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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아연 넘어 핵심광물로…52년 키운 '끝까지 뽑아내는 기술'
[경제일보] 고려아연의 52년은 아연을 많이 만든 역사가 아니다. 같은 원료에서 얼마나 다양한 금속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역사에 가깝다. 아연과 연, 동에서 출발해 금·은 같은 귀금속과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 등 희소금속까지 회수했고, 최근에는 게르마늄과 갈륨처럼 첨단산업과 경제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진 핵심광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1974년 설립된 고려아연은 1978년 온산제련소를 준공하며 본격적으로 제련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고도화하고 한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과 잔재를 다른 공정의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쌓아왔다. 지난달 31일 창립 52주년을 맞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꺼낸 화두도 ‘도가니(Crucible)’였다. 뜨거운 열을 견디며 불순물을 걷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도구처럼 위기와 도전을 기술과 조직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많이 만드는 회사’보다 ‘끝까지 뽑아내는 회사’ 고려아연의 경쟁력은 단순 생산 규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통해 한 공정의 부산물과 잔재를 다른 공정에 다시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금·은 등 가치 있는 금속과 핵심광물을 추가로 회수한다. 제련 잔재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TSL 공법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DSR 연 제련 공법, 저온·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등 기술과 운전 노하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한정된 원료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특정 금속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금·은과 희소금속 등 다양한 제품을 함께 생산하면서 수익원을 넓힐 수 있다. 안티모니와 인듐, 비스무트도 대표적인 사례다. 고려아연은 안티모니와 인듐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비스무트 역시 주요 생산품목으로 키웠다. 최근에는 게르마늄과 갈륨 등으로 회수 영역을 확대 중이다. 중국이 주요 전략광물의 생산·정제에서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역량의 전략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 광물을 보유하는 것만큼 복잡한 원료에서 필요한 금속을 분리·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해진 것이다. 제련을 중심으로 넓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역시 본업인 제련과 동떨어진 사업 확장이 아니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이차전지 소재를 세 축으로 한다. 회사는 이를 제련을 중심으로 원료와 에너지, 최종 제품의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원순환은 제련소로 들어오는 원료를 넓히는 사업이다. 미국 페달포인트를 통해 전자폐기물과 IT 폐기자산, 금속 스크랩 등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고순도 금속으로 재생산한다. 천연 광석뿐 아니라 폐자원까지 제련 원료로 활용하는 구조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는 제련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바꾼다. 호주 SMC가 자체 태양광발전으로 필요한 전력 일부를 조달하고 있으며, 아크에너지를 중심으로 풍력·태양광·BESS·그린수소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사업 자체의 수익과 함께 장기적으로 제련 과정의 탄소 부담을 낮춰 ‘그린메탈’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차전지 소재는 제련으로 확보한 금속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인다. 황산니켈과 전구체, 전해동박은 기존 비철금속 제련·정제 기술과 맞닿아 있다. 고려아연은 켐코와 KPC, 케이잼 등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있다. 결국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폐자원으로 원료 확보를 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제련한 뒤 금속 회수해 고부가 소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다. ‘도가니 DNA’로 핵심광물 플랫폼 도전 고려아연 관계자는 “도가니는 뜨거운 열을 견디며 불순물을 걷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도구”라며 “크고 작은 위기와 도전을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기술과 조직, 사람을 끊임없이 단련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 최대 단일 제련소라는 점도 경쟁력이지만, 한정적인 원료에서 얼마나 다양한 금속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느냐가 고려아연의 경쟁력”이며 “특정 광물 하나보다 공급망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핵심광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통해 제련을 중심으로 원료와 에너지, 최종 제품의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전략의 다음 무대는 미국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아연·연·동뿐 아니라 안티모니와 게르마늄, 갈륨 등 전략광물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의미는 단순한 해외 생산능력 확대에 있지 않다. 온산제련소에서 축적한 다금속 회수와 통합공정 기술을 미국의 비중국 핵심광물 공급망에 적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과 금속 스크랩까지 원료로 활용한다면 자원순환 사업과도 직접 연결된다. 고려아연이 목표로 하는 ‘글로벌 핵심광물 플랫폼’의 형태가 미국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52년을 관통하는 성장 공식은 비교적 단순하다. 원료에서 하나의 금속만 뽑아내지 않는다. 남은 것을 다시 원료로 쓰고, 부산물에서 또 다른 금속을 찾아내며, 폐기물까지 자원으로 되돌린다. 사업은 넓어졌지만 중심은 여전히 제련이다. 과거에는 아연과 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안티모니와 인듐, 게르마늄과 갈륨까지 공급망이 필요로 하는 금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수하느냐가 경쟁력을 가른다. 결국 고려아연의 DNA는 아연 그 자체가 아니다. 한정된 원료에서 끝까지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다시 새로운 원료와 소재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52년 전 온산의 도가니에서 시작된 제련은 이제 폐전자제품과 이차전지 소재,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련업을 떠나는 회사가 아니다. 제련의 범위를 계속 넓히는 회사다.
2026-08-11 1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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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반기 '은빛 질주'…영업익 1.3조로 반기 최대
[경제일보] 고려아연이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은 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분기보다 줄었다. 5일 고려아연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2조4450억원, 영업이익 1조33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62.5%, 영업이익은 151.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6.9%에서 10.7%로 3.8%포인트 상승했다.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은 8조3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2820억원으로 각각 72.0%, 137.8% 증가했다. 별도 영업이익률도 11.1%에서 15.4%로 높아졌다. 실적 개선을 이끈 핵심은 은이었다. 상반기 은 판매액은 4조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0.4% 급증했다. 금 판매액도 58.5% 늘어난 1조2250억원을 기록했다. 아연 판매액은 1조5630억원, 연은 7170억원으로 각각 22.6%, 9.5% 증가했다. 동 판매액은 51.8% 늘어난 3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첨단·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인듐과 비스무트 판매액도 각각 300억원, 40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조3730억원, 영업이익은 58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66.6%, 126.8% 늘었다. 증권가가 예상했던 5900억원대 영업이익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다. 고려아연은 분기 실적 공시 이후 106분기 연속 영업흑자 기록도 이어갔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약 5.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1.3% 감소했다. 1분기 급등했던 은 가격이 2분기 들어 낮아지면서 귀금속 부문의 이익 확대 효과가 일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임직원의 기술 혁신 노력과 선제적 투자, 독보적인 유가금속 회수 역량,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생산성과 수익성 증대에 힘쓰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6-08-05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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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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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
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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