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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png)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지방’의 미래가 실종된 선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리마다 나부끼는 현수막과 유세 속에서 지역의 삶을 바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겨누는 비수(匕首) 같은 언어만 난무한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정체성을 잃었다.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방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선거인지, 중앙 권력을 겨루는 선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국가적 담론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형 사업이 지역 현안인 것처럼 포장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태도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도 부족한데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공약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한다. 자신의 공약에 담긴 한계는 외면한 채, 상대의 작은 흠결을 부풀려 타격을 가하는 모습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고전은 이를 일찌감치 경고했다. 『도덕경』 제81장은 말한다. “신언불미(信言不美), 미언불신(信言不美). 선자불변(善者不辯), 변자불선(辯者不善).” 즉 믿을 만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믿기 어렵다. 참으로 선한 사람은 다투지 않으며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선거판을 채우는 날 선 언어들이 과연 주민을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설전(舌戰)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경구도 다르지 않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공약이 지역 재정과 현실을 고려했는지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국 소음에 불과하다. 정치의 본질은 ‘바르게 함(政者正也)’이다. 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만 남은 선거는 결국 지역을 소모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비전 없는 지방자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보들은 공격의 언어를 거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는 뜻이다. 공허한 공약과 비난을 내려놓고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남은 50일, 지방의 미래를 담보로 한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지방의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4-17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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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광객 국적 다양해진 만큼 관광지도 다양화할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94431429139.jpg)
관광객 국적 다양해진 만큼 관광지도 다양화할 때 [경제일보] 코로나19 이전 서울 도심에서 가장 눈에 띄던 풍경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었다. 사드 갈등 속에서도 그 존재감은 쉽게 줄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관광 현장의 모습은 달라졌다.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중국 관광객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비중은 예전만 못하다. 여기에 유럽, 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는 이들까지 더해지며 한국 관광시장은 분명 다변화의 흐름에 들어섰다.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다. 특정 국가 의존에서 벗어나 외부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국적의 다양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이 된다. 문제는 여전하다. 관광 수요의 ‘서울 집중’ 현상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무는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교통, 숙박, 쇼핑, 콘텐츠 등 핵심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결과다.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과도한 쏠림은 혼잡과 불편을 낳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된다. 국가 전체의 관광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관광의 무게 중심을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등 각 지역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개발과 홍보 부족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관광지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콘텐츠 차별화, 해외 홍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교통망 확충과 외국인 친화적 안내 시스템은 기본이고 지역만의 색깔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산업이다. 서울이라는 단일 축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진 지금이야말로 관광지도 함께 다양해져야 할 시점이다. 이제 답은 분명하다. 관광은 서울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2026-04-17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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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표①] 예술가 장한나와 기업 유나이티드제약, 축적이라는 한 길에서 만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51815203317.jpg)
예술가 장한나와 기업 유나이티드제약, '축적'이라는 한 길에서 만나다 [경제일보] 최근 문화예술계와 산업계에서 각각 들려온 소식은 우리 시대가 잊고 지낸 ‘본질’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변신한 장한나가 예술의전당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소식, 그리고 약가 인하와 규제의 파고 속에서도 개량신약의 외길을 걸어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견고한 성장 소식입니다. 얼핏 보면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장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이 서두를 때 서두르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축적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익숙한 악보를 넘어선 '지독한 해석' 장한나는 이미 첼리스트로서 정점에 섰을 때 안주하는 대신 ‘지휘’라는 새로운 출발선을 택했습니다. 독주자가 개인의 완성에 집중한다면, 지휘자는 수십 명의 소리를 조율해 하나의 하모니를 빚어내는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이는 이미 얻은 명성에 기대지 않고 더 넓은 시야와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성장사 역시 이와 닮아 있습니다. 많은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익숙한 악보를 연주하며 단기 매출에 급급할 때, 이들은 기존 약의 효능과 복용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라는 자신들만의 변주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신약 개발의 구호보다 환자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기술 축적에 집중한 결과, ‘실로스탄CR정’과 같은 독보적인 제품들을 탄생시키며 기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또 다른 핵심은 예술적 영감이 어떻게 조직의 품격과 시스템으로 치환되는가에 있습니다. 장한나가 예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의 경영 전면에 나선 것처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08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상설 오케스트라와 갤러리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업에 있어 문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이 단원들을 하나의 하모니로 묶어내듯, 유나이티드의 문화 경영은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화학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라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예술을 아는 리더와 기업은 당장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 있는 경영’을 실천합니다. 