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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2026-06-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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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틔운 미니' 초등학교 첫 대규모 공급…스마트팜 체험 교육 지원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LG전자가 식물생활가전 'LG 틔운 미니'를 활용한 스마트팜 체험 교육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와 함께 경북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 버튼(Green Button)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와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지난달 28일 경북본부 소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사업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 식물 재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 친화적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경북 지역 23개 초등학교다. LG전자는 LG 틔운 미니 440대를 공급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법과 식물 재배 가이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LG전자는 학생들이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재배 환경에서 직접 식물을 키우며 식물 생장 과정을 체험하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물 재배 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생태 감수성 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학교 텃밭 조성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계절과 기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스마트 재배 환경 구축을 위해 LG 틔운 미니를 도입했다. 무더운 여름과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사업은 LG전자가 교육 목적으로 LG 틔운 미니를 대규모 공급하는 첫 사례다. 업계에서는 최근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 기부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교육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생태 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팜과 에듀테크를 접목한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는 분위기다. LG전자는 그동안 LG 틔운 미니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병원에 제품을 기부하고 아동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LG 틔운 미니를 지원하는 등 식물 재배 경험을 확산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LG 틔운 미니는 씨앗 키트와 물, 영양제만으로 식물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생활가전이다. LED 조명을 활용해 실내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협탁이나 책상, 식탁 등 다양한 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소형화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에 따르면 LG 틔운 미니는 물 보충과 간단한 청소 정도만으로 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계됐다. LG전자는 발대식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법과 식물 재배 가이드 교육을 진행한 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LG 틔운 미니를 개별적으로 구매해 활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백 대 규모를 공급하는 교육 프로젝트는 처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 식물재배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운 LG전자 HS사업본부 HS·ES선행사업개발실 실장은 "LG 틔운 미니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식물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02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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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20149244006.jpg)
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령은 따로 있다. 주민의 삶을 누가 더 잘 돌볼 것인가, 지역의 살림을 누가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낡은 행정과 무능한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버스 노선 하나, 학교 주변 안전 하나, 노후 주택 정비 하나, 보육과 돌봄 예산 하나가 주민의 하루를 바꾼다. 지역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 공간, 전통시장 주차장, 병원 접근성,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재난 대응 역시 지방정부의 실력과 직결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승패표로만 소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중앙정치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장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와 집값, 고용과 세금, 복지와 재정, 외교와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선거에 담긴다. 그러나 모든 지방 의제를 정권 심판론 하나로 덮어버리면 정작 지역은 사라진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 부산의 산업 재편,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 호남의 인구 감소, 충청의 행정수도와 산업벨트, 강원의 접경지 경제, 제주 관광과 환경 문제는 모두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 구호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느 당 소속인가보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획자이자 복지의 집행자이며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주거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 검증보다 진영 동원이 앞서고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 내기가 더 쉽게 소비된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로 지방자치 경쟁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택지가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반쪽으로 만든다. 지방의원 선거가 생활정치의 입구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로 굳어지면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권 회복,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는 부족하고 후보들은 이념 구호 뒤에 숨는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사의 일터,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자리다. 모른 채 찍는 투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몫은 언제나 더 조직된 세력이 가져간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생활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주민이 묻지 않으면 후보는 답하지 않는다. 