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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순손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반기 부실금고 구조조정 속도 [경제일보]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연체율은 전년 말보다 상승해 하반기 부실 금고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239개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6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조3287억원 순손실과 비교하면 6519억원 개선됐다. 행안부는 연체채권 매각과 부실 금고 합병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면서 순손실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무 규모는 축소됐다. 지난 6월 말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4.7%다. 총수신은 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조1000억원 줄었다. 행안부는 상반기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동과 고금리 수신 제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총대출은 181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97조5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84조3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전년 말보다 악화했다. 지난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6.34%로 전년 말보다 1.26%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말 8.37%와 비교하면 2.03%p 낮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17%로 전년 말보다 2.40%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90%로 0.1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7.73%로 전년 말보다 0.70%p 올랐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3.07%로 전년 말보다 0.77%p 하락했다. 자본적정성은 소폭 개선됐다. 순자본비율은 7.96%로 전년 말보다 0.05%p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4%를 웃도는 수준이며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도 0.28%p 높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시중 자금 이동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졌지만 경영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건전성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연체채권 정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는 행안부·금융당국·중앙회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부실 금고 정리도 이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연말까지 30개 금고를 추가로 합병할 계획이다. 예수금과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운영 중인 중앙 연락창구(CPC) 지원시스템을 통해 금융당국과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예수금 감시 체계에 편입해 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환율 변동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과 공조해 연체율과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병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실 금고 합병을 유도한다. 합병에 소극적인 부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8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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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5221458872.jpg)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두나무는 상장 국가와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뒤 두 회사가 결합한 금융·디지털자산 사업의 가치를 어떤 법인에 담아 상장할 것인가다. 두나무는 지난 24일 “미국 회계기준을 알아본 것은 맞지만 상장을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 주식교환 후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품는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오는 12월 31일 종결될 예정이다.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여러 차례 연기됐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다. 지난해 거래 당시 평가된 기업가치는 두나무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 약 4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교환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를 보유하고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향후 IPO를 둘러싼 관심은 ‘두나무 상장’이 아니라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둔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으로 이동한다. 두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거래 구조 자체가 두나무를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대신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상위 법인에 편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네이버파이낸셜 IPO, 사실상 ‘통합법인 상장’ 성격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정정공시를 통해 거래 완료 후 1년 이내 네이버파이낸셜 IPO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교환 완료 후 5년 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장 실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양측은 상장 시기와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식상 상장 주체는 네이버파이낸셜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통합 가치가 반영되는 IPO로 보고 있다. 두나무가 업비트를 통해 창출하는 가상자산 사업가치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플랫폼을 하나의 상장법인 아래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합법인’으로 보고 기업가치를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주식교환 당시 평가액을 단순 합산한 시장의 분석치로, 향후 IPO 공모가나 기업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국내 상장의 최대 변수는 ‘중복상장’ 규제 국내 증시를 택할 경우 넘어야 할 제도적 변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을 확정했고 관련 제도는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모회사의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미 코스피 상장사인 모회사 네이버가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을 별도 상장할 경우 일반주주 가치와 기업가치 배분 문제가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고, 해외거래소 상장까지 주주보호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내 상장이 성사되려면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이 기존 네이버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증시를 택하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회계·공시·규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두나무는 ‘어디에’보다 ‘무엇을 상장할지’가 중요 두나무가 미국 회계기준을 미리 들여다본 것도 이런 선택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를 나스닥 상장의 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도 앞서 국내외 시장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이 예정대로 연말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IPO 준비가 본격화된다. 국내에서는 중복상장 규제라는 새로운 관문을, 미국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한다. 결국 두나무의 IPO는 ‘나스닥에 갈 것이냐’보다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어떤 독립된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냐’가 본질적인 질문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2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27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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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105233345355.png)
