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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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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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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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노사 충돌…출입 절차 갈등에 '사무실 점거·기물 파손'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출입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방식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장 내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 7명이 지원실장실에 들어가 고성과 항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와 사무용 집기, 화분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은 공장 출입 관리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충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공장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외출할 경우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는 출입 확인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공장 보안과 인원 관리 목적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일부 직원이 해당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노조 관계자들은 신원 확인 절차가 특정 직원에 대한 표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정문에서의 기록 작성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사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고 약 일주일 뒤 사무실 점거와 기물 파손으로 갈등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쏘나타와 그랜저 등을 생산하는 국내 핵심 승용차 생산 거점으로, 생산 안정성과 공장 질서 유지가 중요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현장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노사가 논의해 시행 중인 출입 절차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장 갈등이 노동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되고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구조가 이전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권 보호 장치로 평가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불법 점거나 시설 훼손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응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6-03-13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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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0636577520.jpg)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IT 기업들이 활용해 온 분사·매각 중심의 고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소속 품질관리(QA)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모회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이 계약 방식 변경을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협의 대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용 책임을 자회사 단위로 분산해 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원청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는 장기간 지연된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비스 운영과 기술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디케이테크인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5만 명 규모의 산하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노사 협상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사나 사업 매각을 통한 조직 재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회사 고용 승계 문제나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중심의 고용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1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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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판다더니 1년만에" 카카오 노조 단식투쟁 불사…AXZ 매각 후폭풍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포털 다음(Daum) 운영사인 자회사 AXZ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번 매각을 경영진의 명백한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의 일방적인 AXZ 매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매각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XZ 소속 조합원의 고용 승계와 기존 처우 유지를 명확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번 매각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완전 자회사인 AXZ 지분 전량을 업스테이지에 넘기는 대신 업스테이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했다. 이는 카카오가 다음이라는 거대 포털 운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속도와 신뢰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포털 다음을 사내독립기업 형태로 분사하며 콘텐츠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해 5월 AXZ를 신설하고 연말에는 콘텐츠 업무를 모두 이관했다. 당시 노조는 분사 조치가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가 아니냐며 총파업과 단식투쟁으로 맞섰으나 사측은 재무 개선이나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분사 1년만에 매각이 공식화되면서 노조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노조는 사측이 크루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 승계나 처우 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사 당시의 약속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배신감이 노조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양상이다. 카카오가 다음을 떠나보내는 배경에는 포털 사업의 성장성 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에 밀려 다음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정신아 대표 체제에서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브랜드 카나나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포털 사업을 떼어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짙다. 반면 인수를 결정한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는 다음이 보유한 방대한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와 콘텐츠 인프라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거대언어모델 소라(Solar)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한국어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번 인수를 통해 포털 서비스와 AI 기술을 결합한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운영 안정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IT업계 특성상 핵심 인력의 이탈은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직결된다. 노조가 고용 불안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명확한 보상안이나 승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각 절차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한 이후 계열사 정리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노동 권리 보장에 대한 준비는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AXZ 직원들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등 여러 계열사에서 모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속감과 처우 기준이 파편화된 상태다. 이들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용 안정 대책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카카오와 노조의 소통 과정이 매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환기를 맞은 카카오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포털 사업 정리라는 난제를 풀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2-03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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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09193535744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