공약을 따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누가 우리 지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빚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복지는 지속 가능한지, 청년과 노인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야 한다. 정당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초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후보를 키우지 않고 지역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론과 방어론만 반복하는 정당은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부실한 후보를 내놓고 당만 보고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을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결국 지역을 병들게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인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기대는 후보보다 현장을 아는 후보를, 구호만 외치는 후보보다 숫자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를, 당색보다 책임을 아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축적이다.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에 가까운 민주주의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함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주민의 삶이다. 정치가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2026-05-30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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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막판 승부처 서울] 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4707258349.png)
'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한 달 전만 해도 정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오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최대 승부처다. 정권 안정론과 야권 견제론, 생활행정 성과와 시정 연속성, 강북 교통망과 주택공급 속도전이 한 선거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원오 선두 속 오세훈 추격… 세대·권역별 지지세 뚜렷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26~27일,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성·연령·권역별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1%,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열흘 전과 비교해 정 후보는 2%p 하락했고, 오 후보는 2%p 상승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정 후보 45%, 오 후보 39%로 격차가 줄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메트릭스 여론조사(조선일보 의뢰, 메트릭스 조사, 2026년 5월 16~17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응답률 1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조선일보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0%,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연령별로 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강했고, 오 후보는 20대·30대·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정 후보가 동북권, 오 후보가 동남권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는 앞서가고 있지만 굳히지 못했고, 오 후보는 추격하고 있지만 뒤집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30분 통근·36만호 공급” vs “도시철도 속도전·31만호 공급” 정 후보의 선거 전략은 ‘생활행정의 서울 확장’이다. 성동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주거, 돌봄, 도시안전 문제를 현장형 행정으로 풀겠다는 접근이다. 핵심 공약은 ‘30분 통근 도시’다. 정 후보는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내세웠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 개편과 공공버스 투입,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확장 구상 등을 제시했다. 주택 분야에서도 정 후보는 방어가 아니라 공세를 택했다. 그는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2031년까지 총 36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30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1만호가 골자다. 청년주택 5만호, 청년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분양·공공임대 공급도 포함했다. 오 후보의 전략은 ‘검증된 시장의 완성론’이다.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한 사업을 끝낼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을 선거의 전면에 세웠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쾌속통합’ 트랙도 내세웠다. 교통 분야에서 오 후보는 도시철도 조기 완공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이신설선과 지하철 9·2호선에는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새벽·심야 이동 수요를 위한 버스 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TV토론 직후 불붙은 ‘안전·부동산 프레임’ 전쟁 두 후보의 차이는 ‘새로운 확장’과 ‘기존 완성’의 차이다. 정 후보는 서울의 불균형을 교통망과 생활SOC로 풀겠다는 쪽에 가깝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도시철도 사업의 속도전을 앞세운다. 또한 정 후보가 강북과 서남권의 생활 불편을 파고든다면, 오 후보는 주택 공급과 시정 경험을 통해 중도·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막판 변수는 지난 28일 개최된 TV 토론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GTX-A 노선 철근 누락 책임, 성동구 행당7구역 준공 지연, 부동산 공급 실적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토론 이후 남은 쟁점은 안전·부동산·인물 검증 등이다. 우선 GTX 철근 누락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급 실적을, 오 후보는 전임 민주당계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를 주택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인물 검증 과정에서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중도층에 피로감을 줄지 아니면 후보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믿을 수 있는 청사진’ 선거 승패 판가름 SWOT로 분석한 정 후보의 강점은 생활행정 이미지와 여당 프리미엄이다. 구청장 출신으로 현장 밀착형 행정 경험을 쌓았고, 여론 흐름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반면, 서울시 전체 규모의 행정 경험이 오 후보보다 부족하다는 점은 정 후보의 약점이다. 국정 안정론과 민주당 구청장·시의원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는 정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선거 막판 오 후보의 추격세, 안전·부동산 검증 공세, 적극 투표층에서의 보수 결집 등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오 후보의 강점은 서울시장 경험과 정책 브랜드다. 신속통합기획, 기후동행카드, 한강 개발 등 유권자에게 익숙한 시정 자산이 있다. 약점은 장기 재임 피로감과 주택 공급 성과 논란이다. 오 후보의 기회 요소는 20대·30대와 강남3구 중심의 결집, 막판 보수층 투표율 상승이고, 정권 안정론이 서울에서도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안전 공방이 현직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와 동북권, 사전투표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강벨트는 정권심판론과 생활경제 이슈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동북권은 정 후보의 교통 공약이 먹히는 곳이고, 동남권은 오 후보가 주택·세금·재건축 이슈로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곳이다. 서남권은 출퇴근, 노후 주거지, 청년 주거 문제가 겹쳐 있어 두 후보 모두에게 확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30분 통근 도시와 36만호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의 경우 ‘경험 있는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오래 맡았는데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 유권자는 구호보다 실행표를 보는 만큼 남은 기간 승부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믿을 만한 실행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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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71416177339.jpg)
