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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탄소크레딧 인증 본궤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5008256973.png)
대우건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탄소크레딧 인증 본궤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자사에서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상표권: 대코콘)’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감축인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제도로 3단계 심의를 거쳐 제품 및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탄소크레딧을 발급한다.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해 왔다. 심의 통과로 탄소크레딧 발급을 위한 주요 인증 단계를 완료했으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 인증을 거쳐 탄소크레딧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현장에 적용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30만㎥를 기준으로 약 3만2000톤의 탄소저감량이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 심의를 통과해 탄소크레딧을 발급받으면 이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해외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상쇄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시장 개설을 목표로 관련 법 제정과 한국거래소 내 시장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ESG 경영과 해외사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탄소감축인증의 핵심 절차인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을 통과한 것은 탄소저감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니터링 보고서 심의도 조속히 완료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한 탄소크레딧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중립 이행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음성인식·AI 사진분석 도입해 '안전신문고' 고도화 ㈜한화 건설부문은 기존 ‘안전신문고’에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안전퀵문고’와 AI 사진분석 기능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신고해 개선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한화 건설부문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근로자가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와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에 개선된 ‘안전퀵문고’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도입하여 외국인·고령 근로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해당 언어로 신고 내용을 음성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 사진분석 기능을 추가해 사진 속 위험요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개선대책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험 중심의 위험요인 발굴을 활성화하고 법적 기준을 반영한 분석은 물론 근로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은 안전보건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한다. 접수된 위험요인이 신속한 확인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신고부터 현장 개선까지 이어지는 자율 안전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 건설부문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은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AI기술을 접목해 ‘안전신문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한양, 기술 특화 AI 에이전트 'B-ON' 선봬 ㈜BS한양은 건설 현장의 기술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B-ON(비온)’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B-ON’은 BS한양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Copilot을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현장 기술 특화형 AI다. 그동안 축적해온 사내 기술자료를 AI가 학습해 현장 실무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기준에 근거한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건축·구조·기계설비·전기설비·부대토목 등 시공 현장의 기술 기준 적용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S한양은 기존에 기계·전기 매뉴얼 플랫폼과 생성형 AI 기반 사내 챗봇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기술자료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있고 자료의 양이 방대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FT를 구성해 각 기술자료를 통합 등록하고 ‘B-ON’을 통해 일원화했다. 특히 외주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분야 실무자가 직접 참여·개발함으로써 BS한양의 AI 활용 역량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사는 ‘B-ON’을 통해 현장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 신규 직원의 기술 습득 기간 단축과 ‘지식 자산의 체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현장 실무자 대상 사용 교육을 거쳐 전 현장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B-ON’은 수자인이 쌓아온 기술 기준과 현장 노하우를 AI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해 쓸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라며 “BS그룹의 AI 경영 기조에 맞춰 현장 중심의 AI 활용을 지속 확대해 품질과 안전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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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6년 10월 14일 띠별 운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001113367415.png)
2026년 10월 14일 띠별 운세 쥐띠 사람이나 정보와의 연결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전체 일정이나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60년생 - 받은 배려는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태도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2년생 - 계획을 실행할 때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 점검해보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4년생 - 새로운 정보나 연결이 아이디어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대화에 열려 있으세요. 96년생 - 적극적으로 시도하되 세부 조건을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활용, 조건 확인, 의견 수렴 소띠 기존 관계를 활용해 정보를 얻기 좋은 흐름입니다. 다만 서로의 역할이나 조건은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61년생 - 구체적인 조건을 먼저 정리해두면 협의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73년생 - 작은 업무부터 실행해 보면서 방식은 보완해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 대화에서 얻는 정보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메모나 확인을 권합니다. 97년생 - 새로운 제안은 충분히 비교해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기존 관계, 조건 확인, 역할 정리 호랑이띠 협력하고 조율하기 좋은 흐름이 형성됩니다. 추진력은 살아날 수 있으나 세부 일정과 우선순위는 다시 점검하세요. 62년생 - 주변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실행 방향을 명확히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4년생 - 계획을 서두르기보다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보완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86년생 - 대화와 연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 열린 자세가 유리합니다. 