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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경제일보] 쿠코인·MEXC·빙엑스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은 데 이어 웹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대상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빙엑스, 비트마트, KCEX 등의 사이트가 포함됐다.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사업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영업 적발과 이용자 접근 차단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웹 차단은 앞선 앱 제한 조치의 후속 단계다. FIU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구글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 17개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됐다.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14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됐다. 거래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 미신고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배경에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의 자산 보호 장치와 보안 체계가 미비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높았다. FIU는 접속차단에 따른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에 대한 차단 요청과 신고·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
2026-10-1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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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이었다. 한미 통상협상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론도 동시에 받았다.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과 고발 단계다. 10월 1일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김 전 실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선택한 주제가 국채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그의 정책실장 재임기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청년·미래·지역·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정책실장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밀었던 정책은 오히려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글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에서 일하며 호황기 세수가 가진 중력을 여러 번 봤다”고 회고한 대목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세수가 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마다 쓸 이유가 생기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을 이기기 어렵다.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숫자는 그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3%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반도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전 실장이 이번 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현재의 고금리 자체보다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한국 경제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익이 성장과 세수, 외환수급을 동시에 받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성장과 세수가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가 쓸 수 있는 완충재는 줄어든다. ◇ 왜 지금 ‘국채’인가 글의 또 다른 축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라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났을 때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AI 투자 붐까지 자본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AI 관련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일본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기록해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해외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확대됐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재정, AI 투자, 인플레이션, 지정학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나눈 배경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시장 분석인가, 정책 유산에 대한 설명인가 이번 글에는 개인적인 회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에도 SNS에 장문의 경제정책 글을 꾸준히 올렸다. 정책실장이 직접 증시와 부동산,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했다. 이번 글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글이었다면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정책 설계자의 글이다. 그래서 “좋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장 전망인 동시에 자신의 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그렇다. 정부는 내년 기금에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논쟁은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글에서 “기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꺼내 쓰는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범의 진단, 어디까지 맞을까 큰 방향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그의 진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미 뚜렷하다. 정부 부채 증가와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완충재가 있다는 분석 역시 현재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세수 증가와 기록적인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위험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잘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의 정책 여력도 커진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효과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호황으로 생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다음 불황을 위해 남길 것인가. 아니면 AI와 인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다만 그 답이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통제, 지방재정과의 관계,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기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느냐가 남았다. 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공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시장과 정책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글 안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정부 안에서 보았던 호황기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복귀 신호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정책실장에서 경제정책 논객으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전까지 정책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밖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그의 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AI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대목은 김용범 개인보다 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의무지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산업과 인재, 재정의 완충력이 남을 것인가. 한편 김 전 실장이 던진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있다. 좋을 때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호황이 끝난 뒤 국가의 실력은 거기서 드러난다.
