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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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10-15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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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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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담합 매출 36조 올릴 동안 과징금은 2조…제재 실효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4444798067.jpg)
담합 매출 36조 올릴 동안 과징금은 2조…제재 실효성 논란 [경제일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의 영향으로 부과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과징금 감경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재만으로 담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비공개 사건을 제외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이었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하며 과징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11.9%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두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 사안으로 당시 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 범위에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조정 절차를 거치며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은 설탕 담합이 12.4%, 밀가루 담합이 11.8%로 집계됐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담합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재 수준이 담합을 막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대 부과 기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 산정 이후 감경이 이어질 경우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12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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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판매' 테바 더했다…바이오시밀러 9종 승부수 [경제일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 테바(Teva)와 바이오시밀러 협력을 확대하며 미국·유럽·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망을 확보한 테바와 손잡으면서 개발 이후 상업화까지 염두에 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테바 파마슈티컬스 인터내셔널과 기존 개발 제품에 더해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와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을 추가하면서 후속 파이프라인을 9종으로 늘렸다. 이번 계약 대상은 SB41과 SB44다. SB41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성분명 벤라리주맙)를, SB44는 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성분명 카나키누맙)를 각각 기준으로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두 제품의 개발과 생산·공급을 담당한다. 테바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제품 판매를 맡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활용하고 테바가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하는 역할 분담이다. 이번 협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히 후보물질 2개가 추가됐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기존 7종에서 9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점과 시장 진입 시기를 고려해 여러 제품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제품의 개발이나 허가가 지연되더라도 다른 제품을 통해 사업 공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파이프라인에 2개 후보물질을 추가하면서 중장기 제품군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SB41과 SB44가 겨냥하는 오리지널 의약품도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파센라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판매하는 중증 천식 치료제로 호산구를 표적으로 한다. 2025년 글로벌 매출은 약 19억8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라리스 역시 노바티스의 주요 면역·염증질환 치료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약 18억8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두 제품 모두 연간 글로벌 매출이 2조원 안팎에 달하는 의약품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 규모가 제품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다만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이 크다고 해서 바이오시밀러가 동일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장 진입 이후에는 출시 시점, 가격, 보험 등재, 처방 전환 속도, 경쟁 제품 수 등이 영향을 미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개발뿐 아니라 글로벌 상업화 과정에서 테바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양사는 앞서 희귀질환 치료제와 안과질환 치료제 등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천식과 희귀 면역질환 분야로 협력 영역을 확대했다. 테바가 갖고 있는 글로벌 상업화 역량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다. 바이오시밀러는 허가 이후 실제 처방과 판매로 이어져야 매출을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의약품 시장에서 현지 영업망과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제품 개발만큼 중요한 이유다. 이번 계약은 테바의 협력 범위를 추가 바이오시밀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테바는 향후 SB41과 SB44의 판매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다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추가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테바는 이번 협력과 관련해 SB41과 SB44를 포함해 최대 6개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현재 계약 대상인 2개 후보물질 외에 추가 4개 후보물질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별 제품 단위의 판매 계약을 넘어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을 묶어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경영상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과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조6720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18억원이다. 자기자본은 약 2조2303억원으로 2.5%는 약 558억원이다.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면 공시상 최소 기준은 약 418억원 이상이다. 다만 이 금액을 확정된 계약금이나 매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계약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다. 규제기관의 연구개발 중단이나 품목허가 실패 등이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의 실제 사업적 성과는 SB41과 SB44가 임상 및 허가 단계를 거쳐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허가 이후에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 바이오시밀러 사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테바가 추가 후보물질에 대한 옵션을 실제 계약으로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2026-10-08 1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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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3분기 영업익 7818억원…전년 대비 13.5% 증가 [경제일보] LG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뒷받침하고 TV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3분기 누적 매출은 처음으로 70조원, 영업이익은 4조원을 넘어섰다. 7일 LG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3조8270억원, 영업이익 7818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9%, 영업이익은 13.5%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71조3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다. 