선율과 과학이 만나는 '축적의 힘' 혁신은 대개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현실의 혁신은 소리 없이 자랍니다. 장한나가 활을 내려놓고 지휘봉을 든 19년의 세월, 그리고 유나이티드제약이 개량신약의 데이터를 쌓아온 시간은 결국 ‘방향’이 정답임을 증명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AI 전환(AX)과 디지털 혁신을 외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근원을 건드리는 '문화의 힘'과 '기본의 가치'는 오히려 더 강력한 차별점이 됩니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이 완벽한 하모니를 빚어내듯, 차가운 과학과 뜨거운 감성을 한 그릇에 담아낸 행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혁신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더 빨리, 더 쉽게를 외치는 시대에 오래 남는 성취는 늘 다른 자리에서 나옵니다. 시간을 견딘 축적,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온 이들의 발걸음 끝에서 말입니다. 마에스트로의 선율과 제약사의 과학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대한민국 산업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2026-04-16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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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금융기관 사칭 53%…URL·메신저 결합 피싱 증가 [경제일보] 보안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피싱 문자 공격이 금융기관 사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자에 URL을 삽입한 뒤 메신저나 전화로 연결하는 다단계 피싱 방식이 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16일 안랩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안랩 AI 플러스를 통해 탐지한 피싱 문자를 분석한 결과가 담긴 '2026년 1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53.62%를 차지했다. 이어 대출 사기 18.72%, 정부·공공기관 사칭 8.49%, 텔레그램 사칭 7.95%, 구인 사기 5.69%, 택배사 사칭 2.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과 대출 사기 유형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9.38%, 205.15%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공공기관 사칭과 텔레그램 사칭은 각각 51.99%, 22.55% 감소했다. 금융기관 사칭은 출금 안내, 계좌 이상 감지 등의 문구로 이용자의 불안감을 유도한 뒤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전화 연결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이후 계좌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공공기관 사칭…신뢰 악용 공격 확대 피싱 문자에서 공격자가 사칭한 산업군은 정부·공공기관이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기관 2.70%, 물류 0.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유형이 89.45%로 집계됐다. 기타 비중이 높은 것은 피싱 공격이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배송 안내, 행정 알림 등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과태료 부과, 세금 안내, 행정 알림 등 공식 문서 형식을 모방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공공기관 문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을 악용한 공격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피싱 시도 방식에서는 URL 삽입이 전체의 8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모바일 메신저 유도 9.18%, 전화 유도 8.59%, 문자 유도 0.86%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URL 삽입 방식이 98.99%를 차지했던 것 대비 다양한 채널을 결합한 공격이 늘어난 것으로 공격자는 문자로 최초 접촉 후 메신저나 전화로 연결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URL을 대량 발송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간 대화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피싱 문자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모바일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문자 기반 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피싱 공격이 단순 링크 클릭을 넘어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유도, 전화 연결 등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피싱 공격은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 사용과 의심 문자 차단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준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랩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피싱 공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와 연휴를 악용한 피싱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청첩장 위장, 가족 사칭, 선물 배송 안내 등 일상적인 메시지를 활용한 피싱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랩은 "이번 1분기 피싱 문자 동향은 직전 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공격자들이 새로운 수법보다는 성공률이 검증된 방식을 정교화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오는 5월 가정의 달은 주요 기념일과 긴 연휴 등 시기적 특성을 악용한 다양한 피싱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첩장 위장, 가족 사칭 등 익숙한 피싱 유형이라도 안심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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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잊지 않겠다던 약속,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14158610558.png)
잊지 않겠다던 약속,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는 오늘, 다시 4월의 바다 앞에 선다. 진도 팽목항과 안산의 추모 공간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날을 기억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진다. 우리는 12년 전 그 비극 앞에서 무너졌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당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아파했는가. 304명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법적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을 무겁게 만든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는 여전히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뎌진다. 이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구조적 무감각의 징후다.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고, 생명을 효율로 환산하는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전은 이를 오래전에 경고했다. 『도덕경』은 “輕則失根, 躁則失君(경즉실근, 조즉실군)”이라 했다. 경솔하면 근본을 잃고 조급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린 사회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세월호 참사는 그 ‘잃어버린 근본’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논어』 또한 말한다.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 공동의 안전과 책임보다 이익을 앞세울 때 그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 세월호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책임의 부재와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였다. 우리는 그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만 살아 있다. 