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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
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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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축소 압박…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UFS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드론과 사이버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위협까지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한반도 정세에 따라 훈련을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군사적 필요성과 한반도 안보여야 한다.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한국이 제3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동맹의 핵심 수단인 군사훈련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동맹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했는지를 한미 연합훈련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한반도 방위다.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군사적 역할을 할지는 우리의 국익과 법적 절차, 군사적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벌이는 모든 군사행동에 자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 방위태세와 관련된 훈련을 축소한다면 동맹을 공동 안보체제가 아니라 비용과 보상의 관계로 보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전쟁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무인기와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정밀타격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 양국군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지휘·통제와 연합작전 능력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올해 UFS가 이런 현대적 위협을 훈련에 포함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훈련은 단순히 병력을 모아 움직이는 행사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작전계획과 지휘체계 아래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훈련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전 대비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물론 훈련의 규모가 크다고 억지력이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모의훈련과 지휘소훈련, 야외기동훈련을 적절히 조합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는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AI와 무인체계, 사이버전처럼 달라진 전쟁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훈련을 줄일지 확대할지도 군 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메시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을 가능성은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 감소를 이끌 수 있다면 외교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군사적 억지력의 목적도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다만 대화를 위해 훈련을 조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먼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긴장 완화를 만들기 어렵다. 외교적 유연성이 실질적인 안보 성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논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대북 제재 문제를 협상 카드로 다룬다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훈련 조정의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간 개인적 관계나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한미 안보정책이 좌우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은 정상 간 친분이 아니라 제도와 합의,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축이지만 미국의 정책이 언제나 한국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위비나 주한미군, 연합훈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한국 스스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와 정밀타격, 지휘·정보·사이버 역량을 높이는 자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동맹이 강할수록 자강도 강해야 한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동맹에만 의존하면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공동의 희생과 신뢰를 통해 동맹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 문제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와 연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 역시 한국이 아시아 안보와 공급망, 경제안보에서 가진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반미 정서로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수준의 연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군사적 근거와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군의 대비태세여야 한다. 방위비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가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과 보상의 거래로 볼 것인가, 장기적인 공동 안보의 약속으로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우리의 안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은 조정할 수 있어도 신뢰까지 거래해서는 안 된다.
2026-08-18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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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KAI 지분 15.89%까지 늘렸다…'AI 우주강국' 드라이브
[경제일보]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89%까지 늘리며 우주·항공·방산 사업의 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55조원 규모의 ‘AI 우주강국’ 전략과 맞물려 KAI의 항공기 체계종합 역량을 한화의 우주·방산 기술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가 보유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로 확대됐다. 지난달 8일 12.44% 보유를 공시한 뒤 한화시스템이 한 달간 3.45%를 장내 매입한 결과다. 한화는 KAI 지분이 15%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 대상이 됐다.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이며 한화는 2대 주주다. 한화는 2대 주주로서 양사 사업 협력을 통한 시너지와 글로벌 수출 확대 지원 등 K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 확대의 배경에는 우주·항공·방산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겠다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한화는 항공엔진과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지상·해양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KAI는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등 항공 플랫폼의 체계종합 역량을 갖추고 있다. 양사 역량을 결합해 육상·해상·항공뿐 아니라 우주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는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전환과 무인화·지능화되는 미래 전장,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방산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방산 역량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KAI와의 협력을 통해 한화의 해외 네트워크와 통합 패키지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화가 지난달 공개한 ‘AI 우주강국’ 중장기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한화는 2040년까지 55조원을 투자해 독자 발사체와 위성, 우주 AI 데이터센터, 저궤도 통신망,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주와 항공, AI, 국방을 각각의 사업으로 두지 않고 하나의 인프라로 연결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날 ‘AI 우주강국’ 전략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우주와 항공을 각각의 산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우주와 항공, AI와 국방이 하나로 연결될 때 진정한 AI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KAI가 가진 항공 플랫폼 역량은 이 구상에서 활용도가 높다. 