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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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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빠진 국내생산 세액공제…바이오업계 "보건안보 위해 포함해야" [경제일보] 한국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이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 국가 보건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으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마련한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백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바이오 소부장 산업과 지역 일자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신설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안에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 바이오협회는 백신 역시 공급망 안정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략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당시 국가 간 수출 제한과 물류 차질, 생산시설 부족이 백신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평상시에는 물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은 다른 의약품과 비교해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제품의 기술 교체 주기도 짧아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일회성 보조금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기업이 절감한 비용을 다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국내 백신 산업의 연구개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최소 36개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받은 백신도 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전 세계 279개 백신 제품이 WHO PQ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2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다만 국내 백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프리미엄 백신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수입 백신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제조원가를 낮춰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백신 생산 지원의 효과는 완제품 제조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신 생산에는 원부자재와 생산장비를 비롯해 품질관리, 충전, 포장 등 다양한 산업이 연결돼 있다.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관련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국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주요 백신 생산시설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GC녹십자는 전남 화순에 백신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내 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와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백신을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백신은 생산시설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평상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야 위기 발생 시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세제 지원을 통한 선순환이다. 국내 생산비용을 낮추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확보한 재원을 생산설비 고도화와 임상 및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할 수 있다. 생산기반 확대가 다시 원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단순한 제조업 지원책으로 볼 것인지, 공급망과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달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처럼 공급망 불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면 백신 역시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이라는 것이 바이오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백신을 적격품목에 추가할 경우 국내 백신 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반대로 백신이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과 글로벌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내 백신 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2026-08-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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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14354489475.png)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 [경제일보]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떠나며 숙제 하나를 남겼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진영 대결이나 편 가르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를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발전시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외교 수장이 한국 땅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거론한 셈이다. 표면만 보면 틀렸다고 할 이유는 많지 않다. 강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국익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국가 외교의 기본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렬할수록 한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자율성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라는 데 있다. 왕 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국이 진영 대결과 ‘편들기’를 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푸는 근본적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중국의 시각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자율성은 조금 달라야 한다. 미국의 요구가 국익에 맞지 않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듯, 중국의 요구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만 자율이고 중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율일 수는 없다. 자율성의 주어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출발점은 한미동맹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의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를 미·중 관계의 온도에 따라 조절할 거래 카드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동맹을 모든 정책에 대한 자동 동의서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최근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 상당수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미대화와 이란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계산하며 움직인다는 의미다. 동맹도 국익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한국이라고 계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되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에는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동맹을 약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오래가게 만드는 태도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도 필요한 일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시장이고 반도체·배터리·화학·소비재 기업에는 거대한 생산·판매 거점이다.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를 비롯한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지워놓고 산업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정치적 선명성을 얻겠다고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실용외교가 아니다. 