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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72748801618.jpg)
하나은행,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外 하나은행,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경제일보] 하나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 대전환을 선도하고, 부산·영남권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적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부산·영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 52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등 총 152억원을 출연해 50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중 2656억원에 대해 0.6%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영남지역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에 대해 2.0%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및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우리銀, 게임하고 금리도 받는 최고 연 10% '우리 빙고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빙고 게임을 접목해 미션 수행에 따라 최고 연 1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빙고 적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빙고 적금'은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더해, 고객의 일상적인 금융 활동을 빙고 게임과 접목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빙고판은 △반가워요 △소비생활 △소득입금 △생활요금 △생일축하 △해외여행 △소중한 나의 집 △자산관리 첫걸음 △또만나요 우리 등 총 9개의 빙고 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미션을 수행해 완성된 빙고 줄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생활비 입금, 여행 환전, 생일 축하 보너스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미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연 7.5%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 금리가 제공된다.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상품 가입 고객 선착순 4000명에게는 △올리브영 쿠폰(3천원) △다이소 쿠폰(3천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빙고 달성의 재미를 더했다. Sh수협은행, '헤이(Hey)적금' 새학기 응원 이벤트 Sh수협은행은 새 학기를 맞아 이달 4일부터 적금 첫 거래 고객(최근 6개월간 수협은행 적금 미보유 고객 포함)을 대상으로 '새 학기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고객은 수협은행 모바일 앱인 파트너뱅크에서 지원금 쿠폰을 신청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쿠폰은 기간 중 1인당 1매씩 신청 가능하며 '헤이(Hey)적금(자유적립식)' 가입 단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0만원 이상 가입 시 2000원의 금액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어 고금리 혜택과 실질적인 금액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대상 상품인 헤이(Hey)적금(자유적립식)은 1년 기준 최고 연 4.1%(기본금리 3.2% 포함)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마케팅 동의 시 연 0.1%p △수협은행 입출금통장에서 해당 적금으로 자동이체 납입한 횟수가 계약 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연 0.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2026-03-03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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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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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62원 출발…이란 전쟁에 22.6원 급등 [경제일보] 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였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환율은 이날 22.6원 오른 1462.3원으로 출발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에는 1439.7원(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됐던 환율이 큰 폭으로 뛴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환율이 당장 1400원대 후반까지 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후의 상황은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환율은 단기적으로 148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고유가로 인한 한국 교역 조건 악화도 원화의 평가 절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후에는 환율이 2분기 평균 1430원 내외까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도 이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의 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를 내고 "확전 우려로 인한 변동성 확대 이후 봉합이 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환율은 1430~1480원 범위 내에서 등락하겠다"면서도 "전쟁이 장기화하는 시나리오를 전제하면 1500원 상향 돌파 시도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2026-03-03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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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png)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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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금융사 자발 노력에 가점 [경제일보]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큰 금융사에 더 높은 관리 수준을 갖추게 하고, 자발적인 자금세탁 방지활동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금융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단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금융사의 능동적인 AML 관리 활동을 보다 적극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일부 개편한다. 정성평가를 통해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또 자금세탁 위험 노출이 클수록 더 높은 관리 수준을 요구하는 위험 비례 평가도 도입된다. 위험 노출도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을 악용한 범죄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 거래 모니터링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평가 체계를 차등 적용해 소규모 기관의 부담은 완화하는 등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평가는 이달 3일부터 금융회사의 데이터 입력을 시작으로 7∼9월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의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FIU 관계자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사의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기반의 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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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은 테슬라·6070은 벤츠 선호…해외차 '순위 전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연령대별 브랜드 선택이 뚜렷하게 분리되며 순위 경쟁의 전제가 달라지고 있다. 젊은층은 전기차 중심으로 특정 브랜드에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고령층은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를 고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해외차 순위 경쟁은 가격·보조금 조건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계약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주력 세단·SUV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27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2026년 1월 수입차 신차 등록 순위’에 따르면 지난달 승용차 신차 등록대수는 2만1016대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6.6%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5%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1위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등록대수는 36.6% 감소했지만 주요 경쟁 차종들도 동시에 물량이 줄면서 상위 자리를 지켰다. BMW 5시리즈가 2위에 올랐고 테슬라 모델Y는 전기차 비수기로 불리는 1월에도 1599대가 등록되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 모델Y 등록 실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다. 4위부터는 벤츠 GLC, 렉서스 NX, BMW X3가 뒤를 이었고 BYD 씨라이언7과 아토3가 7~8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BMW X5와 3시리즈가 9~10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 가운데 8개 차종이 SUV로 수입차 시장의 SUV 중심 구조는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 브랜드 점유율은 BMW가 29.8%로 1위를 유지했고 벤츠 24.4%, 테슬라 9.4%, 렉서스 7.0%, BYD 6.4% 순이었다. BMW는 4년 연속 수입차 브랜드 1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벤츠는 E클래스를 축으로 반격을 시도하는 구도다.