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검색
'국가데이터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자영업자 수 2년 연속 감소…청년층 이탈이 감소세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 정책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면서 자영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4년 3만2000명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 수는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으나 방역 완화와 엔데믹 전환 이후 회복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인건비 부담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자영업 전반의 수익성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 자영업자는 3년 연속 감소세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감소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오히려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위축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창업 분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업에서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업종 등 디지털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2026-01-25 14:16:04
-
대형마트 판매, 13년여 전 강제휴무 도입 이래 최대 폭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상품판매가 1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장보기의 확산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점차 감소했으며 경영난을 겪는 홈플러스의 지점 폐점·영업 중단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는 83.0으로 전월보다 14.1%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월별 상품판매액을 2020년 월평균 상품판매액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해당 하락폭은 2010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하락폭이 컸던 2012년 3월(-18.9%)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이자 역대 3위다. 이는 판매 감소 정도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등이 본격화한 2012년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지수 자체도 역대 11월 중에 최저였다. 2019년 11월 102.6에서 팬데믹 시절인 2021년 11월 90.7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11월 96.7까지 반등했으나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1월 대형마트 판매 부진의 주된 배경으로는 10월 추석 연휴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꼽힌다. 장기적으로는 쿠팡 등을 통한 온라인 장보기 확산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데이터처의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음·식료품 거래액이 10.1% 증가하면서 대형마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지점 영업 중단 결정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총 15개 점포를 연내 폐점하겠다고 밝혔다가 정치권 등의 압박으로 이를 보류했다. 결국 지난해 말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지점의 영업을 중단했고, 이달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도 셔터를 내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대형마트 입점업체 7.8%는 지점 폐점 및 유통망 축소에 따라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또, 37.5%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데이터처 권동훈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추석연휴 할인 행사의 영향으로 10월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온라인 장보기 등 소비 대상처 다양화, 대형마트 입점 수 감소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겹치며 11월 대형마트 판매가 전월 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1-04 15:29:15
-
![[장소영의 오일머니] 기름값 역주행 행진...원인은 환율쇼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15617730252.png)
기름값 '역주행' 행진...원인은 '환율쇼크'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내겠습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석유류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바라보면서 휘발유, 경유 등의 유통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40.20원으로 지난해 월간 평균 가격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별로는 11월 둘째 주 평균 가격 리터당 1703.92원을 기록한 이후로 휘발유 가격 1700원대가 8주째 이어지고 있다. 12월 첫째 주에는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46.72원으로 7년 만에 가격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석유류는 원유를 증류해주는 휘발유·나프타·등유·경유·중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뜻하며 위험물 분류와 물가 영향에서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지난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르며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년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 오르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석유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은 '고환율'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정유사가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원화 비용이 늘어난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지난해 배럴당 79.6달러에서 올해 69.5달러로 하락했지만,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364원에서 1422원으로 상승하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휘발유 가격을 잡는 효과를 일부 보인다. 12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729.85으로 12월 주간 평균 판매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내 최고 평균값를 기록했던 첫째 주(1746.72원)에 비해 16.87원 하락한 수준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1641.64원) 대비 8.58원 하락한 1633.06원을 기록했다.2026-01-03 08:07:00
-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전년 동기보다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2%), 7월(2.1%)에 2%대를 기록했다가 8월(1.7%) 잠시 내려간 뒤 9월 2.1%로 반등했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2.4%), 11월(2.4%), 12월(2.3%)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먹거리 및 석유류 가격이 고환율 영향을 받으며 크게 뛰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농산물은 2.9%, 출산물은 5.1%, 수산물은 6.2%씩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4%, 개인서비스는 2.9%씩 가격이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는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2025-12-31 09:19:14
-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유학생 급증이 고용 확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학생 신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전체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1년 새 9.8%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자가 3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자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학생 취업자로, 전년 대비 71.8% 늘어난 2만3000명이 증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한류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과 중국 국적 취업자도 각각 20%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 청년층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산업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약 45%가 광·제조업에 종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0%가량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주요 고용 분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은 각각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5.5%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률도 소폭 높아졌다. 취업자 중 94% 이상은 임금근로자로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절반을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도 30%를 넘었다. 직장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69%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 실수와 안전장비 미비가 꼽혔다. 한편 유학생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으며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 수준과 전공 적합성, 취업 경쟁력 등이 제시됐다.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임금 수준을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상주 인구는 5만2000명으로 소폭 늘었고 이 중 취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 허가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2025-12-18 14:38:53
-
"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
지난달 취업자 31만명 증가...19개월 만 최대 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가 30만 명을 넘게 늘며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1·2차의 걸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다. 올해 들어 5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만 명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다. 고용 회복의 중심축은 서비스업이다. 7월부터 집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해 2017년 11월(4만 6000명)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 6000명이 늘어 올해 3월(5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 밖에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취업자는 7만 5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은 1만 9000명 각각 증가하면서 2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다"며 "소비·문화쿠폰 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은 여전하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6만 1000명이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이어갔다. 건설업도 8만 4000명이 줄었다. 농림어업은 14만 6000명 감소해 약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구조적 감소세에 최근의 악천후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고용동향은 더욱 우려스럽다. 3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14만 6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0.7% 포인트 하락하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 시장에서도 희미한 신호가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 명 증가해 12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쉬었음 청년은 3만 4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만 9000명으로 40만 명 선을 넘고 있어 청년 고용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11만 6000명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2025-10-17 09:50:41
-
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
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