98년생 - 적극적으로 시도하되 시간표는 여유를 두어 조율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업, 일정 점검, 우선순위 토끼띠 계획과 실제 상황이 엇갈릴 수 있어 일정이나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과의 협의는 조율에 신경 쓰면 도움이 됩니다. 63년생 - 중요한 약속은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해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 작은 일부터 실행해 보면서 방식은 유연하게 조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87년생 - 대화 과정에서 조건이나 정보를 교차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9년생 -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움직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협의, 속도 조절 용띠 오늘은 기존의 연결을 활용해 일을 진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다만 일정 조정이나 우선순위 변경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64년생 - 주변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 추진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76년생 - 작은 실행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해가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88년생 -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면 진행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0년생 - 계획을 너무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기존 연결, 우선순위, 유연성 뱀띠 대화를 통해 얻는 정보나 도움을 활용하면 좋은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세부 조건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5년생 -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묻고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7년생 - 작은 부분부터 정리하면 전체 일의 진행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89년생 -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01년생 - 대화 중 나온 조건을 메모하고 재확인하는 습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대화, 정보 확인, 조건 점검 말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주변과의 조율이 필요한 날입니다. 추진력은 있으나 일정과 조건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66년생 -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세부 일정은 하나씩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 계획을 실행할 때 주변과 조율하는 과정에 신경 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0년생 - 빠른 추진보다는 조건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02년생 - 새로운 제안이 있어도 기준을 재검토한 뒤 움직이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페이스 유지, 조율, 조건 확인 양띠 도움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 주변과의 조율을 활용해보세요. 다만 역할이나 기대치는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7년생 - 주변과의 역할 분배를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79년생 - 중요한 조건은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1년생 - 타인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함께 점검하면 균형을 맞추기 쉽습니다. 03년생 -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정리해두면 대화가 더 생산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조율, 기대 조절, 역할 명확화 원숭이띠 특별한 충돌이나 긴장은 적은 날입니다. 다만 계획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더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68년생 - 계획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속도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 작은 단계부터 실행해보고 상황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92년생 - 정보를 재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면 판단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04년생 - 대화에서 얻는 세부 정보를 기록해두면 이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키워드: 점검, 정리, 계획 보완 닭띠 내부 기준을 점검하기 좋은 날이며, 상대와의 세부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나친 서두름은 피하세요. 69년생 - 자신의 기준을 먼저 정리하면 상대와의 조율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81년생 - 중요한 조건은 문서나 메모로 남겨 두면 후속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93년생 -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05년생 - 빠른 진행보다는 세부를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기준 점검, 조건 확인, 신중함 개띠 기존의 연결이나 정리된 틀을 활용하기 좋은 날입니다. 다만 기대치와 실제 조건은 한 번 더 맞춰보는 편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 정리된 틀을 활용하되 세부 조건은 확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세요. 82년생 - 계획을 실행할 때는 상대의 기준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4년생 -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 전체 흐름을 다듬어가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06년생 - 새로운 제안은 조건을 비교해보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기존 활용, 조건 맞춤, 정리 돼지띠 특별한 충돌은 적은 날입니다.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자신의 기준을 점검하면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71년생 - 정보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면 판단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83년생 - 차분히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행동을 정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95년생 - 대화 중 나온 세부 조건을 메모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07년생 - 새로운 제안은 여유를 두고 비교해보면서 결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확인, 기준 점검, 안정적 진행 ※ 본 운세는 당일 간지 정보와 전통 명리학의 간지·오행·십이지 관계를 바탕으로 AI분석을 통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10-14 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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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1350554511.jpg)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2026-10-12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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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핫이슈]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왜곡된 심사에 발 묶인 보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00237419767.jpg)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왜곡된 심사에 발 묶인 '보물' [경제일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조사자료가 빠지거나 다르게 보고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문가가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도 참여하고 있어 재검증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조사자료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진 금속활자다. 