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 판매 탄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월간 판매 구조는 지난해 연령대별 구매 패턴과 맞물린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2025년 개인 구매자 기준 신차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수입차 구매 비율은 모두 21%대로 유사했지만 6070세대는 11.3%로 낮았다. 2030세대의 경우 신차 구매가 특정 브랜드에 강하게 집중됐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상위 3개 브랜드가 전체 신차 구매의 74.6%를 차지하며 전동화 이미지를 가진 소수 브랜드로 선택이 수렴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반면 4050세대는 BMW·테슬라·벤츠를 고르게 선택하며 상대적으로 분산된 구매 패턴을 보였다. 6070세대는 수입차 비중은 낮지만 벤츠를 중심으로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 선호가 뚜렷했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의 순위 경쟁도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차종 기준 상위권은 E클래스와 5시리즈가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테슬라 모델Y가 가격 조정과 보조금 적용 구간을 앞세워 상위권을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중위권에서는 GLC·X3·NX 같은 프리미엄 SUV와 BYD 전기 SUV가 혼재하며 순위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모델Y 후륜구동 트림 가격을 5000만원 이하로 낮췄고 롱레인지 트림도 6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단기 프로모션이 아니라 기본 판매가 자체를 낮춰 보조금 적용 구간에 맞춘 전략이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을 더할 경우 실구매가는 4000만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형성됐다. BMW와 벤츠는 정가 인하보다는 금융 조건과 재고 프로모션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주력 세단과 SUV 차종을 중심으로 출고가 대비 수백만~1000만원 이상 조건이 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금융 상품이나 재고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특히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가격 경쟁 구도를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BYD는 아토3와 씨라이언7을 앞세워 중위권 시장에서 빠르게 물량을 늘리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물량 투입이 강점이지만 개인 구매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단기간에 최상위권을 위협하기보다는 중간 구간부터 점유율을 넓혀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 지급 시기 이후의 테슬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서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세대별 브랜드 집중도가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2-27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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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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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jpg)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가방을 뜯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변형·가공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 물건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부모가 입던 옷을 고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래된 풍경이다. 그러나 법이 다루는 대상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장 질서다. 상식은 소중하다. 다만 그 상식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따져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과 이미지를 담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표지다. 소비자는 그 표지를 보고 출처를 짐작하고 품질을 기대한다. 상표법은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그 제품을 원 브랜드의 산물로 인식할 수 있다.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실이다. 개인적 사용과 사실상의 유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과물이 거래의 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상표가 부착된 채 본래와 다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동일성을 잠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유통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안별 판단이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남는다. 어디까지가 단순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인지, 수선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해야 책임을 지는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처분권을 앞세우는 논리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을 곧바로 ‘합법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승패가 아니라 원칙의 정립이다. 상표가 지닌 의미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가 기대어 온 시장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상식은 존중하되, 그 상식이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 그것이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02-26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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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벤츠코리아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094301125553.jpeg)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벤츠코리아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 이어지는 울림'을 지난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서서 길을 개척한 정주영 창업회장의 삶과 철학이 인류 사회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어지는 울림'이라는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 등 4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참여해 정 창업회장의 삶과 정신을 피아노 선율로 풀어냈다. 정의선 회장은 "할아버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사람'에서 시작됐다"며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그 울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게 다가와 많은 지혜를 배운다"며 "앞으로도 할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사람을 위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 벤츠 코리아, 11개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차량 가격·재고 관리 통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새로운 차량 판매 방식인 '리테일 오브 더 퓨처'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기존 딜러사별로 상이했던 차량 가격 및 재고 관리 구조가 통합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전국 어느 공식 전시장에서든 가격 흥정 없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책정한 최적의 단일 가격(One Price)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차량 재고(One Stock)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11개 딜러사와 지난 2023년부터 리테일 오브 퓨처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안정화, 딜러 교육 및 현장 프로세스 정착 등 주요 이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판매 방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니코리아,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 재출시…5970만원부터 MINI 코리아가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을 재출시한다. 앞서 국내에 100대 한정 출시된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은 지난 1월 사전 예약 개시 후 한 달여 만에 전량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에디션에는 최고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3.7kg·m를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탑재된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응답성과 강력한 토크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7초 만에 도달한다. 1회 충전 시 국내 인증 기준 300km, WLTP 기준 최대 402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급속 충전할 경우 10%에서 80%까지 약 30분 만에 충전 가능하다. 