추모가 의례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망각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태도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본으로 인식하는 사회, 규정을 형식이 아닌 생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작은 위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 의식이 그것이다. 국가와 제도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가 ‘안전의 주체’가 될 때 변화는 시작된다. 세월호의 아픔은 끝난 과거가 아니다. 유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고 진실을 향한 질문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이다. 12년 전 우리는 약속했다.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오히려 더 절실하다. 반복되는 사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기억은 책임이고 책임은 행동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희생 위에서 배우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 그날의 바다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2026-04-16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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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25차에 세대당 금융지원금 조기 지원 제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03403310770.jpg)
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25차에 세대당 금융지원금 조기 지원 제안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에서 ‘Zero to One(021)’ 프로젝트의 후속 제안으로 전 조합원 세대당 2억 원의 금융지원금을 조기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Zero to One(021)’ 프로젝트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분담금 제로’ 사업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후속 제안은 해당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핵심 요소인 ‘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시공사 선정 후 세대당 2억원의 금융지원금을 조기 지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금융지원금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조합원의 자금 운용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본이주비 외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추가이주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다. 이번 제안에서는 금융지원금을 활용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가이주비 이용 시 발생하는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본이주비와 유사한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조합원으로서는 전체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금 계획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 조합원에게 기존 생활권인 반포 내 신축 수준의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이주 여건을 지원하는 자금 운용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앞서 제시한 ‘Zero’가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사업 구조였다면 이번 ‘2’는 금융 비용 측면에서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업 구조와 금융 조건을 함께 고려한 제안을 통해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E1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 ‘맞손’ ㈜한화 건설부문은 에너지 기업 E1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과 E1 김수근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맞기로 했다. E1은 충전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한화 건설부문이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E1의 운영 역량이 결합되며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통합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협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EV에어스테이션’은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바닥 설치형 충전기 대비 커넥터 이동 및 걸림 문제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차 위치에 따른 충전 제약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 기능도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주요 과제로 지적돼 온 화재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은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1 김수근 영업본부장은 “충전 설비 공급사와 에너지 사업 운영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토건설, ‘동탄 그웬 160’ 견본주택 개관 한토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선보이는 ‘동탄 그웬(GWEN) 160’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동탄 그웬 160’은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B1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4층, 총 1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02㎡ 67가구 △108㎡ 67가구 △115㎡ 2가구 △116㎡ 22가구 △118㎡ 2가구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7일이며 이후 18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이 이뤄진다. 1순위 청약은 화성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며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단지명 속 ‘그웬’은 도시와 자연 사이 우리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실제 단지 바로 앞에는 약 4600평 규모의 공원이 위치하며 동탄 다올공원, 왕배산 체육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다. 도보 약 2분 거리에는 현민초와 병설유치원이 들어서 있다. 바른중과 동탄11고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단지 인근에는 복합시설용지와 주상복합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동탄 트램 206역이 들어서면 KTX·SRT·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이용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일원에 자리잡고 있다.2026-04-16 1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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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코리아, '씨라이언 7 플러스' 추가…4000만원대 전기 SUV 경쟁력↑ [경제일보] BYD코리아가 씨라이언 7 연식 변경과 함께 상위 트림 ‘플러스’를 추가하며 국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 대응에 나섰다.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가를 4000만원대에 맞춘 만큼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볼륨 확대를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2027 씨라이언 7’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사양을 추가한 ‘씨라이언 7 플러스’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씨라이언 7은 지난해 9월 국내 출시된 쿠페형 전기 SUV로, BYD 오션 라인업 기반 모델이다. 출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4700대가 판매되며 BYD코리아의 주력 차종으로 자리 잡았다. 플러스 트림은 실내 사양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인조가죽 시트를 천연 나파가죽으로 변경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4방향 전동 허리받침, 전동 레그 서포트, 운전석 이지 액세스 기능을 추가했다. 사운드와 주행 편의 장비도 보강됐다. 다인오디오 스피커 12개를 적용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추가해 운전자 체감 품질을 높였다. 상위 트림 특성을 반영해 감각 요소와 편의 장비를 동시에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본 구성도 유지됐다. 