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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10225313090.jpg)
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떠받치는 두 축은 굳건한 안보와 개방형 통상체제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통상 경쟁력을 잃으면 경제의 활력과 국방의 기반마저 약화된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외 전략에 경고등이 켜졌다. 우연한 정책 차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쟁점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안보에서는 동맹과의 조율이, 통상에서는 국내 갈등을 풀어낼 정치적 결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 그 책임부터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을 장식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 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다.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의 성과는 아니다.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데도 일정에 맞춰 서두른다면 자주라는 명분으로 안보 위험을 키우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시각차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 협의와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우리 군의 핵심 작전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확보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동맹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조건을 둘러싼 견해차가 남았다면 협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과를 앞세워 검증을 형식화하거나 정치적 일정을 군사적 판단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막연한 자주 구호나 낙관론 뒤에 숨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단계별 보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 정책의 실패는 사후 책임 추궁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 CPTPP 가입 신청의 연내 보류는 통상 정책의 전략과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고비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주요국들은 시장 접근성을 넓히고 자국 기업에 유리한 통상 규범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입 논의를 미루기만 한다면 역내 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잃고 기업의 경쟁 기회도 제약받을 수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통상 네트워크 확장에 소극적이라면 경쟁국이 차지한 자리를 나중에 되찾는 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물론 CPTPP 가입에는 농수산업 등 민감 산업의 피해와 시장 개방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정부가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도 가입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와 함께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 가능성이 제시됐다. 피해 우려를 무시한 채 가입을 서두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보상과 경쟁력 강화,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수록 정부가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익과 피해 대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가입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피해 대책을 구체화하지도 못했다면 정책 지연의 책임을 국내 반발에 떠넘길 수 없다. 결정을 미룬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택의 비용만 커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보와 통상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는 정부의 조정 능력이다. 군사적 억제력과 경제적 회복력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에너지와 핵심 소재의 공급망, 첨단산업의 해외 시장,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은 모두 경제 안보의 일부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를 정교하게 관리하려면 외교·국방·산업·통상 부처가 같은 전략 목표 아래 움직여야 한다. 부처별 이해와 단기 현안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국제 질서에 대응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결정의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조건과 한미 간 협의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CPTPP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통상 전략과 산업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면 그 기간에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지연되거나 판단이 잘못됐다면 원인을 밝히고 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책무다. 국회 역시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 검증과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외교·안보와 통상에는 정권의 임기가 있지만 국익에는 임기가 없다. 자주국방은 동맹을 흔드는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며, 통상 주권은 가입 선언이 아니라 시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원칙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대가는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가 전략의 혼선을 불가피한 국제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상황을 예측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2026-10-15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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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6-10-14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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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공항 피습에 321명 사상…미국 참전 가능성에 중동 확전 우려 [경제일보]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넘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사우디 방어를 둘러싼 미국의 선택이 예멘 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홍해 해상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 사우디의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테러 집단인 후티 미사일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사망자 가운데 사우디 국민 4명과 외국인 8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격 이후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잇따랐다. 이번 공격은 사우디의 민간 항공 인프라를 겨냥한 연쇄 공격의 일부로 분석된다. 