편안한 주행을 돕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탑재된다. 스톱&고를 지원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어시스트 등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서라운드 뷰와 리모트 3D 뷰, 드라이브 레코더 등을 제공하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의 부가세 포함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기준 판매 가격은 5970만원이다.2026-02-26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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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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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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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전에 알아서 척척"…삼성 갤럭시 S26, '에이전틱 AI' 시대를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여러분이 인지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진정한 '에이전틱 AI(Agentic AI) 폰'의 시대가 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사장)의 자신감에 찬 선언과 함께 '3세대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가 베일을 벗었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한 차원 높은 인공지능(AI) 혁신을 담아냈다.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오브파인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기본·플러스·울트라)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갤럭시 S26의 핵심은 사용자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는 '나우 넛지(Now Nudge)'와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이다. 예를 들어 메신저로 친구와 식사 비용을 나누자는 대화가 오가면, AI가 이를 인식해 송금 앱 버튼을 화면에 띄워준다. 또한 사용자의 일정과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처 캘린더에 적지 못한 약속까지 자동으로 추출해 일일 브리핑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적인 '챗봇' 수준에 머물렀던 모바일 AI가 사용자의 비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통합 AI 플랫폼 전략도 돋보인다. 삼성전자는 자체 모델인 빅스비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최근 부상 중인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을 기본 AI 에이전트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일정 등록부터 택시 호출, 음식 배달 등 복잡한 다단계 작업까지 음성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 "훔쳐보기 불가"…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환호 이날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6 울트라'에 세계 최초로 탑재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이었다. 노 사장이 이 기능을 소개하자 1400여 명의 관람객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디스플레이 픽셀의 빛 확산 방식을 하드웨어적으로 제어해 측면에서는 화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별도의 보호 필름 없이도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극대화했다. 현장을 찾은 외신 기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처음 보는 기능"이라며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호평했다. 강력한 AI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드웨어 성능도 대폭 끌어올렸다.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 칩이 탑재돼 전작 대비 NPU(신경망처리장치) 성능이 39% 향상됐다. 발열 제어를 위한 베이퍼 챔버 크기도 20% 키웠다. 반면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삼성전자의 자체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해 칩셋 이원화 전략을 다시 가동했다. 다만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다. 부품값 상승 등의 이유로 전 모델의 가격이 전작 대비 약 10만원씩 올랐다. 국내 기준 출고가는 기본 모델 125만7400원, 플러스 145만2000원, 울트라 179만7400원(256GB 기준)부터 시작한다. 업계와 외신은 갤럭시 S26 시리즈가 올 하반기 '애플 인텔리전스'의 본격적인 확장을 앞두고 시장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삼성전자는 단순히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운영체제 깊숙이 AI를 통합해 실질적인 유용성을 증명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개방형 AI 생태계를 통해 구글, 퍼플렉시티 등과 연합 전선을 구축한 점이 폐쇄적인 애플과의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 링'의 후속작이나 '갤럭시 글래스(가칭)' 등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깜짝 발표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사장)은 "우리는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움직이는 진정한 AI 동반자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국내 사전 판매를 거쳐 3월 11일 전 세계 120여 개국에 공식 출시된다. 10만원 인상이라는 가격 저항선을 뚫고 '에이전틱 AI'의 혁신성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6 0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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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한국부동산원 17대 원장 취임…"데이터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시킬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제17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기간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정책 기조에 따라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개발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폭넓게 다뤄온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다. 이헌욱 원장은 취임식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기반이다”라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 전반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 사고의 틀을 재점검하고 혁신하겠다”며 “헌법이보장하는 국민 주거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브레인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앞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현장과 데이터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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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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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기간 조정에도 응찰은 1곳…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 차례 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는 당초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추진됐다. 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후 포스코이앤씨도 신규 인프라 수주 중단 방침에 따라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정부는 이후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총공사비를 10조7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 여건을 조정했다. 개항 목표 시점도 오는 2035년으로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으나 두 차례 입찰 모두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달청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해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제출된 기본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공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컨소시엄 내부 사정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총 1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 55%로 주관사를 맡고 있으며,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이 4%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합산 13%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컨소시엄 참여사였던 한화 건설부문과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은 2차 입찰에 앞서 이탈했다.2026-02-25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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