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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9/20261009222202484502.png)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13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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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색 살려 고객 잡는다…유통가, 로컬색 살린 체험 콘텐츠 확산 [경제일보] 유통·관광업계가 지역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하며 방문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축제와 농사 체험으로 풀어내고 지역 축제 방문객을 골목상권으로 연결하거나 무형유산을 숙박 프로그램에 접목하는 방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상하농원 소시지 축제'를 연다. 상하농원 햄공방의 대표 먹거리인 소시지를 중심으로 공연과 농사 체험, 계절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축제 기간에는 상하농원 소시지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 프리미엄 클래스에서는 지중해식 브런치를 만들고 참가자에게 소시지 3종과 레시피 카드를 제공해 체험 이후에도 같은 메뉴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목원 해넘이 음악회'와 버스킹 공연, 코스튬 콘테스트 등을 마련해 미식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농촌의 계절감을 살린 수확 체험도 축제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참가자는 가을철 대표 작물인 땅콩과 고구마를 직접 수확하며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소시지를 활용한 미식 프로그램에 수확 체험과 공연을 더해 고창의 먹거리와 농촌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상하농원의 대표 먹거리인 소시지를 중심으로 가을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체험, 농사, 미식을 한데 모았다"며 "가족과 함께 상하농원의 가을을 즐기고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축제에 모인 방문객을 주변 골목상권으로 연결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안동시와 함께 지역 축제와 픽업 서비스를 연계해 원도심 상점가 방문을 유도한다. 배민은 다음 달 4일까지 안동시 일대에서 열리는 '안동 원도심 마스크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해 픽업 주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앱에서 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중앙신시장·구시장·남서상점가·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 등 안동 대표 상권의 입점 가게 53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축제 방문객의 발길을 원도심 상권으로 잇기 위해 픽업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쿠폰은 찜닭·문어숙회·간고등어·뭉티기 등 안동 지역 먹거리를 판매하는 입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문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상점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안동시가 운영하는 특산품 홍보 팝업 방문객에게는 배민 굿즈도 제공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배민은 플랫폼의 픽업 기능을 활용해 축제 방문객을 원도심 골목상권으로 연결하고 있다. 지역 먹거리 주문과 실제 상점 방문을 연계해 축제 유입 효과가 주변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안동을 찾은 분들이 축제는 물론 골목 곳곳의 상점과 로컬 먹거리까지 경험하길 바라며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전통문화는 숙박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라한호텔 전주는 다음 달 9~10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자수장인 이정희 명장과 함께 '전통 자수 책갈피 클래스'를 진행한다. 참가자는 이 자수장이 제작한 도안에 따라 명주실로 수를 놓으며 책갈피를 직접 완성한다. 도안은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눠 준비해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전통 자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숙박 상품과도 연계했다. '전통 자수 체험 패키지'에는 객실 1박과 자수 클래스 2인 이용권, 커피 쿠폰, 필사책을 포함해 숙박객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전주의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숙박과 지역 문화 체험을 하나의 여행 상품으로 결합한 것이다. 라한호텔 전주는 앞서 담금주 클래스와 한지 생화 부채 만들기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왔다. 겨울에는 지역 공방과 연계해 전통 매듭 기법을 배우며 소원팔찌를 만드는 체험도 선보일 예정이다. 라한호텔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를 맞아 무형유산 자수장과 함께 전통의 멋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잇는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2026-09-28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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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추석 마케팅…유통가, 한복·연휴 여가·선물 포장까지 [경제일보] 올해 추석 유통 마케팅 시선이 장바구니 밖으로 향하고 있다. 스타필드는 전시와 전통 공연으로 가족 단위 고객의 연휴 시간을 잡고 쿠팡은 한복과 추석빔을 묶어 명절 옷차림 준비를 겨냥했으며 신세계인터내셔날 연작은 전통 매듭 포장으로 선물을 건네는 마지막 순간까지 명절 분위기를 입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필드는 추석을 맞아 세계 문화와 한국 전통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한가위 문화 바캉스'를 선보인다. 상품 할인 중심의 명절 행사보다 가족이 연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스타필드 고양과 하남에서는 대규모 벌룬 아트 전시를 열어 세계 각국의 문화와 랜드마크를 쇼핑몰 안에 구현한다. 고양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국내외 벌룬 아티스트 130여명이 참여하는 'K-컬처 위드 아시아(K-Culture with Asia)' 축제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태국·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풍선 작품으로 선보인다. 하남에서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벌룬 테마 여행'을 주제로 남산타워와 파리 에펠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점포 곳곳에 재현한다. 여기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디저트 팝업스토어를 함께 운영해 전시 관람에서 먹거리 체험까지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추석 분위기를 더하는 전통 공연도 점포별로 이어진다. 스타필드 수원과 안성에서는 남사당패 전통 연희를 재현한 '바우덕이 풍물놀이'가 열리고 고양에서는 '조선 퍼레이드'와 퓨전 마당극 '사또의 생일잔치'를 선보인다. 코엑스몰과 수원 별마당도서관에서는 퓨전 밴드 '두번째달'과 소리꾼 김무빈이 참여하는 추석 특집 콘서트를 마련해 전통문화 콘텐츠의 폭을 넓혔다. 공연과 함께 전통 장인의 상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한복 팝업 등도 운영한다. 단순한 쇼핑 공간에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고객이 전시와 공연, 체험을 함께 즐기며 연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명절 여가 공간으로 점포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쿠팡은 연휴에 앞서 필요한 옷차림 준비 수요를 잡는다. 