LH,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와 증산4 도심복합사업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인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은 6호선 증산역을 비롯해 불광천, 반홍산 등과 인접한 입지로 지하 6층~지상 42층, 총 3509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쳐 DL이앤씨·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LH와 복합사업참여자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방침이다. LH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및 이주 절차를 개시하며 복합사업참여자는 연내 복합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LH가 서울 도심 내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 6곳의 복합사업참여자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LH는 이달 공모 예정인 용마터널 지구(551호)를 비롯해 올 하반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은 신속히 진행해 차질없이 도심 내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부영그룹은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각 현장과 사업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 및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하는 중이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식 저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수도권·강원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세종사무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진 서울시회장과 권혁진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박은상 인천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용 변호사가 중소 건설사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과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은 “전국 회원사를 직접 찾아가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회원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7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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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04334194953.jpg)
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 [경제일보] "우리의 목표는 한국과 함께 첨단 AI를 보다 폭넓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한국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 27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오픈AI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들에 최신 고성능 AI 사이버 모델에 접근을 확대하는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오픈AI는 이날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 역시 고도화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방어 체계 구축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슨 권 CSO는 "최신 사이버 AI 역량은 소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국의 주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고도화된 AI를 더 많은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이번 계획이 자사의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추진되는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최신 사이버 AI 모델에 대한 브리핑과 시연을 제공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산업군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모델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오픈AI의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TAC·Trusted Access Program) 한국 확대다. 오픈AI는 TAC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첨단 사이버 특화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AI는 최근 한국 정부와 사이버 보안 협력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제이슨 권 CSO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과 만나 사이버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샤샤 베이커 오픈AI 국가보안정책 총괄이 방한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 특화 AI 모델 시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한국을 주요 전략 국가 중 하나로 보고 AI 전환과 공공 인프라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챗GPT 기반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 '코덱스(Codex)'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올해 초 대비 10배 증가하며 글로벌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내 챗GPT 사용 패턴은 단순 개발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픈AI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챗GPT 요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리서치, 운영 등 비개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오픈AI는 국내에서 AI가 단순 생산성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와 공공 서비스 운영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국내 공공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지난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도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AI 기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과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TAC의 한국 확대는 글로벌에서 일본과 함께 세 번째로 진행된다. 오픈AI는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AI 기반 공공 인프라와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AI를 유망한 기술에서 사회 전체가 활용하는 핵심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재와 인프라, 산업 기반, 공공 부문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데이브레이크 비전 아래 한국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핵심 산업 기업들이 첨단 AI 기반 사이버 방어 역량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5-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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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당진화력·신송산 현장 CEO 안전 점검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52825203202.jpg)