다만 중국과 협력하는 것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희토류와 흑연, 배터리 소재처럼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품목이라면 거래는 지속하되 공급선은 넓혀야 한다.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호주·캐나다·동남아·중남미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내 비축과 재활용도 함께 키워야 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공급을 멈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첨단기술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범용 반도체와 소비재에는 시장의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 전용 가능 기술에는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과의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도 한국 시장을 여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받는 규제와 차별을 줄이라는 상호주의가 따라야 한다. ‘관계 개선’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가 목표여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의 이번 메시지를 더 냉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왕 부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미 사이의 불신과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화가 끊긴 채 제재와 군사 대응만 반복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에만 돌리는 진단은 불완전하다. 왕 부장이 서울에 있던 20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 개발은 평양 스스로 내린 선택이다. 중국이 미국에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같은 수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로서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역할은 필요하다. 조 장관이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왕 부장 역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대화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베이징이 원하는 ‘한반도 안정’과 서울이 추구해야 할 ‘비핵화된 평화’가 완전히 같은 목표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맹자’ 공손추 하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유리해도 스스로의 전략과 내부 합의가 없으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미·중 경쟁이라는 ‘천시’와 한반도라는 ‘지리’ 사이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느 나라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익의 기준이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에서 같아질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이 원하는 외교적 좌표에 설 이유도 없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선을 긋는 것이 외교다. 왕 부장의 ‘전략적 자율성’ 주문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한국식으로 다시 정의하면 된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되 동맹 내부에서도 국익을 말한다. 중국과는 시장과 공급망, 북핵 문제에서 적극 협력하되 기술과 경제안보의 경계는 지킨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을 요구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양쪽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감하게 얻는다. 오는 11월 선전 APEC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원칙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 사진보다 중국 시장의 문턱이 실제 낮아졌는지, 공급망이 더 안전해졌는지, 문화·인적 교류의 비정상적인 장벽이 사라지는지,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로 잴 일은 더욱 아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필요한 협력은 하되, 지켜야 할 국익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식 전략적 자율성이다. 중국이 주문한 답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답안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쓰면 된다.2026-08-21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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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조선소 사는 한화, 공정 파는 HD현대…美 조선 재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164645236372.png)
조선소 사는 한화, 공정 파는 HD현대…美 조선 재건 전략은 [경제일보]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같은 시장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서로 다른 진입 전략을 펴고 있다.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한 한화는 미국 조선소를 직접 확보한 뒤 국내 생산기술을 이식하는 방식이다. HD현대는 설계·자동화·공정관리 등 운영체계를 현지에 먼저 적용한 뒤 사업과 투자를 넓히고 있다. 한화가 ‘거점 확보 후 기술 이식’이라면 HD현대는 ‘기술 이식 후 사업 확대’에 가깝다. 양사가 미국으로 향하는 배경에는 현지 조선업의 생산능력 부족이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4월 미 해군·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사업에서 수십억달러의 비용 초과와 수년간의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접공·배관공 등 숙련인력 부족도 주요 병목으로 꼽힌다. GAO는 앞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7개 조선사 모두 해군의 인도 목표를 맞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화, 美 스마트야드 심는다 현지 생산기반에서는 한화가 한발 앞서 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12월 약 1억 달러에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는 50억 달러를 투자해 도크와 안벽, 블록 조립시설 등을 확충하고 현재 연간 2척 미만인 생산량을 장기적으로 최대 20척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 단계는 ‘한국식 조선소’ 이식이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에서 검증한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야드, 안전 시스템을 필리조선소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LNG운반선 건조를 시작으로 함정 블록·모듈 공급을 거쳐 향후 현지 함정 건조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의 생산 역량과 시장 경험에 친환경 선박 기술과 생산 자동화 등 스마트 생산 역량을 결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야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LNG운반선과 함정 블록·모듈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함정 건조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화의 거점 확대는 필라델피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호주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를 10억5000만~12억 달러에 인수하는 비구속 제안을 냈다. 미 해군·해안경비대 선박을 건조하는 오스탈USA까지 확보하면 미 방산 조선 공급망 진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HD현대, 조선소 ‘운영체계’ 수출 HD현대는 조선소 인수보다 국내에서 축적한 구축·운영 역량을 미국 현장에 먼저 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와 조선소 현대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선소 진단과 야드·공장 레이아웃 설계, 로봇·자동화 설비, 비용·공정·품질 최적화, AI·데이터 솔루션까지 전 주기가 대상이다. 연내 ‘조선소 현대화 컨설팅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어 프레이저조선소를 실증 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HII 잉걸스조선소에서는 지능형 기계화 용접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작업 대상과 조건을 자동 인식해 용접 위치를 실시간 보정하고, 한 작업자가 여러 로봇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인력·생산성 병목을 줄이는 기술이다. 축적된 공정 데이터는 품질관리와 공정 개선에도 활용된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소 진단과 레이아웃 설계, 로봇·자동화 설비 도입부터 비용·공정·품질·생산성 최적화, AI·데이터 기반 솔루션까지 구축과 운영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행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프레이저조선소를 미국 조선산업 재건의 실증 모델로 육성해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HD현대도 장기적으로 자본투자를 열어두고 있다. 