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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청년 자산사다리 무너뜨려"…레버리지 ETF 대책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두고 정부를 비판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정부의 자본시장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뒷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고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증시 과열과 변동성 확대로 이탈한 유동성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7-17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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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차·기아·볼보 리콜…배터리 화재·벨트 내구성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4941531410.jpg)
현대차·기아·볼보 리콜…배터리 화재·벨트 내구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 볼보자동차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제작결함이 확인됐다.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화재 위험부터 주행 중 벨트 파손 가능성까지 다양한 안전 문제가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S90과 V90 크로스컨트리, S60, V60 크로스컨트리, XC60, XC90, XC40 등 7개 차종 4만438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2020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7일 사이 생산된 모델이다. 차종별로 S90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3월 7일, V90 크로스컨트리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포함됐다. S60과 V60 크로스컨트리, XC60, XC90, XC40도 생산 시기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결함은 48볼트 발전기 벨트 텐셔너의 내구성 문제다. 특정 조건에서 풀리와 베어링의 기울기가 변해 정렬 불량이 발생하면 벨트가 이탈하거나 파손될 수 있다. 벨트에 이상이 생기면 마찰에 따른 소음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주행 중 벨트가 빠지거나 끊어질 경우 12볼트 경고등과 엔진 과열에 따른 운행 중지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다. 스타트·스톱 기능으로 시동이 꺼진 뒤 자동 재시동이나 버튼 시동이 불가능해져 교차로 등에서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다. 볼보는 개선된 벨트 텐셔너로 무상 교체한다. 기아는 셀토스와 셀토스 하이브리드 1만178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셀토스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5월 9일,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대상이다. A필러 좌우 트림을 고정하는 테더클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테더클립은 커튼 에어백 전개 시 A필러 트림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에어백이 펼쳐질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다. 테더클립 체결이 미흡하면 충돌 사고로 커튼 에어백이 전개될 때 A필러 트림이 이탈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기아는 오토큐에서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미체결이 확인된 차량의 A필러 트림을 교체한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전기차 21대, 기아 전기차 9대에서는 고전압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 전동화 GV70과 전동화 G80, 기아 EV6와 EV9이다. 고전압 배터리 셀 제조공정 불량으로 셀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가 발송한 고객 통지문에는 해당 조치가 '중대리콜(화재 위험)'로 표시됐다. 제작사는 고전압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 전체를 교체한다. 작업에는 약 3시간이 걸리며 지정된 정비 장소에서만 조치할 수 있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수리를 받기 전까지는 최대 충전량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권고된다. 해당 차량은 리콜 개시 후 1년6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종합검사나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대상 고객에게 무상 홈투홈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2026-07-17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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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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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개발부터 설치까지 맡는다 [경제일보] 한화오션이 3조4000억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사를 넘어 종합 해상풍력 사업자로 영역을 넓힌다. 사업 개발과 투자 유치부터 설계·조달·시공(EPC), 풍력발전기 해상 설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16일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군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에 총 39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사업 발굴과 인허가,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개발사업자이자 설계·조달·시공을 이끄는 EPC 주간사로 참여해 현대건설과 함께 발전단지 설계와 기자재 조달, 시공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준공 이후 25년간 발전단지를 운영하며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신안우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와 미래에너지펀드가 각각 선정한 첫 투자사업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국내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결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5100억원은 자기자본, 2조8900억원은 대출로 조달한다. 한국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장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한화오션은 약 8000억원을 투자해 건조 중인 차세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도 신안우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WTIV는 선체를 해수면 위로 들어 올린 뒤 대형 크레인으로 터빈과 블레이드를 설치하는 특수선이다. 자체 설치선을 확보하면 해외 선박 용선에 따른 비용과 일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화오션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대형 구조물 설계와 해상 공정관리 역량을 활용해 EPC와 설치 능력을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과 해저케이블, 해상변전소, 설치선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첫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선·케이블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내 기술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16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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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75142229973.jpg)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外 [경제일보]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KB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케이비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운용은 KB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KB금융은 이번 펀드를 통해 초기 단계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그룹 중심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모델·응용서비스와 데이터 추론·분석 등 AX 관련 기술 기업 투자도 병행한다. 