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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31254759969.png)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 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경쟁은 이제 기술 하나의 우열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연구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1년은 길고 하루는 짧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제도는 과연 이런 속도전에 맞춰져 있는가.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와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역시 전체 노동자에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의 상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등의 제한을 둔다. 다만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로 상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노동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차이다. 연구개발 현장은 일반적인 생산라인과 다르다. 반도체 설계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발표되거나 기술적 돌파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연구개발팀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장시간 노동의 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훼손한다. 건강을 잃은 근로자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와 경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연구개발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 모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제도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과 일반 생산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간표로 묶어 놓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반복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라기보다 규제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 보호,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개발은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출근해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분명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 전문 연구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과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선이고 더 유연하게 일하는 것은 곧 노동권 후퇴라는 이분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더 오래 일하는 나라’와 ‘덜 일하는 나라’의 경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동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과 제도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월 100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와 자율성을 제도 안에 설계한 유연성의 철학이다.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제의 성역을 허물자는 논쟁을 넘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이라는 본질이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 스타트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의 기업도 우리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시장의 투자자 역시 한국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제도의 선진화다.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람의 창의성을 가두는 낡은 규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몇 시간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2026-08-30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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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 본격화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좌파 진영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까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인 만큼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이유로 예외를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은 11일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검토를 "노동권 후퇴 시도"로 규정하며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완화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며 "메가특구가 노동법 적용의 예외 지대가 된다면 그 예외는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구’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둘 경우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특정 산업에서 시작된 예외가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검토안이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을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 노동자로 한정하고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내세운 점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각각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인사·평가·승진권을 가진 회사 앞에서 개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노동계와 좌파 진영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업 역시 연구개발과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주 52시간제의 예외 여부를 넘어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쟁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확대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반대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노동시간 보호장치를 강화할 경우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국회와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의 논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명분과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가 노동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2026-08-11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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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이익은 미래 투자로"…초과이익 환수론에 선 그어 [경제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초과이익 환수론보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무엇에 투자하고 노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풍년의 수확을 미래를 위해 비축했던 요셉처럼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AI 시대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역시 이익 배분 중심에서 공동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에 대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첫 토론회를 열고 기업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 체계로는 AI·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6-07-15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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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3~15일 부분파업…추가 협상안이 변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회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금 확대 등을 담은 추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교섭은 이어가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날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1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노사는 같은 날 1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 및 1000만원 지급, 자사주 15주 제공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방침을 확정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해 잠정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고 추가 임금성 역시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예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상여금 확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실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노사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완전 월급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별도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을 겪게 된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 인상 폭과 성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09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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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내달 6일부터 특근 거부…2일 임협 교섭 재개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 달 2일 교섭을 재개하지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6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임금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생산 차질 가능성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노사는 다음 달 2일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12일 11차 교섭에서 노조가 회사 측의 협상안 부재를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20일 만이다. 재개되는 교섭에서는 회사 측이 첫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원을 설득할 만한 수준의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특근 거부를 넘어 본격적인 파업 일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86.65%의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25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2026-06-30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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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중노위 조정중지 여부 결정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완전 월급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교섭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94.15%를 기록했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03%로 집계됐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노위는 오늘 조정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쟁의 일정과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권 확보가 곧바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이후 교섭 진행 상황과 회사 측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된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도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모두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안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생산 현장에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은 시급제를 기반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노조는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근무시간 변동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자동화 기술이 생산라인에 적용될 경우에도 조합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가 커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6-25 0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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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협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돌입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이 이뤄질 경우 파업이 가능해지면서 생산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을 포함한 핵심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결렬 배경으로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임금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보장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와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 월급제 도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노조는 현재 750% 수준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 체계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사안으로 꼽힌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 인력 충원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차량 생산과 출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신차 생산과 수출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릴 경우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지난해에도 부분 파업 이후 협상을 타결한 만큼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와 추가 교섭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2026-06-12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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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PC 꺼져도 일은 계속됐다… 신한銀 공짜 노동 논란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63140218221.jpg)
