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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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늘리라는 당국…카드업계 "금리 올라 마진 줄어드는데" 딜레마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여신업계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든 데다 건전성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중금리대출 증가분 전액을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을 소집해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주요 카드사를 불러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재차 당부했다. 여신업계에서는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면서도 중금리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 상한이 약 12.3%로 정해져 있어 조달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마진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업계는 채권을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삼는다. 채권금리는 올해 초 대비 1%포인트(p) 넘게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는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 연체 리스크와 건전성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여신금융회사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지난해 말(1.52%)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비용 상승은 카드론 금리에도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5%로 지난 1월(13.63%) 대비 약 0.52%포인트(p)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상각채권 증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2026-08-31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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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31254759969.png)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 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경쟁은 이제 기술 하나의 우열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연구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1년은 길고 하루는 짧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제도는 과연 이런 속도전에 맞춰져 있는가.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와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역시 전체 노동자에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의 상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등의 제한을 둔다. 다만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로 상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노동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차이다. 연구개발 현장은 일반적인 생산라인과 다르다. 반도체 설계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발표되거나 기술적 돌파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연구개발팀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장시간 노동의 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훼손한다. 건강을 잃은 근로자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와 경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연구개발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 모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제도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과 일반 생산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간표로 묶어 놓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반복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라기보다 규제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 보호,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개발은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출근해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분명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 전문 연구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과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선이고 더 유연하게 일하는 것은 곧 노동권 후퇴라는 이분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더 오래 일하는 나라’와 ‘덜 일하는 나라’의 경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동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과 제도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월 100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와 자율성을 제도 안에 설계한 유연성의 철학이다.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제의 성역을 허물자는 논쟁을 넘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이라는 본질이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 스타트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의 기업도 우리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시장의 투자자 역시 한국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제도의 선진화다.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람의 창의성을 가두는 낡은 규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몇 시간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2026-08-30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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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넓히지만 온도차도 뚜렷…국토부·서울시, 다음 회동서 해법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협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센터 이전 부지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 들어설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 부지 선정 문제까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에 더해 어린이정원 인근 옛 병원과 미군 학교 부지 등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 범위와 공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개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훼손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후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용산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이든 탄천이든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회동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가능성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2026-08-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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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 나선 당정…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도 이양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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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3/20260823150748326842.png)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 [경제일보] 주택 문제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는 정책도 드물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 확대를 외치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 개발 논란이 뒤따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반대가 있고, 도심의 빈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에도 환경과 역사 보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주택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완화, 도심 공급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 질문은 간단하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용산공원이 가진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용산공원은 평범한 국유지가 아니다.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의 허파이자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주택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취업과 독립, 삶의 계획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집이냐 공원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원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단순하고, 공원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도시에는 주거와 환경, 역사와 개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 정책은 이 가치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부지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는 공급 부족뿐 아니라 교통망, 직주근접, 교육, 금융, 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도심의 귀한 땅을 활용한다면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서 숫자 경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몇 호를 공급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한복판의 비싼 땅에 지은 상징적인 주택 몇 천 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다. 공급 지역과 교통, 생활 인프라, 임대료, 관리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공원 주변을 포함한 도심 공급 전략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심 곳곳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기존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았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녹지와 역사문화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상징성이 큰 공간이라면 개발 여부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의 절제다.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공급을 막는 발목잡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쪽 역시 주거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개발 논리에 희생되는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해법은 사라진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공간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환경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개적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공원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청년 주거 문제는 용산공원 하나에 모든 해법을 걸지 않고도 여러 지역과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치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용산공원 논란을 핑계로 청년 주택 공급을 미뤄서도 안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도심 곳곳의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에는 늘 비용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가 누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용산공원이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숫자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도, 보존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청년에게는 집을, 시민에게는 공원을, 도시에는 미래를 남기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한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협치의 출발점이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이 또 하나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도시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도 안 되고,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정책이고, 지금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할 상식이다.2026-08-23 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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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이번 주 재회동…대체부지·정비규제로 접점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급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이번 주 후속 만남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한 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분명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훼손지’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본체 부지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주변 부지를 모두 합쳐도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활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도 공급 규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를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대상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을지도 쟁점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대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순 임대 물량 확대보다 주거 품질과 장기 거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상 부지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추가로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집값 자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문제를 곧바로 결론 내기보다 주변 산재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추가 대체 부지를 먼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본체 일부 활용을 열어둔 정부와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대체 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8-23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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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건축 풀자는 서울시, 정부와 공급 시간표부터 맞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3557105613.jpg)
