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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
2026-08-25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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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독립유공자 283명 포상
[경제일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주제는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선열이 이룬 광복 정신을 기리는 데서 나아가 미래세대가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날 무대의 중심은 독립유공자 포상이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283명을 새로 포상한다. 훈격별로는 △건국훈장 65명(애국장 19명·애족장 46명 등) △건국포장 29명 △대통령표창 189명이다. 정부 수립 이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이번까지 1만905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5명의 후손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고 최준례 여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김구 선생의 부인인 최 여사는 1904년 결혼한 뒤 1911년 조선총독부가 안악사건을 날조해 남편을 체포하자 4년간 옥바라지를 하는 한편 황해도 안악군 안신여학교 교사로 여성 계몽 활동에 나섰다. 1920년 상하이 망명 이후에는 임시정부 요인이던 남편의 활동을 지원하다 일본으로부터 '불온한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를 받았다. 이 밖에 안종익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 이면응 선생에게 건국포장, 강정신·정대림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올해 포상자 명단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여럿 들어갔다.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충남 천안군 입장면 직산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였다.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과 함께 양대리 헌병주재소로 향해 만세시위를 이끌다 일본 헌병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했다. 상하이에서 항일영화 배우로 활동한 김덕린 선생도 애족장을 받았다. 경축식은 개식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주년 특집 뮤지컬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김구 선생을 연기한 배우 하도권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황수미가 애국가를 제창했다. 경축 공연은 가상현실(VR) 아티스트 피오니의 드로잉 퍼포먼스와 가수 최유정, 40인 국민합창단이 함께한 '원 드림(ONE Dream)'으로 채워졌다. 만세삼창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3대 메가프로젝트 담당자, 패럴림픽 국가대표가 함께 올랐다. 무대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열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영상이 나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겠다"며 "선열의 희생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인다. 실물 태극기를 달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쓸 수 있는 '내 손안의 태극기' 모바일 배경화면을 배포하고, 경축식 참석자에게는 태극기와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활용한 기념품을 준다.
2026-08-15 1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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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8단지 1.1조원대 수주전 본격화…현설에 GS·대우·DL·현산 참석
[경제일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GS건설과 대우건설, DL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8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시작 전 대우건설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IPARK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 GS건설 관계자들이 차례로 참석했다. 목동8단지 재건축은 기존 최고 15층, 1352가구를 최고 49층, 1881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는 총 1조1119억원, 3.3㎡당 965만원이다. 조합은 이날 설명회에서 입찰 조건과 제안서 작성 방식, 공사비 기준, 보증금 납부 방식 등을 설명했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도급제로 진행된다. 입찰보증금은 총 7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00억원은 현금, 300억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업비 대여금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시공자 선정 이후 1년 동안 공사비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착공 이후 준공까지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입찰 마감 이후 사업 일정도 안내됐다. 조합 측은 “입찰 마감은 9월 22일 오후 2시까지고 입찰 제안서 개봉과 날인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며 “1차 합동홍보설명회는 12월 5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자 선정 총회는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화 설계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주차 대수를 세대당 2.2대 이상, 커뮤니티 면적을 세대당 2.7평 이상으로 제안하도록 했으며 관련 공사비 총액은 700억원 이내로 제시해야 한다. 조경은 서울 도심 최고 수준의 품질을 목표로 조경 면적 3.3㎡당 240만원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고 층간소음 저감과 전기차 화재 예방 계획도 제안 항목에 포함했다. 입찰 참여 업체는 홍보요원의 인원과 명단을 조합에 등록해야 하며 홍보요원은 조합원 100명당 1명으로 제한됐다. 이 경우 업체별 최대 홍보요원이 14명까지 허용된다. 조합은 입찰 공고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일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홍보와 법령 위반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상가 문제는 남은 변수다. 조합 측은 일부 상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현재는 상가 제척을 전제로 통합심의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상가를 다시 포함하려면 설계 변경과 비용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당장은 제척된 상태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건 목동8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제안 조건과 사업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07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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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스튜디오N, 청룡시리즈어워즈 4개 부문 수상