펀드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그룹 디지털 전략과 연계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KB금융은 투자와 사업 연계,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투자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CGV와 영화관 에티켓 캠페인 전개 케이뱅크가 전국 CGV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영화 시작 전 송출되는 영상에는 케이뱅크 적금 상품 ‘데굴데굴 농장’의 과일 캐릭터와 가상투자 게임 ‘주간투자왕’의 개미 캐릭터가 등장한다. 상영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와 대화 삼가기 등 기본 관람 수칙을 소개한다. 영상에는 캐릭터가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는 3D 아나몰픽 기법을 적용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대면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넘어 영화관 등 고객의 일상 공간으로 브랜드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지하철 주요 역사 40여 곳에서 자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본사가 위치한 을지로4가역의 역명에 케이뱅크를 병기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영화관에서 친근한 에티켓 안내를 통해 관람 경험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브랜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운동중앙회,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에 총 3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 비전2030'의 핵심 과제인 새마을조직과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 대학생 단기 해외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와 낙후지역 교육·환경개선 활동에 1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억원은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 든든, 한끼 가득' 사업에 투입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상생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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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닥공이 해법…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 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민간임대시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세 가지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다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1편에 이어 오 시장이 약 11분 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함께 공개한 30쪽 분량의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회복, 1주택자·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를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줄임말인 ‘닥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의 중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놓였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규제 완화와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조달과 거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과 임대주택 규제 조정도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한 기준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급·주거 지원책도 소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종합대책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도 갖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별도 브리핑과 ‘일타시장’ 영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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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나스미디어, AI가 광고 타깃·입찰까지 결정…11조원 디지털 광고시장 재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검색과 콘텐츠를 넘어 광고 소재 제작과 타깃 설정, 매체 선택, 입찰까지 담당하면서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AI 기반 광고 운영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커넥티드TV(CTV), 숏폼을 아우르는 영상 광고 통합 구매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T나스미디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상반기 디지털 미디어&마케팅 결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는 상반기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주요 이슈로 △AI 검색 고도화 △AI 에이전트 도입 △라이브 콘텐츠 강화 △장소 탐색의 비즈니스화 △수익모델 확장 등 5가지를 꼽았다.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서비스는 정보를 요약하는 단계를 넘어 예약과 구매 등 이용자의 후속 행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와 카카오톡 AI 에이전트 등 일상형 서비스도 확대됐다. 라이브 콘텐츠는 스포츠 중계를 중심으로 서비스 경쟁이 심화했고, 지도 서비스는 장소 탐색을 오프라인 방문과 광고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유료 구독 도입처럼 플랫폼이 광고 이외의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 11조원 돌파 전망 광고시장의 무게중심은 이미 디지털로 이동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자료를 인용한 KT나스미디어 공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광고비는 지난해 10조7204억원에서 올해 11조4945억원으로 7.2%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광고시장 예상 규모인 17조9354억원의 64.1%에 해당한다. 반면 방송광고 시장은 올해도 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디지털 광고는 이용자의 클릭과 구매 전환을 측정하고 집행 결과에 따라 예산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다. 광고주가 브랜드 인지도보다 매출과 회원 가입 등 직접적인 성과를 중시할수록 검색과 커머스, 영상 광고로 예산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KT나스미디어는 하반기 생성형 AI 검색과 대화 화면이 새로운 광고 지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고 운영도 목표와 예산, 소재를 입력하면 AI가 이용자 타깃과 노출 지면, 입찰 가격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와 미디어렙의 역할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인 매체 집행 업무는 AI가 대신하고 업계의 경쟁력은 △기업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 활용 △플랫폼별 광고 성과 비교 △광고 소재 기획 △브랜드 안전성 관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와 구글, 메타 등 대형 플랫폼이 자체 AI 광고 도구를 강화하는 점은 광고업계에 기회이자 부담이다. 광고주는 적은 인력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지만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다. 미디어렙과 광고기술 기업은 여러 플랫폼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광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 CTV·OTT 묶어 사는 통합 광고 확대 영상 광고시장에서는 수요자 중심 광고 구매 플랫폼인 DSP(Demand Side Platform)의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OTT와 CTV, 숏폼 등으로 시청 채널이 분산되면서 광고주가 여러 영상 매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매하고 빈도와 예산을 통합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IAB 유럽의 2026년 조사에서도 광고·미디어 업계 응답자의 약 70%가 CTV를 가장 유망한 성장 분야로 꼽았다. 다만 여러 채널에서 캠페인 대부분을 통합 집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광고 사기와 브랜드 안전성, 노출 측정, 거래 투명성 등은 통합 구매 확산을 가로막는 과제로 지목됐다. 국내에서도 통신사와 OTT, IPTV, 광고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영상 광고 통합 구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T그룹의 통신·IPTV 데이터와 광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KT나스미디어에는 사업 확대 기회지만, 글로벌 플랫폼 및 다른 미디어렙과의 데이터·측정 기술 경쟁도 피하기 어렵다. 