전 트림에 퀄컴 스냅드래곤 8155 SoC,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2.1㎡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50W 무선 충전 및 쿨링 패드 등이 적용된다. 가격은 기본형 4490만원, 플러스 4690만원으로 책정됐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이며 보조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두 트림 간 가격 차이는 200만원 수준으로, 추가 사양 대비 진입 장벽을 낮춘 구성이 반영됐다. 보조금 적용 시 서울 기준 실구매가는 각각 4200만원대와 4400만원대로 형성된다. 수입 전기 SUV 가운데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상위 트림을 통해 상품성을 끌어올리는 이중 구조다. BYD코리아는 올해 1분기 ‘씰’ 후륜구동 모델과 ‘돌핀’을 출시한 데 이어 씨라이언 7 플러스까지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세단과 해치백, SUV를 아우르는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대응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가격과 상품성 경쟁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또는 옵션 강화 방식으로 실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한국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6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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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종사자 77% AI 도입에 고용 불안... 노사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4명 중 3명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일자리 위협이라는 불안이 현장에서 동시에 충돌하는 가운데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오세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김성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 8개 게임사 직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기획·아트·프로그래밍·사운드·영상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5.6%가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80.3%는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회사와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고 77.3%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AI 도입에 따른 수익 배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2.3%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제 업계의 흐름과 일치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조현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게임사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41.7%로 전체 콘텐츠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AI를 도입한 게임사 중 43.8%는 전사적으로 기술을 운영 중이다. 고용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우려를 지나 실제 지표로도 입증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컴투스 등 6개사의 지난해 합산 신규 채용 인원은 1362명으로 2022년(2339명)보다 42% 급감했다. AI가 단순 에셋 제작과 기본 코드 작성 및 QA 일부 테스트 등 기초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인건비 감축을 통한 수익성 방어가 업계의 주된 흐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주요 경영진 역시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한 외주비와 인건비 효율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산업이 AI 대체 위험도가 특히 높은 분야라고 경고한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AI의 직업 대체 순서는 난이도가 아닌 실체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결합된 분야로 물리적 시설 전환 비용이 들지 않아 기술 대체 속도가 매우 빠르다. KDI 보고서 역시 AI 도입이 전문 인력 채용으로 전체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듯 보이나 기존 인력을 제외한 고용 규모는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신규 조합 가입자들이 가입 인사 대신 AI 도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가장 먼저 물어본다고 전했다. 노영호 웹젠 노조 지회장도 에이전틱 AI를 깊게 쓰는 숙련자일수록 위기감이 크다며 기술 진보의 혜택이 창작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기획과 설계 단계까지 파고들었음을 의미한다. 산업 전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노동계는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게임산업법 개정 기틀을 마련하고 AI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공존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문 참여자의 91.3%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부문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한 게임진흥원 신설을 지지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 기술의 수익이 개발자에게 환류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도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게임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AI 전환이 노동자와 산업 모두에게 기회가 되도록 적절한 경쟁 규칙을 정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6년 게임 산업은 AI 투자가 실제 결과물로 검증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AI와 노동이 공존하는 미래형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4-15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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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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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75253876250.jpg)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 [경제일보] 국정조사는 국회의 가장 강한 조사권 가운데 하나다. 행정부와 권력기관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안을 국민 대신 따져 묻고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국민은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새로운 사실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공방만 커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만 봐도 그렇다. 회의 때마다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여야는 상대를 향해 날을 세운다.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회의를 집어삼켰다. 회의장 밖에서는 별도 기자회견과 맞불 청문회까지 열렸다.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인데 화면에 남는 것은 고성과 대치 장면뿐이다. 국정조사는 원래 의혹을 부풀리는 제도가 아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장치다. 사실이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면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도 줄고 공적 신뢰도 회복된다. 그런데 각 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라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가 된다. 특히 증인 제도의 무력화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핵심 인물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피하고 정치권은 그 장면을 두고 다시 싸운다. 이렇게 되면 회의록은 남아도 실체는 남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가 답변 하나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국정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린다. 