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2026-08-25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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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당국 예보료율 인상안 검토 본격화...금융권 "부담 과도해"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금융권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 현행보다 3배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방안과 업권별 의견을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인상 수준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수준 사이의 격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에서는 현행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약 1.4~3.3배 높이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분만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부담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사 2912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은행과 생명보험업권은 상반기 특별기여금 납부액이 예보료보다 많았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새 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업권에서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요율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현재 계량 모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방식만으로는 보험부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가며 업권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4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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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대주주도 사전심사…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첫 관문' [경제일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표자·임원 중심이었던 신고 심사가 소유·지배구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마침 15조원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거래 종결 시점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새 제도의 첫 대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심사 대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경제범죄 관련 전력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 자체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등 건전성 요건과 함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까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28개 신고 사업자에 강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변경된 신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관련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대주주 관련 요건에는 같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시험대가 두나무인 이유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소급 심사 때문이 아니다. 법 시행 이후 대주주가 바뀌는 거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는 11월 19일,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양사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 특금법 기준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관련 지배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소 대주주 변경을 넘어 플랫폼과 가상자산 사업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심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영향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 거래가 갖는 의미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핵심이 자금세탁방지(AML)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누가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가’까지 감독 영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진입 단계에서 확인하면 대형 금융사나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새로운 심사 기준이 생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사업자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거래소는 이미 준법·AML 조직과 전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는 인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옥석 가리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시장의 소유·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026-08-20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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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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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분기 순손실 218억…영업이익은 1분기의 4배로 [경제일보] 빗썸이 올해 2분기 21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2분기 순이익 220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863억원으로 35.8%, 영업이익은 121억원으로 44% 각각 줄었다. 빗썸은 14일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직전 분기와 견주면 방향이 다르다. 1분기 빗썸의 매출은 825억원, 영업이익은 29억원, 순손실은 869억원이었다. 2분기 들어 매출이 소폭 늘었고 영업이익은 네 배 넘게 뛰었다. 영업이익률도 3.5%에서 14.0%로 올라섰다. 순손실 규모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영업단과 순손익이 갈리는 이유는 보유 가상자산이다. 빗썸은 가상자산 평가손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영업 실적과 별개로, 회사가 들고 있는 가상자산의 장부가가 시세 하락분만큼 깎여 순손익을 끌어내리는 구조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 1688억원, 영업이익 149억원, 순손실 1087억원이다. 매출은 48.7%, 영업이익은 83.4% 감소했고 순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550억원 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빗썸에는 실적 자체보다 시점이 부담이다. 회사는 이달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8년 상장을 목표로 한 단계별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내부통제 고도화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삼정KPMG와 IPO 자문 계약을 맺었고 기한은 2027년 말이다. 지배구조 정비를 위해 인적분할로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을 빗썸에셋으로 갈라놨다. 문제는 예비심사 청구까지 남은 시간이다. 상장 심사에서는 수익성의 지속성이 핵심 잣대인데, 상반기 대규모 순손실이 그대로 남았다. 여기에 올해 초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금융당국 제재 이력도 정리해야 할 항목이다. 이재원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하며 "수수료 이외 수익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4 1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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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보험분석] 한화생명·손보 상반기 순익 온도차…신계약 CSM은 나란히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62624291488.png)
한화생명·손보 상반기 순익 온도차…신계약 CSM은 나란히 성장 [경제일보]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엇갈렸다. 한화생명은 보험·투자손익 개선에 힘입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한화손보는 1분기 부진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2분기에는 양사 모두 순이익이 개선된 가운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도 늘리며 중장기 수익 기반을 확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5102억원으로 전년 동기(1797억원) 대비 183.9% 증가했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도 9045억원으로 전년 동기(4610억원)보다 96.0%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2853억원으로 전년 동기(1760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보험금 예실차와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이 개선된 영향이다. 투자손익은 3548억원으로 전년 동기(405억원)보다 776% 늘었다. 이자·배당수익 확대와 평가·처분손익 개선 등이 수익 증가를 뒷받침했다. 미래 수익 체력을 나타내는 CSM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260억원) 대비 40.5% 늘며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신보험 중장기납 상품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신계약 CSM 수익성도 7.2배에서 11배로 높아졌다. 지난 6월 말 보유계약 CSM은 8조9280억원으로 지난해 말(8조7140억원)보다 2.5% 증가했다. 신계약 CSM 유입 확대와 계약 유지율 개선이 보유 CSM 증가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67%로 지난해 말 대비 9.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153억원으로 전년 동기(2226억원) 대비 3.3% 감소했다. 다만 2분기 당기순이익은 1164억원으로 전년 동기(799억원) 대비 45.6% 늘었다. 상반기 순이익 감소에는 지난해 일회성 이익에 따른 기저효과와 1분기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장기보험 계리 가정 변경 등에 따른 약 400억원과 투자손실 환입 약 2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업계 전반의 손익 부담도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은 1817억원으로 전년 동기(2295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반면 투자손익은 3054억원으로 같은 기간 2897억원보다 5.4% 증가했다. 