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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03947287207.jpg)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2026-10-08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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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두 번 담합한 제약사, 영업정지 받는다 [경제일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과 형사고발 중심의 제재에 더해 실제 의약품 제조·수입 영업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당정은 담합 사례가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담합 적발에 따른 제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 차질이나 거래처 이탈 등으로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의 담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백신 조달 과정에서 담합한 제약사들에 제재를 내렸으며 항암제 시장에서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당정은 담합에 대한 사후 제재 수위뿐 아니라 적발과 시정조치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가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기간,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2026-09-29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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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도 소비 이벤트로…매년 10월 10일 '당근절' 개최 [경제일보] 중고거래가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수단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 구매하는 소비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근도 직거래 중심의 지역 기반 거래에서 택배를 통한 전국 거래까지 서비스를 넓히며 구매자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처음 마련한 '당근절'을 통해 중고거래를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즐기는 소비 이벤트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29일 당근은 내달 10일 연중 최대 중고거래의 날을 표방하는 '당근절'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근절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시에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매자에게는 당일 바로 구매 상품의 배송비를 없애고, 판매자에게는 상품 등록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단순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자체를 늘리는 구조다. 당근이 강조하는 핵심 혜택은 '배송비 0원'이다. 당근절 당일 바로 구매 상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5회까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한다. 별도의 쿠폰을 내려받거나 혜택을 선택할 필요 없이 결제 과정에서 자동 적용된다. 제주와 도서산간 지역도 지역 할증 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근이 배송비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한 것은 바로구매를 통한 거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잡화나 문구류처럼 상품 가격 자체가 낮은 경우 배송비가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꼽힌다. 배송비를 없애면 기존에 지역 내에서만 거래하던 상품을 전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구매자 역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바로구매는 지난해 9월 당근이 도입한 택배 거래 방식이다. 안심결제를 기반으로 결제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며, 판매자가 원하는 수거일을 예약한 뒤 물품을 문 앞에 두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수거해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당근은 지난 3월 바로구매 거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후 거래량이 매달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당근의 거래 구조가 기존 지역 기반 직거래에서 택배를 활용한 전국 거래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네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팔던 것이 당근의 출발점이었다면, 바로구매는 거래 지역의 제약을 줄여 이용자가 전국 매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근절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구매자 측의 이용 빈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도 풀이된다. 당근은 당근절 당일 처음으로 바로구매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이용자 가운데 260명을 추첨해 최대 5만원의 당근포인트를 지급한다. 판매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행사도 별도로 마련했다.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바로구매 판매글을 등록한 이용자 중 500명에게 당근 한정판 테이프 굿즈를 제공한다. 구매자에게는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판매자에게는 상품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쪽의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다. 사전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당근절 프로모션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한 이용자 중 500명을 추첨해 우양산과 쫀득볼 등 당근의 공식 굿즈 브랜드 '당근메이드' 제품과 당근포인트를 제공한다. 당근이 당근절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중고거래를 이용자가 필요할 때만 찾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하나의 소비 이벤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반적인 이커머스 행사가 신상품 구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 보유한 물건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용자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당근은 이번 당근절을 시작으로 매년 대표적인 중고거래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첫 행사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바로구매에 참여하고 거래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향후 행사의 규모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절은 더 많은 이웃이 물건을 사고팔며 중고거래의 즐거움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라며 "첫 당근절을 맞아 바로구매 배송비 0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 만큼 많은 이용자가 참여해 중고거래의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9-29 0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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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검사·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영업행위와 고위험 상품 관리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각 증권사의 준법감시 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도 공유해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와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점점포 검사 사례, 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 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준법감시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2026-09-21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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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노원구에서 추석맞이 사회공헌활동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55800938156.png)
IPARK현대산업개발, 노원구에서 추석맞이 사회공헌활동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노원구 보건소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에는 노원구자원봉사캠프장 20여 명과 정명진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정광재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 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송편을 만들고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노원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과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보탰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노원구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2027년도 사전예약 실시 부영그룹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2027년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청소년단체를 비롯해 일반 단체 및 고객 대상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제주 대표 관광지인 천제연폭포와 인접해 있다. 다양한 관광지가 밀집한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수련원은 대지 면적 1만9956㎡, 연면적 9,471㎡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다. 2인실, 8인실 등 총 86개의 객실을 갖췄으며 최대 670명이 동시에 숙박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2027년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일반 단체 및 고객은 내달 1일부터 수련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예약 가능 일정을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수련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6종이다. 특히 안전한 청소년 활동 운영을 위해 지도자의 자격 적격 여부와 실시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2027년도에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목적으로 수련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건설현장 체불 근절 집중…추석 대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체불 업체 강력 제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 지급을 앞당긴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체불 문제 발생 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와 더불어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지급 예정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체불 적발 시에는 즉각 해소를 위해 지급 요청 및 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한다. 점검에서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의 경우가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하고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명절 전후 ‘임금·대금 체불 Zero’ 달성을 위해서는 ‘체불 대응반’을 운영한다. ‘체불 대응반’은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16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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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정보 공유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와 건강보험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찾고 공·민영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와 민영보험 감독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보험·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 등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이 공유 대상이다. 금감원은 청구 데이터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대응도 확대된다. 양 기관은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적기 공동 대응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업무 전문성 교류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육과 인적교류 방식으로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제작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도 상호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의료범죄 적발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해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협력 과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2026-09-1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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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63126347041.png)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9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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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150609430380.jpg)