재건축 풀자는 서울시, 정부와 공급 시간표부터 맞춰라 [경제일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 정부와 서울시의 처방은 다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가 집값부터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맞선다. 공급을 늘리자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제각각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더라도 집값 폭등 가능성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서울 안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규제를 풀었다가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가격부터 뛸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 해당 단지 가격을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공급과 가격 안정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급을 말하고 정부는 가격을 걱정하는 식으로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집이 빨리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정부가 집값을 이유로 막는 동안 정비사업 일정은 그대로 늦어진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공급 부족이 곧 해소될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23만호와 31만호는 당장 입주할 집 숫자가 아니다. 택지를 발표했다고 곧바로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착공했다고 바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다. 공급 효과는 결국 입주 시점에 나타난다. 서울시의 31만호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계산으로 기존 주택 멸실분을 빼면 순증 물량은 약 8만7000호다. 게다가 31만호는 입주가 아니라 착공 목표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규제를 풀었을 때 사업기간을 몇 년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입주는 언제 가능한지까지 내놔야 한다. 31만호라는 큰 숫자만 앞세워서는 시민이 체감할 공급 시점을 알 수 없다. 정부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요구한 규제 가운데 투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조치와 사업기간만 늘리는 규제를 가려내야 한다. 모두 묶어서 막아둘 이유는 없다. 이주비 대출과 조합설립 동의율, 용적률 규제는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 투기 억제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인허가와 사업 추진을 불필요하게 늦추는 규제는 손볼 수 있다. 공급 대책이라면 그 정도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용적률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자체적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보고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조치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줄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 집값 불안을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만 하면 두 정책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규제 완화만으로 공급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꺼번에 속도를 내면 기존 주택이 먼저 철거되고 대규모 이주가 시작된다.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전월세 시장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이주 대책도 함께 짜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이주가 시작되는지, 주변 전월세 수요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입주 물량은 언제 나오는지를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 과정에서 또 다른 주거 불안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춰야 할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어느 지역에서 몇 호를 공급하고 언제 인허가를 끝내며 언제 이주시키고 언제 착공할지를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야 한다. 입주 시점까지 보여줘야 시민도 공급을 믿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를 쥐고 있다. 정부는 법과 세제, 금융 규제를 갖고 있다. 서울시가 인허가를 앞당겨도 정부 규제가 그대로면 사업기간은 줄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서울시 행정이 늦으면 공급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처럼 서로 다른 계산을 하면 결과는 뻔하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숫자를 발표하면 서울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정부는 집값을 걱정한다. 그 사이 사업 일정만 늦어진다. 주택 공급은 정치적 주도권을 다툴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에 집을 더 지을 책임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그 집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두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는 동안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재건축은 늦어지고 신규 택지는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시점을 알기 어렵다. 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공급 계획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면 정부는 풀 수 있는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를 나눠 답해야 한다. 정부가 가격 불안을 걱정한다면 서울시는 규제 완화 뒤 시장 과열을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내놔야 한다. 서로에게 숙제만 던져서는 공급 일정이 빨라지지 않는다. 수도권 23만호든 서울 정비사업 31만호든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공급이다. 발표한 숫자가 많다고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뒤 나올 집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공급 숫자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외치는 동안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어느 사업을 언제 착공할지 내놓으면 정부는 그 일정에 맞춰 무엇을 풀고 무엇을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주와 전월세 대책도 같은 일정에 맞춰야 한다. 공급정책의 성패는 23만호나 31만호라는 숫자가 아니라 입주 날짜로 판가름 난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서울에 집을 언제 지을지부터 맞춰야 한다.2026-08-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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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건설업계와 공급대책 점검…보증·규제완화 속도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원과 조직·인력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도 공급 확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업계는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0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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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조합원 지위 규제 풀자는 서울시…정부 "집값 자극 최소화해야" [경제일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일부 공감대를 보였지만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풀지를 놓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18일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을 손질해 민간 공급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시 요구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 집값 급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고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관련 재량권을 확대하면 이주와 철거, 입주 시기를 지역·사업별로 조정해 전월세 불안이나 단기적인 가격 자극을 줄이면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뿐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 실제로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렸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미래세대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용산공원 관련 발언을 들은 바 없다며 오 시장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문제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 다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의 차이는 결국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방향보다 규제를 얼마나 풀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20일 회동에서 양측이 규제 완화 범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2026-08-18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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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3 공급대책에 엇갈린 평가…그린벨트 반대·정비사업 완화 환영 [경제일보]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녹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보다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대상지와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규모를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기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도 PF 보증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만 풀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최근 세제개편안과 연계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기존보다 약 2만가구, 36.4%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분명히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2026-08-13 1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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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으로 31만호 착공 속도전…정부에 규제 완화 재건의 [경제일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누적된 공급 공백이 현재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부족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보다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기조도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공백이 현재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공사비 상승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이 막히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전날 열린 시민 대토론회 내용도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 오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2026-08-07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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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해법 찾는 정부…이재명 대통령, 2차 점검회의 주재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대책의 보완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공급대책의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기존 공급대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5일 오찬 회동에서 서울 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이 남았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장기 도시계획과 녹지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나온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준공업지역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속도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2026-08-0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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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일 부동산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점검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공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후속 대책의 윤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한 후속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미 발표된 기존 공급대책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2차 회의에서는 기존 대책의 실행 가능성과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차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서울시 간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활용, 인허가 속도가 맞물려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후속 대책에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 발굴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를 포함한 신규 공급 부지 발굴도 2차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이번 공급대책의 관건은 공급 총량보다 실행 속도다. 시장은 발표되는 가구 수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2차 회의와 오 시장·김 실장 회동이 공급대책 발표 전 핵심 조율 절차로 읽히는 이유다.2026-08-05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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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세제개편 정면 비판…"전월세 피해 서민에게 간다"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강화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임대차 시장이다. 정부안대로 양도세와 보유세 체계가 바뀌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매 매물이 늘기보다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그 부담은 서민과 청년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 시장의 수요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32억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인기 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이런 흐름을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비판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조정만으로는 핵심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 물량 감소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역시 공급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 상황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해 세부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후속 점검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2~3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공급 대책을 다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2026-08-04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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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당일 증시·부동산 '마라톤' 회의…레버리지 보완책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긴급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에 시작되어 7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오후 10시 30분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시장 현황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최대한 신속한 주택 공급 물량 확보 △가용한 행정조치 동원 △금융과 재정 지원 △규제 완화 실행 등이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당부했으며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후속 점검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2026-08-04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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