위성과 레이더 등으로 확보한 정보를 실제 전투기·무인기 등 플랫폼에 연결하려면 센서뿐 아니라 플랫폼 체계종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화시스템은 SAR 위성이나 우주 AI 데이터센터, 위성통신망 등 개별 사업과 KAI의 구체적인 협력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화는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사천의 KAI,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남부지역 우주·항공 종합벨트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과 협력업체 기술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연구기관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분 확대의 의미도 단순한 재무적 투자보다 산업적 협력에 무게가 실린다. 한화가 공식적으로 KAI와의 사업 시너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분 확대 목적으로 제시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공동개발 사업이나 한화시스템의 위성·AI 사업과 KAI의 역할 분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기업결합심사와 양사 협력 논의가 한화의 ‘AI 우주강국’ 구상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8-12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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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미래 우주기술 발굴 나선다…내년도 국가 R&D 밑그림 착수
[경제일보]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발굴에 나선다.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과 연계해 우주수송과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미래형 항공 모빌리티(AAM) 등 차세대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신규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기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우주항공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6년도 우주항공분야 통합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주항공 분야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 R&D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기 기술수요조사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과 우주항공청 중장기 시행계획 및 기술로드맵에 부합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학·연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와 아이디어를 수렴해 향후 신규 국가 R&D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글로벌 우주산업은 발사체와 위성 개발을 넘어 우주자원 개발과 우주교통관리,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 역시 우주항공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과 R&D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대상은 우주수송과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등 우주항공 분야 전 영역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항공시스템(EA11)과 우주시스템(EA12), 우주과학(ND13), 우주개발 및 탐사(X06)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항공시스템 분야는 항공기 체계와 미래형 항공 모빌리티(AAM), 무인기, 항공 동력장치, 항공 소재·부품 등이 포함된다. 우주시스템 분야에서는 발사체 체계와 위성체 개발, 위성항법, 우주수송, 우주 인프라 운용 등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우주과학 분야는 우주 환경 모니터링과 우주기상 예·경보, 천체물리 연구 등 우주 기초과학을 다루며, 우주개발 및 탐사 분야에서는 달·행성 탐사와 우주자원 개발, 우주상황인식(SSA), 우주교통관리(STM) 등 미래 우주산업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다. 우주항공청은 이와 함께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과 연계된 우주 신산업 창출 기술과 글로벌 다운스트림 시장 진출을 위한 융합 기술 분야의 수요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제시된 분류 체계 외에도 정책 로드맵과 연관성이 높은 유망 기술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술수요조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학회는 물론 개인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기존 R&D 사업과의 중복 여부 절차가 진행된다. 제출된 기술 수요는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신규 연구과제 선정이나 평가를 위한 절차는 아니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별도의 선정 결과 통보나 권리 부여는 진행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기술수요조사를 시작으로 현장의 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미래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훤 우주항공청 임무지원단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기술 수요를 사업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2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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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오르고 반도체 흔들린다…'양면 충격' 대비책 서둘러야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약점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곳에 있다. 하나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좁은 바닷길이고, 다른 하나는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이다. 호르무즈해협이 흔들리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뛰고,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면 수출과 증시가 휘청인다. 지난 주말 한국 경제의 두 약한 고리에 동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7일 브렌트유는 4.59% 오른 배럴당 88.1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과 이란의 보복이 이어지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다. 같은 날 세계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사흘 연속 떨어지며 최근 고점보다 20% 낮은 수준까지 밀렸다. 유가는 오르고 반도체는 내리는, 한국 경제에는 가장 불편한 조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상황은 주말에도 진정되지 않았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은 8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주변국을 향해 미사일·무인기 공격을 이어갔다. 산유국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시장에는 전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번졌다. 걸프 산유국들이 수출량을 늘리고 있지만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통행은 다시 줄었다. 최근 하루 통항 선박이 단 3척에 그쳐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집계도 나왔다. 한국은 이 바닷길의 사소한 변화도 사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LNG의 약 20%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친다.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지 않더라도 통항이 느려지고 보험료와 운임이 오르면 그 비용은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철강을 거쳐 결국 소비자물가로 넘어온다. 원유 가격 상승에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충격은 배가된다. 