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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8월 서울 아파트값 1.14%↑…중랑·성북·노원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중랑·성북·노원 등 강북권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일부 지역은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4% 상승했다. 지난달보다 상승폭은 0.09%포인트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2.2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 2.08%, 노원구 1.95%, 종로구 1.94%, 강서구 1.86%, 구로구 1.81%, 동대문구 1.68%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수원 영통구가 2.8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용인 수지구 2.76%, 화성 동탄구 2.61%, 수원 장안구 2.54%, 광명시 2.26%, 화성 병점구 2.14% 등이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지난달 급등했던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줄었다. 화성 동탄구는 지난달 6.25%에서 이달 2.61%로, 수원 영통구는 3.06%에서 2.85%로 둔화했다. 인천은 0.06% 올랐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41% 상승했다. 전세시장도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10%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0.24%포인트 축소됐다. 성북구가 2.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05%, 강북구 1.91%, 동대문구 1.82%, 광진구와 노원구가 각각 1.62%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구리시가 1.77%, 화성 동탄구 1.74%, 수원 권선구 1.58%, 용인 수지구 1.55%, 광명시 1.44% 올랐다. 인천은 0.29%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45% 올랐다. 고가 아파트 시장 역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는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4로 전월보다 0.20%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3~5월 하락했던 지수는 6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가격 수준도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16억원을 넘어섰고 강남 11개구 평균은 19억9016만원으로 20억원에 근접했다. 중위 매매가격은 서울 전체가 12억9167만원, 강북 14개구는 10억167만원으로 10억원대에 올라섰다. 다만 향후 가격 상승 기대는 다소 약해졌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7.8로 여전히 기준선 100을 웃돌았지만 전월보다 6.2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실제 가격은 강북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지만 향후 상승폭에 대한 기대는 이전보다 낮아진 셈이다.
2026-08-23 14:51:07
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
2026-08-09 13:27:18
양도세 중과 전 '막차' 거래…서울 고가 아파트 매매 급증 [경제일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 4~5월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와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8779건 가운데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2446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21.1%에서 2월 18.9%, 3월 16.6%까지 낮아졌지만 4월 24.2%로 반등한 뒤 5월에는 27.9%로 급증했다. 정부가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이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거래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30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3월 156건에서 4월 442건, 5월에는 514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월 2.84%에서 5월 5.9%로 확대됐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5월 7건으로 전달 3건보다 늘었다. 반면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3월 83.4%에서 5월 72.1%로 감소했다. 9억원 이하 거래 역시 같은 기간 55.1%에서 44.1%로 줄며 고가 주택 중심의 거래 확대가 두드러졌다. 다만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장 분위기는 다시 달라졌다. 6월부터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어났다.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월 76.5%로 높아졌고 7월에는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 기준 82%까지 확대됐다. 반면 30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4.6%, 7월에는 3.2%로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고가 아파트 매도 물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2026-08-02 16:03:55
7월 서울 아파트 상승폭 주춤했지만…동탄은 한 달 새 6%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화성 동탄구는 한 달 새 6%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북권 중저가 지역으로 경기는 반도체 배후지와 남부 선호지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수도권 집값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5%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1.07%보다는 0.02%포인트 낮아졌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1%대 월간 상승률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2.0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북구도 2.01% 상승하며 2%대를 나타냈다. 성북구는 1.85%, 노원구는 1.60%, 강서구는 1.59% 올랐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도 각각 1.54%, 1.44% 상승했다. 강남권 고가 단지보다 강북권과 비강남 중저가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경기 아파트 시장은 서울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경기 아파트값은 이달 0.87% 올라 전월 0.6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6.2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동탄구는 지난달에도 4.16%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이달에는 상승률이 6%를 넘어서며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수원 영통구는 3.06%, 광명시는 2.52%, 구리시는 2.29%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1.94%, 하남은 1.74%, 성남 중원구는 1.70%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배후지와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지난달 0.09% 하락했던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1% 상승하며 전월 0.33%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고가 아파트 시장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38%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0.14%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고가 대단지 아파트값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시장 역시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1.34% 상승했다. 지난달 1.43%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4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성북구는 2.37%, 중랑구는 2.25%, 금천구는 2.19%, 강북구는 2.14% 올랐다. 노원구와 광진구도 각각 1.89%, 1.68% 올랐다. 매매가격이 오른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도 함께 뛰는 흐름이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86%, 인천은 0.32%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53% 상승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올랐다. 아파트는 0.41%, 연립주택은 0.12% 상승했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34%, 서울은 0.81%, 경기는 0.66%, 인천은 0.21% 상승했다. 시장 전망은 소폭 낮아졌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0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3개월 연속 상승하던 흐름에서 이달 들어 숨을 고른 것이다. 서울 강남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6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 전세가격은 7억833만원이었으며 강남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8억1104만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4로 나타났다.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최근 중하위 가격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수도권 시장의 온기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강북권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선호지, 반도체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탄을 비롯한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는 하반기 수도권 집값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7-26 16:12:57