허진영 KT나스미디어 미디어본부장 이사는 “2026년 상반기에는 AI가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분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 하반기에는 광고 지면과 운영, 구매 방식 전반이 구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광고주와 미디어 업계는 AI 기반의 새로운 광고 환경과 영상 매체 통합 구매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7-16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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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서 브랜드 발견되려면"…네이버, 180개 광고주에 전략 공개 [경제일보]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국내외 18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검색 시대의 브랜드 노출과 광고 운영 전략을 공개했다. 키워드 검색 결과에 광고를 노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이용자의 탐색 의도와 맥락에 맞춰 브랜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광고 사업을 확대한다. 네이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2026 네이버 그로쓰 서밋’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네이버의 AI 기술과 광고 상품을 결합한 브랜드 성장 전략과 업종별 광고 성과 사례가 소개됐다. 국내외 180개 브랜드 관계자가 참석했다. 네이버는 오는 21일부터 AI 검색 요약 서비스 ‘AI 브리핑’ 하단에 광고를 노출하는 ‘AI 브리핑 애드부스트(ADVoost)’를 선보인다. 이용자의 질문과 검색 맥락을 분석해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연결하고 광고주의 브랜드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상품이다. 광고가 AI 답변 본문에 직접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AI가 생성한 검색 요약 아래 별도의 광고 영역을 마련해 이용자의 탐색 흐름에 맞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네이버가 AI 검색 광고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검색 이용 행태의 변화가 있다. 이용자가 짧은 키워드를 입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담은 문장형 질문을 던지거나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AI 브리핑에서는 올해 3월 기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롱테일 쿼리’가 전년 동기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후속 질문 클릭 수도 서비스 출시 초기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었다. 이용자의 검색 의도가 구체화될수록 광고주도 단순 키워드 입찰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 자사 브랜드가 선택지로 제시될지를 고려해야 한다. 네이버는 AI가 검색 맥락을 분석하고 적합한 광고를 연결하는 애드부스트를 통해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형필 네이버 광고주컨설팅 리더는 ‘검색을 넘어 행동으로, AI에게 발견되는 브랜드의 조건’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광고의 역할이 사용자의 다양한 탐색 의도와 맥락 속에서 브랜드 발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키노트 세션에 이어 광고주 업종별 맞춤형 광고 운영 전략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커머스 성장을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 △브랜드 생애주기에 따른 브랜드스토어 성장 전략 △TV 광고와 네이버 광고의 연계 효과 등이다. 이종민 네이버 광고사업 부문장은 “AI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고주가 새로운 AI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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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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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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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역대 최대 실적 발판으로 미래사업 속도…글로벌 경영회의 개최 [경제일보] LG전자가 국내외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사업 전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냉각 솔루션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날 국내 사업장에서 류재철 최고경영자(CEO) 사장 주재로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본사와 사업본부 경영진을 비롯해 해외 지역대표와 법인장 등 국내외 임원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LG전자는 매년 상·하반기 CEO 주관으로 확대경영회의를 열어 전사 경영 현안을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일반 경영회의가 국내 경영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확대경영회의에는 해외 법인장까지 참석해 글로벌 사업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환경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 전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류 CEO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경영 원칙인 '문제 드러내기'와 '이기는 실행하기'를 주제로 조직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업부는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거나 실행 속도를 높여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표하며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LG전자의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꼽히는 로봇,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AI홈 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류 CEO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확산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업 기회 가운데 LG전자가 축적한 기술력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규모 있는 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AI홈을 핵심 미래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2026-07-16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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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카카오, 모두의 AI 출사표…무료 AI에 뛰어든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085421960434.jpg)
카카오, '모두의 AI' 출사표…'무료 AI'에 뛰어든 진짜 이유 [경제일보]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에 도전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 정예팀에 들지 못했던 카카오가 이번에는 자체 모델 ‘카나나’와 카카오톡의 5000만명 이용자 기반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승부처를 옮겼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중인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5000만명의 일상을 연결해 온 카카오톡의 서비스 기획·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모델 경쟁서 서비스 경쟁으로…카카오에 열린 재도전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전 국민에게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민간 사업자 2∼3곳을 선정해 9월 베타서비스, 연내 정식 출시를 추진한다. 올해는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지원한다. 카카오가 앞서 탈락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모델의 독자성과 기술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모두의 AI는 실제 국민이 사용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중요하다. 카카오에는 경쟁의 무게중심을 모델 자체에서 이용자 접점과 서비스 실행력으로 옮길 기회인 셈이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카카오톡 대화와 일정, 장소 추천, 쇼핑, 예약 등 생활 서비스에 연결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하는 ‘AI 국민비서’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공공시설을 탐색·예약하는 경험도 쌓았다. 음성 명령으로 관련 공공서비스를 실행하는 기능까지 적용됐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챗봇’과 카카오 내부·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카카오툴즈’도 강점이다. 