누적 영업이익은 4조346억원으로 55.9%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70조원과 영업이익 4조원을 동시에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성장이 실적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원가구조 개선과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물류비·재료비 상승의 영향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생활가전 사업은 프리미엄과 중저가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전략에 가전 구독, 온라인 판매, B2B 사업 확대가 더해지며 매출이 성장했다. 제조와 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도 유지했다. TV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올레드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와 신흥시장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늘었다. webOS 플랫폼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높이고 판매 경쟁에 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전장 사업은 기존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이어지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에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늘어난 점도 수익성에 기여했다. 냉난방공조 사업은 해외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와 신사업 인력 충원 등 투자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낮아졌다. LG전자는 주력 사업에서 확보한 수익을 신사업 투자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생산거점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 사업에서는 서울 양재에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하고, 경남 창원에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양산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잠정치다. LG전자는 이달 말 실적설명회에서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세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10-07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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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아프리카 선주서 LNG선 2척 수주…6800억원 규모 [경제일보] 한화오션이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68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가스운반선과 컨테이너선에 이어 LNG운반선 건조 계약을 추가하며 상선 일감을 확보했다. 29일 한화오션은 전날 공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금액은 약 68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5.3%에 해당한다. 계약 상대방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오션의 올해 LNG운반선 수주 실적은 8척으로 늘었다. 이달 초 초대형가스운반선(VLGC) 3척과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수주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추가 계약을 확보한 것이다. 컨테이너선은 대만 양밍해운이 발주한 1만3650TEU급 선박으로, 계약 규모는 1조5527억원이다. 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며,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LNG 자체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이다. 중장기 LNG선 발주에 대한 증권가 전망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한화오션이 2030년 인도할 LNG선 물량을 두고 수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 LNG 프로젝트와 연계한 선박 발주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향후 발주 전망과 실제 체결된 계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추가 수주 여부와 계약 조건이 구체화돼야 향후 일감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2026-09-29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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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CEO "AI 기획부터 개인정보 보호"…5년 투자계획도 공개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점검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5년간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하고, KT는 보안과 IT 인프라 현대화에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와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만나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우선 가치로 두고 CEO 중심의 책임 체계를 마련하며, AI 서비스 전 과정에서 위험을 사전에 살피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선언은 AI 서비스가 이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경영진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부터 반복적·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을 시행했다. 사고 뒤 대응뿐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관리할 체계가 기업의 과제가 됐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7000억원을 투자하고, ‘프라이버시 퍼스트’를 임직원 업무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출시·운영 단계마다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점검하는 거버넌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신뢰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KT는 5년간 2조2000억원을 보안과 IT 인프라 현대화에 투입한다. 회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체계를 확립하고, CEO와 이사회가 주요 위험과 투자 계획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와 미디어 인프라까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CEO와 경영진, CPO가 보호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술 부서만의 일이 아닌 기업의 책임경영 과제로 규정하고, 투명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CEO와 전사가 함께 책임질 경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 3사가 내놓은 투자와 거버넌스 계획이 실제 서비스 설계와 운영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공동선언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2026-09-28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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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쓰면 매출 26%가 수수료·광고비로…공정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더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거래조건에 대한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20.6%, 숙박앱 입점업체의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대 