국제유가가 그대로 있어도 환율이 오르면 한국이 지불해야 할 원화 기준 에너지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편에서는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 투자 열풍을 타고 치솟았던 반도체주는 과도한 기대와 높은 가격 부담 앞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대만 TSMC가 큰 폭의 이익 증가를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시장이 더 이상 ‘좋은 실적’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AI 기업들의 막대한 설비투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반도체 수요가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세계 반도체주 하락도 이러한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다. 지난 6월 한국의 전체 수출은 1022억5000만 달러로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은 무역수지를 지키고 기업 투자를 늘리며 세수를 떠받치는 힘이다. 하지만 그 비중이 커질수록 반도체 가격과 글로벌 AI 투자의 작은 변화가 한국 경제 전체의 진폭을 키운다. 반도체가 잘될 때는 편중이 경쟁력으로 보이지만, 흔들릴 때는 의존으로 돌아온다. 유가 상승과 반도체 하락이 동시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사오고, 벌어들이는 돈은 소수 수출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수입액이 늘고, 반도체가 꺾이면 수출액이 줄어든다. 무역수지의 양쪽 문이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다. 여기에 유가 상승이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리고, 반도체주 하락이 증시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충격이 서로를 증폭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 조정이나 석유시장 단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유류세 인하는 급한 불을 끄는 수단일 뿐, 기름을 실은 배를 한국까지 가져오지는 못한다. 정부는 원유와 LNG의 국가별·항로별 도입 현황, 민간과 공공의 비축 수준, 비축유 방출 조건, 해상보험과 운임 지원 방안, 환율 급등 시 대응 원칙을 하나의 에너지 비상계획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알아야 할 것은 “당장 문제없다”는 안심의 말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 상황 대응본부를 가동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도입선과 운항 일정, 보험·운임 문제를 점검했다.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면 국내 비축기지의 석유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미 마련된 대책이 있다면 이제는 최근의 충돌 격화와 통항 감소를 반영해 다시 공개적으로 점검할 때다. 비상계획은 서랍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내용을 알고 움직일 때 효과가 있다. 기업도 공급망을 평상시의 평균값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정유·석유화학·항공사는 유가와 운임이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을, 자동차·배터리·철강사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함께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 역시 AI 투자가 둔화하고 메모리 가격이 조정받는 경우에 대비해 설비투자와 현금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기업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주요 업종과 금융회사가 복합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정부와 시장이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손자병법 ‘허실’에는 “먼저 싸움터에 이르러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뒤늦게 싸움터에 달려가는 자는 피로하다”는 말이 나온다. 경제안보도 다르지 않다. 유조선의 통항이 끊어진 뒤 도입선을 찾고,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뒤 수출 다변화를 외쳐서는 늦다. 위기는 대책을 새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미리 만든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정부가 시장의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다. 국제유가도, 세계 반도체 가격도 서울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외부 변수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비축하고, 도입선을 넓히며,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다. 반도체를 더 강하게 키우는 일과 반도체 외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모순이 아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화롭게 활용해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일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 한국 경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일이다. 에너지 안보와 수출 다변화는 위기 때마다 꺼내 드는 구호가 아니라, 평상시에 비용을 지불하며 구축해야 할 보험이다. 기름값은 뛰고 반도체는 흔들리고 있다. 두 현상을 별개의 뉴스로 읽으면 대책도 조각난다. 하지만 이를 한국 경제의 이중 취약성으로 읽으면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진다. 에너지 비상계획을 공개하고, 기업별 공급망을 점검하며, 수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둥을 세워야 한다. 호르무즈해협과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흔들릴 것이다. 흔들림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나라 경제 전체가 함께 휘청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2026-07-20 0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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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드론·UAM 박람회서 '차세대 AI·무인기 기술' 공개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국내 최대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디지털 정비 기술 등 미래 항공 기술을 공개한다. 차세대 관제 시스템과 AI 기반 유지보수(MRO) 솔루션을 앞세워 미래 항공우주 산업 경쟁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드론과 UAM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국내 대표 전시회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AI, 무인기 플랫폼, 디지털 MRO, UAM 통합 운용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 생태계를 구현했다. 부스에는 대형 LED 타워와 로봇 장비를 배치해 주요 기술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전시 기술은 차세대 UAM 운용·관제 솔루션 ‘ACROSS’다. 도심 상공을 운항하는 UAM 기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비행 경로를 제공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2단계 실증을 완료하며 운용 성능을 검증받았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구성한 K-UAM 컨소시엄 공동 부스에서도 ACROSS의 세부 기술을 소개한다. AI 기반 무인기 기술도 함께 공개한다. AI가 비행을 제어하는 미래 전투기 개념인 ‘AI 파일럿(AI Pilot)’과 저피탐 무인 편대기,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공동 개발 중인 비행 시험 기체 등을 전시한다. 대한항공은 AI와 무인기를 결합한 미래 항공 체계 개발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MRO 분야에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기술을 선보인다. ‘인스펙션 드론’과 ‘인스펙션 로버’가 항공기 외관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촬영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1㎜ 수준의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낸다. 이를 통해 기존 약 10시간이 걸리던 외관 검사 시간을 1시간 수준으로 줄여 정비 효율과 작업자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첨단 전략 항공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적극 알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7-15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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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국방으로 확장…팀네이버·KAI 방산 AI 동맹