오는 27일까지 전통 한복부터 관련 소품, 유아동 가을 패션 상품을 한데 모은 '한복 페스타'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하랑한복, 더예한복, 예가한복, 가온한복 등 한복 브랜드 12곳이 참여한다. 한복 세트뿐 아니라 머리띠와 헤어밴드, 속치마 등 함께 필요한 소품을 한곳에 모아 명절 옷차림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아동 패션 특가전도 함께 열어 명절 옷차림 수요를 겨냥한다. 휠라키즈, 캉골키즈, 타미힐피거키즈, 래핑차일드 등 3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운동화 △긴팔 티셔츠 △데님 재킷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쿠팡은 명절 준비 상품을 한데 모은 데 이어 탐색과 구매 편의도 함께 높였다. 사이즈와 가격대별로 카테고리를 나눠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매 금액별 할인 쿠폰과 시간대별 특가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복과 관련 소품부터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을 패션까지 약 1만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쿠팡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복부터 가을 패션 의류까지 1만여개의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며 "로켓배송을 통해 명절 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은 선물 구매 이후 과정인 '포장'에 명절 분위기를 입혔다. 연작은 오는 30일까지 추석 기프트 포장 서비스를 운영하며 선물 전달 과정에도 명절 분위기를 더한다. 은은하게 비치는 오간자 소재와 전통 매듭 장식을 활용해 포장 자체에 계절감을 살리고 제품을 건네는 순간까지 한가위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세트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10% 할인 혜택과 여행용 스킨케어 키트를 제공한다. '앰플&컨센트레이트 인텐시브 케어 세트' 구매 고객에게는 전초 컨센트레이트 마스크 6매를 추가로 증정한다. 포장 서비스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Art&Science △센텀시티점뿐 아니라 △신세계V △SSG닷컴 온라인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선물 상품 자체뿐 아니라 포장 방식까지 명절용으로 별도 구성해 전달 과정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26-09-16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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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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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로열티 소송 취하…'미르 IP' 분쟁 매듭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이어온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미정산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되면서다. 장기간 위메이드의 핵심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둘러싸고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IP를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해당 IP 기반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분쟁의 핵심은 수익 배분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50대50 배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비율을 최종 확정했다. 과거 양사가 맺은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비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양사는 확정된 비율에 따라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단순한 절차 종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르 IP는 위메이드의 대표 자산이자 중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수익을 창출해 온 핵심 IP다. 로열티 배분 기준과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신규 라이선스 계약과 파트너 협상, 후속 IP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은 위메이드의 IP 사업 권한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 전기아이피에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단도 확정됐다. 위메이드는 최근 미르 IP 관련 분쟁을 잇따라 정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킹넷과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 규모 화해금을 수령했다. 장기간 이어진 중국발 로열티 리스크를 줄이고 IP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정산 완료가 위메이드의 IP 사업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열티 수익 배분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향후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 역시 20%의 권리를 인정받은 만큼 양사 간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IP 가치의 재확장이다. 소송 리스크를 줄였다고 해서 곧바로 성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메이드가 확보한 법적 지위와 로열티 기반을 신작, 라이선스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연결해야 한다. 미르 IP 분쟁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위메이드가 다시 IP 사업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출발점에 가깝다.2026-06-15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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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긴 선관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내주지 못했다.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다. 참관인 배치, 개표 관리, 선거운동 단속, 투표함 이송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건넬 투표용지가 없으면 선거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번 일을 현장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넘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뒤늦은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덮을 수 있는 행정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을 덜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를 관리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애초 밝힌 부족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사태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투표소 현장에서 그쳤는지, 보고와 대응 과정까지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매듭지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직 책임은 조직 책임대로 규명돼야 한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과로론으로 덮을 수 없는 중앙선관위 책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중 3~4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와 개표 준비까지 맡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직원의 고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명이 100곳 넘는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다면 정상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선거 전에 보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위험 지점을 미리 점검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부량 산정, 예비분 확보, 긴급 수송 체계, 보고 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은 선거가 끝난 뒤 내부 게시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갖춰야 할 선거관리의 기본 장치다. 