IPARK현대산업개발, 당진화력·신송산 현장 CEO 안전 점검 실시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화력-신송산 1차 전력구 현장에서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진화력-신송산 1차 전력구 공사는 총연장 약 3.4km에 달하는 대규모 터널 공사다. 수직구 3개소와 개착식 전력구(69m), 터널 2개 구간(834m, 2540m)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지상 플랜트 및 배관 설치, 수직구 추진대 설치 및 장비 반입 준비, 강지보 설치 등 고난도 공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경영진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김용주 PD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안전 실태를 직접 살폈다. 정경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쉴드 TBM 굴진 준비를 위한 장비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기상청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위험 요소 대비 태세 등까지 꼼꼼히 살폈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정 대표 주재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현장 문화 정착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전력구 터널공사와 같은 고난도 현장일수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상시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본사 차원에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 및 근로자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화 건설부문, 신규 외관 디자인 ‘포레나 Vista’ 공개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신규 외관 디자인 ‘포레나 비스타(Vista)’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절제된 특별함(Quiet Accent)’ 콘셉트를 바탕으로 미니멀한 디자인 속에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한화포레나는 브랜드 론칭 이후 건축물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고유 패턴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신규 디자인을 통해 한화포레나만의 정체성과 식별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레나 Vista’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외곽 라인을 강조한 큐브형 입면 디자인이다. 다양한 크기의 큐브 요소를 적용해 입체감과 시각적 리듬감을 구현했으며 포레나 블루와 웜그레이의 톤온톤 컬러 조합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다. 옥상 구조물 역시 브랜드 마크의 조형적 특징인 쉐리프 곡선을 시각적 모티브로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건물 측면에는 포레나 브랜드 패턴을 입체적으로 적용해 볼륨감을 강화했으며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질감이 느껴지도록 차별화된 스타일을 구현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확대되는 공동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외관 디자인과 일체화된 BIPV 모듈을 적용해 친환경 건축물로서 차별성을 강화했다. ‘포레나 비스타’ 시그니처 라인도 함께 선보였다. ‘포레나 크리스탈 쉐브론’으로 명명된 상품은 유리 마감에 금속 소재를 결합한 커튼월 방식으로 절제된 광택과 질감을 특징으로 한다. 유리 마감이 만나는 지점에 경관조명을 패턴형태로 설치해 독창적인 외관의 구현은 물론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경관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포레나 Vista 외관 디자인은 향후 한화포레나 분양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은 “이번 ‘포레나 Vista’ 디자인은 한화포레나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과물이다”라며 “상품을 넘어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작품으로서 새로운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8블록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호건설은 부산도시공사(BMC)가 발주한 ‘에코델타시티 8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6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며 오는 2028년 4월 착공해 2031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289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이 50.1%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하며 경동건설∙HJ중공업∙삼미건설∙지원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아테라(ARTERA)’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단지 특성에 맞춘 통합 디자인과 특화 설계를 제안해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낙동강과 근린공원의 입지를 활용한 주거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에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조망 구조를 적용하고 특화 정원 등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낙동강 조망이 가능한 랜드마크 주동에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해 차별화된 조망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에코델타시티에 걸맞은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 등으로 친환경 녹색 단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테라 브랜드 경쟁력과 민간참여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5-26 15: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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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권 관광 지형도 바뀐다… 광찌성, '제2의 바나힐' 조성 본격화 다낭의 대표 관광지인 ‘바나힐’ 성공 모델을 재현하려는 베트남 중부 광찌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찌성 인민의회는 최근 우보(U Bo)산과 탁쭈오이(Thac Chuoi) 호수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생태 관광·휴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 용도 전환안을 통과시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찌(Quang Tri)성 토지개발센터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면적은 167.47헥타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58.6헥타르 규모의 산림 용도를 변경해 숙박·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천연림과 조림지가 함께 분포한 지역으로 광찌성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관광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은 