같은 주 리야드 공항이 앞서 두 차례 공격을 받았고,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영공을 군사작전 지역으로 규정하며 항공사들에 해당 영공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민간 공항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서 사우디의 방공 역량과 핵심 기반시설 보호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이후 후티 반군을 겨냥한 사우디의 군사작전에 미국이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사우디의 공습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우디에서 발생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도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의 직접 참전 여부나 구체적인 군사 대응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선택에 따라 충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공 지원이나 정보 공유에 그칠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겨냥한 직접 타격에 나설지에 따라 전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 내 주요 시설이나 역내 다른 목표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쟁의 파장은 홍해 해상 물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주요 해상 운송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이 일대에서 공격 위협이 커지면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조정해 왔고, 운송 기간과 보험료 등 물류 비용에도 압력이 생긴 바 있다. 특히 에너지 수송과 관련 산업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경우 중동 지역을 넘어 국제 교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사우디가 추진해온 국제 투자 유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우디에서는 세계 석유업계 관계자와 정책 당국자가 모이는 세계석유회의(WPC)가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대형 투자 행사인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가 예정돼 있다. 주최 측은 두 행사 모두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우디는 관광과 국제 행사,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사업 기회뿐 아니라 현지의 안전과 운영 위험까지 함께 따져볼 수밖에 없다. 당장 투자 위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할수록 사우디가 내세운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국제 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폭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사우디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2026-10-11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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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정적 대립 부추기는 외교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31127706990.jpg)
감정적 대립 부추기는 외교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외교는 말의 전쟁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면 공개적인 설전보다 치밀한 계산과 물밑 협상이 우선이다. 그런데 최근 한·우크라이나 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공방을 보면 대한민국 외교가 과연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대국의 공개적인 불만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국 간 이견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은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외교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전략 부재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구도가 굳어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전략 계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우리의 지원 범위와 조건, 한계선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했어야 한다. 상대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도, 공개적인 감정싸움으로 맞서는 모습도 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교적 이견이 공개적인 신경전으로 번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상대국과의 협상력은 떨어지고,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가치외교'라는 명분이 '무조건적인 동조'로 변질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제법·주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대한민국이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킨다는 것과 다른 나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의 외교는 도덕적 선언문이 아니라 냉정한 손익계산서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방산시장, 식량안보, 미·러 갈등은 물론 북·러 군사협력까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여기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기회도 걸려 있다. 한국이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참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감정적인 외교로 관계를 불필요하게 틀어버리면 시장과 기업이 얻을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러의 군사협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에너지·자원·물류와 관련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다. 지금 당장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외교적 출구까지 스스로 봉쇄한다면 훗날 한반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우리 손으로 버리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의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공개적인 설전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교적 이견은 언론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그 기준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미국·유럽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관리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산·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외교적 강경 발언 한마디는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용한 물밑 협상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국가의 실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목소리 큰 외교가 아니라 계산된 외교다. 동맹은 굳건히 하되 국익은 스스로 챙겨야 하고, 국제적 원칙은 지키되 우리의 선택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은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다. 외교 실패는 외교부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과 수출시장, 기업의 해외사업, 안보 비용과 국가 재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정부는 한·우크라이나 관계의 최근 난맥상을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굴종도 강경 일변도도 답이 아니다. 원칙에는 단호하되 협상에서는 유연하고, 말은 절제하되 국익에는 집요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외교의 기본이다.2026-10-08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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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삼전 3분기 잠정실적 경계에 -1.98%↓마감… 6800선 턱걸이 [경제일보] 코스피가 7일 전 거래일에 이어 하락 마감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6941.39였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77.14포인트(1.11%) 내린 6864.25로 출발했다. 이후 상승 전환해 장중 6977.77까지 올랐다. 그러나 다시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우며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조5570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조6087억원, 기관은 6684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2920억원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은 7090억원 순매수했다. 하루 평균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던 이전보다 매수세가 약해진 규모다. 