국회는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유무죄 판단까지 앞서 나서면 정작 입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임무는 뒤로 밀린다. 정치는 커지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국정조사가 늘 헛된 것은 아니다. 과거 일부 국정조사는 감춰진 자료를 끌어냈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 무용론이 아니다. 증거 중심 질의, 정파를 넘는 사실 확인, 명확한 보고서, 후속 입법이라는 기본을 되살리는 일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이번 특위가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지, 아니면 충돌 장면만 되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국회가 끝내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는 큰 권한을 갖고도 성과 없이 지나간 제도로 남게 된다.2026-04-15 0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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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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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韓 누적 판매 1만대 돌파…"'씨라이언7' 4050세대 남성 수요↑"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국내 시장 진입 1년이 채 되지 않아 누적 판매 1만대를 넘어섰다. 가격 경쟁력 중심 초기 전략에서 벗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세단·해치백으로 이어지는 라인업 전반에서 수요가 형성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인 구매 비중이 높고 40~50대 남성 중심 수요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시장 내 소비자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 BYD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판매 확대의 중심에는 중형 SUV ‘씨라이언7’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 고객 기준 씨라이언7 판매량은 4104대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출시 초기 이후 매달 500대 이상 판매를 이어가며 주력 차종으로 자리잡았다. BYD는 수요 확대 배경으로 쿠페형 SUV 디자인과 기본 사양 구성, 가격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소형 SUV ‘아토3’는 월평균 300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고, 올해 2월 출시된 해치백 ‘돌핀’은 계약 2000대를 넘어선 이후 3월 한 달에만 652대가 판매됐다. 특정 모델 의존도가 아닌 차급별 핵심 모델이 분산적으로 판매를 견인했다. 구매 구조에서는 개인 고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판매 중 개인 비중은 79%로, 수입차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국적 기준으로는 구매자의 98%가 한국 소비자로 집계됐다. 법인 중심 물량 확대보다 일반 소비자 선택을 기반으로 판매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6%, 50대가 30.8%를 차지하며 전체의 약 65%를 형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2%, 여성이 28%였다. 차량 구매 경험이 축적된 중장년층이 가격과 상품성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판매는 특정 권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분산됐다. 수도권 비중은 47%, 비수도권은 5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30.9%, 부산 12.9%, 인천 8.0%, 서울 7.9%, 경남 6.3%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판매는 경기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고, 법인 판매는 부산 비중이 40.2%로 가장 컸다. 판매 확대와 함께 네트워크 확충도 병행되고 있다. BYD코리아는 승용 브랜드 출범 당시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로 시작해 현재 전시장 32곳, 서비스센터 17곳을 운영 중이다. 연내 전시장 35곳, 서비스센터 26곳 확보를 목표로 한다. 라인업 확대도 이어질 전망이다. BYD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기술이 적용된 DM-i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기차 외 선택지를 추가해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판매 성과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소비자층의 선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여 더 많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4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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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결합 요금제 도입…'가성비 구독' 전략 강화 [경제일보] 이동통신사들이 콘텐츠·생활 혜택을 결합한 구독형 요금제 확대에 나서며 가입자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통신 요금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OTT와 커피, 멤버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번들' 전략이 새로운 차별화 요소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구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이 요금제와 구독 서비스를 결합해 체감 혜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KT는 구글 유튜브의 신규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 번들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KT의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의 기본 혜택을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경험을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계한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올해 3월 국내에 정식 출시된 서비스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낮은 가격으로 광고 없이 주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제공하던 유튜브 뮤직은 제외되며 음악 콘텐츠나 쇼츠 이용 시 일부 기능 제한과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 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핵심 사용 경험인 광고 없는 영상 시청 기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OTT와 음악,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구독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이트' 상품을 요금제에 결합해 이용자 선택 폭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요금제 혜택 강화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스페셜' 요금제에 선택약정 할인(25%)과 프리미엄 가족결합 할인(25%)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KT는 'KT 구독'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매월 커피 쿠폰까지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메가MGC커피'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메가MGC커피' 구독팩 2종도 함께 출시했다. 통신사들이 콘텐츠와 생활 혜택을 결합한 구독형 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 요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 체감 혜택을 강화하고 가입자 유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OTT와 커피, 멤버십 등 일상 소비와 연결된 혜택을 결합하면서 통신 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구독 플랫폼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걸 KT 고객 사업본부장 상무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결합 상품으로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과 가격 부담을 동시에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구독형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4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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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전쟁 장기화…경제 회복 아닌 극복에 총력 집중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05724128828.jpg)
