라 세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돈이 쓰이는 분야를 함께 봐야 한다. ◆정부는 주택 수요 아닌 공급에도 돈 투입 지출의 용처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안전 분야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든 증가분이 소비 지원이나 자산 매입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오히려 공급 확대에 재정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19만4000호인 공적주택 공급을 내년 21만8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17만2000호와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가 포함된다. 주택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한 PF 대출 이차보전과 공공이 개발 초기 자금을 넣는 PF 앵커리츠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를 주택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데 투입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체 지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의 돈이 직접 유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그렇다고 집값 자극 우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 시장의 우려를 숫자의 착시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 경기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시중 자금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일부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려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공공주택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곧바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주택 공급 효과보다 먼저 나타날 경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은 남는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확장재정이 충돌하는지는 821조원이라는 예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늘어난 93조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부가 예상한 세수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택 공급 확대가 어느 속도로 시장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내다본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이 중요하다.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히면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정부 설명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경기나 반도체 업황이 예상에 못 미쳐 세입이 크게 부족해지면 정부가 세운 재정 운용의 전제부터 흔들릴 수 있다. 대출을 조이면서 재정을 크게 늘리는 정책 조합이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821조원을 쓴다’는 숫자 하나만으로 정부가 821조원의 돈을 새로 풀어 부동산을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집값에 미칠 영향을 따지려면 예산 총액보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2026-09-04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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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7년 새 3.5만가구 줄었다…월세는 5.2만가구 ↑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구는 줄고 월세 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전세 가구는 3만가구 넘게 감소한 반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가구 이상 증가했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1972가구로 전체 임차가구의 61.9%를 차지했다. 보증금이 있거나 없는 월세 가구는 22만9029가구로 38.1%였다. 현행 표본 체계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7년에는 전세 가구가 40만6855가구로 전체의 69.7%, 월세 가구는 17만7269가구로 30.3%였다. 7년 동안 전세 가구가 3만4883가구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월세 가구는 5만1760가구 늘었다. 전세 비중은 7.8%포인트(p) 낮아졌고 월세 비중은 같은 폭으로 높아졌다. 전체 임차가구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아파트 임차가구는 지난 2017년 58만4124가구에서 2024년 60만1001가구로 1만6877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세 가구 증가 규모가 전체 임차가구 증가분과 전세 가구 감소분을 모두 웃돈 셈이다. 연도별로는 월세 비중의 등락도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8.8%(17만2876가구)까지 낮아졌던 월세 비중은 2021년 38.4%까지 상승했다. 이후 지난 2022년 37.2%, 2023년 35.6%로 내려갔다가 지난 2024년 다시 38.1%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거주를 강조한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전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2026-08-17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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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임대·안심신탁 잇달아 도입…청년 주거안정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가동해 임대와 내 집 마련, 보증금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따르면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더해 20년 장기임대가 신설된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붙인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 건설에 3~4년, 임대 운영에 20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최장 24년 동안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20년 임대는 총사업비의 14%까지 기금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 금리는 연 2.0~2.8%로 10년 임대보다 지원 폭을 넓힌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정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와 함께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4분기 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와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며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을 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임대인이 받을 수익을 연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으로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한 명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2026-08-13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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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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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스노우플레이크 도입…데이터 활용 환경 고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1/20260731105109361380.png)
GS건설, '스노우플레이크' 도입…데이터 활용 환경 고도화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을 전사 데이터 플랫폼으로 도입해 사내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업무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터 카탈로그와 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해 전사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현업 부서가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번 플랫폼 도입은 단순한 IT 인프라 구축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업무 지식을 체계화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로 다른 영역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식의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석 결과를 현장과 본사의 업무 및 의사결정에 다시 활용하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프로젝트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플랫폼 ‘PMX’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와 연결해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전체 현장의 공정과 주요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리스크 분석, 공정 및 품질 데이터 분석, 현장 안전 위험요인 사전 감지 등 건설업에 특화된 AI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정·품질·안전·원가 등 주요 업무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해 온 업무 노하우와 데이터를 체계화한 온톨로지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며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사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하고 AI 기술과 결합해 건설업에 특화된 데이터·AI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연천군과 함께 ‘푸른 연천 상생 플로깅’ 실시 대우건설은 연천군 인근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연천군과 '지역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연천군의 지역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우건설의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 임직원 복지 향상을 함께 도모했다. 이후 양측은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살리기 자매결연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역 상생 모델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협약의 후속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다. 대우건설 임직원은 연천군에 위치한 경원선 폐철도 기후대응 도시숲 인근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연천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힘을 보태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폐철도 인근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연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과 환경보전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에스테이트·트러스테이 임대주택 서비스 고도와 ‘맞손’ 우미건설은 자산관리 전문기업 우미에스테이트가 트러스테이와 '임대관리 솔루션 협력 및 입주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러스테이는 글로벌 트래블테크 기업 ㈜야놀자를 최대주주로 하는 주거 플랫폼 회사다. 