카카오가 AI 답변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요청을 예약과 구매, 행정 처리로 이어주는 생활형 에이전트를 구현할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카나나만으로는 부족…멀티모델·운영비가 시험대 넘어야 할 문턱도 있다. 선정 사업자는 독파모 기준을 충족한 국산 모델을 50% 이상 사용하고 자사 외 다른 기업의 국산 모델도 3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카카오가 단독 모델 경쟁력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국산 모델 사업자와의 컨소시엄 구성과 멀티모델 운용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사용량 제한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품질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 지원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이용자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와 공공서비스를 연결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AI 답변의 정확성도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소버린 AI와 카카오의 전략은 AI를 서비스로 확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수렴한다”며 모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를 ‘국민 AI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시험대다. 카나나의 기술력뿐 아니라 카카오톡 안에서 국민이 실제로 쓰고 다시 찾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가 선정과 이후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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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동맹 재편] ② 세계 항공사들이 스타얼라이언스를 꿈꾸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43620893456.jpg)
② 세계 항공사들이 스타얼라이언스를 꿈꾸는 이유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글로벌 항공동맹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항공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노선망과 환승은 물론 공동운항, 마일리지, 기업 고객 확보까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얼라이언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동맹으로 꼽히며 가입 자체가 항공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오는 12월 아시아나항공의 탈퇴를 계기로 신규 회원사 영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스타얼라이언스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회원사를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스타얼라이언스는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나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스타얼라이언스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항공동맹으로 출범한 이후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형 항공사들을 잇달아 회원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했다. 현재는 26개 회원 항공사를 통해 190여 개국, 1150개 이상의 공항을 연결하며 하루 1만8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한다. 스카이팀(145개국·945개 목적지), 원월드(170개 국가·지역·900여 개 목적지)보다 넓은 운항망을 구축한 것도 이 같은 선점 효과 덕분이다. 1997년 에어캐나다와 루프트한자, 스칸디나비아항공(SAS), 타이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데 이어 ANA와 싱가포르항공,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등이 합류했다. 프랑크푸르트와 시카고, 도쿄, 싱가포르, 이스탄불, 아디스아바바 등 세계 주요 환승 허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다른 항공동맹보다 먼저 글로벌 환승축을 구축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가 늘어날수록 동맹의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새로운 회원사가 합류하면 기존 회원사는 해당 항공사의 노선과 고객을 공유하고, 확대된 네트워크는 다시 다른 항공사의 가입을 이끌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동맹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다시 회원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어졌다. 항공사들이 스타얼라이언스 가입을 추진하는 핵심은 판매망이다. 회원사는 공동운항과 연계 발권을 통해 직접 취항하지 않는 도시까지 자사 항공권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규 노선 개설에 필요한 항공기와 인력, 공항 슬롯 확보에 투자하지 않고도 판매 지역을 넓히고 환승객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기업 출장 수요를 확보하는 데도 동맹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 여러 국가를 오가는 글로벌 기업은 개별 항공사보다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본다. 스타얼라이언스는 기업이 여러 회원 항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은 이를 통해 기업 고객과 글로벌 판매망을 함께 확보한다. 이용객은 한 번의 예약과 발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고 수하물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된다.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등 혜택도 회원사 전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이용객의 동맹 이용을 늘리고, 회원사는 자사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판매망과 환승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은 운영 방식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세계 최대 항공동맹으로 성장시킨 경쟁력으로 꼽힌다. 회원사 탈퇴해도 '빈자리' 없다…신규 가입도 전략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가 탈퇴했다고 후속 회원사를 바로 선정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 여부는 지역 네트워크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 기존 회원사와의 연계 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회원 수보다 동맹 전체의 경쟁력을 우선하는 방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는 안전관리 체계와 운항 품질, 예약·발권 시스템, 정보기술(IT), 공항 서비스, 고객 서비스 등 동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회원사와 예약 시스템, 마일리지, 공항 운영 체계까지 연동해야 하는 만큼 가입 승인을 받은 뒤에도 실제 회원 자격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스타얼라이언스에 합류한 ITA 에어웨이즈도 최고경영자위원회(CEB)의 가입 승인을 받은 뒤 약 1년 동안 시스템 통합과 서비스 표준화 작업을 거쳐 정식 회원사로 편입됐다. 회원사 간 예약과 발권, 수하물, 마일리지, 공항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가입 승인 이후 통합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된다. 심사에서는 장거리 국제선 운영 능력과 환승 허브 경쟁력도 함께 검증한다. 여러 대륙을 연결하는 환승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기존 회원사와 연계해 새로운 노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장거리 국제선과 환승 허브를 갖추지 못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하더라도 당장 신규 회원사 영입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회원사만으로도 한국 노선과 동북아 환승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 당장 새로운 회원사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스타얼라이언스는 가입 희망 항공사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장과 항공사를 검토한 뒤 개별 협의를 진행한다”며 “아시아나항공 탈퇴 이후에도 한국 시장의 네트워크 변화와 환승 수요를 먼저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7-15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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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키트루다 시밀러 유럽 임상 중단…전략 재편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CT-P51의 유럽 임상 3상을 조기 종료하고 시험계획을 자진 취하했다. 