2026-10-03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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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2만5000명 유출·173억 대출사기…흔들리는 신한은행 정상혁號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앞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사고 규모도 조사 과정에서 173억원까지 확대됐다. 두 사건 모두 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비인가자의 공격, 대출사기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외부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의 보안·여신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했는지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체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모집인 서비스가 공격 통로…금감원 조사 착수 이번 사고는 신한은행의 핵심 전산망이나 고객용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별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대출 진행 상황 등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공격자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보안상 취약점, 이상접속 탐지·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전산망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2일에는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29억→69억→173억원…사고 규모 계속 늘어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외부인이 개입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최종 정정 공시한 사고 금액은 173억4355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최초 공시 당시 29억6440만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늘었고, 8월 다시 173억4355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초 공시액의 약 5.9배다. 신한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사고 금액을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다. 다만 사고 금액이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확대되면서 대출심사와 이상거래 탐지, 사고 발생 이후 유사 거래 점검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대출사기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발생했다. 공개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권에서 확인된 관련 사고는 136건, 1091억원 규모다. 금융회사별로는 IBK기업은행 182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KB국민은행 3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 책임과 별도로 허위 분양·재직·소득서류 등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 실효성도 도마…정상혁 행장 연말 임기 만료 최근 사고는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024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정 행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자체보다 담당 임원이 자신의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대출모집인 관련 서비스의 보안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접속 탐지체계 등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연말 신한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정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한 차례 연임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 행장 개인의 책임이나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정 행장은 금융권 관련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증인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한은행의 외부채널 보안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 등 외부채널을 통한 고객정보 접근 관리와 이상접속 차단, 대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거래 탐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10-0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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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W 2026 성료…디지털자산 제도화 이후 '온체인 금융' 본격 논의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KBW2026 with 업비트'가 이틀간의 메인 컨퍼런스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RWA) 토큰화, 온체인 결제는 물론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상품과 인프라에 편입할지를 놓고 정책 당국과 금융사,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1일 팩트블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KBW2026 메인 컨퍼런스에는 총 290명의 연사가 참여해 3개 스테이지에서 120개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자는 연인원 1만2500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연사 가운데 금융·정책·디지털자산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관계자는 115명으로 39.7%를 차지했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관과 정책 분야의 참여 확대였다. 지난해까지 디지털자산 기술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는 금융기관과 규제당국, 신용평가사, 자산운용사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안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첫날부터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규제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리 정 전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은 '지니어스법 시행 첫해: 다음 과제는' 세션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의 입법 경험을 소개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 자체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법과 제도의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퀸텐즈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시장 참여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법과 규제의 영역을 넘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향후 5년 내 토큰화된 실물자산을 24시간 거래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와 담보 활용까지 온체인으로 연결하고,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을 실제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무디스와 S&P글로벌 등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프랭클린템플턴 관계자가 참여한 세션에서는 기존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던 데이터와 신용평가 체계를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거래 데이터뿐 아니라 자산과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와 평가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큰화 역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실제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조건이 논의됐다. 일본 금융그룹 SBI그룹 관계자는 기관 토큰화가 실증을 넘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짚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통적인 펀드 상품과 RWA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전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존'을 마련하고 '기와' 생태계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탈중앙화금융, RWA, 소비자·소셜 서비스, 영지식(ZK) 기반 인증, AI·웹3 등 5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NHN KCP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정산 기술을 직접 시연했다. 결제부터 거래 확인, 가맹점 관리와 정산까지 전체 과정을 구현해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상거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결제와 정산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선보였다. 기관 참여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파트너 명단에서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교보생명, 현대카드, LG CNS, 한국신용평가, EY한영 등이 기관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디지털자산 전문기업뿐 아니라 증권·보험·카드·IT서비스·회계 등 전통 금융과 기업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연결 지점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박위익 팩트블록 대표는 "이번 KBW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실제 금융상품과 결제 서비스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KBW가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기술 기업이 만나 제도와 사업의 접점을 찾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는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1 1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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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증인 42명 채택…통신·플랫폼 '보안 책임' 집중 추궁