유권자 입장에서 따질 대목은 하나다. 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는 것이다. 업무가 많았다는 말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인력과 제도 문제를 말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내부 사정은 국민 눈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몰디브 출장이 부른 국민의 냉소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를 부른 데에는 선관위의 기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 휴직,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은 상징성이 크다.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참석 등이 담겼다. 출장 목적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 연구’였다.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몰디브에서 선거 제도를 배우고 왔다는 기관이 정작 국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못 챙겼다. 보고서에 해변 깃발 사진과 섬 지역 선거운동 설명이 실렸다는 대목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냉소는 더 커졌다. 선거 제도를 배우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설명은 지금 상황에서 희대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외국 선거제도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해외 선거 참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출장은 성과로 설명돼야 한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가 국내 선거관리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해변의 깃발과 섬 지역 선거운동을 보고 온 기관이 정작 국내 투표소의 용지 부족을 막지 못했다면, 제도 연구라는 설명보다 방만한 조직문화라는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출장도 이어졌다고 한다. 해외의 선거 신뢰성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국내 선거관리의 신뢰는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 신뢰성은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쌓인다. 유권자가 줄을 서고,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힘없이 작동해야 신뢰가 생긴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누려온 독립성과 권한은 작지 않다.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다루며 위법 선거운동을 조사한다. 정치권도 선관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성역처럼 굳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그 벽을 다시 세울지, 허물지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내놓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가 없는 시기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시기의 휴직자 수 차이를 들어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 연임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정권의 하부기관처럼 만드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갈 수도 없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제도적 권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계획, 예비 물량 확보,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사후 설명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고 갈 일도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누가 그런 인력 배치를 결정했는지, 선거 전 위험 보고는 있었는지, 중앙선관위는 현장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장 고충을 앞세워 조직 책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가장 윗선에서 시작된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책임 규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확인된다.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사후에는 정확한 설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선관위가 이 기본을 놓쳤다면 그동안 내세워온 선거관리 전문성도 다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겼다는 비판은 거칠지만 지금 민심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선관위가 국민의 분노를 억울하게만 여긴다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였다. 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권위도 유지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외부감사, 인사 검증, 예산 통제, 해외출장 심사, 휴직 관리, 선거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시 봐야 한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만함이 방치됐다면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유권자에게 줄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출발점에 가깝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2026-06-15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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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MOU 임박했지만…호르무즈·핵·제재 곳곳 '지뢰밭'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하면서 중동 위기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 완화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MOU 서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의제는 모두 후속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 봉합은 가까워졌지만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냐 ‘새 질서’냐 가장 민감한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은 MOU 체결과 함께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고 이에 맞춰 이란 항만과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선과 유조선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석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세계 석유 액체연료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해협이 막히거나 통항이 제한되면 국제유가와 해상 물류, 아시아 에너지 수급이 곧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란의 계산은 다르다. 