미국 서버러스캐피털, 산업은행과 미국 조선소 인수·현대화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프로그램 MOU를 맺었다. 기술과 운영체계를 먼저 입증한 뒤 현지 투자로 범위를 넓히는 구조다. 美 문턱 낮아졌다…승부처는 ‘생산성’ 미국의 정책 변화도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인력 훈련과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하는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현재 조건만 보면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앞선다. 반면 HD현대는 프레이저·HII와의 기술협력을 실제 현지 투자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과제다. 장기 승부는 결국 생산성에서 갈릴 전망이다. 한화는 확보한 조선소에 거제의 자동화·스마트야드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HD현대는 한국식 운영체계가 미국에서도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해 추가 계약과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한화가 생산거점을 먼저 확보한 뒤 ‘한국식 조선소’를 심고 있다면 HD현대는 ‘한국식 조선소 운영법’을 먼저 이식하고 있다. 진입 순서는 다르지만 최종 시험대는 같다. 누가 미국 땅에서 더 빨리 K-조선의 생산성을 구현하느냐가 미국 조선 재건 시장의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2026-08-20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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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李 대통령, 與 전대 후 갈등 치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차이보다 큰 공통점을 찾아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며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한다"며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전날 종료된 것을 계기로 그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의 치유를 당부하는 한편, 야권을 향해서도 민생과 관련한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말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와 관련해서는 "거제를 포함해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 복구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의 기후에 맞춰졌던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댐,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 대비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2026-08-18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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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2차 관문, 모티프 탈락…업스테이지·SKT·LG AI연구원 3단계 진출 확정 [경제일보] 정부의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선발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단계 평가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18일 탈락했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개 팀이 3단계로 넘어간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LG AI연구원 'K-엑사원 2.0', SK텔레콤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2',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 3' 네 모델을 대상으로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벤치마크 결과와 최종 순위의 엇갈림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글로벌 AI 성능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AAII(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에서 모티프 3는 47점으로 4개 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 거대언어모델(LLM) 가운데 10위, 오픈웨이트 모델 중 4위에 오르며 금융 업무 AI 에이전트와 코딩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어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2 250B'가 37점, SK텔레콤 '에이닷엑스-K2'가 35점, LG AI연구원 'K-엑사원 2.0'이 31점 순이었다. 30명 미만 인력이 5개월간 개발한 모델이 대기업 두 곳을 제친 결과였지만, AAII가 벤치마크 40점 중 25점만 차지하는 구조여서 이 점수가 곧바로 최종 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문가 평가에서는 개발 전략·기술(10점), 개발 성과·계획(10점), 파급효과·기여계획(15점)을 심층 평가했다. 특히 독자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능 향상 수준을 반영했다. 사용자 평가는 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평가단 185명이 나눠 참여했다. 벤치마크 평가에서 4개 팀 평균은 22.5점으로 1·4위 격차가 4점, 전문가 평가는 평균 28.8점에 격차 2.4점, 사용자 평가는 평균 17.6점에 격차 5점이었다. 세 항목 모두 격차가 크지 않아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갈렸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15일 1차 단계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90.2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도 관문을 넘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이때 탈락했다. NC AI는 종합 점수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에서 밀렸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추가 공모를 거쳐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합류시켜 현재의 4팀 체제를 만들었다. 2차 평가는 1차와 성격이 달랐다. 1차가 기본 언어 이해·생성 능력과 모델 완성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는 외부 도구를 호출해 실제 업무를 자율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역량과 오케스트레이션 능력 검증 비중이 커졌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의 에이전트 작업 수행 능력 강화에 주력했고, 24개 벤치마크 지표 평균 점수를 1차 63.3점에서 70.1점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단계에 진출한 3개 팀에 고성능 GPU(B200)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3개 모델에는 GPU 1000장 지원 등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 탈락 없이 3개 팀을 그대로 프론티어급 AI 개발 프로젝트로 넘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AI 모델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AI 모델의 범분야 성능이 눈에 띄게 도약하는 가운데, 주요 선도국에서 AI 모델의 국가 안보 전략 자산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AI 모델 개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관계 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며, 곧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8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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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094836125484.jpg)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 [경제일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12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700㎞ 이상 날아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국민에게조차 익숙한 뉴스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까지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곤란하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행위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최근 발사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확성기 시설도 철거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내놨다.