시설 예약과 관리비 조회, 홈 IoT 제어 등 주거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주거 통합 플랫폼 '노크(KNOCK)'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임대관리 솔루션 협력을 통한 입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 △커뮤니티 및 생활 편의 서비스 확대 △향후 운영 사업지 전반에 적용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미에스테이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와 '디어스 판교' 등 운영 사업지에 노크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입주민은 앞으로 모바일 앱으로 커뮤니티 시설 예약, 민원 접수, 공지 확인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미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임대주택에서도 프리미엄 주거 단지 수준의 디지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트러스테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 사업지의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31 1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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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D-1…대우 vs 롯데 조합원 선택만 남아 [경제일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권 향방을 가를 조합원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표심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5일 3차 합동설명회를 연 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1·2차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조합원들은 이날까지 운영되는 양사 홍보관에서 설계안과 사업 조건, 특화 계획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총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수4지구는 당초 지난 2월 첫 입찰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조합이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이유로 대우건설 입찰을 무효 처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에 나섰지만 서울시가 건설사 개별 홍보 행위와 조합 절차상 등을 문제 삼게 되면서 결국 첫 입찰은 무효로 돌아갔다. 지난 5월 26일 재입찰 접수 마감 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최저 이주비 조건이었다. 대우건설은 입찰 마감 후 비교표 작성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담보인정비율(LTV) 100% 기준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이 입찰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동구 역시 해당 조건이 조합원에게 최소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 조합 측에 전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합은 문제가 제기된 양사의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습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해외 설계 협업비용 30억원 추가 부담 등을 제외했다. 대우건설도 추가 이주비 금리 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20억원 부담, 월 15억원 규모 지체보상금 부담 조건 등을 뺐다. 이와 함께 조합은 막판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합동설명회를 3차례로 늘렸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상 최소 의무 횟수인 2회보다 한 차례 더 늘린 것이다. 성수4지구가 그동안 절차 논란을 겪었던 만큼 조합원들에게 비교 검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총회를 앞두고 양사는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더 성수 520’을 제안했다. 한강 조망 극대화와 프라이빗 커뮤니티, 문화공간 특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 롯데건설은 ‘성수 르엘 S/70’을 제시했다. 청담 르엘과 잠실 르엘에서 쌓은 하이엔드 주거 이미지를 성수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강변 입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상징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아온 사업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기대감이 큰 사업지인 만큼 조합원들이 단순한 지원 조건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곳”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만큼 최종 선택에서는 브랜드보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와 제안 이행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7-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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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세라젬과 웰니스 주거 문화 조성 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144115218671.jpg)
IPARK현대산업개발, 세라젬과 웰니스 주거 문화 조성 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세라젬과 웰니스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IPARK현산은 웰니스 중심의 미래형 주거모델을 구축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IPARK현산이 추진하는 사업지 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노원구 일대에 개발 중인 파크로쉬 서울원에 웰니스 기반의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보이는 등 전반적인 아이파크 주거상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속 복합 공간을 구현하는 데 있어 헬스케어 접목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일상 속 휴식과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협력을 추진한다. 또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웰니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시하며 공동 마케팅도 함께 추진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디벨로퍼로서 혁신적인 주거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접목해 주거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라며 “일상과 밀접한 콘텐츠인 만큼 협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청년안심주택 ‘호반써밋 양재’ 청약 접수 예고 호반건설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양제동 일원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양재’의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호반써밋 양재’는 지하 7층~지상 17층, 1개 동, 전용면적 23~54㎡ 총 2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8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23㎡ 19가구 △40㎡ 3가구 △45㎡ 4가구 △46㎡ 32가구 △51㎡ 64가구 △54㎡ 16가구다. 청약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계약 체결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되고 일반 공급은 신혼부부 유형으로만 공급된다.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타입별로 1건만 가능하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등이다.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장 8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다. 향후 GTX-C 노선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도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양재는 양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라며 “합리적인 임대 조건과 주거 환경 등을 갖춘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6-04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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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대치·이촌 줄줄이 심의 통과…서울 한강·역세권 개발 가속 [경제일보] 강남권과 용산, 노원 일대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며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치선경아파트와 신반포7차, 이촌1구역, 상계한신3차 재건축 계획안을 잇따라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치역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선경은 198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정비계획 확정을 통해 최고 49층, 157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변 입지를 살린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치초등학교 인근에 선형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개방형 공동시설도 함께 계획했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 3만6000㎥ 규모 저류조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잠원동 신반포7차 역시 공공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단지로 재편된다. 기존 320세대 규모였던 노후 단지는 최고 49층, 총 965세대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분양 117세대와 공공임대 185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59.97% 이하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문화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지역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해 반포아파트지구와 연결되는 통학·보행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용산에서는 이촌1구역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촌동 203-5번지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약 20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고 최고 49층, 806세대 규모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이촌1구역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500%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공공임대 176세대와 공공지원시설, 공공청사 부지 등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내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와 공공 개방공간을 계획했다. 이촌로18길도 기존 8m에서 12m로 확폭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행정·지원시설 수요까지 함께 반영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상계한신3차아파트가 최고 35층, 464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2.0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상계한신3차는 인근 상계5동 재개발과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상계한신1·2차 재건축과 연계해 통합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반영했다.