[경제일보] 네이버웹툰의 영상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N이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네 개 부문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렸다. 스튜디오N이 제작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드라마 부문 최우수작품상과 남우조연상, OST 인기상을 가져가며 이번 시상식 최다 수상작이 됐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3'에 출연한 김재원은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한 작품이 네 개를 휩쓴 것은 아니고 제작사가 낸 두 작품이 각각 상을 나눠 받았다. 최우수작품상은 2년 연속이다. 스튜디오N은 지난해 '중증외상센터'로 같은 상을 받았다. 두 작품의 성격은 다르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군대를 배경으로 캐릭터 중심 서사를 앞세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고르게 반응을 얻었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3는 웹툰 원작 팬층과 드라마 시청층을 이으며 세 번째 시즌까지 성과를 이어갔다. 웹툰 지식재산권(IP)이 시즌제 콘텐츠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다. 스튜디오N은 2018년 네이버웹툰이 전액 출자해 세운 회사다. 웹툰과 웹소설을 영상으로 옮기는 일을 전담한다. 권미경 대표는 CJ E&M 한국영화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스위트홈'과 '사냥개들', '비질란테', '여신강림', '정년이', '재혼 황후' 등을 내놨다. 최근 성과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넷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은 지난해 제53회 국제에미상 코미디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국 작품 가운데 유일했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좀비딸'은 562만명을 모아 그해 최다 관객을 기록했고 청룡영화상 최다관객상을 받았다. 애니메이션 '연의 편지'도 성과를 냈다. 지난달 7일 발표된 2026년 하비상 후보 명단에서 '만화·그래픽노블 원작 각색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조현아 작가의 네이버웹툰 원작을 옮긴 작품이다. 같은 부문에는 '더 보이즈' 시즌5와 '인빈시블' 시즌4, '피스메이커' 시즌2, '체인소 맨', '귀멸의 칼날' 등이 함께 올라 있다. 업계 종사자 투표는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뉴욕코믹콘에서 발표된다. 이 작품은 앞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장편 심사위원상과 음악상, 기술상을 받았다. 무대로도 넓히고 있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을 제작해 하나의 웹툰 IP를 드라마와 공연으로 잇는 사례를 만들었다. 회사는 티켓링크 평점이 9.9점이라고 밝혔다. 권미경 스튜디오N 대표는 "이번 수상은 웹툰과 웹소설 원작이 지닌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의 힘, 그리고 이를 영상 문법에 맞게 확장해온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리즈와 영화, 애니메이션, 무대 콘텐츠를 아우르는 IP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6-08-02 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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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 모이는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공인중개사도 의견 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중개업계, 시민단체,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까지 참여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모두 140여명 규모다. 발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쟁점이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보유세·거래세 개편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는 만큼 세 분야를 한자리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 구성도 기존 정부 토론회와 다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외에 현장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부동산 유튜버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쪽과 시장을 직접 마주하는 쪽의 의견을 함께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라인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들도 참석한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가 토론회에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 소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만큼 이들의 참여 자체가 정책 소통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도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매매와 전세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규제, 전세 수급, 실수요자 부담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주거 안정, 조세 형평성, 토지·주택 공공성 등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두고 부처별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실수요자 대출 부담,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2026-07-21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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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으로 끝나지 않은 4743만원…노태악 배우자 출장 의혹의 다섯 쟁점
[경제일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의 해외 출장에 들어간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 출장에서 배우자에게 지출된 비용을 중앙선관위가 산출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정조사에서는 배우자 동행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어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고 반납으로 4743만여원은 회수됐다. 그러나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근거와 배우자의 공적 역할, 예산 편성·집행 과정, 외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노 전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초점도 반납 사실보다 지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반납은 국고 지출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공금 지출의 적법성은 돈을 돌려줬는지가 아니라 지출 당시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 동행이 선관위원장의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했는지, 배우자가 현지에서 맡은 공적 역할이 있었는지, 상대 기관이 배우자를 공식 초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규정과 내부 지침이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노 전 위원장의 예산 집행 관여 정도와 국고 부담의 근거, 지출 경위와 당시 인식을 종합해 판단된다. 사후 반환은 지출 당시의 행위와 판단을 소급해 바꾸지 않는다. 반납 시점도 짚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비용 반환은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형사 고발이 이뤄진 뒤 진행됐다. 선관위 내부 점검으로 먼저 바로잡은 사안이 아니라 외부 문제 제기를 거친 뒤 취해진 조치다. 노 전 위원장이 국고에 반납한 4743만8900원이 배우자에게 들어간 비용 전부인지도 공개돼야 한다.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동 지출 가운데 배우자 몫은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넓힌 책임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동행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로 과거의 관행을 들었다. 