탁쭈오이 호수와 유보산 정상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다. ‘광찌의 푸른 지붕’으로 불리는 유보산은 연중 선선한 기후와 원시림 생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현지에서는 케이블카가 완공될 경우 다낭 바나힐과 견줄 만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노선은 향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퐁냐케방 국립공원과 연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광찌성은 물론 베트남 중부권 전체를 잇는 광역 관광 벨트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5-26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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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2026-05-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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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바다 위 '플라스틱 감시망' 넓힌다 [경제일보]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과의 협력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해양 플라스틱 제거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를 오가는 자동차운반선에 관측 장비를 달아 플라스틱 밀집 지역을 찾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대글로비스는 21일 오션클린업과 기존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트너십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3년부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수거 장비 운송 등을 함께 추진해왔다. 오션클린업은 네덜란드 비영리단체다.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거나, 이미 해양에 쌓인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상에서는 별도 선박과 수거 장비를 활용해 플라스틱이 모여 있는 해역에서 부유 쓰레기를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은 해양 쓰레기 수거 전 단계에 가깝다. 회사는 오션클린업이 개발한 해양 플라스틱 관측 시스템 ‘ADIS(Automated Debris Imaging System)’를 자동차운반선(PCTC)에 설치해 운항 중 바다 위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동 탐지·촬영하고 위치 정보를 기록한다. 현재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운반선 10척에 ADIS 카메라 2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운반선은 완성차 수출입에 쓰이는 전용 선박이다. 현대글로비스가 운영하는 대형 자동차운반선은 승용차 기준 최대 1만대까지 실을 수 있으며, 길이 약 300m, 높이는 아파트 10층 안팎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 선박은 태평양 등 주요 해역을 오가며 플라스틱 밀집 지역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오션클린업이 전 세계 바다를 모두 직접 관측하기는 어렵다”며 “현대글로비스 선박이 운항 중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면 오션클린업이 이를 활용해 자체 방식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오션클린업은 현대글로비스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세계 해양과 강 유역에서 5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는 국내에서 운행되는 5톤 규모 쓰레기 수거차 약 1만대 분량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ADIS 도입 선박을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운송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가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오션클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와 물류 역량을 활용해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션클린업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오션클린업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현재 전 세계에 배치된 ADIS 카메라의 절반가량이 현대글로비스 선박에 설치돼 있어 바다를 더욱 촘촘하게 관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글로비스 선박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해양 정화 활동 지원과 해양 플라스틱 관측 데이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LNG 이중연료 추진 자동차운반선 도입 등 저탄소 해상물류 체계 구축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ESG 활동을 바탕으로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받았다.2026-05-21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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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순풍 탄 K-조선… 몸집 키우고, 글로벌 영토 넓히고, 플랜트 특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72352967876.png)
순풍 탄 K-조선… 몸집 키우고, 글로벌 영토 넓히고, 플랜트 특화 [경제일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온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순풍을 맞이한 ‘조선 빅3(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 향하는 목적지는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 한화오션은 ‘글로벌 거점 확장’,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해양 설비 특화’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낙점했다.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는 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시장에 무게를 둘지 보여 주는 예고편과 같다. 올해 1분기 한국 조선 3사의 영업이익률은 9.4~15.3%를 기록하며 일반 제조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통상 2~3년이 걸리는 조선업의 수익 인식 구조 덕분이다. 2022~2023년 고선가 시기에 수주한 일감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직계열화 vs 밸류체인 확장 vs 초격차 기술…3사가 택한 미래 생존법 HD현대중공업의 핵심 무기는 ‘규모’와 ‘수직계열화’다. 1분기 매출은 5조9163억원, 영업이익률은 15.3%로 3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중형선 전문 계열사인 HD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하며 덩치를 키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을 견인한 또 다른 축은 ‘자체 엔진 사업’이다. 선박과 엔진을 함께 만드는 수직계열화 구조 덕분에 엔진기계 부문 영업이익률은 조선 부문을 웃도는 21.1%를 기록했다. 현재 약 3년 치 수주잔량을 확보한 이 부문은 국내 조선업계의 ‘공통 엔진 공급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해외 확장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분기 매출 3조2099억원으로 2위에 오른 한화오션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LNG 밸류체인’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미국 필리조선소(약 1435억원) 인수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기업 다이나맥(약 8800억원)을 연이어 품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미국 LNG 수출 터미널 운영사인 ‘넥스트데케이드’ 지분 6.8%(1803억원) 확보다. 