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
2026-06-23 07:46:01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한 달 만에 반등…중저가 지역 상승세 뚜렷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충격을 한 달 만에 털어낸 모습이다. 정부 발표 이후 매물이 늘며 WLSKS 3월 실거래가격지수가 하락했지만 4월에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집계됐다. 전월 196.2보다 0.08% 오른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 174.0과 비교하면 12.86% 상승했다.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신고가 완료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지표다. 서울 아파트값은 앞서 3월 하락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절세 목적 매물이 시장에 나온 영향이다. 권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동북권과 서남권, 서북권은 상승했지만 도심권과 동남권은 하락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가격 회복세가 뚜렷했다. 올해 1~4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3.2% 올랐다. 동북권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남권 4.4%, 서북권 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4로 전월 139.8보다 1.14%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127.9와 비교하면 10.53%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역에서 전세 지수가 올랐고 규모별로도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면적대에서 상승했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보다 15.2% 감소했다. 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거래가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거래 구조에서는 15억원 이하 매물이 여전히 중심을 차지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76.4%로 전월 76.0%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 영향으로 한때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80%를 웃돌았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늘면서 4~5월에는 연초보다 비중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노원구와 구로구, 강서구의 거래량이 많았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차 거래도 감소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월 8797건보다 12.0% 줄었으며 월세 거래량 역시 7429건으로 전월보다 15.9% 감소했다. 전세와 월세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51.0%로 나타났다. 전세 비중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55.4%에서 12월 50.0%로 떨어진 뒤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6%로 지난해 같은 달 43.0%보다 높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0.2%로 전년 동월보다 7.3% 포인트 낮아졌다.
2026-06-18 08:14:00
5월 가계대출 9조3000억원 ↑…금융당국 "비상관리체계 가동"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9조원을 넘어서며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매주 점검하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 전년 동월 5조9000억원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2조8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2조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2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정책성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은 2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으나 보험은 4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저축은행도 200억원 감소에서 2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신 사무처장은 지난달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중도금 등 기존 승인 집단대출 실행 확대에도 전월보다 축소됐으나 가정의 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점검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이다. 유형별로는 △기존 주택 처분약정 위반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 110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이다. 가계대출 추가약정은 주담대나 고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을 차주가 금융회사와 약속하는 제도다.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14:50:59
양도세 유예 종료 후 거래 둔화…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2% 감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몰렸던 매매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했지만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의 수요 집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8952건과 비교하면 약 32% 감소한 수준이다. 거래 감소는 예고된 흐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달 9일 이전까지 매물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첫째 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3213건으로 한 달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이후 약 3주 동안 접수된 신청은 2874건에 그쳤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수요가 향한 지역은 비교적 뚜렷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영등포·동작·양천·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 반면 서울 외곽 자치구 비중은 감소했다. 올해 2월 전체 신청의 67.5%를 차지했던 외곽 지역은 5월 첫째 주 55% 수준까지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인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에 해당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다. 강남3구와 용산구도 25.5%를 기록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23.6%, 서남권 4개구는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격 흐름이다.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 평균 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섰던 가격은 4월부터 다시 반등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권역별 상승폭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북권 10개구 1.72%, 한강벨트 7개구 1.36%, 강남3구 및 용산구 0.81%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를 가격 조정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절세 목적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거래 규모는 줄었지만 실수요가 선호하는 핵심 지역 중심의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허가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이다. 이 가운데 4만1453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5.8%를 기록했다. 향후 시장 흐름은 정부의 세법 개정과 추가 규제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거래 흐름만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외곽보다 핵심지, 저가보다 선호 입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6-11 08:32:55
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2026-06-08 16:07:47