또한 2분기 단일 기준 보험손익은 10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투자손익은 1452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2분기 실적 개선은 장기보험 부문의 수익성 회복이 이끌었다. 장기보험손익은 1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CSM 상각익이 1055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보험금과 사업비의 예상치와 실제 발생액 간 차이도 개선됐다. 외형 성장도 이어졌다. 2분기 매출액은 1조97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으며 상반기 누적 매출은 3조9490억원으로 18.9% 늘었다. 월평균 장기보장성 신계약도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판매 증가에 힘입어 77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2분기 신계약 CSM은 3272억원으로 전년 동기(2619억원)보다 24.9% 증가했다. 기존 최대였던 올해 1분기 3024억원을 넘어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보유 CSM은 4조4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었다.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잠정치는 지난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전 185%, 경과조치 후 228%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30%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화손보는 안정적인 지급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영업 채널별로 장기보장성 상품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CSM 중심의 판매 기조 유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상품 파이프라인을 적극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2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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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본시장 전망] 단일종목 레버리지 막자 지수형 ETF로…고위험 자금 이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0/20260810143649966120.png)
단일종목 레버리지 막자 지수형 ETF로…고위험 자금 이동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이자 고위험 투자 자금이 지수형 ETF(상장지수펀드)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수천억원대 자금이 유입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던 투기성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작은 지수형 상품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변동성은 일부 진정됐지만 레버리지 투자 선호가 구조적으로 낮아졌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 시행일인 지난 7월 31일 이후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10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수형 ETF 네 종목에 순유입된 자금만 1조원을 훌쩍 넘는다. KODEX 레버리지가 44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ODEX 코스닥150 4237억원, KODEX 200 3827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18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같은 기간 자금이 빠져나갔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가 2002억원 순유출로 이탈 규모가 가장 컸고,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214억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서도 1025억원이 빠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서 빠진 돈, 지수형 ETF로 자금 흐름은 규제 시행 전후로 뚜렷하게 갈렸다. 7월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두 배로 베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SK하이닉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 거래대금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규제 시행 이후에는 판도가 뒤집혔다. 거래대금 상위권은 KODEX 200,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 200선물인버스2X,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같은 지수형 상품으로 채워졌다. 한때 거래대금 1위를 다투던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순위는 지난 7일 13위까지 내려앉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별 종목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예탁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며 “다만 고위험 성향 투자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기보다 지수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상장지수증권)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경우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기존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문턱을 세 배로 높인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지난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대금 급감…당국 규제 1차 효과 당국 조치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키움증권 분석을 인용해 금융당국 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비중이 지난 7월 30일 코스피 거래대금의 33.4%에서 7월 31일 6.6%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거래 비중이 하루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매수 수요를 빠르게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초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하루 수익률의 두 배 안팎을 추종하는 구조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도 빠르게 확대된다. 특히 기초자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코스피 내 비중이 큰 종목일 경우 레버리지 ETF의 매매와 헤지 수요가 다시 현물 주가와 지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상향, 신규 상장 제한, 광고 제한 등 보완 조치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구조적 위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대형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의 레버리지 ETF 청산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P모건은 한국 증시에서 레버리지 ETF 청산이 완료됐고 헤지펀드 디레버리징도 약 90% 진행됐다고 봤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손실을 약 387억달러로 추정했다. ◆풍선효과인가, 정상화인가 다만 지수형 ETF로의 자금 이동을 모두 단일종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 시행 이후 전체 ETF 시장의 거래대금이 함께 줄어든 데다, 최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닥 지수형 상품의 투자 매력이 커진 측면도 있어서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KODEX 코스닥150과 코스닥150레버리지로 자금이 들어온 것은 단일종목 규제의 영향도 있지만, 코스닥 반등 기대가 맞물린 결과로 봐야 한다”며 “모든 자금 이동을 규제 회피성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수형 ETF는 단일종목 상품보다 분산 효과가 있다.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은 여러 종목으로 구성돼 있어 특정 기업 실적이나 뉴스에 따른 급등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보다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레버리지 구조 자체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수형 레버리지 ETF도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특히 장기 보유 시에는 기초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변동성 누적으로 수익률이 기대와 달라질 수 있다. ◆레버리지 선호가 끝났나 이번 규제의 1차 효과는 개별 종목 쏠림 완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거래가 줄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던 일부 수급 요인은 완화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위험을 낮춘 것인지, 위험의 종류를 바꾼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지수형 ETF와 인버스 상품으로 옮겨간다면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거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지수형 상품은 단일종목보다 분산돼 있지만, 시장 급등락 국면에서는 오히려 지수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했지만, 고위험 투자 수요가 지수형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상품별 규제보다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의 손익 구조와 장기 보유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국 입장에서도 과제는 남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시장 과열을 누그러뜨리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 그러나 자금이 다른 고위험 상품으로 옮겨가는 상황까지 관리하려면 판매 과정의 위험 고지, 투자자 적합성 확인, 상품 구조 설명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시장 안정 효과와 자금 이동 양상을 함께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자본시장 전망은? 8월 증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효과와 반도체주 수급 안정 여부가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 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비중은 급감했고,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위험 자금이 지수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거래가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글로벌 변수도 부담이다. 