45%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실제 부담률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수수료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가격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격 책정이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입법과 별개로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관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끼워팔기 혐의를, 배민을 상대로는 표시광고 및 자사우대 혐의 등을 심의하고 있다.2026-09-27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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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30년 글로벌 신약 25% 목표 선언…K바이오에 '경쟁과 기회' 동시 부상 [경제일보]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자국에서 개발한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신약의 비중을 전 세계의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중국의 이 같은 공세적 산업 정책이 경쟁 심화와 협력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던졌다고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제15차 5개년(2026~2030년) 제약산업 발전 계획을 공동 발표하며 2030년까지 달성할 10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의약 기업의 영업수익을 3조5000억 위안 이상으로 늘리고 혁신 신약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간 영업수익 100억 위안을 넘는 의약 기업은 50개로 생산 규모 1000억 위안을 넘는 의약 산업단지는 20개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도 담겼다. 상장 제약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10%를 넘기고 누적 혁신 의료기기는 200개 이상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는 제품도 5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기반 강화, 디지털·지능형 전환, 정밀 진단·치료 육성, 생산 요소 효율화, 국제 협력 심화 등 8개 분야에 걸쳐 25가지 세부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계획이 중국 제약산업이 원료 의약품 공급처이자 소비 시장이라는 기존 정체성에서 벗어나 혁신 신약 수출을 축으로 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나왔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신약 개발 속도는 이미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승인된 혁신 신약 38개 가운데 31개, 80% 이상이 자국에서 개발된 제품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개발 단계 혁신 신약은 4751개로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해 파이프라인 수 기준 세계 1위에 올랐다. 올해 중국 혁신 신약의 해외 기술수출 계약 총액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이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쟁 측면에서는 중국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등에 업고 신약 개발과 기술수출 양쪽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신약 파이프라인 규모와 기술수출 계약 총액에서 이미 한국을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도입 파트너를 고를 때 중국 기업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자금력에서 앞서는 중국 대형 제약사와 국내 기업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반대로 기회 요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0월 중국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항체약물접합체(ADC) 공동연구 계약을 맺어 파이프라인 2종의 공동개발권과 페이로드 1건의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올해 4월에는 중국 바이오 혁신 플랫폼 아틀라틀 이노베이션센터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LG화학은 올해 7월 중국 바이오텍 OTR 테라퓨틱스와 항암 후보물질을 공동 발굴하는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고 SK바이오팜은 같은해 6월 중국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과 최대 3조9000억원 규모의 중추신경계 질환 신약 공동연구 계약을 맺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파이프라인과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에 나서는 사례가 늘면서 경쟁 심화 못지않게 협력을 통한 사업 기회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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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HBM만 바라볼 수 없다…삼성·SK하이닉스, 중국 D램의 역습에 맞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44138759833.png)
"HBM만 바라볼 수 없다"…삼성·SK하이닉스, 중국 D램의 역습에 맞서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열풍으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사이 중국이 또 다른 전선에서 추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에 생산능력을 집중하는 동안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모바일 메모리의 공정 미세화와 생산성 개선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XMT는 전날 중국 허페이에서 열린 세계제조업대회에서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인 ‘G5’의 양산을 공식 발표했다. G5를 적용한 24기가비트(Gb) LPDDR5X 제품 2종도 공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주도해 온 시장에 중국산 첨단 D램 공급을 늘리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생산성이다. CXMT는 네 차례 패터닝하는 공정 기술을 활용해 메모리 배열 내 특정 구조의 반간격을 11.95나노미터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8Gb 제품으로 환산한 웨이퍼당 생산 가능한 칩 수는 이전 세대보다 최소 50% 늘었다는 설명이다. 단일 칩 용량도 기존 동급 제품보다 50% 증가한 24Gb로 높였다. 다만 이를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 해소로 단정할 수는 없다. 11.95나노미터는 메모리 배열의 특정 구조를 측정한 값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공정 세대 명칭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웨이퍼당 칩 수 증가도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 수율과 다르다. CXMT는 G5의 실제 수율과 월간 생산량, 고객사별 공급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1세계 D램 4위까지 올라온 중국…공백 파고드는 생산능력 CXMT의 추격은 기술 발표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매출 점유율은 삼성전자 39.4%, SK하이닉스 24.9%, 미국 마이크론 23.3%, CXMT 9.5% 순이었다. CXMT의 점유율은 1분기 7.6%에서 한 분기 만에 1.9%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4위 공급업체의 존재감이 커진 것이다. 중국 업체에 기회가 생긴 배경에는 기존 강자들의 생산능력 재배치가 있다. HBM과 고용량 서버용 D램 수요가 폭증하자 주요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설비를 우선 배정했다. 상대적으로 모바일·PC용 제품의 공급 여력이 줄면서 CXMT를 비롯한 후발 업체들이 고객을 확보할 공간이 넓어졌다. 그렇다고 범용 D램 시장이 이미 가격 폭락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7일 보고서에서 2분기 D램 업계 매출이 전분기보다 59.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분기 일반 D램 계약가격 역시 13~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중국산 공급 확대에 따른 잠재적 경쟁 압력이지, 한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이 현실화됐다는 사실은 아니다. 당장의 접점은 스마트폰이다. CXMT가 이번에 내놓은 G5 기반 제품은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5X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격뿐 아니라 전력 효율, 품질, 안정적인 공급 능력으로 고객을 붙잡아야 한다. 