미·이란 전쟁 장기화…경제 '회복' 아닌 '극복'에 총력 집중해야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다시 한 번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 시간으로 13일 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사실상의 ‘역봉쇄’에 나서자 이란은 즉각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군사적 긴장 수위는 이미 위험선을 넘어섰고 국지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논의마저 답보 상태에 빠지며 전선이 다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에너지 수송로가 흔들리는 지금 사태는 이미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위기로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조기 종전’이라는 기대에 기대어 상황을 낙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냉정히 봐야 한다. 전쟁은 의지로 끝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국제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경론이 힘을 얻고 협상의 공간은 좁아진다. 이것이 역사의 상식이다. 지금의 흐름은 완화가 아니라 격화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있다. 유가 급등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리와 환율, 실물경기 전반을 동시에 압박한다. 이미 취약해진 가계와 기업의 체력으로는 장기화되는 충격을 버텨내기 어렵다. 경제는 회복 국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밋빛 성장 담론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총력 체제다.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방어, 취약계층 보호라는 기본 원칙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불필요한 정책 혼선과 정치적 공방은 사치에 가깝다. 위기 앞에서 국력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되어야 한다. 국민 역시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과거 외환·금융 위기의 경험은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위기를 과소평가할수록 피해는 커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수록 회복의 시간은 짧아진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안이한 기대를 넘어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냉철한 대응만이 다가오는 파고를 넘을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출발점이다.2026-04-14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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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동 수주 94% 급감…해외건설 '핵심 시장' 붕괴에 실적 직격탄 [경제일보] 중동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구조가 크게 흔들렸다. 전쟁 여파로 발주가 사실상 멈추면서 핵심 시장 실적이 급감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후 재건사업에 대한 기대가 일부 존재하지만 휴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중동 수주액은 3억1622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9억5893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94% 감소한 규모다. 전체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 이상에서 15.5%로 낮아졌다. 중동은 건설사의 해외 수주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해 온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아시아와 북미·태평양 지역보다도 비중이 낮아지며 주력 시장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월별 흐름을 보면 수주 공백은 더 선명하다. 2월만 해도 중동 수주는 2억5292만달러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지만, 3월에는 2998만달러로 급감하며 비중이 3.7%까지 떨어졌다. 4월 들어서도 뚜렷한 추가 발주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발주가 급격히 식은 배경에는 전쟁 장기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2월 말 시작된 뒤 발주처들은 신규 사업 결정을 미루거나 기존 일정을 순연하고 있다. 이라크 알포항만 후속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 거론된다. 안전·물류·자재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발주처 입장에서 투자 결정을 서두르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해외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20억3739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75.2% 감소한 규모다. 문제는 중동 수주 감소를 다른 지역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북미와 아시아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도 중동처럼 초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발주가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해외 실적에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국내 건설사들이 꾸준히 힘써왔지만 이번 분기 수치는 취약한 구조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예산 증액과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한 법률·세무 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 중동 지역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 애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물론 발주 자체가 멈춘 상황에서 지원책만으로 수주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증권가는 전쟁 이후 재건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을 비롯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정유시설과 인프라 복구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내 건설사에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종전 이후에는 중동 재건 사업과 함께 고유가 환경하에서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원전 및 가스발전 등의 투자까지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플랜트 발주 환경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도 “재건 발주의 경우 빠르게 정상화한 후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에 손상 입은 해당 프로젝트를 지었던 EPC사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며 “이번 전쟁으로 손상 입은 현장들은 2014년~2019년에 한국EPC사들이 많이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재건의 경우에도 경제 제재 등 풀어야 할 것 숙제가 많지만 풍부한 가스전과 유전, 그리고 파괴된 발전소를 생각했을 때 수주 기회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진행된 휴전 협상이 결렬됐고 재건 사업은 휴전 직후 곧바로 발주로 이어지기보다 피해 조사와 재원 조달, 기본계획 수립,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와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건 특수’를 당장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된다. 고유가와 고금리 환경이 고유가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며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해외 수주 감소는 중동 프로젝트가 순연되거나 이월된 영향이 크고 전쟁 영향이 해소되더라도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과거 중동 사업에서 이익을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아 재건 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이제는 수익성을 고려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4-14 0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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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