실제 증도가 인쇄에 사용된 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1377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다. 다보성갤러리(회장 김종춘)는 2011년 10월 소장 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약 6년에 걸쳐 조사한 뒤 2017년 4월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지정안을 부결했다. 서체와 주조·조판 검증 결과를 비롯해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 0.45㎝ 부족하다며 부결했는데 원보고서에는 최대 0.8㎝ 차이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조판 검증이다. 2017년 지정조사보고서에는 활자본과 이를 본떠 목판에 다시 새긴 번각본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교 자료인 ‘속명의록’은 0.3~0.5㎝, ‘석보상절’은 0.8㎝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다. 속명의록은 크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석보상절의 0.8㎝ 차이는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 활자를 해당 판면에 배열하면 약 0.45㎝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증도가를 찍은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 조사보고서에는 번각 과정에서 이보다 큰 최대 0.8㎝의 크기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이미 기록돼 있었다. 부결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0.45㎝보다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 자문을 적용한 재분석에서도 2017년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활자 뒷면 형태에 따라 나눈 홈형은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홈날개형 역시 석보상절의 0.8㎝ 차이를 적용하면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조사자료에는 기존의 ‘신청 활자로 증도가를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증도가 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사료됨’이 ‘확인됨’으로…조사 결과 전달 과정도 달라져 조판 수치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정조사 자료의 주조 부분에는 상하로 나눈 목형으로는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대외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이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됨’은 조사자의 판단이 포함된 표현이다. 반면 ‘확인됨’은 사실관계가 검증됐다는 의미가 강하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도 2017년 문화재위원회 보고 과정과 관련해 ‘왜곡 설명(치수 차이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조사보고서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문제가 국가유산청 내부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이 부결 판단에 이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물 지정 신청 대상은 금속활자 101점이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다보성갤러리 소유가 아니었던 청동 초두와 수반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유물들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은 신청 활자를 고려 금속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사용됐다.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의 미제출이 신청 유물의 지정 부결 사유로 활용된 셈이다. ◆ 당시 심사 관여 전문위원 현재도 활동 과거 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현재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검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전문위원 가운데 정제규 전문위원은 2017년 증도가자 심사 과정에도 관여했던 인사다. 정 전문위원은 여러 차례 연속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심의와 조사에 참여해왔다. 현행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2017년 당시 심의자료의 핵심 수치와 보고 과정 자체가 다시 검증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당시 판단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가 이번 조사나 심의에도 관여할 경우 재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당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간사를 맡았던 황권순 현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도 과거 심의 과정과 연결돼 있다. 현재 증도가자 업무는 자연유산국 소관이 아니다. 다만 원 조사보고서와 문화재위원회 보고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작성·검토·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값 뛰어”…심사 기준 논란 증도가자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유물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013년 7월 당시 한 문화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도가자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문화유산 지정은 유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진위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다. 소장자의 직업이나 지정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당시 심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재검증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당시 일부 인사들은 유물 자체보다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며 “그런 인식과 인적 관계가 이후 증도가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 “과거 인적 관계와 외부 개입 의혹도 조사해야” 김 회장은 당시 증도가자 심사에 관여했던 박문열 전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증도가자 조사와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관련자가 ‘60억원을 줄 테니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후 모방 활자까지 제작됐다는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부 언론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취재했다”며 “증도가자를 처음부터 가짜로 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오랫동안 같은 인사들이 문화재 조사와 심의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온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른바 ‘문화재 마피아’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인맥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2017년 판단의 핵심 근거가 감사원 조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제대로 된 재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감사에서 문제 드러났는데 재검증은 다시 지연 국가유산청은 올해 자체감사를 거쳐 전국에 흩어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했다. 기초조사와 과학·인문조사, 지정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 문제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회의를 거쳐 9월 중 일괄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10월 초까지 구체적인 공모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 기간과 참여 전문가 등 재검증의 핵심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중국 일부 학자들은 증도가자를 고려 금속활자가 아니라 송·원대 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 시기와 성격을 확정하지 못하는 동안 증도가자의 역사적 귀속을 중국 왕조와 연결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증도가자가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로 확인되면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보다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실물이 된다. 