[경제일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홈쇼핑 거래관행과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방송 현안도 함께 감사대에 오른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42명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추가 의결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 있다.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이상윤 전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전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텔레콤에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유심 정보 보호와 피해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상황을 물을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조직 개편 이후 투자·인력 운영,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확인한다. 전직 보안책임자까지 증인으로 부른 만큼 사고 당시 의사결정과 현재 개선조치가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서비스 기업 경영진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칭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박수경 듀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와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에게는 침해사고 대응과 후속 개선조치를 묻는다.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는 티빙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고객 보상, 모회사 차원의 보안 투자·감독체계를 놓고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정책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문제로 채택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홈쇼핑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다뤄진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판매수수료와 납품대금, 방송 편성·계약조건 등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을 확인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연계 문제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담당자와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불법정보와 마약류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고·차단 체계와 반복 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통일TV 송출 중단과 YTN 매각, KBS 이사회 구성 등 방송 현안도 감사 대상이다. 10월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감사에서는 보안과제 반출 의혹을,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각각 다룬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관건은 사고 경위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09-22 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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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에 B-2 띄우고 국빈만찬…환대 뒤엔 무역·AI 담판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에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동원한 환영식을 마련한다. 최고 수준의 의전과 미국의 군사력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무역과 첨단기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정상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직접 나가 시 주석 부부를 맞을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의 공항 도착을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4일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린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군 전 군종을 대표하는 장병 479명이 참가하고 군악대 연주와 의장대 사열이 이어진다.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1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도 축하비행에 나선다. B-2는 장거리 침투와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이며 F-22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을 때도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의전에 활용했다. 이번 비행 역시 환영과 군사력 과시라는 두 가지 상징을 함께 담는다. 공식 환영식 뒤에는 양국 정상과 핵심 각료들이 참석하는 회담이 열린다. 관세 휴전 연장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구매, 첨단 반도체와 AI 통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대만해협과 이란전쟁, 펜타닐 원료 차단 등 안보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멜라니아 여사와 펑 여사는 정상회담 중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국빈만찬이 열린다.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 순다르 피차이, 젠슨 황, 팀 쿡, 샘 올트먼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도 초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와 반도체가 이번 회담의 핵심 경제 의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5일에는 양 정상 부부가 백악관에서 차담한 뒤 국립문서보관청을 찾아 미·중 관계 관련 기록을 살펴본다. 중국 외교부는 6개월 사이 이뤄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에 “역사적이고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화려한 의전과 정상 간 친분이 곧바로 현안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번 방문의 성과는 11월 만료를 앞둔 관세 휴전의 연장 여부와 희토류·농산물 교역, 첨단기술 통제에서 양국이 어느 수준의 교환 조건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6-09-22 0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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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제카' 함께 뜬 LoL 대표팀…부산서 아시안게임 2연패 담금질
[경제일보]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가대표팀이 부산에서 미국·베트남 대표팀을 상대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연패를 위한 마지막 전력 점검에 들어갔다. 소속팀이 다른 최정상급 선수 6명의 호흡과 ‘페이커’ 이상혁·‘제카’ 김건우를 활용한 미드 조합이 평가전의 핵심이다. ‘한화생명 초청 LoL 국가대표 평가전’ 1일 차 경기가 19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렸다. 19일과 20일 이틀간 약 2400석 규모의 공개 행사로 진행되며 첫날 미국, 이튿날 베트남 대표팀과 맞붙는다. 경기는 디즈니+가 온라인으로 독점 생중계한다. 강동훈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톱 라이너 ‘제우스’ 최우제(한화생명e스포츠), 정글러 ‘캐니언’ 김건부(젠지), 미드 라이너 ‘제카’ 김건우(한화생명e스포츠)와 ‘페이커’ 이상혁(T1), 원거리 딜러 ‘구마유시’ 이민형(한화생명e스포츠), 서포터 ‘케리아’ 류민석(T1)으로 구성됐다. 선수 6명 모두 LoL 월드 챔피언십 우승 경력을 갖고 있다. 최우제와 이상혁, 류민석은 2023년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다. 김건부와 김건우, 이민형이 새로 합류하면서 개인 기량은 물론 국제대회 경험까지 갖춘 대표팀이 완성됐다. 이번 평가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짧은 합숙 기간에 서로 다른 소속팀의 운영 방식을 얼마나 국가대표 전술로 묶었느냐다. 특히 이상혁과 김건우 중 누구를 선발로 기용하는지, 상대와 경기 상황에 따라 두 미드 라이너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본선 운영의 주요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첫 상대 미국은 아시안게임 출전팀은 아니지만 북미 프로리그 LCS와 2부 리그 NACL에서 활동한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 한국과 다른 경기 운영과 챔피언 선택에 대응하는 훈련 상대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일 만나는 베트남은 이번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로 평가전 명단을 구성했다. 베트남은 빠른 교전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만큼 한국에는 실제 아시아권 경쟁팀을 상대로 초반 운영과 한타 호흡을 시험할 기회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경기 전 환영사에서 “부산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파트너시티로 국가대표 선발부터 훈련, 평가전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부산에서 마지막 점검을 잘 마치고 아이치·나고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올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e스포츠 4개 종목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하고 부산e스포츠경기장에서 소집 훈련을 지원했다. 종목별 훈련실과 물리치료·컨디셔닝 공간을 마련해 부산을 대표팀의 국내 베이스캠프로 운영했다. LoL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도입됐고 2022 항저우 대회부터 정식 종목이 됐다. 한국은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대만을 꺾고 정식 종목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아이치·나고야 대회 LoL 경기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대만, 홍콩, 인도와 B조에 편성됐다. 조별리그부터 만나게 될 대만은 지난 대회 결승 상대인 만큼 초반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국·베트남전에서 드러난 선수 조합별 장단점을 본선 전까지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느냐가 금메달 방어의 첫 관문이다.