삼성전자는 전날까지 계획한 자사주 15조원어치를 모두 취득했다. SK하이닉스는 매입 예정 물량의 약 80%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부터 하루 매입 수량도 40만~50만주로 줄였다. 기존에는 하루 60만~65만주였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29% 내린 26만8500원에, SK하이닉스는 2.82% 내린 172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장중 2% 넘게 오르며 지수 반등을 이끌기도 했지만 주가가 반락하자 지수도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체로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8개 종목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0.26%)과 KB금융(0.96%)은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우(-0.10%) △SK스퀘어(-1.64%) △삼성전기(-4.24%) △현대차(-3.45%) △삼성바이오로직스(-2.52%) △삼성생명(-1.40%)은 내렸다. 이날 지수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9%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58%, 0.45%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등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내렸다. 특히 SK하이닉스 ADR은 6.39% 급락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격화로 반등했다. 장중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0달러를 웃돌았다. 브렌트유는 101달러를 넘어섰다. 8일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에 대한 경계심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24.8% 밑돈 점 또한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49포인트(2.34%) 내린 898.43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919.92였던 지수는 하루 만에 900선을 내줬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2.47포인트(0.27%) 내린 917.45로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키우며 900선 아래로 밀렸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5038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651억원, 기관은 2164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1.15%) △에코프로(-3.67%) △에코프로비엠(-3.41%) △주성엔지니어링(-11.13%) △레인보우로보틱스(-4.08%) △심텍(-2.63%) △리노공업(-1.96%) △원익IPS(-7.22%) △이오테크닉스(-4.78%) △HLB(-3.16%)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2원 내린 1340.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10-07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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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서부전선 DMZ 폭발, 북한군 지뢰가 원인"…MDL 남쪽 지뢰지대 제거 [경제일보] 군 당국이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의 원인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인 것으로 확정했다. 군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확인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고 추가 지뢰가 확인될 경우 제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일 군 당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TF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최종 결과에는 유엔사 공동조사 내용과 지난 2일 접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반영됐다. 군과 유엔사 합동조사팀은 위성항법장치(GPS) 측정을 통해 확인한 지뢰 3개의 위치가 MDL 남쪽 약 1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폭발 원인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 재질의 반보병지뢰로 파악됐다. 유엔사도 해당 지뢰가 자연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평가했다. 설치 시점은 최근 12개월 이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MDL을 넘어 남측 지역에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봤다. 군은 이날 낮 12시51분께 폭발 원인이 된 지뢰를 포함해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MDL 남쪽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현장에서 수거한 지뢰 실물도 공개됐다. 군은 북한 측에 부상 장병들에 대한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의 즉각적인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이 직접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DMZ 내 장병 안전을 위해 MDL 남쪽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를 계속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18명이다. 이 가운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퇴원한 장병 15명 가운데 2명은 추가 진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13명은 필요할 경우 즉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2026-10-05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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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한 달 반 만에 수에즈운하 통과…원유 싣고 국내 향해 [경제일보] 한국 유조선이 한 달 반 만에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이용한 원유 수송선 가운데 수에즈운하를 지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수에즈운하를 지나 한국을 향해 운항 중이다. 한국 유조선이 수에즈운하를 통과한 것은 지난 8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국내 유조선들은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홍해를 대체 항로로 이용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홍해 남쪽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방식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후티 반군 간 군사적 충돌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8월 중순부터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에즈운하를 경유할 경우 지중해를 거쳐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야 하는 만큼 기존 항로보다 운항 거리가 늘어나고 비용 부담도 커진다. 이번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 항로를 통해 한국으로 원유를 들여오는 18번째 유조선이다. 이 가운데 수에즈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세 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홍해 남측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아닌 북측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방식은 선사와 화주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2026-10-05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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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Z 지뢰 폭발, 진실 규명과 단호한 안보 원칙이 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2/20261002104137518043.png)