한국 인쇄문화사는 물론 세계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7년 부결 판단에 사용된 핵심 자료에서 누락과 왜곡 문제가 감사원 조사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향후 재검증에서는 당시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가의 참여 범위와 조사자료 공개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이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16년째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이 이번 재검증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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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자체 콜센터서 검증한 AI로 B2B 공략…AICC 사업 키운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대기시간을 90%가량 줄이고, 자체 고객센터에서 검증한 기술을 기업용 솔루션으로 확대한다. AI 콜봇과 상담 지원 시스템을 실제 고객 응대에 적용해 운영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AI 전환(AX)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3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금천구 LG가산디지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네이티브 컨택센터' 전략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고객센터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과 AI 기술을 결합한 '인소싱 AICC'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AICC 사업 매출을 연평균 50%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인소싱 AICC를 도입한 이후 상담사 연결 대기시간은 지난 2024년 47초에서 올해 5초로 단축됐다. 같은 기간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도 16% 줄었다. AI 콜봇·챗봇이 연간 약 800만건의 고객 문의를 처리하고, 상담사가 응대하는 동안에도 AI가 관련 정보와 답변을 추천하면서 상담 과정의 효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체 고객센터서 AI 검증…기업용 솔루션으로 확대 LG유플러스가 내세우는 AICC 사업의 차별점은 자체 고객센터를 AI 기술의 검증과 개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AI 기술을 개발해 외부에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사 고객센터에 먼저 적용해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고객 반응을 확인한 뒤 개선 사항을 솔루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전국 17개 고객센터에서 연간 수천만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만큼 이를 AI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상담 데이터와 고객 반응을 토대로 품질을 측정하고,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한 기능을 기업 고객에게 제공한다. 자사 고객센터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고객사 현장을 방문해 업무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해당 사업 구조는 기업별 업무에 맞춰 AI를 적용해야 하는 AICC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센터마다 상담 유형과 업무 절차,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른 만큼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업무에 맞게 구축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선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꼽힌다. 이에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해 상담 시나리오와 업무 절차를 만드는 과정도 자동화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의 AI 모델 '엑사원'과 글로벌 빅테크의 AI 모델을 활용해 고객사가 원하는 목적과 업무 지침을 입력하면 상담 시나리오와 상담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으로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적용 이후에는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설계됐다. 자체 고객센터에서 발견한 문제를 솔루션 개선에 반영하고, 다시 개선된 기술을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상담 전 과정에 AI 적용…대기시간·상담시간 단축 LG유플러스는 고객 문의 접수부터 상담사 연결, 상담 후 품질 평가까지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요금 조회나 서비스 가입 등 상담사 연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AI 콜봇과 챗봇이 담당한다. 고객이 상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람 상담사에게 연결하고, 상담 과정에서는 AI 상담어드바이저가 대화 내용을 분석해 관련 정보와 답변을 추천한다. AI 콜봇은 개별 단어뿐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설계됐다. 고객이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더라도 발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앞서 전달한 정보를 종합해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이 여행지와 출국·귀국 날짜를 나눠 말하면 이를 종합해 적합한 로밍 요금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상담사가 고객을 응대할 때는 AI 상담어드바이저가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고, 상담 맥락에 맞는 지식과 답변을 추천한다. 상담사가 여러 내부 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을 줄여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내를 하는 데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상담이 끝난 뒤에는 AI 기반 상담 평가 기술인 'AI 오토 QA'가 상담 내용을 분석해 상담사별 강점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는 상담 코치가 녹취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평가할 수 있는 상담 건수에 한계가 있었지만, AI를 활용하면 더 많은 상담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기술을 통해 상담 효율을 높이고, 확보한 시간을 고객 특성에 맞는 응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고객을 상담사가 우선 응대하고, 청각장애 고객에게는 수어 상담사를 연결하는 등 고객별 지원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AI 상담 이용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유지한다. ◆ 오는 2030년 매출 연평균 50% 성장 목표 LG유플러스는 자체 고객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ICC를 기업 대상 AI 사업의 성장축으로 키울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AICC 사업 매출을 연평균 50%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업들이 고객 상담 업무에 AI를 도입하려면 단순한 챗봇 구축을 넘어 상담 시스템 연동과 업무 절차 설계, 품질 검증, 운영 이후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고객센터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맞춤형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고객의 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자체 고객센터에서 확보한 운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차별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LG유플러스가 기업 고객의 업무 환경에 맞춰 솔루션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고 운영 비용과 상담 품질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가 사업 확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안형균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 AI사업그룹장 상무는 "AI 시대 AICC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고객 반응을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자체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소싱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AICC 사업을 기업 AX 사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9-30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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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가 AI 도입 설계…컨설팅부터 운영까지 한 플랫폼에 [경제일보] 포스코DX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컨설팅 업무에도 AI를 적용한다. 