규제가 쫓아낸 돈 3200억, 서울 아닌 오사카로 향했다 [경제일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억1030만달러, 원화로 약 3191억원이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전체 송금액(5억9050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 기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중과세를 피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이 움직인 방향 5년치 추이를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억8900만달러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4억1950만달러로 반등한 뒤 2025년 들어 5억9050만달러로 다시 202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치를 이재명 정부 규제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2025년 6월 초로, 연간 수치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집계됐다. 2025년 상승은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시장 기대 심리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강화 효과는 2026년 올해 수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열어준 탈출구 해외 부동산이 국내 규제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됐다.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이 조치들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은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국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를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외 과세의 허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현지 납부 세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국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도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신탁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가별 과세 체계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국내 과세 집행은 자진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행 역량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규제 부담의 비대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으로의 쏠림: 두 가지 동기 올해 1~4월 국가별 송금액을 보면 미국이 1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3600만달러로 두 번째다. 이 중 일본 투자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올해 1~4월 일본 송금액은 지난해 연간 합산액(7770만달러)의 46.3%에 육박했다. 현재 속도라면 일본 단일 국가 송금액만으로도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일본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산 분산과 환 헤지 수요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기준 매입 비용이 낮아진 데다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초 오사카에 1억5000만엔짜리 타워맨션을 매입한 A씨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분산하고 싶었다"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국인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매입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규제 회피 수요다. A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해외 부동산이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명시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엔저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끝날 수 있지만, 국내 규제 강도가 유지되는 한 이 두 번째 동기는 환율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빠져나간 자금과 국내 임대 시장 이 자금 흐름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해외로 향한 320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임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임대 매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자 일부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내 임대 공급 기반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수요 억제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임대 시장 여건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시장 반응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해외 업계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해외 현지 부동산 업계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소속 중개사들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해외부동산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쿠알라룸푸르로 국내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한 지 반년 만이다. 이번에는 태국 파타야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가 일정에 추가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 여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현지 업계의 움직임이 크다"며 "서울은 물론 미국·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공급 관련 입법 처리 여부가 국내 투자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현재의 속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6-06-05 16:11:22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2026-06-05 15:18:40
강남 살아나고 외곽도 뛰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유예 종료 이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데다 실수요 중심 매수세가 이어지면서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강남권도 회복 흐름을 보였고 중위권 지역의 상승세 역시 이어졌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1%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직전 주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최근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으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했던 지난 1월 넷째 주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재건축 단지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남권도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직전 주 강남구까지 상승 전환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권에 들어선 이후 오름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먼저서초구는 0.26%를 기록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9%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는 0.19%에서 0.20%, 송파구는 0.35%에서 0.38%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강남권의 상승세가 과열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상승폭 확대 수준이 크지 않고 거래량 역시 본격적인 회복 단계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반면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성북구는 0.49%, 서대문구는 0.46%, 강북구는 0.45%, 관악구는 0.45%, 강서구와 광진구는 각각 0.43% 상승했다. 도봉구는 0.37%, 구로구는 0.33%, 노원구는 0.32% 올랐다. 특히 서대문구는 2014년 3월 이후, 강북구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지역에서 형성된 매수세가 상급지 이동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중하위권의 거래와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대출과 보유 자산을 활용해 중위권이나 한강벨트 인근 주택으로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이 향후 강남권 등 상급지까지 확산될지도 시장의 관심사로 꼽힌다. 경기도 역시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광명시는 0.68%, 안양시 동안구는 0.48%, 성남시 분당구는 0.48%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와 수원 영통구, 화성 동탄구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이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 전셋값이 전주 0.28%에서 이번 주 0.29%로 오름폭을 키웠다.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송파구가 0.5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 0.49%, 성북구 0.47%, 광진구 0.42%, 도봉구 0.42%, 노원구 0.39% 등이 뒤이었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시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움직임은 정책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지, 매물 감소가 추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변수로 꼽힌다.