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끊어진 대화의 문을 다시 열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맞서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통로조차 없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창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연합훈련을 줄이고 군사적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면 북한에는 하나의 경험이 남는다. 도발하면 서울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이다. 한번 그런 계산이 통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강한 도발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학습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UFS는 대북관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주는 보상도 아니고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놓을 협상 카드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한미 군이 함께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의 반발 여부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드론과 전자전, GPS 교란,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익혔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를 먼저 낮출 이유는 없다. 안보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대화하면 된다. 군사회담이 필요하면 만나야 하고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면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 그에 맞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대화와 대비는 서로 대신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두 축이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거듭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기조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정책을 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군사적 대비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연합훈련을 조정하거나 대응태세를 낮추는 일이 반복되면 도발이 협상의 지렛대로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 대북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온도에 따라 크게 흔들려왔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보 문제를 뒤로 미루고 관계가 악화하면 대화 통로부터 닫는 일이 되풀이됐다.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준까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억제도 지속적인 대화도 만들기 어렵다. 이제는 북한의 행동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마주 앉으면 된다.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대화와 안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안보 태세는 지키면 된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우리 쪽 기준은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대한민국의 원칙까지 따라 움직일 이유는 없다.2026-08-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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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北 탄도미사일에 "도발중단 촉구"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6일에 이어 북한이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다. 이번 발사는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한미의 UFS 연습에 대해 '북침 연습'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한미 훈련에며 한미훈련에 즈음해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했다.2026-08-12 0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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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핵심광물 공급 중심에 서다... 74억 달러 승부수 [경제일보] 고려아연이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건 전략에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핵심광물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규정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 직접 거론하면서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광업계 관계자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원료 채굴부터 가공·정제·제조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려아연이 테네시주에서 추진하는 핵심광물 제련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시블(Project Crucible)'의 핵심 경쟁력은 여러 전략광물을 하나의 제련소에서 생산하는 '멀티메탈' 기술이다. 프로젝트 크루시블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65만㎡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정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투자 규모는 74억달러로, 설비투자비만 약 66억달러에 달한다. 연간 약 110만톤의 원료를 투입해 약 54만톤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아연·연·동·금·은을 비롯해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텔루륨·카드뮴·팔라듐·갈륨·게르마늄 등 13종의 비철금속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11종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60개 핵심광물에 포함된다. 갈륨·게르마늄·인듐·안티모니 등은 반도체와 방산, 통신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전략광물이다. 미국이 고려아연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련·정제 기술이다. 광물자원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고순도 금속으로 만드는 제련 능력이 뒷받침돼야 완결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아연·연·동 등을 함께 생산하는 통합공정 기술을 축적해왔다. 저품위 원료를 처리하고 제련 부산물과 스크랩에서 희소금속을 다시 회수하는 기술도 갖췄다. 회사는 이 같은 공정과 운영 노하우를 미국 제련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미 국방 당국과 투자자가 약 2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미 상무부는 CHIPS법에 따라 2억1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부지 준비 등을 거쳐 2027년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고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업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미 산업협력이 핵심광물의 제련·정제라는 공급망 앞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실제 산업에 쓰이는 소재를 만드는 제련·정제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크루서블은 한국의 제련 기술과 미국의 자원·시장·정책 역량을 결합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프로젝트"라고 했다.2026-08-10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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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열리나 했더니 홍해까지 불안…국제유가 다시 출렁 [경제일보]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이란이 미국에 추가 조건 이행을 요구하면서 실제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 10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기대가 커지며 주간 기준 8% 넘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날 아시아 거래 초반에는 배럴당 84.79 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44%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새로운 선박 통항로를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란이 실제 해협 재개방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제재 해제와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에 군사적 위협과 이란 및 동맹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동결자산 반환, 전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란은 이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의 