DMZ 지뢰 폭발, 진실 규명과 단호한 안보 원칙이 답이다. [경제일보]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고, 이후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에서는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 군은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DMZ는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반도 안보의 최전선이다. 그곳에서 적대 세력의 지뢰가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밝혀야 한다. 특히 북한의 지뢰 매설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한 위험 행위인 만큼 정전협정 위반 여부와 북한의 책임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초기 대응 과정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사고 직후 군은 현장의 위험성과 작전상 보안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군과 유엔사는 지난달 26일부터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를 시작했다. 위험지역에 조사 인력을 투입하는 만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하려면 왜 조사에 시간이 필요했는지, 사전에 식별된 지형 변화와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 그 자체만이 아니다. 위험 신호를 보고도 판단을 미루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늦추는 것도 위험하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과도한 추측도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평화를 이유로 의심되는 정황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 사실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기본이다. 더욱이 이번 현장조사에서 폭발 지점 부근에 북한의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군은 해당 지뢰가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와 다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장에 복수의 북한산 지뢰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DMZ 일대의 위험 관리와 작전 안전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이유다. 정부와 군은 이제부터라도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사고 원인과 지뢰의 종류·매설 시점·매설 주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과 위험지역 관리에 허점이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매설 행위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묻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미 북한에 국경선 요새화 활동 중단과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제 말에 그치지 않는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장병들이 위험한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그들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고의 진상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치적으로 확대해서도 안 된다. 진정한 평화는 위험을 외면하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와 강력한 대비태세, 그리고 도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있어야 평화가 지속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DMZ 전반의 지뢰와 군사위협 실태를 재점검하고,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 아래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장병들의 부상은 국가안보 시스템이 어디에서 작동했고 어디에서 보완돼야 하는지를 묻는 경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책임을 묻는 것이 두 번째이며,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책무다. 안보에는 정치적 유불리보다 사실과 원칙이 앞서야 한다.2026-10-02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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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계 해커, 美 AI 정책 전문가 겨냥…백악관 인사·앤트로픽 사칭 [경제일보]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해킹 그룹이 전직 백악관 인사와 앤트로픽 고위 직원을 사칭해 미국 AI 정책 전문가들의 계정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공개됐다. AI 규제와 수출 통제를 둘러싼 논의에 접근하려는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보안기업 프루프포인트는 1일(현지시간) ‘TA419’의 표적 피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그룹은 최소 지난해 4월부터 미국·일본의 싱크탱크, 방산업체, 대학, 법무법인 관계자들을 겨냥해왔다. AI 정책 전문가 대상 공격은 올해 2월과 7월 확인됐다. 7월 공격에서는 린 파커 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수석부실장과 경제·외교정책 전문가 하이디 크레보-리디커의 이름을 도용했다. 가상의 AI 정책 자문위원회 참여나 상원 외교위원회의 AI 수출 통제·공급망 보고서 작성을 제안하며 답장을 유도했다. 첫 이메일부터 악성 링크를 보내지 않고 대화를 시작해 신뢰를 쌓는 방식이었다. 상대가 응답하면 추가 자료를 공유한다며 링크를 보냈고, 이를 누르면 여러 경로를 거쳐 가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됐다. 공격은 비밀번호 수집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절차를 중계하면서 다중인증 이후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세션 쿠키’까지 가로채도록 설계됐다. 인증을 정상적으로 마친 이용자도 계정 접근 권한을 빼앗길 수 있는 구조다. 2월에는 앤트로픽 고위 직원 행세를 하며 미국 싱크탱크의 AI 정책 분석가에게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당시 논쟁이던 사안을 접촉 명분으로 활용한 것이다. 로이터는 공격 대상이 여러 기관의 10명 미만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출신인 앨릭스 엥글러 펜실베이니아대 미디어·기술·민주주의센터 소장도 파커 명의의 AI 정책 프로젝트 초청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이상함을 느껴 다른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뒤 사칭임을 알아챘다고 밝혔다. 프루프포인트는 공격 인프라와 수법, 표적의 특성을 토대로 중국 연계 활동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AI 정책·규제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개 보고서에는 실제 계정 탈취나 정보 유출의 성공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프루프포인트는 예상치 못한 협업 제안은 별도 연락 수단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가짜 사이트에서 인증이 작동하지 않는 패스키 등 피싱에 강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2026-10-02 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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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軍 지휘권 타국 의존하는 나라 없어…전작권 조속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완수해 진정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직후 오찬에서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인 군사 주권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는 당연히 강한 억지력, 국방력이 필요하다. 평화가 흔들릴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냉엄한 현실을 전 세계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지켜내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 방산의 저력을 우리 군의 혁신과 연결해야 한다"며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하나의 목표 아래 그 어떤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군 장병들 덕에 국민이 하루하루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오늘 국군의날 행사를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국군의 늠름한 모습을 확인했다"며 "특히 올해 행사는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시 군 문화 축제를 함께 연계해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묶어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준 국방부 장관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오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선배님들에 감사드리고, 자기의 임무를 다해 헌신하다 병상에 누워 있는 장병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대부분 이뤄졌고, 중요한 건 그것이 이뤄졌을 때 우리 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국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6-10-01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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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Z 지뢰 폭발 엿새 만의 조사, 안보 기강이 이래서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9/20260929075619487942.jpg)
