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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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둔화에도 공시가격 상승 전망…서울 보유세 부담 변수 [경제일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 급매물이 늘고 일부 단지 호가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를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지난달 이후의 가격 하락 흐름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마치고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다음 주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11.98% 올랐다. 반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7.86%였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두 지표 사이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두 자릿수 상승 전망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강남과 한강벨트 주요 단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종합부동산세·재산세 60%)으로 유지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수준까지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변수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에 걸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당해 연도에 소멸되지만 다음 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도로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 역시 마련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며 평균 69% 수준의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 균형성 제고율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빠르게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연초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실제 체감 세부담은 시장 분위기와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과 시세 흐름의 간극이 커질 경우 매도·보유 판단에 영향을 주면서 하반기 매물 흐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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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40211224103.jpg)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매달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본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9%로 손익분기점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는 지난 4년간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속 인하해왔으나 결국 이달부터 1% 초중반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적자가 늘어나는 보험사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구조를 개선을 위해 요율 조정이 진행됐으나 더욱 중요한 과제는 다른 요소에 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상승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꼽힌다. 업계는 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방 치료 등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매우 커 이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당국에서도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보상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과잉진료 행태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우량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부담과 보험사의 적절한 경영 환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요율 조정 외에도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상품 구조, 서비스을 개편하고 당국에서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수령 행태·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6-02-2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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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4차 재건축 수주전 재점화… 3개사 현장설명회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조합 내홍으로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다시 진행되고 있다. 조합 운영 정상화 이후 처음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3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시공사 선정 일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등 3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포우성4차는 1985년 준공된 8개 동, 459가구 규모의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강남구 도곡동 465 일대 약 4만606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총 108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1050만원으로 총공사비는 약 8145억4000만원 수준이다. 입찰 마감일은 4월 14일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0억원은 입찰 마감 3일 전인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나 경쟁 구도가 불안정해지며 일정이 중단된 바 있다. 삼성물산·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간 3파전 가능성이 당시에 거론됐지만 삼성물산이 1차 현장설명회에 불참하고 연이은 중대재해로 포스코이앤씨마저 불확실해지자 롯데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쟁 입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집행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갈등은 조합 내부로 확산됐다. 결국 작년 9월 조합장 등 집행부 전원이 조합원 찬성으로 해임됐으며 12월 새 집행부가 선출됐다. 이후 중단됐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되며 이번 현장설명회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점을 두고 먼저 수주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성수4지구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롯데건설은 1조3600억원 규모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을 두고 대우건설과의 수주전을 앞두고 있다.2026-02-24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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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통과…다주택자 매도 판단 빨라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도 판단을 둘러싼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이후 유예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약 4년 만에 재가동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추가 유예도 허용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임대주택 과세 기준 정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도 포함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구체화해 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이 다시 커진 만큼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이 맞물릴 경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세제·규제·금융을 함께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기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거래 위축과 관망세 확대로 연결될지는 향후 매물 출회 추이와 수요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02-24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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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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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 재개발,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재입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는 GS건설만 참여했고 참여가 예상됐던 현대건설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마감된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GS건설만 단독으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여부를 마지막까지 검토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지상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1132만원 수준이며 총 공사비는 약 2조1540억원에 달한다. 현행 정비사업 관련 규정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유찰로 처리된다.