이는 단순히 배를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LNG 밸류 체인 안으로 들어가려는 한화오션의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에너지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1분기 739억원 적자는 아쉬운 대목이다. 대규모 해외 거점 및 에너지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철저하게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했다. 1분기 매출은 2조9023억원으로 3사 중 가장 적었지만, 재무 체력은 가장 극적으로 회복됐다. 1분기 말 기준 5000억원의 순현금을 기록하며 2012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순현금 체제로 전환했다. 핵심 동력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다. 한 기당 3조~4조원에 달하는 대형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대형 FLNG 5기를 수주해 3기를 인도했다. 또한 올해 ‘코랄 노르트’와 ‘델핀 LNG’ 프로젝트 등 최대 4기(약 12조~16조원 규모)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LNG운반선 중심 포트폴리오를 해양플랜트로 분산하려는 전략이다. 미래 신사업으로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를 꼽는다. 최근 미국(ABS)과 영국(LR) 선급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개념 설계 인증을 받았고, 오픈AI(OpenAI) 등과의 협력도 모색 중이다. 장밋빛 전망 이면의 과제… ‘지속가능성’ 증명해야 할 시간 조선 3사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지만, 넘어야 할 공통의 파도도 존재한다. 우선 올해 1분기 조선 3사 모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겪었고,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와 고부가 선종(LNG선 등) 시장까지 노리는 중국 조선소의 맹추격은 상당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노르웨이 선급 DNV가 “IMO의 넷제로(Net-Zero) 프레임워크 채택이 1년 지연됐다”고 밝힌 점도 변수다. 기후 규제 지연으로 암모니아·메탄올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선박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큰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라면서, “조선업이 다시 한국 경제의 효자가 됐고, 10년 뒤에도 이 호황이 이어질 때 이른바 빅3 중 누가 가장 멀리 도달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 3사는 각자 다른 생존 전략을 꺼내 들었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풀어야 할 뚜렷한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당면 과제는 ‘합병 효과 그 이후’를 증명하는 것이다. 2분기부터 도크 운영 효율 개선과 원가 절감 등 본연의 체질 개선 결과가 실제 숫자로 확인돼야만 진정한 ‘규모의 경제’를 입증할 수 있다. 가장 과감한 미래 베팅에 나선 한화오션은 투자 회수(ROI)라는 긴 호흡의 싸움을 견뎌야 한다. 미국 필리조선소와 싱가포르 다이나맥 인수, 넥스트데케이드 지분 투자는 미국 LNG 밸류체인을 선점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이다. 그 사이 견뎌야 할 에너지플랜트 부문의 적자와 특수선 사업의 실적 변동성은 경영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FLNG 명가’로 거듭난 삼성중공업은 수주 변동성 극복이 핵심 과제다. FLNG는 초고부가가치 시장임이 명확하지만, 발주 건수 자체가 적어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회사 전체의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좁은 선택지다.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해양플랜트 전반으로 분산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세대 먹거리로 추진 중인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역시 아직은 개념 설계 인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수주와 매출 창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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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에너지·통상 전문가들, 공급망 취약성 경고 [경제일보] “호르무즈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20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1차 기후경제통상포럼: 호르무즈 쇼크와 에너지 지정학, 한국의 생존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한국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산 에너지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정 원장은 호르무즈 사태가 단순한 원유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공급망 전반의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나프타와 헬륨 수급 불안이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이고, 헬륨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인다. 원유 수송 차질이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제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특정 국가와 특정 운송 경로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리스크는 결국 다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룰 기반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급망 재편 과정은 “달리는 자전거를 갈아타는 것”에 비유됐다. 기존 거래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입선과 운송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뿐 아니라 LNG와 석유제품의 주요 운송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가격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NCC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나프타 가격이 오를수록 원가 부담이 커지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이미 수익성이 낮아진 화학업계에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LNG 가격 상승도 제조업 전반의 전력 비용과 연결된다. LNG는 국내 발전 연료 중 하나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 전력 도매가격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차·3차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가 상승은 식량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저 케이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원유 수송 차질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자원 패권 경쟁도 주요 변수로 다뤄졌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중동 분쟁에 대한 전략적 부담도 과거보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에 비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앞세워 무기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에도 쓰이는 핵심 자원이다. 