기업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서를 만드는 단계부터 실제 에이전트 개발·운영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AI 전환(AX)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DX는 AI 에이전트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에이전티-C(Agentee-C)’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전티-C는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업무진단과 현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과제 발굴, 설계서 작성 등을 컨설턴트와 함께 수행한다. 기존에는 컨설턴트가 현업 담당자를 인터뷰한 뒤 업무 흐름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AI 적용 대상과 기능을 일일이 설계해야 했다. 여러 부서에서 AX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면 전문 인력 투입과 산출물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에이전티-C는 인터뷰 내용과 업무자료를 분석해 요구사항과 설계 초안을 만들고 컨설턴트가 이를 검토·보완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은 포스코DX가 개발한 AI 에이전트 통합관리 플랫폼 ‘에이전티(Agentee)’와 연계된다. 에이전티-C가 만든 업무 분석과 설계 결과를 에이전티로 넘기면 실제 AI 에이전트 개발과 배치, 운영, 성능 평가, 재배치까지 이어서 관리할 수 있다. 컨설팅 결과가 별도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 단계의 입력값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포스코DX는 이를 통해 컨설팅과 설계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단축 효과는 현재 자체 AX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생성형 AI가 업무 맥락을 잘못 이해하거나 요구사항을 빠뜨릴 수 있어 최종 판단과 산출물 검증은 전문 컨설턴트가 맡는다. 에이전티-C는 지난 7월 가동돼 포스코DX 내부 과제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회사는 업종과 고객사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방법론을 연내 고도화한 뒤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AX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DX는 2025년 12월 ‘AI 워크포스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AX 컨설팅과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사무 분야에서는 반복·전문 업무를 지원하는 ‘AI 임플로이(Employee)’, 제조 현장에서는 설비 상태를 판단하고 제어하는 ‘AI 오퍼레이터(Operato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그룹도 사업 프로세스와 사무 업무, 기업가치 등 세 축을 중심으로 ‘목표 지향적 AI 전환’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DX에는 그룹 내부 제조·사무 현장에서 축적한 적용 경험을 외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과제다. 컨설팅 기간 단축뿐 아니라 구축 비용과 업무 생산성 개선 효과를 수치로 입증해야 대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2026-09-22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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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3552830077.png)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 [경제일보] 국회가 적격이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보자가 이틀 뒤 물러났다. 대통령은 그사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은 끝났지만, 그를 지명하고 검증했던 과정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커졌다. 청와대와 국회가 차례로 후보자를 살폈는데도 임명 직전까지 적격성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졌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13일 물러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사퇴에 이르는 과정은 인사검증 절차를 되짚어볼 중요한 사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17일 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후보자는 사퇴했다. 적격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사퇴가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판단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이 새롭게 확인된 정보가 있었는지, 기존 자료를 다시 평가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자는 사퇴가 새로운 의혹 때문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탄원서가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보의 인지 시점과 처리 경로다. 새로운 자료가 접수됐다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추가 확인을 거쳤는가. 기존에 파악한 사안이었다면 최초의 적격성 판단과 최종 판단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경위를 알아야 이번 사례를 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용혜인 전 후보자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용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청문회 전에 물러났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쟁점은 법률상 가능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의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했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용 전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체가 누락됐는지가 문제다. 의향을 파악하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후보자의 사퇴는 같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드러낸 과제는 다르다. 용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지명 전에 무엇을 물었는지가 중요하다. 김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누락과 정보를 확보한 뒤의 판단 차이를 모두 '검증 부실'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면 정작 고쳐야 할 절차를 찾기 어려워진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흠결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확인한 정보를 적격성 판단으로 연결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추천에서 시작한다. 후보군을 발굴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이어 검증 단계에서는 재산과 세금, 범죄경력 등 법정 제출사항을 포함해 해당 직책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과거 행적을 확인한다. 최종 지명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방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결정에 대해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경력과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각 단계의 기능은 분명하지만 실제 인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검증 조직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을 수도 있다. 지명 당시에는 없던 정보가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대통령이 18일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과 노력이 있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재점검의 범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추천의 문제였다면 후보 발굴과 평판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검증에서 정보를 놓쳤다면 자료 수집과 교차확인 방식이 대상이다. 