선관위도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비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은 국고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반복됐다면 문제의 범위는 노 전 위원장의 세 차례 출장을 넘어선다. 선관위가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 비용을 계속 부담해왔다면 전임 위원장 때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을 누가 제안했고 어느 부서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법률 검토와 내부 감사가 있었는지, 누가 최종 결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노 전 위원장의 기관장 책임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실무 부서가 맡았더라도 배우자를 세 차례 동반한 당사자이자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는 노 전 위원장이었다. 관행을 따랐다는 설명은 국고 부담의 근거를 확인해야 할 기관장의 책임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선거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후보자의 회계보고와 선거비용을 감독하고 작은 기재 오류와 기한 위반에도 책임을 묻는다. 기관장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검증 없이 이어졌다면 선관위가 외부에 요구해온 기준과 내부에서 적용한 기준이 달랐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국민 눈높이’는 법적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는 국고 지출의 법적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 배우자 동행이 공식 업무에 필요했다면 선관위는 관련 규정과 공식 일정, 초청 문서, 배우자가 수행한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개인 부담 영역에 속한다. ‘헌법기관장 예우’라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 수천만원의 국고 부담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예산에 배우자 비용이 편성돼 있었다는 사실도 지출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공예산은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선관위 해명은 배우자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동행했는지 답하지 않았다. 공식 대표단 구성원이었는지, 의전상 동반이 필요했는지, 현지에서 수행한 일정이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예우라는 설명만 있고 예우에 국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내부 예산에는 있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없었다 선관위는 배우자 비용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가 외부에 제출한 국외출장 내역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배우자 동행을 전제로 비용을 편성하면서 외부 자료의 출장자 명단에서는 배우자가 빠진 것이다. 공식 출장 참여자로 보았다면 외부 자료에서 제외된 이유가 남는다. 공식 출장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국고로 비용을 부담한 근거가 약해진다. 기재 누락이 서식과 작성 기준에 따른 것인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배우자가 제외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와 검토자, 승인권자도 확인 대상이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의 불일치는 선관위의 정보 공개 기준과 연결된다. 배우자 동행 비용이 국고에서 지출됐다면 국민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참여했고 얼마의 예산이 사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면 내부 출장 예산과 참여자 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은 공식 예산에 반영하면서 동행 사실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구조는 선관위의 설명 책임을 무겁게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드러난 내부 통제 문제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투표용지 부족과 배우자 출장비는 발생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 두 사안에서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선관위 내부 통제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을 점검하고 부족 사태를 막아야 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과정에서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비가 세 차례에 걸쳐 국고에서 지출됐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동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선거 관리의 기본 업무와 수뇌부 관련 예산 집행에서 각각 어떤 점검과 감독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의 판단에만 맡겨진 것인지, 중간 결재와 사후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기관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가 조사돼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지위다.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까지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권은 아니다. 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선거 관리 부실에 이어 기관장 배우자 출장비 논란까지 맞으면서 독립기관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독립성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지킬 때 설득력을 얻는다. 수사와 자체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합수본의 압수자료 분석은 배우자 출장비의 사용처와 함께 동행 결정, 예산 편성, 내부 결재, 공개자료 작성 과정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우자 동행에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초청과 현지 일정, 배우자의 역할이 판단 자료가 된다. 둘째, 국고 부담의 법령상·예산상 근거를 밝혀야 한다.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가 어떤 규정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인정됐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세 차례 출장의 의사결정과 결재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배우자 비용 편성과 집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가 형사책임과 기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넷째, 외부 출장 내역에서 배우자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가 달라진 과정과 작성·검토·승인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의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 노 전 위원장 재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과 비용 부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출장보고서 공개 기준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반납으로 확인된 것은 비용이 회수됐다는 사실이다. 세 차례 배우자 동행에 어떤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국고 부담은 어떤 근거와 결재를 거쳤는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설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그 지점에 남아 있다.