실제 경쟁 강도는 신제품의 양산 수율과 고객사 채택 규모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 삼성은 제품 포트폴리오, SK는 고객 밀착…서로 다른 방어전 삼성전자는 HBM과 일반 D램을 동시에 고도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서 HBM4 공급 확대와 업계 최초 HBM4E 샘플 출하를 강조하는 한편, DDR5와 저전력 서버 메모리 규격인 SOCAMM2도 고부가 제품군으로 제시했다. 서버용 제품 매출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폭넓은 제품군을 확보한 삼성의 과제는 제한된 설비를 어디에 배정하느냐다. HBM과 서버용 제품의 호황에 대응하면서도 모바일 고객이 요구하는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HBM 투자 확대가 범용 D램 포기를 뜻하지는 않지만, 수요가 다른 제품군 사이에서 생산능력을 조정하는 부담은 커졌다. SK하이닉스는 HBM과 고부가 서버 메모리에 무게를 싣고 고객과의 장기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2분기 HBM4 대량 출하를 시작했고 약 10개 주요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10나노급 6세대 공정 기반 D램 출하와 SOCAMM2 판매도 확대하고 있다. HBM에 집중하면서 서버용 일반 메모리까지 묶어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구조다. 두 기업의 차이는 경쟁의 출발점이다. 삼성은 폭넓은 메모리 제품군과 생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고, SK하이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구축한 고객 관계와 고부가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중국 업체가 모바일과 일반 D램에서 공급을 늘리면 기존 제품의 수익성과 시장 기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中 LPDDR6까지 상용화…승부는 ‘양산 발표’ 다음에 CXMT의 행보는 LPDDR5X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는 지난 7일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인 LPDDR6의 양산과 샤오미 플래그십 스마트폰 적용을 발표했다. 이번 G5 발표에 앞서 차세대 규격의 상용화를 알린 셈이다. 중국 업체의 경쟁 영역을 과거 세대의 저가 D램에만 한정해 볼 수 없는 이유다. 사업영역도 넓히고 있다. 실제 CXMT는 베이징 신규 시설에 낸드플래시 연구개발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계획 단계로, 상업 생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D램에서 확보한 자본과 고객 기반을 다른 메모리 분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한국 기업에 필요한 것은 HBM 투자를 줄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다. AI 서버는 HBM뿐 아니라 고용량 일반 D램도 사용한다. HBM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버용 DDR5와 저전력 메모리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가격·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G5 양산 발표가 글로벌 가격 질서를 바꿀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생산라인의 실제 양품 수율, 월간 출하량, 해외 고객사 확보 여부”라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에는 여기에 제품별 수익성과 생산능력 배분이라는 과제가 더해진다”면서 “AI 호황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 사이 일반 D램 시장의 경쟁 구도도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BM을 앞세운 성장과 폭넓은 D램 시장의 기반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느냐. 중국의 추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던지고 있다”고 했다.2026-09-2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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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싱가포르서 '뜽아 종합병원' 공사 수주…창사 이래 최대 규모 [경제일보]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약 3조원 규모의 대형 병원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웃도는 규모로 창사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 성과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뜽아 종합병원’ 공사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뜽아 종합병원은 싱가포르 서부 뜽아 지역에 지하 3층~지상 9층, 7개동, 총 1534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설계기간을 포함한 전체 공사기간은 63개월이며 수주금액은 약 21억5000만달러, 한화로 약 3조원이다. 이는 쌍용건설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약 1조8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병원은 싱가포르 서부권역의 핵심 의료 인프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보건시스템이 운영을 맡는다. 임상 연구와 디지털 의료 솔루션 등을 도입한 통합 의료캠퍼스로 계획됐다. 수주 과정에서는 기술평가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이번 입찰에는 총 11개사가 참여했으며 쌍용건설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했다. 이후 최종 4개사 경쟁에서 일본과 중국 건설사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 쌍용건설은 입찰가격이 최저가는 아니었지만 설계 완성도와 시공 리스크 관리, 병원 공사 수행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건축은 의료설비와 동선, 진동·소음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일반 건축보다 시공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그동안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에서 병원 공사 경험을 꾸준히 쌓아왔다. 지난 1998년 탄톡생병원과 1999년 뉴케이케이병원을 시공했고 2024년에는 우드랜드 종합병원을 준공했다. 현재는 알렉산드라 병원 공사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내 대표 건축물 시공 실적도 적지 않다.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을 비롯해 래플즈시티, W호텔, 그랜드하얏트호텔 등을 시공하며 현지에서 대형 건축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해왔다. 해외 수주 확대는 글로벌세아그룹 편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글로벌세아그룹에 편입된 뒤 두바이에서 2023년 이후 6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국내외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22년 33위에서 올해 19위까지 올라왔다.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면서 외형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이 함께 나타나는 흐름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계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일괄 발주하는 공사라 싱가포르 진출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현지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병원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가격이 아닌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병원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 만큼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싱가포르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9-17 1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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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알려야"…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접근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면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거나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와 경영진 책임, 사고 초기 대응까지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과징금 상한이 모든 유출 사고에 일률적으로 1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0% 과징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기존 최대 3% 과징금 체계는 유지된다.