신협, 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상생안정 가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저신용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도민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진행하는 금융상담과 교육을 수료한 뒤 제주지역 신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은 협약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상담·교육을 연계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이번 협약이 제주지역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해외송금, 이용자 54% 재이용…1인당 평균 3.7회 토스뱅크가 올해 1~7월 자사의 해외송금 이용 고객 중 약 54%가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송금 이용 고객 1인당 평균 송금 횟수는 3.7회였다. 통화별로는 유학과 워킹홀리데이 수요가 많은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의 재이용률이 각각 60%를 웃돌았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송금 신청 단계에서 도착 예정 시각을 안내하고 송금 이후에는 수취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부 은행의 경우 수취은행 도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로 중개 수수료 부담도 없다.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은 어렵고 느리고 불안하다는 인식을 보내기 전부터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투명성과 부담 없는 수수료로 바꿔 왔다"며 "그 경험이 재이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안심하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해외송금으로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참여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불법 추심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 행위를 말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지목을 받은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근절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과 유명순 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에게 누적 16조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약 4조원으로 확대했다.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5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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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집권 2년 차 공직기강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국민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서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분야는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청렴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 혹은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를 대며 눈을 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을 비롯한 민간 부문 부패를 근절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잠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국민의 힘으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폭력 사태 없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면 국내 질서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로, 높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부처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강화한다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직사회에 지나치게 강한 감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행정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패 근절과 공직자들의 정상적인 정책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8-21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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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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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윤리적 오점 남긴 사람들 도려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재정비 등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언급된 '당 밖의 특정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 운동권'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각각 겨냥한 것이다. 안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이고,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라며 "지금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조강특위를 가동하는 적기"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해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친한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자리에는 2030 청년과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신속히 기용·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26-08-12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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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 체계 정상화의 실마리"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2026-08-04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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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칠레 FTA委 10년만에 재가동…광물 공급망 협력"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네 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됐다"면서 FTA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상적 파트너"라며 이날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칠레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왔고, 지금은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착실히 건설하고 있다"며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방산과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다. 남극기지 활동을 지원해 온 칠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칠레에서 K팝과 K 드라마뿐 아니라 K-푸드와 K-뷰티가 추세로 자리를 잡았다. 양국 국민의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양국은 국가의 제1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감대 아래 초국가 범죄 대응과 해양 불법 활동 근절 등을 위한 양국 경찰과 해경 당국 간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에 대해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며 "카스트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줬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 총회 공동 개최와 2032년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2026-07-31 0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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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중국서 '더마샤인' 상표권 소송 승소 [경제일보] 휴온스메디텍이 중국 시장에서 자사 대표 의료기기 브랜드 ‘더마샤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며 브랜드 가치 수호에 성공했다. 중국 현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상표와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이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중국 내 불법 유통 근절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河北飞嘉精密器械有限公司)가 휴온스메디텍의 등록 상표인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휴온스메디텍의 브랜드명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온스메디텍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일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6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의 항소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7월 18일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 업체에 대해 휴온스메디텍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더마샤인’ 및 이와 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침해 제품과 관련 포장 박스, 진열대 등을 모두 폐기하고 제품 정보가 포함된 홍보 자료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가 휴온스메디텍이 침해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브랜드와 기술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관리와 유통 질서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해당 업체 외에도 다수의 ‘더마샤인’ 및 ‘멀티니들’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더마샤인은 피부 관리와 미용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휴온스메디텍의 대표 의료기기 브랜드다. 중국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성장해 왔지만 최근 정품을 모방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품 브랜드의 차별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고 중국 내 공식 유통망 중심의 시장 확대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더마샤인 브랜드의 고유한 지적재산권과 가치를 중국 법원이 인정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정품 더마샤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브랜드 보호와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시장에서 정품 경쟁력을 앞세워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6-07-29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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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90조로 확대…하반기 실행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목표를 90조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실행 속도를 높인다. 은행 수익력 회복과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은행·증권·보험 등 16개 계열사 대표와 지주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고객기반 확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우리금융은 증권과 보험사 편입을 계기로 고객기반을 넓히고 복합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계열사별 전략도 공유됐다. 우리은행은 타깃 고객 확대와 그룹 공동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보험 부문은 그룹 시너지와 비금융 연계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 부문은 세대별 특화 마케팅 전략, 증권 부문은 시장 트렌드에 기반한 고객 확대 방안을 내놨다. 임 회장은 "고객 확보는 금융그룹의 가치이자 성장의 근간"이라며 "신규고객 확보, 기존고객 유지, 고객 복합화를 중장기 경영계획의 핵심 어젠다로 삼는 한편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추진해 고객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소비자보호는 고객·시장과의 약속이라는 인식 아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은행 수익력 회복과 비은행 경쟁력 강화가 꼽혔다. 우리금융은 은행 부문에서 핵심예금과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 주요 영업동력을 강화하고 비용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은행 부문은 그룹 수익 기반 다변화의 핵심축으로 육성한다. 우리금융은 각 자회사의 핵심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지위를 강화해 은행 중심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우리금융은 연체율과 부실 우려 자산을 특별관리 수준으로 점검하고 자산건전성과 자본비율의 균형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미래대응력 강화 전략도 제시됐다. 우리금융은 인공지능(AI) 적용 업무를 확정한 만큼 업무 효율화와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 그룹 전반에서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반 정보기술(IT) 보안과 소비자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도 그룹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우리금융은 올해 생산적금융 목표 21조8000억원의 82.5%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목표를 기존 80조원에서 90조원으로 높였다. 생산적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포용금융은 올해 목표 3조5000억원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중저신용자와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한다. 임 회장은 "생산적금융은 우리금융의 기업금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그룹 성장의 새로운 축"이라며 "포용금융은 시장과 공존하고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서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는 우리금융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였다면 하반기는 도약의 발판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하반기에는 고객을 중심으로 은행과 비은행, 지주와 자회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경쟁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7-20 0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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