DMZ 지뢰 폭발 엿새 만의 조사, 안보 기강이 이래서야 [경제일보]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장병들이 피를 흘렸다. 그런데 군의 대응은 너무 느렸고 설명은 궁색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난 21일 미상의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일부는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군은 지뢰 폭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합동 현장 조사는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난 27일에야 시작됐다. 그것도 폭발 추정 지점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물론 DMZ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지역이다. 미확인 지뢰가 산재한 곳에서 조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군은 기동로의 안전성과 감시·통신 여건 등을 사전에 점검한 뒤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만능 방패처럼 내세울 수는 없다. 안전 때문에 조사가 늦어진 것인지, 조사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최전방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엿새 뒤에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군의 위기 대응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고 현장은 일반적인 산업재해 현장이 아니다. DMZ는 북한과 맞닿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다. 폭발물이 과거 아군이 매설한 것인지, 북한이 설치한 것인지,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 역시 현재까지 어느 쪽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 원인이 불명확할수록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시간이 지나면 폭발 흔적은 훼손되고 주변 환경은 변한다. 기상과 지형 변화까지 겹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부터 신속해야 한다. 일각에서 군이 북한이나 정치권의 반응을 의식해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허술한 대응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 고의적인 은폐나 축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청와대와 군도 조사 지연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은폐 의혹을 자초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다. 설명이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의혹이 커질수록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안전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장병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북한의 DMZ 군사활동과 우리 군의 감시·탐지 체계, 나아가 대북 군사대비태세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반대로 아군의 지뢰나 작전상 과실이 원인이라면 그 역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지휘관이 사고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현장 대응이 늦어진다면 전력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병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은 국민에게도 신뢰받기 어렵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DMZ 전체의 지뢰·불발탄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수색로와 작전지역의 위험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는지, 지뢰 탐지 장비와 인력은 충분한지,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작동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체계 역시 형식적인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즉각 작동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은 이번 사태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장병이 다친 뒤 책임을 피하는 것이 지휘가 아니다.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고, 가장 먼저 사실을 확인하며, 가장 먼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지휘다. 사고 원인이 북한의 도발인지, 유실 지뢰인지, 아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아직 모른다. 그러므로 군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답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보고·현장 보존 등에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보에는 ‘대충’이 있을 수 없고, 장병의 희생에는 ‘나중에’가 있을 수 없다.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군의 기본 책무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말이 아니라 행동뿐이다.2026-09-29 0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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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내 북한군 8000명"…1만명 추가 배치 준비 주장 [경제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1만명 규모의 추가 파병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병력 규모와 드론 생산에 관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측 발표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다”며 “추가로 1만명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군 파견의 대가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지원 아래 북한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전투 역량과 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측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우크라이나가 사전 협의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으로 자국 무기를 개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사고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 해당 폭발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으며, 북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2026-09-29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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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닷새 뒤에야 조사"…국민의힘, DMZ 지뢰사고 총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의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소행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가 훼손될 수 있는데도 조사를 늦췄다는 주장이다.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북한의 목함지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고 경위를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장병이 작전 중 발목을 잃었는데 폭발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즉각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장조사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도 반발했다. 