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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앤트로픽 수출통제 힘든 시기…기술주권 힘 합쳐 돌파"
[경제일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앤트로픽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수출 통제와 관련해 자체 기술 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첨단 AI 모델 접근권이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의 문제로 부상한 만큼 기업과 출연연, 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배 부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에서 “최근 미국이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통제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더욱 우리의 자체적인 기술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기술 확보가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며 “그동안 개별 부처별, 기업별로 따로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 국가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기업과 출연연이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하자”고 당부했다. 최근 앤트로픽을 둘러싼 논란은 AI 기술 주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고성능 모델 미토스 5와 페이블 5에 대한 외국 국적자 접근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앤트로픽은 해당 모델 접근을 광범위하게 중단했다. 한국은 앞서 앤트로픽의 AI 보안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며 사이버보안 모델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통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실제 협력 범위에는 불확실성이 생겼다. 정부가 이날 추진대회를 연 배경도 여기에 있다. 넥스트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산·학·연·정이 10대 분야 55개 전략기술 임무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전자 등 산업계, 서울대와 KAIST 등 학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출연연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이라는 3개 핵심 임무를 제시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체계에 소재, 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등 유망 기술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국방 반도체 기술도 보강했다. 분야별 임무는 국가전략기술 체계에 맞춰 도출하고 2027년부터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신규 임무에는 산업현장 자율 의사결정 AI 개발, 휴머노이드 자율로봇 공존사회 원천기술 확보, AI 기반 보안 취약점 원천 탐지·대응 기술 개발, 경제안보형 공급망 핵심소재 개발 등이 포함됐다. AI 모델 접근이 외교·안보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내에서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함께 확보하려는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시작한 ‘K-문샷’ 프로젝트도 국가전략기술의 큰 체계 안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이 자리에 모인 만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전형 연구개발을 개별 사업으로 흩어놓기보다 국가 전략기술 로드맵과 연결해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넥스트 프로젝트 내 핵심사업을 올해 말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사업에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시 우선 검토, 기업 매칭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과 제도 지원을 묶겠다는 것이다. 부처 간 기술 관리 체계도 손본다.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4개 법령에 흩어진 513개 기술의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4개 법령에 모두 포함되는 기술은 중점 지원영역으로 분류해 투자와 조세특례 등 지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 플랫폼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넥스트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추진 현황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술별로 기업, 대학, 출연연, 정부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줄이고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6-06-18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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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새 총장, 현 이사회 체제로 뽑는다
[경제일보] 1년 넘게 차기 총장 선임이 지연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현 이사회 체제에서 새 총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총장 후보 3명이 확정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임시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계에 따르면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류석영 전산학부 교수, 배충식 기계공학과 교수, 이도헌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등 3명을 제18대 총장 후보로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앞서 총장후보선임위는 6명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3배수를 압축했다. 최종 후보 3명은 정부 인사 검증을 거친 뒤 KAIST 이사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으로 차기 총장이 최종 확정된다. KAIST는 지난해부터 총장 선임 절차가 장기 표류했다. 이광형 현 총장의 임기는 지난해 2월 끝났지만 이사회 일정 지연 등으로 후임 선임이 늦어졌다. 올해 2월 이사회에서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명을 놓고 표결했지만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해 총장 선임안이 부결됐다. 총장 선임안 부결은 KAIST 개교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이후 학내에서는 리더십 공백과 이사회 책임론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고, 이광형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등 혼란도 있었다. 이번에는 현 이사회 체제에서 총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지난 8일 임기가 끝났지만, 정관상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는 차기 이사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현 이사회 체계에서 총장을 뽑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과 이사장을 같은 이사회에서 함께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KAIST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 다만 총장 선임 일정과 정부 인사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이사회 개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총장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세 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이사회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장 선임은 KAIST의 리더십 정상화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대학의 연구·교육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점인 만큼 차기 총장이 학내 통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
2026-05-20 0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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