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지만 실제 산정 때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다. 따라서 '대규모 유출=매출의 10% 과징금'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위반 정도와 고의·중과실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기업이 사고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 설비를 투자하고 CPO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뒤 신속하게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에 나선 경우에도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리질리언스 감경'으로 설명했다. 반대로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소홀히 하면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직원 기기에 불법 접근이 발생했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막연한 의심만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통지를 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추가 내용을 다시 알려야 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새롭게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티빙과 강남언니 사고를 새 10% 기준에서 곧바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두 사고 모두 법 시행 전 발생했지만 개정법 부칙은 일부 과징금 조항에 대해 시행 당시 위반행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고 발생일만 보고 새 제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티빙에서 확인된 '3954만개'는 실제 피해자 수가 아니라 중복 계정을 포함한 계정 수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개정법의 '1000만명 이상 피해' 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실제 정보주체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경영진 책임도 무거워진다. 법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관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CPO에게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연 매출·수입 18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대규모 대학·상급종합병원·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지정된 CPO는 새로 이사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년 3월 11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이버 침해 위협과 해킹 위협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시화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제재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11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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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발달장애인 예술가와 초등학교 통학로 벽화 조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52809999642.jpg)
하나금융, 발달장애인 예술가와 초등학교 통학로 벽화 조성 外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9일 인천 서해구 봉수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 '하나 아트버스' 수상 작가와 함께 통학로 벽화 조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지난해 하나 아트버스 아동·청소년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도원 작가와 하나금융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노후화된 학교 통학로 벽면을 개선하고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지역사회 공간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벽화에는 이 작가의 수상작 '연못마을 개구리와 친구들'을 활용했다. 개구리와 꽃, 곤충 등 다양한 생명체가 어우러진 이미지를 통학로 벽면에 맞게 재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채색 방법과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약 3시간 동안 벽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헤드쿼터 이전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다. 하나금융그룹 ESG기획팀 관계자는 "임직원의 참여와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사회의 일상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케이뱅크, 서울 소상공인 '안심통장 4호' 출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케이뱅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 4호'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난 3일부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했으며 이날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자금 사정에 맞춰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융지원 사업이다. 이번 4호는 총 3000억원 규모로 우선 공급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기존 1000만원에서 확대됐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 잔액을 포함해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 매출액 등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연 5.12%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 매출액 1000만원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NICE 기준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케이뱅크는 11일부터 출시 기념 혜택도 제공한다. '사장님통장'을 새로 개설하면 5000원, 안심통장 대출을 실행하면 1만5000원을 지급한다. 최대 한도인 2000만원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 18만원 가운데 절반인 9만원을 지원해 총 최대 11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안심통장 1~3호 이용 고객도 케이뱅크를 통해 4호를 추가 신청하면 보증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차별화된 혜택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금융 파트너로서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몽골서 임직원 봉사…주거 취약계층에 게르 4채 지원 카카오뱅크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울란바타르 칭길테 지역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 4채를 짓는 데 참여했다.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활동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울란바타르 타힐트 지역 평생학습공간인 ‘카이르칸 개발센터’에 나무 70그루를 심었다. 현지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고무동력기와 문패 만들기, 한글 교육 등 교육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3억원의 기부금도 전달했다. 기부금은 울란바타르 소재 4개 학교에 도서관과 디지털 교실을 갖춘 '굿 러닝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임직원 해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에서 주거·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했으며 해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누적 기부금은 10억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현지 주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도움을 전하고, 아이들의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10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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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10월 '동아제약'으로 재출발…3분기 두 자릿수 성장 지속 [경제일보]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오는 10월 1일 자회사 동아제약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동아제약'으로 바꿔 사업지주사 체제로 재출발한다. 