이미 알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적용한 적격성 기준과 최종 판단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 정보가 접수돼 인사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가 쟁점이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판단의 경위를 복원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인사검증 조직이 모든 의혹을 사전에 찾아낼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도 지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후보자를 무조건 배제한다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말이 모든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 조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의혹, 법률상 결격 사유와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국회 청문 절차의 역할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여당은 정부의 인사를 뒷받침하려 하고 야당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려는 정치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의견 차이 자체가 청문 절차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의혹,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남기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도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선택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가 해야 할 사전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사전 검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두 절차가 서로의 책임을 넘겨받는 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언제 확인됐고 어떤 결론을 거쳤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다. 인사에서도 준비란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행정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까지 정해두는 일이다. 후보자 두 명이 사퇴한 뒤 후임을 찾는 일과 이번 인선 과정을 되짚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다음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앞선 인사에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저절로 밝혀지지 않는다. 검증 담당자를 바꾸더라도 적격성 판단의 기준과 기록 방식이 그대로라면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각이 남긴 물음은 김승원과 용혜인이라는 두 이름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천자는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올렸는가. 검증 조직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가. 인사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지명을 결정했는가. 청문회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면 새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인사검증의 신뢰는 후보자가 물러난 뒤 누가 잘못했는지 다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추천부터 최종 판단까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후보자가 사퇴한 이번 사례는 그 기록과 설명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2026-09-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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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막 오른 국회…'보완수사권 폐지'부터 개헌까지 여야 격돌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개각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개헌,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 충돌할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통상적인 국회 일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과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로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법 현안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도 수사 공백과 치안 불안 가능성을 주장하며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어떻게 좁혀질지가 주목된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향후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개각을 둘러싼 공방 역시 이번 대정부질문의 또 다른 뇌관이다. 인사 문제와 개헌 논의도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역시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은 국민의 선거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놓고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후 외교·안보와 경제, 민생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 전체가 하반기 정국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9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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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2026-09-08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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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한미약품 QA에 AI 에이전트 적용…생성형 AI 넘어 도메인 AI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기업의 단순 문서 검색과 고객 상담을 넘어 의약품 품질보증(QA)처럼 정확성과 규제 준수가 중요한 업무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한미약품의 방대한 품질문서를 AI가 분석하고 최신 규제 기준과 비교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산업별 특화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메가존클라우드는 한미약품의 품질보증 업무 자동화를 위한 AI 에이전트 '한미 Q-에이전트'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AX 원스톱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되며, 메가존클라우드는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AI 운영 플랫폼 'AIR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AI 솔루션 구현을 담당한다. 이번 시스템은 한미약품이 보유한 4000여건의 품질문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AI 솔루션이 문서를 검색·요약하고 최신 규제와 비교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을 찾아내도록 설계되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 시간을 4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의 QA 업무는 AI 적용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품질문서에는 표와 그림, 수식 등이 포함되고 한글과 영문이 혼재해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인 GMP와 각종 규제, 사내 지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문구 차이도 규제 준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한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Q-에이전트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증강생성(RAG) 기반으로 구축된다. 품질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외부 지식을 무작정 생성하는 대신 근거가 되는 문서를 함께 활용해 정확성과 추적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구성된다. 