김 의원은 비가 내릴 경우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씻겨 나간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증거를 경시하는 장군을 본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뢰폭발 참사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외교안보 합동청문회와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이 사고 나흘째인 24일 권대원 합참차장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과거 주요 사고 대응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 대응이 왜 이처럼 지체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에 늑장 대응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를 통해 유엔사의 현장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21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DMZ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2026-09-27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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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7일 내 호르무즈 개방' 제안…해상 봉쇄 중간선거 뒤 재공습 가능성 [경제일보] 이란이 조건부로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미국에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데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해협 개방을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실제로 이행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란 공습이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7일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면 7일째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란은 해당 조건이 새 요구가 아니라 앞선 휴전 논의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제안의 출발점은 양국에 서로 다르게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군사·경제적 압박을 완화해야 해협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 개방에 합의하더라도 미국의 조치와 이란의 조치를 누가 먼저, 어떻게 검증할지 정하지 못하면 실행 단계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을 촉구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동시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란은 선거 전에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주요 항로다. 통항 차질과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이어지면 원유 운송과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길어진다. 이번 제안의 성패는 ‘7일’이라는 기간보다 해상 봉쇄 해제, 적대 행위 중단, 해협 개방을 양측이 검증 가능한 순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2026-09-26 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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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쟁 파병은 없다, 통항엔 기여…호르무즈 지원 범위부터 명확히 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0058998710.jpg)
'전쟁 파병은 없다, 통항엔 기여'…호르무즈 지원 범위부터 명확히 하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군사자산을 보내 전쟁에 관여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에는 들어가지 않되 우리 배와 선원은 지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실제 작전에서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존 상선 보호 임무의 연장인지, 새로운 군사임무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추가 전력이 투입될 경우에는 성격이 더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도 이런 차이를 언급했다. 호르무즈 안쪽인지 인근 해역인지, 병력을 보내는지 장비를 보내는지, 병력이라면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직접 밝혔다. ‘파병’이라는 한 단어로 묶기에는 서로 다른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한발 더 나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한국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계속 협의하자는 반응을 보였고 특정 부대나 전력을 보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실질적 기여’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통항을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다국적 임무는 민간 선박 보호와 상선 운항 지원, 기뢰 제거를 임무로 정했다. 다른 군사작전과 분리하고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이 아닌 작전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인다는 조건도 붙였다. 한국도 이 구상에 정치적 지지를 표시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영국과 프랑스는 ‘파병’이라는 이름보다 임무의 범위를 먼저 정했다. 무엇을 보호하고 언제 움직이며 다른 군사작전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문서에 담았다.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활동과 전쟁에 참여하는 활동을 구분하려면 임무와 작전 범위부터 나눠야 한다. 군함 한 척을 보내느냐보다 그 군함이 어디서 누구의 지휘를 받아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국에는 청해부대가 이미 중동 해역에 나가 있다는 변수가 있다. 새 부대를 보내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지역과 임무를 넓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대 이름이 그대로라고 해서 맡는 일까지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해적 퇴치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파견된 부대가 무력 충돌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다국적 군사임무를 수행한다면 기존 파견과 같은 성격인지 따져야 한다.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을 행정부 판단에만 맡겨두지 않았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새로운 병력을 보내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 문제가 바로 따라온다. 기존 부대의 작전지역이나 임무를 크게 바꾸는 경우에도 종전 동의 범위 안에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설명해야 할 내용은 구체적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는지, 작전구역은 어디까지인지, 영·프 주도의 다국적 임무에 참여하는지, 독자 지휘를 유지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추가 병력이나 군사자산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지, 무력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는 한국과 관계없는 먼바다가 아니다. 원유와 상품을 실은 우리 선박이 오가는 항로이고 통항 차질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는 것과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선을 더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 “전쟁 파병은 없다”, “통항 회복에는 기여한다” 두 방침을 함께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이의 빈칸을 남겨둔 채 ‘실질적 기여’만 강조하면 파병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청해부대가 어디까지 가고 누구의 지휘를 받아 어떤 임무를 맡을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호르무즈 지원 논의는 그 선부터 정한 뒤 시작해야 한다.2026-09-21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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