지주사는 지난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과 상호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4237억원, 영업이익은 6.9% 증가한 356억원으로 추정했다. 계절적 최대 성수기인 2분기보다는 실적이 소폭 둔화하지만 비티젠 실적은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동아제약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2201억원으로 예상된다. 박카스가 얼박사 매출 호조에 힘입어 고성장을 이어가고 일반의약품 부문에서는 노스카나 등 피부외용제 매출이 30% 안팎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화장품 부문은 파티온 등을 중심으로 30%대 성장이 예상되며 생활용품 부문은 오쏘몰 매출 감소세가 멈추면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비티젠(구 에스티젠바이오)은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2% 줄며 부진했지만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 매출이 하반기에 몰리면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한 384억원으로 전망됐다. 4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 커져 2026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0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물류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3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0% 늘어난 1206억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지주사가 100% 자회사인 사업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이어서 회계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회사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존속법인에 직접 귀속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주가는 2020년 후반부터 7만원과 12만원 사이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종가는 9만1600원으로 목표주가 15만원 대비 상승여력은 63.8%로 산출됐다. 상상인증권은 상장 계열사인 동아에스티, 에스티팜의 지분가치와 비상장 자회사인 비티젠, 용마로지스 등의 장부가에 각각 40%의 기업가치 할인을 적용하고 순차입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정주가를 15만1667원으로 산출했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동아제약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체질 개선으로 지주사의 기업가치가 꾸준히 상승했으나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10월 1일 합병기업 출범을 계기로 4분기에는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2026-09-10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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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웹툰·영화 한목소리…K-콘텐츠 11개 협회 AI·IP로 220조원 시대 연다 [경제일보] 게임과 대중음악, 영화·드라마, 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등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장르별로 각자 목소리를 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산업 전반의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성장산업이자 글로벌 IP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8일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 일자리, 기업 수 등 4개 지표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공개된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서로 다른 장르가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공통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게임·영화·방송·음악·웹툰 등은 제작 방식과 수익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 별도의 정책 틀 안에서 대부분 논의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가 전 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제작비 상승과 인력 확보, 해외 플랫폼 의존 등도 특정 장르만의 문제가 아닌 공통 과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경쟁 환경이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장르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나의 작품이나 캐릭터를 영화와 드라마, 게임, 웹툰, 음악, 공연 등으로 확장하는 IP 사업이 중요해지면서 특정 장르의 경쟁력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021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0억7543만 달러(약 18조9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체 수는 12만875개, 종사자 수는 68만81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4년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347만 달러(약 12조원)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음악산업 수출액도 18억145만 달러(약 1조6000억원)까지 증가하면서 K-콘텐츠의 해외 영향력이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의회가 제시하는 오는 2030년 매출 220조원은 현재 수준에서 약 62조6000억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목표다. 단순 계산으로 오는 2024년 매출 대비 약 40%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6년 동안 연평균 5% 안팎의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이 2.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시장 성장만으로 달성하기보다는 수출 확대와 신규 IP 발굴, 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콘텐츠 IP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국내 콘텐츠산업이 작품 단위의 일회성 흥행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IP를 여러 장르와 플랫폼으로 확장할수록 콘텐츠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게임 IP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처럼 장르 간 결합이 매출과 수출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성장축으로 꼽힌다. AI 역시 새로운 성장 변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획·제작·번역·현지화·마케팅 등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면서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220조원 목표의 현실성을 좌우할 핵심은 콘텐츠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다.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IP를 직접 확보한 뒤 게임·웹툰·영상·음악·캐릭터 등으로 확장하는 사업 구조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세제와 금융, 법·제도 등 공동 정책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맞춰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와 산출 근거는 행사 당일 공개된다. 11개 협·단체의 공식 조직화도 향후 정책 논의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뒤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됐으며,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의결하고 공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참여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이다. K-콘텐츠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콘텐츠 전 장르의 협·단체가 하나의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별 장르의 요구가 아니라 콘텐츠산업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2026-09-08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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