"PC 꺼져도 일은 계속됐다"… 신한銀 '공짜 노동' 논란 재점화 신한은행 내부의 ‘공짜노동’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주52시간제가 본격화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PC관리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올해 초까지 시스템을 우회해 야근을 이어가는 관행이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은 했지만 노동시간으로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가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한 전산 편법이 아니다. 은행권 전반에 남아 있는 ‘눈치 야근’과 ‘무임금 초과근무’의 조직문화다. PC가 꺼지면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업무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신한은행 노조는 지난해부터 PC 우회 사용 문제를 사측에 제기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례 수집과 노사협의회 의제화를 통해 공짜노동 근절을 전면에 내걸었다. 노조가 장시간 노동과 대가 없는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PC 우회 사용 실태 파악을 요구했고 회사의 태도 변화가 더디자 직접 사례 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PC관리시스템 도입 뒤에도 계속된 ‘기록 없는 노동’ 신한은행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PC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표면상으로는 정해진 시간 이후 PC 사용을 제한해 초과근무를 막는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스템을 피하는 방식이 다수 등장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우회 방식은 십수 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현장에서 ‘정리하기·돌려쓰기’로 불린 방식이었다. 10일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간외근무 신청과 승인 절차를 밟으면 초과근무 시간이 기록되고 수당 지급 근거가 남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관리자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당한 야근 신청을 주저했다. 그 결과 PC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해 업무를 이어가는 관행이 생겼다. 실제 지난 3월 신한은행 본부 부서 24곳에 대한 노조의 불시 점검 결과,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우회해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확인됐다. 노조는 이른바 ‘알트+탭’ 방식 등 계정 전환을 통한 PC 사용시간 우회 사례를 지적했다. 또 자율출퇴근제 등록 시간을 반복 수정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제로 쓰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소진 처리하는 사례 등도 거론됐다. 문제는 이런 편법이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무는 줄지 않았고 인력은 부족했으며 정식 초과근무 신청에는 눈치가 보였던 것이다. PC는 꺼졌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다. 제도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장치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 “노동시간 문제는 노동 주권 문제” 신한은행 노조는 올해 ‘공짜노동 근절’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김용환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3월 제67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절대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달려가겠다”며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 주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에 PC 우회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PC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시간외근무가 등록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다. 핵심은 간단하다. 퇴근 시간 이후 PC를 켜고 업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기록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통해 직원 개인이 관리자 눈치를 보며 초과근무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자동등록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노사는 지난 3월 말 1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를 기준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 시간의 노동은 시간외근무로 등록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신한은행지부는 이 합의를 “왜곡된 노동시간 구조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문제 제기 뒤 차단 나섰지만 쟁점은 남았다 신한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속적인 문제 제기 후 사측은 올해 들어 PC 우회 사용 차단에 나섰다. 현재 상당수 편법 사용 방식은 막힌 상태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다만 노조는 이것만으로 공짜노동 문제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전산상 우회 수단을 막더라도 정당한 야근을 신청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남아 있다면 공짜노동은 다른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도 ‘PC 사용 시 시간외근무 자동등록’이다. 초과노동을 직원 개인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에만 맡기지 말고 실제 PC 사용 기록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객관적으로 남기자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시간외근무가 회의나 교육 명목으로 편법 운용되거나, 제도의 취지를 흐리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본부부서, 지역본부, 영업점 어디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노조는 “모든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시간외근무 보상”을 강조하며 제도 정착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성과주의가 공짜노동 부른다” 노조는 공짜노동의 배경에 단기성과주의도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을 향해 “임기 연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실적 쥐어짜기로 현장 직원들은 고통스럽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이 자괴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전환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비대면 영업 확대 △고령층 창구 수요 대응 등으로 업무가 복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운용과 영업시간, 성과평가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현장에서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 공짜노동 논란은 ‘PC를 몇 시까지 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기록되고 기록된 노동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가의 문제다”며 “주52시간제의 취지는 노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줄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PC관리시스템이 노동시간 관리 장치라면 그 시스템은 노동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을 정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정당한 초과근무 신청을 막는 눈치 문화,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단기성과 압박이 그대로라면 공짜노동은 이름만 바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의 투쟁이 단순한 임금 보전 요구를 넘어 노동시간의 정상화,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기로 확장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1 0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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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사 첫 파업 갈림길…노사 '성과급 프레임' 공방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협약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성과급 등 보상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는 “교섭 결렬의 본질은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 불성실 교섭과 보상 구조의 불균형”이라고 반박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엑스엘게임즈까지 포함해 5개 법인에서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 본사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0% 또는 13~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노조는 이를 부인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0%는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일 뿐 노동조합의 요구안이나 교섭 결렬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의 책임을 성과급 요구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과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등 책임 있는 교섭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시간 초과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개인기기 포렌식 동의 강요 논란 성과급·리텐션 보상의 일방 집행 등을 거론하며 “회사가 교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구조 설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집회를 예고한 것은 사측을 압박하고 조합원 결집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 노사 갈등은 국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서도 성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적자 계열사와 흑자 계열사가 함께 조정에 들어간 만큼 단일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상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카카오는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택근무 주1회 부활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실제 파업까지 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임단협 결렬로 2시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가 핵심 쟁점 합의 이후 중단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숫자보다 보상 원칙과 신뢰 회복에 있다. 회사가 AI와 카카오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 국면에서 양측이 성과급 규모뿐 아니라 임금 인상 방식 보상 산정 기준 계열사별 적용 원칙을 함께 정리하지 못하면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 카카오지회는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왜곡된 프레임에 맞서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성과 배분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05-11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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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돌입…'성과급 30%·AI 고용보장' 쟁점 부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노조가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과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보장을 요구안 전면에 내세우면서 올해 협상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산 체계 변화와 고용 안정 문제까지 포함한 구조적 협상으로 확대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교섭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견례에는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와 박상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약 60명이 참석했다. 올해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확대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호봉승급분은 제외한 금액이다. 성과급은 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미국 관세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변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노조는 실적에 걸맞은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대외 불확실성과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임금 외에도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하고, 근로시간 감소에도 임금을 유지하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 요구도 포함됐다. AI 관련 고용 보장 요구는 올해 교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체계 전환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생산 공정 자동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AI와 자동화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고용 축소나 직무 재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노동조건 보장 조항을 요구안에 담았다. 완전 월급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완전 월급제는 휴일과 각종 수당 체계를 월급 안에 포함해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노조는 노동시간 감소 국면에서도 실질 임금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인건비 부담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화와 숙련 인력 유지 필요성이 배경으로 제시되지만 신규 채용 축소와 인건비 증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내 생산 물량 유지 요구 역시 협상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 확대와 글로벌 생산 재편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공장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올해 교섭 환경은 지난해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전동화 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뒤 교섭을 타결했다. 올해 역시 성과급 규모와 정년 연장, AI 관련 고용 보장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5-06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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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어디까지…도급근로자 포함 여부 '첫 시험대 [경제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는 단순 인상률을 넘어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제도 전반을 다루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해당 사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심의 요청서를 통해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적용 기준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쿠팡CLS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다. 이들 종사자는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차량 유지비 등 비용 부담은 늘어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택배 안전수수료 신설 등을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2.9%에 그친 점을 근거로 7~8% 수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첫해 한 차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다.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다만 쟁점이 복잡해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1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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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0583093496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