특히 기존 QA 업무가 규제기관의 실사 이후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AI를 활용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규제 변경사항을 기존 문서와 지속적으로 비교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대응 중심의 품질관리에서 예방적 품질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산 AI 모델도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업스테이지의 'Solar'를 한미약품의 GMP 업무에 맞게 파인튜닝해 Q-에이전트의 답변 생성 엔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용 AI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전문 용어와 업무 특성을 반영해 특정 분야에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한미약품은 이번 시스템을 평택사업장에서 검증한 뒤 다른 사업장과 전사 업무, 그룹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QA에서 성과가 확인되면 품질관리(QC), 연구개발(R&D), 인허가(RA) 등 다른 전문 업무로 AI 활용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서민택 메가존클라우드 부사장은 "제약 품질 분야는 단어 하나가 규제 판단을 좌우할 만큼 정확성과 추적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AI 적용이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라며 "메가존클라우드는 하나투어 AI 채팅 상담 등 다양한 산업의 생성형 AI 구축으로 'AIR 스튜디오'와 파인튜닝 역량을 검증해온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규제 산업에서의 도메인 AI 확산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7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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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성과보상에 반발…공동교섭으로 '책임' 묻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분할과 경영진 보상 문제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뉘더라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할 수 없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성과보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순 있어도 권리까지 나눌 수 없다”며 인적분할 저지와 공동교섭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와 시민을 상대로 분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안건 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할 철회’만이 아니다 카카오 노조의 요구를 뜯어보면 핵심은 회사의 법적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전 통제권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공동요구안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매각·분사·합병·사업이관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계열사 간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고용승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분할된 뒤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조직 통합이 진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에서 노조가 정보를 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분할 이후에도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자본배분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닌 공동체 단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분할 과정의 정보 공개다. 노조는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분할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임시주총 이전까지 인적분할이 각 계열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반대 투쟁과 함께 분할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사가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요구는 보다 직접적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성과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걸맞은 성과보상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상반기 보수 81억7500만원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2019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시 고객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원이라는 성과 조건이 설정됐고 이를 충족한 데 따른 장기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과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데 있다.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 받는 것’ 자체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카카오AI에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와 자본배분을 맡겨 사업별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면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변화의 비용과 성과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나눌 것인가에 가깝다. 회사는 경영진의 성과보상이 주주가치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 변화와 성과의 과실이 구성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표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성과가 클 경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흔한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걸맞은 책임을 실제로 졌느냐다. 한편 카카오가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한다면 노조의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분할 이후 고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사업 매각이나 조직개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성과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첫 단추다. 노조 역시 회사의 모든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고용·보상·협의권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 임시주총까지 양측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2026-08-26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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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與 입법 속도전 vs 野 견제력 약화 논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함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구조가 기존의 '숙의와 지연'에서 '신속한 처리와 다수결' 중심으로 한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빠른 법안 처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느냐와 동시에, 소수당의 견제와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2026-08-2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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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이다.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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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잡은 김민석…'명심·확장·2순위표'가 만든 승리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54.08%를 얻으며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이 가운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친정청래계,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두 진영이 이제 하나의 지도부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한 김 대표 개인의 승리로만 볼 수는 없다.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노선 경쟁,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정청래 전 대표를 둘러싼 평가, 친명·친청 간 계파전, 지역별 당심과 세대별 선호, 선호투표제에서 나타난 ‘2순위 확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 역시 승리보다 ‘정부의 성공’과 ‘통합’이었다. 