2026-09-19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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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대표팀, 5연패 향해 나고야 출국…폭우에 그라운드 상태 '변수'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결전지 일본으로 떠났다. 선수 24명이 모두 합류하면서 전력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개최지에 이어진 폭우로 경기장 상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직원을 예정보다 하루 먼저 일본에 파견해 현지 상황 점검에 나섰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했다. 지난 14일 소집된 선수단은 15일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17일 상무 야구단과의 연습경기를 끝으로 국내 일정을 마쳤다. 19일과 20일 현지 적응훈련을 거쳐 21일 오후 6시 30분 대만과 조별리그 B조 첫 경기를 치른다. 류 감독은 이날 출국에 앞서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김도영(KIA 타이거즈)을 비롯해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했으며, 최종 명단 교체 없이 대회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류 감독은 21일 대만전에 맞춰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해 왔다고 밝혔다. 국내 마지막 실전서 드러난 투수진 과제…대만전 앞두고 전력 점검 대표팀은 출국 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승리했지만 마운드에서는 보완 과제도 드러났다. 전날 상무와의 연습경기에서 7-6으로 역전승한 한국은 8회 승부치기에서 김주원과 김건희의 적시타 등을 묶어 4점을 뽑았다. 김건희는 끝내기 안타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투수진의 희비는 엇갈렸다. 오원석(kt 위즈)은 1이닝 4피안타 2실점, 배찬승(삼성 라이온즈)은 3분의 1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흔들렸다. 반면 김영우, 성영탁, 조병현, 최준용, 김진욱, 박영현은 실점 없이 등판을 마쳤다. 선발 자원인 곽빈과 최민석, 소형준은 이날 경기에 등판하지 않았다. 대표팀은 투수 11명과 야수 13명으로 구성됐다. 곽빈(두산 베어스)을 비롯한 투수진과 김도영, 문보경(LG 트윈스), 노시환(한화 이글스) 등 타선의 핵심 선수들이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주장 노시환은 젊은 선수들을 이끌며 팀 분위기를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첫 상대 대만은 이번 대회 초반 승부처다. 한국은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대만에 패한 뒤 결승에서 다시 만나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에도 대만과 같은 B조에 편성됐다. 조별리그 성적이 슈퍼라운드까지 이어지는 대회 방식상 첫 경기 결과의 중요성이 크다. 한국은 오는 21일 대만, 22일 홍콩, 23일 태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조 2위 안에 들면 25~26일 슈퍼라운드에 진출하고, 슈퍼라운드 상위 두 팀은 27일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2년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폭우에 경기장 정비 지연…KBO 직원 선발 파견, 현지 환경 적응 관건 대표팀이 출국 직전까지 신경을 쓴 또 다른 문제는 경기장 상태다. 최근 나고야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만·태국전이 열리는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과 홍콩전 장소인 도요하시 시민구장의 정비가 늦어졌다. 류 감독은 17일 연습경기를 앞두고 현지 경기장 관리 인력으로부터 그라운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KBO와 현지 관계자들이 사진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기 환경이 확보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KBO는 당초 선수단과 함께 18일 출국할 예정이던 직원을 하루 앞선 17일 일본으로 보냈다. 경기장 출입에 필요한 대회 출입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접 그라운드 상태를 확인하도록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날 출국 현장에서도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류 감독은 현지 시설과 그라운드가 완벽하게 정비됐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해 국내 소집 기간부터 대비했으며, 현지에서도 적절히 준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라운드 상태는 수비와 주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오카자키 구장은 내야가 흙으로 구성돼 있어 비로 지면이 물러지면 타구의 첫 바운드와 수비수의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류 감독도 지면 상태에 따른 타구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야수들의 경험과 적응 능력을 믿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동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대표팀은 나고야 시내 호텔에서 숙박하며 경기장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경기장 상태나 기상 여건에 따라 훈련과 이동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대만과의 첫 경기 연기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장 복구 상황과 향후 기상 변화에 따라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경기 취소나 연기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대표팀은 일본 입성 이후 이틀간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마운드 운용과 타순, 수비 조직력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다. 네 차례 연속 아시아 정상에 오른 한국 야구가 다섯 번째 금메달을 향해 출발했다.
2026-09-18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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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
[경제일보] 또 인사 참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사가 망사”라는 국민의 냉소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편법 절세, 세금 문제, 도덕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사전에 걸러내기보다 언론 보도와 야당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뒤 해명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사후 수습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한다. 청문회가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을 대신하는 장치인가. 국민이 묻는 것은 청문회에서 무엇이 밝혀질지가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이 애초에 후보자 명단에 올랐느냐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처럼 법치와 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준법·도덕성 논란조차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공정과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흠잡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인사 실패는 정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와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은 결국 사람이 집행한다. 장관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가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압력,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 논란으로 국정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정책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장관이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며 대통령실이 해명에 매달리는 일이 반복되면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도 위축된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경제가 속도전을 벌여야 할 때 정부 조직이 인사 논란에 발목 잡히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후보자 몇 명을 교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세금·병역·논문뿐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 전문성, 정책 역량, 공직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드 인사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정을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도 결단해야 한다. 한번 지명한 사람을 끝까지 감싸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는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리더십이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라면 최종 인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업은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요구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인사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책의 실패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 인사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소란으로 넘긴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람만 바꿔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시스템과 책임 구조, 인사의 기준을 함께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변명과 방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흠결 있는 후보자는 과감히 철회하고 검증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인재 풀도 백지에서 다시 짜야 한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도 무한정 용서하지 않는다. 인사에서 무너지면 정책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의 신뢰도 무너진다. 지금이 인사 시스템을 환골탈태시킬 마지막 기회다.
2026-09-09 1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