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조합은 오는 24일 재입찰 공고를 올린 후 내달 3일에는 3차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불참 배경으로 성수1지구를 둘러싼 그간의 잡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성수1지구는 지난해 8월 첫 입찰 공고 당시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지침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반발했고 이후 조합과 특정 시공사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찰이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압구정 재건축 수주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반면 GS건설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 제안서 4박스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단지명으로는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추가 시공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규모와 입지를 감안할 때 재입찰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2026-02-20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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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를 위한 준비 마쳐"…GS건설, 입찰보증금 1000억원 조기 완납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입찰 마감일에 앞서 성수 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19만4398㎡ 부지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조기 입찰은 GS건설이 성수1지구 사업성공과 수주를 위해 밝힌 ‘비욘드 성수’ 전략에 담긴 진정성을 보여준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성수를 넘어선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자신감과 최근 정비사업의 트렌드인 속도와 신뢰를 갖춘 준비된 시공사로서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번 입찰에서는 성수1구역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어로 강을 뜻하는 Rivière와 특별함을 뜻하는Unique의 합성어다. 한강과 어우러진 성수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6월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S건설은 치퍼필드의 건축 철학인 ‘절제된 수직의 미학’과 ‘유행을 타지 않는 100년 주택’의 가치를 녹여 입지적 특성을 살린 외관 설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특허출원을 마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구조 설계 기술을 성수 1지구에 첫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지난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100년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2-19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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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기…이찬우號 농협금융, 2년 차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며 '디지털 혁신'과 '수익 체질 개선'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그룹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전통 금융그룹의 한계를 넘어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2조51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3%(575억원) 증가한 수치로, 대내외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8.6% 성장하며 내실 있는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하락 영향으로 8조4112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1%가량 감소했지만, 비이자이익이 2조2740억원으로 26.4% 급증하며 수익 구조를 견인했다. 수수료이익(2조727억원, +15.2%)과 유가증권·외환파생 손익(1조5563억원, +25.7%)이 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그중 NH투자증권이 당기순이익 1조316억원을 기록하며 비이자 부문 성장을 주도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63%로 전년 말 대비 0.05%p 개선됐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5.98%로 주요 금융지주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핵심자산 관리 전략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해 3분기 주요 금융지주가 당시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과 달리 순익이 감소한 바 있다. 특히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돼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계열사별 금융사고 예방과 비용 구조 효율화가 가장 큰 개선 과제였다. 이찬우 회장은 이런 한계를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과 협력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상을 본격화했다. 은행 중심의 신뢰 기반 구조를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결제 레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농협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K-콘텐츠 STO(토큰증권) 청약·유통 프로세스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청약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구조도 정립했다. 2차 PoC에서는 자체 EVM(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가상 발행과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신사업 차원을 넘어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를 통해 모험자본과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자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농협금융만의 특화 금융모델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예대마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STO,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연계된 비이자 기반 수익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찬우 회장의 2년 차 경영 키워드는 디지털과 수익성의 동시 확보로 요약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 달성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용 구조 개선과 계열사 리스크 관리, 비이자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농협금융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찬우 체제의 2년 차 행보에 업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비이자이익 확대와 충당금 부담 완화로 수익 포트폴리오가 한층 개선됐다"며 "올해도 그룹 포트폴리오 질적 재편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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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각지대·생활 위험 공략…디지털보험사 이색 상품·편의 서비스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신한EZ손해보험 등 디지털보험사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험 상품·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보험 대비 특정 수요에 집중한 미니보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찾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 '전월세안심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보호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한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계약 체결 후 대항력 확보 전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계약 △위조 등기부등본 제공 △가짜 임대인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 담보를 마련했다. 주요 보장 대상은 아파트·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으로 최소 1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옵션은 두가지로 계약금 및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월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상품 가입 후에는 '우리집 리포트',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 잔금 납부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고지한다. 교보라플은 생활 밀착형 초소액 보험 '미니보험'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회식보험(통풍·대상포진 진단비 보장) △직업병 보험(안과관련 질환·VDT증후군 보장) △익스트림 스포츠 보험(깁스치료비·힘줄손상 수술비 등 보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건강 리스크를 보장한다. 또한 교보라플은 모바일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을 운영한다. 바른플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중복 보장·불필요 지출을 줄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주요 기능은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기반의 보험료 줄이기 플랜 △개인 보험 종합 보장 분석 △보험견적 비교 △예상 보험금 조회 서비스 등이다. 신한EZ손보는 지난해 말 '신한 SOL EZ손보' 모바일 앱을 리뉴얼했다. 먼저 걸음 수 기반 건강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walk'가 추가됐다. 쏠walk는 고객이 하루 걸음 수 6000보 이상을 달성한 일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달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T맵 운전점수 기반 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Drive'를 운영하며 가족·지인에게 미니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기능도 신설했다. 신한EZ손보는 보험 분석 앱 시그널플래너와 제휴를 통해 보장분석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상품 추천과 함께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2026-02-17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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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李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자금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과 계층,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과 금리 우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휴 기간 금융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민생경제 지원과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을 포함해 총 9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공급하는 설 명절자금은 총 79조6000억원으로,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0%p 이내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2.0%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연장 9조원씩을 공급하고 최대 1.5%p 이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도 명절자금 지원에 동참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와 Sh수협은행은 각각 신규·연장 5000억원씩을 공급하며, iM뱅크는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협은행은 최대 1.5%p 이내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500억원, 연장 2400억원 규모로 최대 1.95%p 이내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씨티은행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신규 500억원, 연장 140억원을 공급한다.