2026-07-21 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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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시대 '좋은 콘텐츠' 키운다…스페셜 네이버 메이트 첫 공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양질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가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요약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 인사이트가 담긴 콘텐츠는 여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네이버는 창작자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며 '좋은 콘텐츠' 확보에 나서며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네이버는 AI 펠로우십 프로그램 '네이버 메이트' 베타 운영의 일환으로 분야별 대표 창작자인 '스페셜 네이버 메이트'를 처음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페셜 네이버 메이트는 여행과 라이프, 테크 등 10개 분야에서 AI 브리핑 인용 수와 주제별 전문성, 활동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대표 창작자와 우수 창작자로 구성된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과 콘텐츠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질의 UGC 확보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서비스의 성능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해지면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콘텐츠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역시 AI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작자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 메이트는 주제별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를 조명하는 AI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매달 약 3000명의 창작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스페셜 네이버 메이트는 분야별 대표 창작자 1인과 우수 창작자 10인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대표 창작자에게는 기본 활동비 30만원과 함께 월 1000만원의 스페셜 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되며, 우수 창작자에게는 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10개 분야에서 110명의 창작자가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6월 분야별 대표 창작자는 '네일동: 일본여행카페(여행)', '망디의먹로그(푸드)', 'MJ의후다닥레시피~♥(레시피)', 'GO OUT CASUALLY DRESSED(스타일)', '포토그래퍼 신남의 IT세상(테크)', '맘스홀릭 베이비(라이프)', 'Old Spice 이음세(컬쳐)', '보는사람(미디어)', '기록하는 투자노트(인사이트)', '게임인포(취미)' 등이다. 이와 함께 10개 분야별 우수 창작자 100명도 공개됐다. 선정된 창작자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AI 브리핑에 폭넓게 인용되며 네이버의 AI 콘텐츠 생태계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창작자들은 블로그와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체험기, 정보 공유 등을 꾸준히 기록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온 바 있다. 여행과 육아 등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카페 역시 AI 시대의 중요한 콘텐츠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네일동: 일본여행카페'와 '맘스홀릭 베이비' 등은 이용자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여행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다. AI가 쉽게 생성하기 어려운 실제 경험 기반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단순한 창작자 후원을 넘어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로도 풀이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검색 시장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네이버는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이 담긴 콘텐츠를 차별화 요소로 삼고 있다. AI 브리핑이 다양한 질문에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UGC가 필수적인 만큼 창작자 생태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공개된 7월 네이버 메이트 명단에는 전문 창작자부터 신생 창작자까지 약 3000명이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는 AI 브리핑의 질의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약 절반가량의 창작자가 새롭게 선정되는 등 더욱 폭넓은 분야의 콘텐츠가 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네이버 메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AI 시대 좋은 콘텐츠의 방향성을 창작자들과 함께 모색하고, 사람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담긴 콘텐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 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 메이트들과 함께 AI 시대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람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담긴 UGC 생태계를 한층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에 첫 발표된 스페셜 네이버 메이트를 비롯해 이용자들과 함께 좋은 창작자와 콘텐츠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며, 창작자들의 영향력과 명예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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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전기차 보조금 끊긴다…정부 평가 탈락에 국내 지원 중단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의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에서 유일하게 탈락하면서 국내 시장 공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는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되지 않은 제작·수입사의 전기차는 7월 1일부터 신규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승용차 부문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기화물차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타타대우모빌리티, 오텍, 디피코 등이, 전기승합차는 현대차와 범한자동차, 우진산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등이 수행자로 선정됐다. 반면 BYD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제작·수입사 가운데 유일하게 수행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날까지 구매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작·수입사의 차량이라도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차량 성능뿐 아니라 국내 투자와 공급망, 사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BYD가 국내 공급망과 사업 기반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평가는 차량 성능뿐 아니라 국내 산업 기여도와 공급망, 사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YD는 국내 생산시설 없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사업 구조여서 국내 생산과 공급망 기여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조금 지원 중단은 BYD의 국내 판매 확대 전략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실제 구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비자의 체감 가격 경쟁력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BYD가 국내 시장 확대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BYD는 지난해 국내 판매량 6107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제시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75대로 국내 고객 인도 11개월 만에 1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3월에는 수입차 브랜드 판매 4위에 올랐고, 4월에는 월간 판매량이 처음으로 2000대를 돌파하는 등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BYD는 올해 말까지 국내 전시장을 35곳, 서비스센터를 26곳으로 확대하고 신차 출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판매망 확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국내 시장 안착을 이어가려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30 14: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