지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홍해 쪽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잔 정유시설은 하루 약 40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후티는 바브엘만데브해협 인근 모카항에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운송 불안이 확대될 경우 중동산 원유를 들여오는 국내 정유사들의 운송비와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현재까지 원유 도입과 운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중동산 원유 비중 확대와 도입선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우회 운송로 활용과 긴급 현물 구매, 정부와 협의한 비축유 임차 등 추가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조달·운송 대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국내 원유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한 단계는 아니지만,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협상이 지연되고 홍해 지역의 긴장까지 이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원유 운송에 필요한 VLCC 운임과 전쟁위험 보험료 상승이 장기화하면 정유사들의 조달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8-10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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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대응 수위 낮춰"…추가 공습 대신 경제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보다 경제적 압박과 제한적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부로 제시하면서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양국의 협상 인식과 요구 조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수위를 낮춰 대응하고 있다”며 “그들과 부분적으로 협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높은 물가상승률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당장 추가 공습을 단행하기보다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악시오스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행동보다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공식 협상이 재개됐다는 설명을 부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테헤란에서 중재국들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기존 합의 위반을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하기 전에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변수다. 이란과 오만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임시 항로를 논의하며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선박이 이란 측 해역에 가까운 항로로 걸프 지역에 진입한 뒤 오만 측 항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란은 항로 합의만으로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주변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다.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미국의 위협·비난 중단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항행 보장이다. 반면 이란은 해협 운영과 항로 통제권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군사·경제 조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임시 항로에 합의하더라도 정상적인 해상 운항이 즉시 회복될지는 불투명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통로다.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 국제 유가와 해상운임이 동시에 불안해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편 현재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국면이라기보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조건 제시가 맞물린 협상 전 단계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 수위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협상 결렬이나 해협 통항을 둘러싼 추가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8-10 0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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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美에 병력 철수·배상 요구 [경제일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병력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개방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 속에서도 실제 개방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협상 조건을 보다 구체화한 동시에 미국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우선 미국이 자국에 대한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란 인근 해역과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해군·공군 전력의 철수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이란은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과 함께 해외에 동결된 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중동 지역 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과 이란을 겨냥한 모든 위협 행위의 중단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건 수용 없이는 개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보다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당시 MOU에는 향후 핵 협상 일정에 맞춰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선제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란의 이번 발표는 오만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나왔다. 이란은 오만과 해협 통항 방식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종적인 재개방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대변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전면 수용하고 역내 협상에 대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해협 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의 합의 위반에 대한 배상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란이 요구 조건을 강화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기대되던 해협 재개방 가능성은 다시 낮아지는 분위기다. 주요 외신들은 이란의 강경한 입장이 협상 판도를 흔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해상 물류 상황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평균 10여 척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쟁 이전과 비교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송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로 이 지역의 긴장 상황은 국제 유가와 물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란과 미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6-08-09 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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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폴리실리콘에 15% 관세…반도체·태양광 공급망 재편 신호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태양광 소재 가격과 조달 구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은 폴리실리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와 함께 최저수입가격도 설정됐다.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가 기준이다. 수입 가격이 이보다 낮더라도 통관 과정에서는 정해진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최저수입가격은 세율을 높이는 조치와 별개다.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막고 미국 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다. 