로이터는 10일 아시아 증시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7% 안팎에서 움직이고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와 환율, 미국 기술주 흐름이 다시 흔들릴 경우 외국인 수급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의 부담 요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줄면서 시장의 급격한 쏠림은 완화됐지만, 지수형 레버리지와 인버스 거래가 늘면 변동성의 형태만 달라질 수 있다”며 “8월 코스피는 반도체 실적 기대, 외국인 수급, 레버리지 자금 이동을 함께 보면서 당분간 6000선 초반에서 6500선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8-10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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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612434592.jpg)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늑장 대응을 다그치는 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만큼 빠른 수단도 드물다. 그러나 귀국 당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야만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장면을 대통령의 부지런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소관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 부처별 토론과 총리 주재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관계 부처를 다시 불러 같은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면 경제팀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과정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 중단과 광고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개별 금융상품의 규제와 보완책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기관이 내놓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처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문제는 특정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도 모든 행정 판단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총리와 장관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맡은 분야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체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관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책을 준비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게 된다. 부처의 전문적인 검토보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관은 자신의 판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다. 경제정책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세제나 대출 규제를 언급하면 시장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금융상품을 지목하면 거래 제한이나 제도 폐지의 예고로 해석한다.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대통령의 말뜻을 좇게 된다.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모일수록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사라진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대통령의 결단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 부처의 공동 책임으로 흩어진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실무 집행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세부 정책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에게 개별 정책의 책임을 일일이 묻기도 어렵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회의와 지시만 남는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부처가 움직인다면 강한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려 할수록 총리의 조정권과 장관의 책임은 줄고 다음 현안도 다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의 해답을 일일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 정한 뒤 정책의 설명과 집행,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움직이는 정부보다 장관이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정부가 강한 정부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총리는 부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지런함이 총리와 장관의 무책임을 가려주는 국정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귀국 당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팀이 제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부보다 각자가 맡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8-03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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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흔든 레버리지 ETF 손본다…금융당국 긴급조치권 추진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긴급 상황에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도입하고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고위험 투자 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시장 급변 시 신속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긴급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과 추가 보완대책의 연장선이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도입한 가변 레버리지 제도도 참고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산운용사가 사전 기준을 마련해 공시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은 투자자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익자총회 의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제도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긴급조치권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증권사별로 운영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계좌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마다 한도가 달라 투자 수요가 특정 회사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모의거래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선물·옵션과 공매도 투자자가 실제 거래 전에 모의거래를 거치는 것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사전에 모의거래를 거친 뒤 거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시행 직후 거래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16종의 거래대금은 시행 첫날 약 3조원으로 직전 거래일 12조4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전문투자자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공모상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자 기회를 제한하기보다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2026-08-02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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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당국 긴급회의…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투자 한도 묶는다 [경제일보] 경제당국과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련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자리를 함께했다. 우선 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전체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당국이 즉각적인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선물시장에서 쓰이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거래를 억제할 계획이다. 