이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임상 규모와 전략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CT-P51의 글로벌 3상 임상 가운데 유럽 지역 시험을 조기 종료(Early termination)하고 관련 시험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이전 치료를 받지 않은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연구로 CT-P51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Keytruda)’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설계됐다. 임상은 이중눈가림(double-blind), 무작위배정(randomized), 활성대조(active-controlled)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통 3상 시험이었다. 이 임상은 2024년 8월 22일(현지 시간) 신청돼 같은 해 12월 12일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았으며 약 1년 7개월 만인 2026년 7월 14일 조기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임상은 장기간 대규모 환자 모집과 추적 관찰이 요구되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기존 접근 방식에 변화를 시사한다. 셀트리온 측은 조기 종료 및 자진 취하 배경에 대해 “최근 바이오시밀러 임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체 개발 및 허가 전략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당 글로벌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된 상태이며 전략 수정에 따라 유럽연합(EU) 국가가 임상 참여국에서 제외되면서 유럽에서의 시험을 지속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임상 중단이 아닌 비용 효율성과 개발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승인 과정에서 임상 요구사항을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대규모 3상 임상이 필수적이었지만 축적된 과학적 근거와 비교 분석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임상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 생략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며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EU 외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동일한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CT-P51과 키트루다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국 규제기관의 요구에 맞는 허가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축소된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어 국가별 맞춤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CT-P51은 글로벌 매출 1위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겨냥한 바이오시밀러로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후보물질이다. 키트루다는 면역관문억제제 계열 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에 폭넓게 사용되며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 주자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셀트리온의 전략 수정이 단기적으로는 임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개선과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유럽 데이터를 제외한 임상 결과만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규제기관의 추가 요구나 시장 신뢰 확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과학뿐 아니라 규제와 비용, 시장 전략이 결합된 종합 게임”이라며 “임상 간소화 흐름 속에서 어떤 데이터로 얼마나 설득력을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5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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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42424516891.jpg)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 [경제일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 충격은 대한민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면서 가까스로 살아나던 경기 회복 기대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확산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 조정과 산업의 장기적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오가며 출렁인다. 과열이 있으면 조정이 따르고, 조정은 다시 새로운 성장의 토대가 된다. AI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일부 기업의 투자 속도 조절이 곧 AI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걷어내고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우리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섰다. 위기의 성격은 달랐지만 극복의 원칙은 한결같았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가만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지금 세계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AI와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앞세워 자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으며,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은 효율성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시장의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전환기일수록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 실적과 주가에 매몰되는 근시안적 대응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지만 기술 우위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다.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일수록 연구개발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스템 반도체, AI 전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온디바이스 AI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불황기에 투자한 기업이 호황기에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증명해 온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정부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단지는 전력과 용수, 송배전망, 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사업이 행정 절차와 지역 갈등에 발목 잡히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크다.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할수록 국회는 정쟁보다 국가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연장,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규제 혁신 등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적 과제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치적 셈법 속에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미래 산업을 위한 입법만큼은 초당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단련시킨다"고 했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위기는 경쟁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시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니다. 기업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실천하며,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 또한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반도체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이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다. 위기는 언제나 기본을 잃을 때 찾아오고, 도약은 언제나 기본을 지킬 때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기술의 초격차이며,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와 실행력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끝내 살아남고 다시 한 번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다.2026-07-15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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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