미국조차 희토류 공급망 탈중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도 높은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방식도 과거보다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희토류 통제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며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략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자원 확보 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은 전략 비축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다른 대응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자원 조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원유와 LNG 공급 불안이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있고, 나프타와 헬륨 수급 차질은 석유화학·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원가와 생산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호르무즈 위기가 단기적인 국제 유가 급등 이슈를 넘어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핵심 자원 확보 △비축 체계 강화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다.2026-05-20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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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7만명 참여한 '배터리턴' 확대…생활가전 순환경제 강화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LG전자가 폐청소기 배터리 회수 캠페인을 확대하며 자원순환 기반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단순 폐배터리 수거를 넘어 희유금속 재활용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연계하며 순환경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전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후원 아래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고객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Battery Turn)'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배터리턴은 사용이 끝난 청소기 폐배터리를 반납하면 새 배터리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다. 수거된 폐배터리는 분해·정제 과정을 거쳐 니켈과 코발트, 리튬, 망간 등 핵심 희유금속으로 재활용된다. LG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캠페인 운영 과정에서 조성된 기금 일부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활용된다.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배터리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고객은 약 17만명에 달한다. 수거한 폐배터리는 총 28만개 이상, 무게 기준 약 128톤 규모다. 이를 통해 추출한 희유금속은 11톤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고객 참여 확대를 위해 혜택도 강화했다. 전국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제조사와 관계없이 폐청소기 배터리를 반납하면 무선스틱청소기 배터리 구매 시 기존 3만원에서 확대된 4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비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온라인 브랜드샵에서 신청한 뒤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에 배터리를 반납하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 고객에게는 2만5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LG전자는 최근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는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Top 1%'에 선정됐다. 또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 지수 14년 연속 편입과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평가 'AA' 등급도 획득했다. 손창우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환경과 사회를 위한 순환경제 구축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가전업계에서도 개별 브랜드 차원을 넘어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역시 제조사와 관계없이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고객 참여 기반 순환경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에게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고려한 부분"이라며 "자원순환 캠페인 역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ESG 경험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5-18 1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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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인도 공대와 전동화 동맹 강화…배터리·AI 공동연구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기아가 인도 최상위 공과대학들과 손잡고 배터리·전동화 분야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섰다. 인도 전역 주요 공대와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하며 현지 특화 전기차 기술 개발과 미래 모빌리티 인재 확보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인도 공과대학교(IIT) 하이데라바드·칸푸르와 비스베스바라야 국립 공과대학교(VNIT) 나그푸르, 테즈푸르대학교 등 총 4개 대학과 ‘현대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 공동 연구 참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기아가 운영하는 산학 협력 연구 네트워크는 기존 IIT 마드라스·델리·봄베이를 포함해 총 7개 대학 체제로 확대됐다. IIT는 인도 최고 수준 공학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951년 설립 이후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전력전자 등 첨단 공학 분야 연구 인력을 지속 배출하며 글로벌 빅테크와 제조업계 인재 공급처 역할을 해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력을 통해 배터리와 전동화 성능 개발, 신소재 연구, AI 기반 V2G(Vehicle to Grid) 플랫폼 개발 등 총 39개 산학 연구 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 도로·기후·충전 환경에 맞춘 인도 특화 배터리 설계와 전력 관리 기술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도는 고온 환경과 지역별 충전 인프라 격차가 큰 시장으로, 글로벌 공통 플랫폼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기아는 인도 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고, 현지 맞춤형 전기차 개발도 확대 중이다. 최근에는 인도 이륜·삼륜차 업체 TVS 모터컴퍼니와 손잡고 현지 시장용 전동화 3륜차(E3W) 개발에도 나섰다. 현대차·기아는 오는 6월 현대 혁신센터 참여 대학 학장과 교수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협력 방안 논의와 연구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동화와 배터리 분야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e-컨퍼런스’와 인도 정부 관계자 대상 기술 정책 간담회도 함께 추진한다. 현대차·기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산학 계약을 넘어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기반 구축 의미가 있다”며 “인도 학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8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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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43442160095.jpg)
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2026-05-1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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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