기존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에 모의거래 과정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들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당국은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큰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쳐 낙폭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며 "반도체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개선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7-30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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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금융권 최초 자체 개발 AI 플랫폼 오픈소스 공개 [경제일보] BC카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플랫폼 ‘BCGPT WebUI’의 소스코드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핵심 AI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의 소버린 AI(Sovereign AI) 정책에 호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금융 AI 생태계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개방된 ‘BCGPT WebUI’는 Agentic AI를 기반으로 △문서 검색 △질의응답 △콘텐츠 생성 등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가장 큰 특징은 설계 초기부터 국내 AI 관련 법규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깊이 있게 반영한 점이다. 우선 국내 AI 법규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배너 △AI 오류 발생 시 상담사 자동 연결 △답변 사실 검증 자동화 기능을 내장했다. 또한 금융 AI 7대 원칙에 입각해 위험 단계별 통제와 긴급 정지 기능을 탑재했다. 금융권 AI 위험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보안 검사 △품질 측정 △감사 기록 시스템도 갖췄다. 서비스를 먼저 내놓고 사후에 규제를 맞추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개발 첫 단계부터 법망을 지키는 규제 준수형 플랫폼으로 구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망분리 규정도 엄격히 준수해 사내 업무망과 완전히 단절된 외부 개발망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개 자산을 별도로 관리했다. 국내 기업 환경에 맞춘 성능 고도화도 이뤄졌다. 주요 적용 기술은 △다중 AI 교차 검증으로 답변 정확도를 끌어올린 다중 AI 협업 기술 △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는 자동 품질 검증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7단계로 방어하는 다중 보안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18개 검색 엔진 연동 등이다. BC카드는 이번 소스코드 개방을 통해 글로벌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검증을 마친 우수 코드는 기업용 AI 플랫폼 ‘MoAI’에 이식해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운영 체계를 구축해 외부 코드의 내부 시스템 유입도 완벽히 차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규제 대응력이 부족한 핀테크나 일반 기업을 공략하고 KT그룹 계열사와의 협업도 늘려갈 예정이다. 오성수 BC카드 상무(AI데이터본부장)는 “금융권 최초로 규제 준수형 AI 플랫폼을 공개해 국내 금융 AI 기술 자립과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개발자들과 협력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 도입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MoAI 솔루션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28 0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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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새 대표에 김나영…고파이 상환·VASP 갱신 중책 [경제일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김나영 전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금융사업개발부문 총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장기간 미해결 상태인 고파이 고객 자금 상환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인사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김나영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팍스는 금융과 정보기술(IT), 글로벌 자본시장 경험을 갖춘 김 대표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한 국제재무분석사(CFA)다. AWS코리아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블록체인·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지원했으며 글로벌 금융정보기업 블룸버그 한국대표도 역임했다. 최근에는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으로 경영안건과 리스크 심의에 참여했다. 신임 대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고파이 미상환 문제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운영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2022년 말 출금을 중단하면서 고객 자금 상환이 멈췄다. FTX 파산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제네시스로 번진 결과였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2023년 고팍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고파이 고객 자금 상환을 약속했다. 이후 일부 금액이 지급됐지만 시세 변동으로 남은 미상환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초 공개된 별도 지갑에는 비트코인 775개와 이더리움 5766개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 상당의 자산이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환에는 고팍스의 자본 확충과 주주 동의, 금융당국 협의 등이 필요하다. 바이낸스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 규제상 고팍스의 재무제표를 거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자산 가격이 계속 변하는 만큼 상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고객이 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VASP 갱신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사업자 명단에 포함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객확인과 미신고 사업자 거래 관련 제재 절차 등이 갱신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B 세커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김 대표의 리스크 관리와 사업 확장 경험이 고팍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성장을 위해 새 경영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파이 자금 상환과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내부통제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넓히고 고팍스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팍스가 신임 대표 체제에서 고객 자금 상환 계획을 확정하고 VASP 갱신까지 마무리한다면 바이낸스의 국내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반대로 상환과 규제 절차가 다시 지연되면 고객 신뢰 회복과 거래소 경쟁력 개선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07-27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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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조만간 대안 낼 것"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해당 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장은 16일 방송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하고 고민해서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은 시장(시장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일시 거래 중단 방안 도입에 따른 득실을 다각도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 거래 중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의 변화가 꼽힌다. 이 위원장이 진단한 주요 증시 변동 요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커진 변동성 △슈퍼 사이클 진입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 등이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따라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며 주가가 흔들린다는 분석이다. 해외 반도체 관련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증시가 유독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리는 현상은 대형주 쏠림 심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지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전체 시장이 입는 타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단기 투자 성격을 띠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장기적 해결 과제로는 △장기 자금 유입과 분산투자 유도 △신뢰받는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 마련 △주주가치 보호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 여건 조성 등을 거론했다. 최근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대해 최고책임자니까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16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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