2026-05-23 06:00:00
서울 첫 집 매수 다시 늘었다…중저가 지역으로 2030 실수요 이동 [경제일보]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사는 실수요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중저가 매물이 시장에 나오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매수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곽과 중저가 주택부터 처분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강남권 핵심 주택 집중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에 거래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생애 첫 매수자는 노원구와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활발한 곳들이다. 연령별로는 3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대출 규제를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층 수요가 시장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체계 역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고가 주택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지만 15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 진입이 가능했다. 전세 시장 불안도 매매 전환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와 월세 전환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자 일부 무주택자는 “차라리 집을 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실수요 유입과 함께 집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은 올해 들어 서울 평균보다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시장 흐름이 강남 초고가 지역 중심에서 중저가 실수요 시장으로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전세 불안과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5-20 07:52:54
5월 서울·경기 주택사업 전망 후퇴…비수도권은 반등 조짐 [경제일보]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겹치면서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심리가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산업 경기 회복과 거래 증가 기대감이 맞물리며 사업 전망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9포인트 오른 77.6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아래면 부정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국 지수와 달리 수도권 분위기는 오히려 악화했다. 수도권 전망지수는 72.9로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지역이 68.4로 8.5포인트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서울은 82.5로 5.3포인트, 인천은 67.8로 2.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세제 불확실성이 수도권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수익성 전망이 악화했고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났다. 비수도권 전망지수는 78.6으로 전월 대비 18.0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는 82.8로 20.0포인트, 도지역은 75.4로 16.3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84.6으로 25.8포인트 상승했고 대전은 86.6으로 25.5포인트 올랐다. 광주(76.4)는 23.5포인트, 대구(86.3)는 18.2포인트, 세종(92.3)은 17.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도지역에서는 충북이 75.0으로 29.6포인트 올라 가장 큰 개선 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90.9) 29.4포인트, 강원(80.0) 21.7포인트, 전북(81.8) 20.3포인트, 경북(84.6) 18.0포인트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울산과 경남 등 부울경 지역에서는 조선·자동차 업황 회복이 주택시장 기대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단지와 제조업 경기 개선으로 지역 고용과 소득 여건이 나아지면서 거래량 증가 기대도 함께 커졌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 여건 전망은 다소 개선됐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73.0으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 할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 연장 조치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재수급 전망은 악화했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12.5포인트 하락한 67.1로 조사됐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건설 자재 조달과 공사비 부담 우려가 다시 커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세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지방은 지역 산업 경기와 공급 여건에 따라 제한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6-05-19 12:15:07
양도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집값 급등…강남도 12주 만에 반등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된 직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된 데 이어 비강남권까지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전역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매매 물건 감소와 전세 물량 부족이 겹치며 전셋값 상승폭도 10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커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랐다. 직전 주 상승률인 0.15%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3주 동안 0.14~0.15% 수준에서 움직였지만 이번 주 들어 상승 강도가 뚜렷하게 커졌다. 올해 1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동안 하락 흐름을 이어오던 강남구도 반등했다. 강남구는 이번 주 0.19% 상승하며 12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0.17%, 송파구는 0.35%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 급매물이 빠르게 거래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에서 먼저 나타난 급매 소진 흐름이 강남권 전반으로 퍼졌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비강남권 상승세는 더 강했다. 성북구는 종암·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며 0.54%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대문구 역시 0.45% 오르며 2014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서구(0.39%), 종로구(0.36%), 동대문구(0.33%), 강북구(0.33%), 구로구(0.33%)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0.69%, 광명시는 0.67%, 성남시 분당구는 0.43% 상승했다. 과천시도 12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세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8% 올라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 전셋값은 0.51% 오르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고 송파구(0.50%), 성동구(0.40%), 강북구(0.40%), 광진구(0.37%)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매물 감소와 전세 불안이 동시에 이어지며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 확대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 전략으로 선회했고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층이 매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급매가 대부분 정리된 이후에는 시장에 나오는 물건 자체가 크게 줄었다”며 “전세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도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5-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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