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수천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은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신규 4000억원·연장 4000억원)를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신규 5000억원, 만기 5000억원씩 거래기여도·신용등급에 따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신규 500억원, 만기 1000억원 규모로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신규 2500억원·만기 2500억원)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경남은행은 신규 4000억원, 만기 4000억원씩 최대 1.0%p 이내로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되며,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총 24곳의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돼 신권 교환과 입출금, 환전 등 긴급 금융 수요에도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금융 보안·내부통제 대응 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자금 공급을 통해 연휴 전후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기조 속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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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완판…평균 경쟁률 4대 1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091450500107.jpg)
롯데건설,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완판…평균 경쟁률 4대 1 外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대표이사 오일근)은 ‘잠실 르엘’의 보류지 매각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류지 매각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입찰에는 총 40여명이 참여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입찰마감 후 하루만에 매각이 완료됐다. 매각 대상은 전용면적 59㎡B 3가구와 74㎡B 7가구 등 총 10가구다. 특히 조합 측이 이번 입찰 기준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가량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매각된 점이 주목된다. 입찰 기준가는 전용 59㎡가 약 29억800만원~29억9200만원, 전용 74㎡가 33억1800만원~35억3300만원 선이었다. 높은 가격대지만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 대비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잠실 르엘 전용 74㎡ 입주권이 지난해 말 38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다. 낙찰자들은 낙찰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80%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치러야 한다. 대우건설, 임직원 자녀 초청 겨울 방학 영어챔프 개최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초청행사의 일환으로 ‘2026년 임직원 자녀 초청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했디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인재경영원)에서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돼 온 대표적인 가족친화 활동으로 임직원과 그 가족이 회사에 대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자녀초청행사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여름방학 기간에는 ‘꿈나무 초대행사’를, 겨울방학에는 ‘영어캠프’를 각각 운영하며 임직원 자녀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녀초청행사는 매 회차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임직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임직원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외계인을 주제로 한 영어 글쓰기와 창작 활동을 통해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를 구조화하고 이를 영어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았다.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영어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도 동시에 키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영어캠프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부모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설맞이 국가유공자 환우 대상 사회공헌 활동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LH 임직원들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환우들을 위한 물품 나눔과 위문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LH는 제철 과일을 비롯해 화장지 등 위생제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악대의 위문공연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며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3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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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2026-02-12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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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하루 만에 유찰·재입찰 번복…조합 판단 오락가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꾸며 혼선에 빠졌다. 조합이 입찰 유찰과 재입찰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면서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가 지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해야 할 일부 핵심 자료가 빠져 있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찰 및 재입찰 공고가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조합 측에서 재입찰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고가 이뤄진 점이 문제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동구청 역시 조합에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준비하던 중 입찰 취소 소식을 접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9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경쟁입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수주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법정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찰과 재입찰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입찰지침에서 요구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유찰 결정을 공식화하거나 반대로 유찰을 철회하고 중단된 입찰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이 게시했던 재입찰 공고에는 현장 설명회를 19일에 열고 입찰 마감일을 4월 6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했다.2026-02-11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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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수주전 혼선…조합·대우건설 입장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첫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입찰 참여사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수주전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지침에서 필수 제출로 명시한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1차 시공사 입찰은 유찰됐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흙막이와 구조,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공사 전반과 직결되는 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이날 게시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은 4월 6일로 정해졌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유찰 결정은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 할 수 있다”며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서도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해당 분야별 세부 도면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과 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의 자료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가량 지연되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다. 재입찰 일정이 확정되면서 성수4지구 수주전은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서류 요건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가 분명한 만큼 향후 수주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10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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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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