이란은 해협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단순 복귀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의 안전과 통항 질서를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란 측 인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되 이란과 오만이 정하는 조건, 이른바 통행료를 포함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 항로 정상화’와 이란이 구상하는 ‘지역 관리 질서’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MOU 문안이 이 문제를 모호하게 넘기더라도 후속 협상에서 해협의 법적 지위, 통항 조건, 통제권 문제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핵 협상, 미국은 ‘해체’ 이란은 ‘보류’ 이란 핵 문제는 양측 해석 차가 가장 큰 분야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향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또는 제거, 장기 사찰 체계 구축도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임시 합의가 먼저 이행되지 않는 한 미국과 핵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MOU가 곧 핵 해체 합의라는 미국식 해석과 거리가 있다. 이란은 핵 문제를 전쟁 종식과 제재 완화 이후 다룰 별도 협상 의제로 남겨두려는 모습이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도 충돌 지점이다. 미국은 이란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반출이나 폐기, 국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자국 내 희석 가능성을 주장하며 핵 물질의 해외 반출이나 파괴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문제는 60일 기술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핵 문제는 국내 정치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 야망을 꺾었다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란은 전쟁 속에서도 핵 주권과 체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같은 MOU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승리 서사를 만드는 이유다. ◇제재와 동결자금, ‘선이행’ 놓고 줄다리기 대이란 제재와 동결자금 해제도 순탄치 않다. 이란은 MOU 체결 직후 일부 동결자금이 풀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자국 여론에 전달하고 있다.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란 정부에는 즉각적인 경제 성과가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성과 기반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해협 개방, 핵 관련 의무, 국제 검증 등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야만 경제적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단순히 서명했다고 자금이 풀리거나 원유 제재가 완화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이는 협상 막판까지 줄다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란은 서명 전후의 선제적 자금 접근을 원하고, 미국은 검증 가능한 이행 뒤 보상을 고수한다. 양측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해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다. 서명 장소와 방식도 아직 유동적이다. 미국 측은 유럽 지역, 특히 제네바 같은 외교 무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란은 상징성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치적 장면이 될 수 있다. ◇합의 이후가 더 어렵다 시장 반응은 일단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가능성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호르무즈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다는 점은 합의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번 MOU가 체결되더라도 남은 60일은 사실상 본협상에 가깝다. 해협 통항, 핵 물질 처리, 사찰 체계, 제재 완화, 동결자금 지급, 이스라엘과 주변국 변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의제가 없다. 양측이 모두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합의문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동 위기의 출구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출구가 보인다는 것과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다르다. 미국과 이란의 MOU는 전쟁을 멈추는 문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협상의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 호르무즈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 해도 핵과 제재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면 중동의 불안은 언제든 다시 유가와 시장, 안보를 흔드는 변수로 돌아올 수 있다.2026-06-13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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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3/20260503162511483600.png)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가 매듭지어졌다.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는 소식이다. 12조원. 이는 우리 국가 전체 상속세연간 세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납세액이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까지 더해졌다. 재계와 언론은 이를 두고'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삼성의 상속세 완납 소식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우선 마땅히 환영하고 박수칠 일임에는 분명하다. 막대한 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유입되어 복지와 의료 인프라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기증된 문화재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당연한 행위'가 왜 이토록 특별한 귀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특별해 보이는 시대, 우리는 그동안 재벌가의 변칙과 편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 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재벌의 상속은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승여,일감 몰아주기,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세금 회피 등 '세금 없는 대물림'은 재계의 고질적인 악습이었다. 상속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면 어떻게든 이를 줄여보려 법의 허점을 찾는 것이 마치 경영 능력의 일부인 양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법과 원칙에 따라 12조원이라는 거액을 묵묵히 분납해온 삼성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신선한 충격'이자 '찬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삼성이 보여준 이번 모습은 단순히 '돈을 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힌 점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선언이었다. 