그는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당청의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민석 체제’가 어디를 향할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심’만으로 이긴 선거 아니었다…지역서 버티고 2순위까지 넓혔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은 비교적 명확했다. 첫 번째 축은 ‘당정 일치’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친명 후보가 아니라 정부와 당 사이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집권당형 대표’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반대편에 선 정 후보는 강한 개혁성과 당 정체성을 앞세웠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은 ‘안정적 당정 운영’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당원들이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싸움으로 흘렀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전략은 지역별 ‘승리’보다 ‘손실 최소화’였다. 초반 순회경선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 45.05%, 정 후보 44.61%로 불과 0.44%포인트 차였다. 사실상 초접전이었다.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정 후보가 46.65%, 김 대표가 43.85%로 앞섰다. 1주차 누적에서도 정 후보 45.51%, 김 대표 44.52%로 정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초반에 승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전체 권리당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불리한 지역에서 크게 지지 않고, 우호적인 지역에서 격차를 벌리는 방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정치에 몸담아 온 경력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세대별 흐름에서도 김 대표의 강점은 핵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적 이미지 사이에 있었다. 전당대회 직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표는 40·50대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였다. 반면 20·30대에서는 특정 후보로의 강한 쏠림보다 유보층이 많아 세대별 표심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김 대표의 승리를 단순히 특정 연령층이 만들어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 당원층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유권자층에서 거부감을 낮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는 선호투표제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2순위 선호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 여기서 김 대표의 ‘확장성’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2순위 후보로 김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김 대표와 송 후보는 모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정 협력을 강조했고, 정 후보와는 차별화된 선택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누가 가장 강한 1순위 지지층을 확보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누가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느냐가 최종 승패를 갈랐다. 김 대표의 54.08%라는 최종 득표율에는 이 같은 2순위 확장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청대전’ 끝낼 수 있나…수락연설부터 통합 메시지 하지만 김 대표 체제의 진짜 승부는 전당대회 이후다.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 못지않게 계파 대결이 거칠었다. 김 대표 측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불거졌던 당정 간 긴장과 ‘자기 정치’ 논란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 후보 측에서는 김 대표의 과거 정치 행적과 탈당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후보 간 논쟁은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사실상 ‘팀 대결’ 양상을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그 갈등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로 분류되는 인사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박선원·서미화 등 친명계 2명이 함께 선출됐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보면 계파 통합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부터 경쟁자와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낙선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도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열고 함께 모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당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를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메시지다. 이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지도부 운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지도부 인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명계만을 전진 배치한다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정청래·송영길 후보까지 당 운영에 참여시킨다면 이번 전대를 계파 경쟁의 정점이 아닌 종착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명청대전의 종식’을 주장했던 만큼 이제 그 책임도 고스란히 김 대표에게 돌아왔다.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당청관계의 개념 역시 주목된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를 단순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정당에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패’는 정부를 외부 정치공세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직언’과 ‘민심의 창구’는 국민 여론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김민석식 당정관계의 성패는 이 세 가지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만 커지면 여당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차별화만 강조하면 다시 당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ABC 플랜’ 즉각 가동…민주당을 ‘생활 책임 정당’으로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 운영의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ABC 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민주당의 정치 의제를 거대 담론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내세웠던 ‘민생·실용·확장’ 전략을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실제 당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념이나 계파보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 생활비처럼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대 진영의 문제점을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가 된 순간부터는 자신을 찍지 않은 당원과 중도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이 2순위 표까지 확보하는 ‘확장’에 있었다면, 당 운영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과 친청을 하나의 지도부로 묶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동시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당정 일치’를 내세워 승리했다. 수락연설에서는 여기에 직언·방패·민심, 그리고 통합·민생·확장을 더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경쟁력이었다면, 집권당 대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정력이다. 친명과 친청, 당과 대통령실, 강성 당원과 중도층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2026-08-17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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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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