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검색
'다주택자 양도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지난해 4분기 주담대 신규취급액 줄어…30대·수도권 중심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난해 4분기 30대와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대출자)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전 분기 대비 409만원 적은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1286만원으로 1421만원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신규 주담대 감소 폭이 3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이었다. 금액 비중은 30대(37.1%)·40대(29.5%)·50대(18.3%)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714만원) 주담대 감소세가 가장 컸다. 반면 동남권(+2577만원)·강원제주권(+2442만원)·대구경북권(+2188만원) 등에서는 늘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었다"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40대뿐 아니라 수도권, 은행, 주담대별로도 각각 차주당 평균금액이 줄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는 새 학기와 이사 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73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65만원 늘었다. 주담대 차주의 평균 잔액(1억5827만원)도 201만원 증가했다. 금액 비중은 40대(28.8%), 수도권(58.8%), 은행(61.6%), 주담대(51.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담대 잔액은 20대(+424만원)·40대(+423만원), 동남권(+320만원)·충청권(+217만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평균 잔액은 30대(2억2541만원)가 가장 많았고, 20대(1억9287만원)·40대(1억8186만원) 순이었다.2026-02-24 16:52:07
-
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통과…다주택자 매도 판단 빨라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도 판단을 둘러싼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이후 유예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약 4년 만에 재가동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추가 유예도 허용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임대주택 과세 기준 정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도 포함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구체화해 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이 다시 커진 만큼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이 맞물릴 경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세제·규제·금융을 함께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기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거래 위축과 관망세 확대로 연결될지는 향후 매물 출회 추이와 수요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02-24 15:33:41
-
정책 변수에 숨 고르는 서울 아파트값…3주 연속 오름폭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5% 상승했다.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직전 주보다 상승률은 0.07%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로 오름폭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확정하고 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었지만 대단지와 역세권, 학군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 가격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3구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0.05%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8%포인트 줄었고 강남구는 0.01%로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송파구 역시 0.06%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정책 부담을 의식한 급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상승 탄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반면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구와 강서구가 각각 0.29% 올랐고 광진·성북·관악·구로·동대문·영등포구 등도 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도 역시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는 0.08% 상승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고 안양 동안구와 광명시는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과천시는 2024년 6월 이후 8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인 수지구와 구리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인천은 0.03%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0%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 속에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노원·성동·성북·강북·동대문구 등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시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서울 아파트값이 숨 고르기 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구체화될 경우 매도·매수 양측의 관망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입지와 수요가 확실한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 둔화 또는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2-20 15:37:20
-
서울 전세 매물 감소세 뚜렷…경기 인접 지역으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전세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이 먼저 말라가는 모습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체감난이 커지자 전세 불안은 서울을 넘어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24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8942건)보다 33% 넘게 감소했다. 감소 폭이 특히 큰 곳은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1년 새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관악·중랑·동대문 등도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반면 대단지 입주가 진행된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매물이 늘며 흐름이 엇갈렸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정책과 시장 환경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혔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 운영 강화로 ‘전세 끼고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급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지고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며 전세 공급이 얇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감소 속도 자체가 더 빨라졌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달, 열흘 단위로도 전세 매물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는 “나올 물건이 없다”는 반응이 먼저 확산하는 양상이다. 5월 9일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전세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면 기존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전세 공급이 더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정책 변화가 임대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전세 부족 신호는 경기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지역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감소율이 서울 못지않게 가팔랐다. 서울 집값 부담을 피해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체감난은 더 커질 수 있어 보인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물량 감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지역별 수급 조정이 이어지는 국면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026-02-20 10:55:27
-
이재명 대통령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해 신규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며 매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간 벌기’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개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향후 관계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에 나설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3 10:17:41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재개…지역별 유예기간 차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유예됐던 제도를 4년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완충 장치가 마련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매매계약의 인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단순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예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정책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기존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을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유예 종료 전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과 함께 세 낀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과 조치가 실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관망세로 연결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2026-02-12 11:57:05
-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 내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임대차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며칠 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3∼6개월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쉽지 않은 점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2026-02-05 16:33:25
-
청와대 "5월 9일 종료 원칙 변함없다"…양도세 유예 논란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끝나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 종료 시점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기준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장에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기준을 5월 9일로 볼지, 한두 달의 여지를 둘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종료 시점이 유동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됐다. 이 발언을 계기로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제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종료 시점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설령 행정상 기준일을 세밀하게 조정하더라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보가 보유세 개편을 염두에 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며 “현재는 기존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현행 정책 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분간은 양도세·공급 정책·금융 규제 등 이미 가동 중인 수단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가운데 비주력 주택이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 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거래가 가능한 중저가 주택이나 수도권 외곽 물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매물 증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핵심 입지 주택의 경우 향후 공급 부족과 가격 회복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유를 이어가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자산 성격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2-03 06:00:00
-
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2452건)는 전월(108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시적 유예 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직전인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증여가 거론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더 분주해졌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이며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주택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3구의 작년 12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한달 새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 효과와 함께 증여 증가라는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세제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6-01-26 14:21:1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해당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5:18:2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