12조원이라는 금액은 삼성 일가에게도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을 것이다.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개인 자산을 매각하며 납부 기일을 지킨 것은 기업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과 결별하고 '국민 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특히 의료 지원과 문화재 기증은 상속세 납부라는 법적 의무를 사회적 기여라는 차원으로 승화 시켰다. 7000억원을 출연해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들에게 3000억원을 기탁한 것은 국가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업이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다. 또한 '이건희 컬렉션'의 환원은 문화유산의 사적 소유를 공적 향유로 전환한 일대 사건이다. 이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이어져 온 '사업보국(事業報國)'과 '문화보존'의 철학이 이재용 회장 세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삼성이 잘했다는 칭찬 너머의 과제다. 이번 사례가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의 일회성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다른 기업인들에게도 '상속세 납부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결실을 국가와 나누는 정당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탈세와 편법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성실 납세를 명예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당연한 일을 하고도 찬사를 받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규모 면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에 걸맞은 기업가 정신과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삼성의 이번 행위가 기업 상속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른 대기업들과 자산가들도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대신 어떻게 하면 투명한 승계 과정을 통해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의 도(道)'다. 결론적으로 삼성가의 상속세 완납은 우리 사회에 '기본과 상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당연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목말라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일이 일시적인 화젯거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기업인들은 "당당하게 벌고 정직하게내라.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삼성 일가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당연한 납세'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선진국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다.2026-05-03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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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꿈을 밝히고, 우정의 다리를 놓다" 국제 중국어의 날 행사, 서울랜드서 개최 [경제일보] 18일 한어교(汉语桥) 서울센터가 주최한 ‘유엔 국제 중국어의 날’ 기념 행사가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베네치아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국내외 귀빈 50여 명과 학생·학부모 약 500명, 일반 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은 활발한 교류와 열기로 가득 찼다. 국제 중국어의 날은 유엔이 다언어 사용 촉진과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중국어 학습과 문화 체험을 결합해 중국어의 국제적 가치와 문화적 깊이, 시대적 활력을 동시에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한중 간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개방형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개막식에는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常真) 법사, 경제일보·아주일보 양규현 사장, 조직위원회 이정은 대표 등 한중 양국의 정·재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정은 대표는 개막사에서 “국제 중국어의 날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교류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의 매력을 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에서 “한국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학술단체가 국제 중국어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그 의미를 더욱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자의 상형적 아름다움과 운율을 체험하고 이름을 직접 써보는 과정을 통해 언어의 재미와 삶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중국어를 매개로 이해와 우정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오랜 교류를 이어온 관계”라며 “이러한 행사가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우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규현 사장은 “중국어의 날은 특정 언어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 문명의 지혜를 공유하는 세계 시민의 축제”라며 “언어와 문화 체험을 통해 형성된 공감이 한중 우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석유국제사업유한공사와 한국법인 대표 주뢰(朱磊)의 지원 속에 진행됐으며, 은련국제 한국법인 조진흥 부대표와 서울랜드 신상철 대표도 후원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고쟁과 비파 연주, 사자춤과 변검 공연 등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경극 가면 만들기, 중국 매듭 공예, ‘마법 한자’ 체험, 한자 이름 쓰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장은 내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실내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서울랜드라는 개방형 공간에서 처음 개최돼 접근성과 대중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유엔 국제 중국어의 날은 2010년 유엔 공보국(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국)이 제정한 기념일로, 다언어 사용과 문화 다양성 증진, 유엔 6개 공식 언어의 균형 있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해 중국은 전통 절기 ‘곡우(谷雨)’를 기념일로 제안했으며 이는 한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창힐(仓颉)을 기리기 위한 취지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서예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2026-04-19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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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