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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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성 높인다…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절차 정비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용적률과 층수,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안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해 온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라도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좁은 부지 여건 탓에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과 지하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 지하층을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 공사비도 줄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면 분양가 안정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심의 절차도 정비된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사전 검토 부담이 커진 만큼 서울시는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검토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거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노후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정비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9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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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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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 사각지대 공략하는 중견 건설사들, '모아타운 브랜드화'로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분양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서울 모아타운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달리 모아타운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중견사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소규모 정비구역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하나의 주거 권역으로 조성하는 ‘브랜드 타운’ 구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단일 사업지 규모는 작지만 사업지를 묶어 개발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해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서 총 7680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구로구 고척동 4~6구역과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세권 1~3구역을 확보했으며 각각 최고 25층 647가구, 최고 15층 576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연속 확보하며 서울 정비사업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오롱글로벌도 모아타운을 전면에 내세워 서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성동구 마장동 1·2구역, 중랑구 망우5구역, 면목역 3-8구역 등에서 총 533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BS한양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모아타운 시장에 진입해 중랑구 면목역 2-1구역과 2-3구역을 잇따라 수주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견 건설사들이 모아타운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지 규모가 크지 않아 대형 건설사와의 직접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 재개발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방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울 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러 소규모 정비구역을 연계 개발하는 ‘브랜드 타운’ 전략도 힘을 얻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단지 콘셉트를 통일하고 커뮤니티 시설, 조경, 주차장 등을 유기적으로 설계하면 단일 대규모 단지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구간을 연속 추진할 경우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정책 기조 역시 모아타운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아타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함께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종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적용하며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모아타운을 발판 삼아 서울 정비사업 전반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리적인 공사비와 축적된 시공 경험을 앞세운 중견 건설사들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1-20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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