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개방형 보행동선을 구축해 지역과 연결되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2026-05-15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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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빌라 시세' 연내 공개…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운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정보를 공개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임차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HUG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체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빌라 적정 시세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 서비스 명칭은 ‘HUG 안심빌라 시세’다. HUG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매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함께 도입한다. 자체 시세 데이터와 평균 보증금, 선순위채권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HUG 인증 우량전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역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는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데이터를 연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분양 관련 정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계약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공정률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공정 단계별 상황을 3D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데이터 규모가 약 700억건에 달한다”며 “임차인 보호와 수분양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화하고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상품 역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 미비 등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됐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이주비·분담금 대출과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과 신탁 방식 분양주택의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관련 보증상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올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할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역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5-07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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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압구정 2·3·5구역 입주민 전용 DRT 서비스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4/20260424154310247600.jpg)
현대건설, 압구정 2·3·5구역 입주민 전용 DRT 서비스 도입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압구정 2·3·5구역을 연결하는 입주민 전용 DRT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압구정 현대는 약 1만 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소규모 도시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2구역에서 3·5구역까지 대표 지점을 기준으로 약 1.4km에 달하는 긴 동선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경로가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서비스로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다. 입주민의 실제 이동 동선과 패턴을 분석해 기존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효율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자체 이동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이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긴 경로인 ‘압구정 5구역-잠원 한강공원’ 구간은 기존의 교통수단으로 약 20~45분가량 소요되던 것이 DRT를 이용할 경우 약 10~14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최대 간의 편차도 줄었는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탑승·정차 대기시간을 최소화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번 DRT는 실제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압구정역(3호선)과 압구정로데오역(분당선), 현대백화점 및 갤러리아백화점 등 주요 거점과 함께 한강 수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까지 하나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입주민의 일상과 여가를 위한 이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이동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 한강, 상업시설, 교통 거점까지 이동 부담을 줄이고 연결성을 높이면 같은 거리라도 전혀 다른 생활 경험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압구정을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라 이동까지 설계된 미래형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광주광역시도공사와 에너지밸리 공공지원 민간임대 MOU 체결 우미건설은 광주광역시도공사와‘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승남 사장과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좌초 위기를 딛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사업은 2022년 9월 우미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인허가 지연과 잇따른 대외적 악재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양사 실무협상단이 약 1년간의 협의를 진행한 끝에 사업 추진을 재개하게 됐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발판삼아 해당 사업은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3만6313㎡ 부지에 총 7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가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가 확정형'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75% 수준의 가격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지 주변 입지 여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올해 12월 개통을 앞둔 광주-강진 고속도로의 대촌IC를 통해 광주 도심 및 전남 서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광주와 강진 간의 이동 시간도 기존 1시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되어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근무자들의 직주근접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추진,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등 중장기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지는 광주·전남 광역권 주거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사업을 완수하겠다”며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지역 경제와 중산층 및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기본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체결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예비 협약*’의 후속 조치로 LH를 포함한 14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주최 ‘한-베트남 상생 발전 협력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레 안 투안(Le Anh Tuan) 베트남 건설부 차관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LH와 베트남 박닌성 간 체결한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K-신도시 1호 수출 사업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km 거리에 위치한 박닌성에 약 800만㎡ 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지 내 경쟁력을 갖춘 명품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현재 베트남 현지 인허가인 투자정책승인(IPA)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 투자자 입찰에 대비해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동남신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동남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24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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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LH 의왕초평·원주무실 공공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2곳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민간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공 발주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대우건설은 LH가 발주한 의왕초평A1과 원주무실S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자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총 공사금액은 약 4181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5.19% 수준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형 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주택 매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왕초평A1 블록은 전 세대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모든 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수도권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수요를 겨냥한 사업으로 해석된다. 원주무실S1 블록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함께 진행된 파주와동A2 블록은 서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해당 사업 역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으로 대우건설이 공공 주택 분야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우건설은 주택 브랜드 사업과 도시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주택, 인프라, 플랜트 등으로 사업 기반을 넓혀 왔다. 이번 사업 확보로 공공임대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매매 가격 부담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며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수요가 커지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초기 자금 부담이 낮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이 높고 고령층은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공공이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시공,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협약과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시장에서 장기 임대주택 확대는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2026-04-21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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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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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