수입 가격이 기준보다 낮으면 가격 부담에 관세까지 더해져 수입업체의 비용은 커질 수 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반도체용은 고순도 원료로 정제돼 잉곳과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고, 태양광 분야에서는 잉곳·웨이퍼를 거쳐 태양전지와 모듈로 이어진다. 미국이 이를 국가안보 품목으로 지정한 배경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 공급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P통신은 앞서 중국이 태양광 패널 부품 공급망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미국의 대중 관세가 태양광 프로젝트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린 바 있다. 다만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폴리실리콘 생산설비는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장기간의 품질 검증이 필요하다. 미국 내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만 제한하면 태양광 모듈과 반도체 소재 가격이 오르고 관련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을 개별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형 공급망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우방국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 품목별 세부 기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8-07 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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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아스트라', 10년 묵은 수학 난제 10개 풀었다 [경제일보] 오픈AI가 챗GPT를 이을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존재를 처음 공식화했다. 2일(현지시간) 오픈AI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아스트라 내부 버전이 최소 10년,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오래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수학·이론전산학 난제 10개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뤄진 난제는 고차원 구체 채우기, 부호 이론, 산술회로 복잡도, 군론, 연산자 대수, 양자 복잡도, 격자 암호, 극값 조합론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다. 성과는 단일한 형태가 아니다. 오픈AI에 따르면 10개 중 4개는 새로운 증명, 3개는 반례, 3개는 기존 한계치 개선이다. 비소픽군의 첫 구성, 폰노이만 대수에 관한 '콘 경직성 추측' 반증, 폴 에르되시가 제시한 문제 목록 중 다색 램지 수를 다룬 183번을 포함한 3개 문제 해결이 대표적이다. 1978년 이후 처음으로 고차원 구체 채우기 밀도의 상한을 개선했고 2인용 양자 게임에 대한 병렬 반복 정리도 증명했다. 오픈AI는 이 논리를 수학 증명 검증 도구 '린(Lean)'으로 규격화해 기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함께 공개했다. 오픈AI는 아스트라가 해법을 찾는 데 쓴 전체 토큰 비용을 GPT-5.6 최상위 티어 '솔' API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000달러, 우리 돈 29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가 만든 수학적 논증은 이후 같은 모델의 도움을 받은 인간 연구자들이 정식 논문 형태로 다듬었고 린 검증을 거쳤다. ◆ 올트먼, 워싱턴서 정관계 인사에 시연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 워싱턴DC를 찾아 아스트라를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직접 시연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고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라파엘 워녹(민주·조지아),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도 접촉했다. 올트먼 CEO는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띄워 조율하고 장시간 결과물을 종합하는 능력이 아스트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최근 GPT-5.6을 내놓으며 최상위 '솔', 중간 '테라', 경량 '루나'로 이어지는 3단 체계를 도입했다. 아스트라가 이 체계에 추가되는 티어인지, GPT-6이라는 별도 세대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스트라'라는 이름 자체도 잠정적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한편 아스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 첫 모델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체계는 의무 인허가가 아니라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가 정부에 최장 30일간 사전 접근권을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발적 절차다. 관련 세부 기준은 재무부와 국가안보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이달 1일까지 확정하도록 돼 있어 아스트라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2026-08-03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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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원유 내년부터 들여온다…이중과세 방지협정 최종 타결 [경제일보] 한국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올해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한 데 이은 조치로 중동에 쏠려 있던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는 첫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와 핵심 광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사전 환담 25분과 정상회담 58분을 합쳐 1시간 20분을 넘겨 마주 앉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온 물량은 88만 배럴이다. 내년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범 도입을 맡은 기업도 공개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다섯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들어 한국의 도입 물량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강조한 대목은 수입선 다변화다. 위 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협력 범위는 원유에 그치지 않는다. 양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협력을 넓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에서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광물 정책과 투자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 탐사와 채굴을 비롯한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양해각서 단계여서 사업 대상과 투자 규모, 참여 기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측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협정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양국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단계이며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회담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다시 가동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직접 요청했다. 그는 "여러 법제화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강력해졌다"며 한국 기업이 사업할 환경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식량안보,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협력을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위 실장은 "오늘 확대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보다 경제나 AI 협력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AI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관건은 경제성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의 항로는 중동 노선보다 길고 운임과 항해 일수는 도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국내 정유사가 남미산 원유를 상시 도입하려면 유종별 정제 수율과 설비 적합성도 따져야 한다. 국내 원유 도입량이 하루 280만 배럴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88만 배럴은 하루 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시범 물량이다. 남은 쟁점은 시범 도입이 상시 계약으로 이어지느냐다. 정상 간 합의는 물량과 가격, 수송 조건을 담은 개별 기업의 계약으로 바뀌어야 실물이 된다. 리튬 협력도 양해각서를 넘어 탐사권 확보와 투자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성과를 말할 수 있다.2026-08-01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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