[경제일보] 네이버가 추진해온 소버린 인공지능(AI) 전략이 공공과 기업을 넘어 방산 분야로 확대된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방부와 방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사업을 확대해온 데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손잡고 방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미래 전투체계 개발에 나서면서 국방 AI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일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KAI는 KAI 사천 본사에서 방산 특화 AI 모델과 피지컬 AI 기반 미래 전투체계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종출 KAI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팀네이버의 AI 기술과 KAI의 항공우주·방산 시스템 통합 역량을 결합해 국내 독자 기술 기반의 방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측은 방산 분야에 최적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팀네이버는 자사가 그동안 강조해온 소버린 AI 전략이 국방 분야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외산 AI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AI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최근 국방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방 데이터 혁신 네트워크에서 국방 분야 클라우드 활용 방안과 뉴로클라우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이어, 한화시스템과 'AI 기반 지능형 결심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방 AI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역시 올해 AI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방데이터센터의 '국방통합 AI 데이터센터' 실증 서버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4월에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국방 분야 과제를 공고하는 등 군 AI 인프라 구축과 AI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달 열린 '소버린 AI 기반 국방 AI 전환(AX) 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텍스트와 음성, 영상, 지도 정보를 통합 이해하는 '하이퍼클로바X 옴니모달'을 공개하는 등 국방 특화 AI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현장 엔지니어 조직(FDE)을 통해 국방 특화 버티컬 AI와 소버린 AI 기반 전력화 생태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우선 방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와 블록펀딩 사업에도 공동 참여해 차세대 방산 피지컬 AI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후속 사업화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된 AI는 KAI가 추진 중인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와 연계될 전망이다. 특히 네이버는 유·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초연결되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무인기 플랫폼과 AI 파일럿, 피지컬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등 미래 항공우주 플랫폼에도 AI를 내재화해 자율화 수준을 높이고, 방산·항공 분야 협력사들과의 AI 협력 체계도 확대해 국내 AI 생태계와 방산 경쟁력을 함께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종출 KAI 대표이사 사장은 "글로벌 방산 AI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어 3사의 핵심역량을 결합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KAI의 항공·방산 전문성과 팀네이버의 AI·클라우드 기술력이 만나, 대한민국이 국방 AI 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피지컬 AI 기반 무인기 및 미래전투체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네이버가 검색과 클라우드 중심 AI 기업을 넘어 국방 AI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자체 AI 모델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 특화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미래 전투체계와 무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AI 기반 방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은 국가적 주권과 직결되는 만큼, 독자적인 소버린 AI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팀네이버의 고도화된 AI 역량과 KAI의 방산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기술 주권을 공고히 하고, 미래 방산 산업의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7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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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가 안보다"…우주항공청, '우주데이터 시대' 신안보 산업 육성 속도
[경제일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이 미래 안보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우주산업의 역할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수준을 넘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과 AI 기반 미래 항공기 개발까지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우주항공청도 우주데이터와 미래 항공 기술을 중심으로 신안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우주항공청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주기술 혁신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산업 성장이 다시 국가 안보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는 우주가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통신 서비스와 위성영상이 실시간 전장 정보와 통신망 유지에 활용되면서 우주 인프라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민간 우주기업이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위성 데이터와 우주 기반 서비스가 미래 안보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평가된다. 이에 우주청은 해당 변화에 대응해 위성과 발사체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위성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인프라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을 함께 육성해 우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대표 사업은 '우주데이터센터' 구축이다. 우주청은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세대 우주데이터센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환경에서의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에서 생산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국내에서 처리·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국내 기업 중심의 새로운 우주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정보 활용 기반도 확대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에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정보 분석과 공간정보, AI 서비스 등 다양한 신산업을 육성한다.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우주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미래 항공 분야에서는 AI 기반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도 추진한다. 개발 이후에는 공공과 국방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와 자율비행 기술이 결합된 미래 항공기는 재난 대응과 물류,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공급망 자립에도 속도를 낸다. 반도체와 소재, 부품 등 국내 제조업의 강점을 우주산업과 연계해 우주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의 한 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와 드론,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양자통신 등을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신속 조달, 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주청은 향후 우주기술이 산업 성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 데이터와 미래 항공, 우주 인프라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주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한 중기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26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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