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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도 '구원투수'도 없는 코스피… 악재 삼중고에 반등 동력도 안 보여 [경제일보]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나란히 7%대 폭락 마감했다. 외국인이 3조6212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 이후 차익실현 매물 △AI 투자 수익성 우려 △예상을 웃돈 미국 CPI에 따른 금리 부담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매수 여력 제한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마무리로 지수 방어선도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했다. 장중 최고치는 5751.45였고 최저치는 5450.81(-9.29%)까지 내려갔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63.06포인트(7.65%) 하락한 760.82에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나타난 급락세에 유가증권시장에는 개장 7분 만에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는 12분 만에 발동됐다. 이후 낙폭이 커지면서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이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21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6905억원과 1조2882억원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 두 달 동안 7000선 부근에서 등락한 코스피는 이달 들어 박스권 탈피를 위한 반등 동력을 기다려 왔다. 특히 지난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107조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도 호재 뒤 차익실현(셀온) 매물이 나오며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후에는 AI 투자 수익성을 둘러싼 우려가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달 말 기준 오픈AI의 연 환산 매출이 당초 알려진 700억 달러가 아닌 5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회계상 집계 방식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브로드컴과 인텔의 최고경영자(CEO)가 AI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간밤에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AI 투자 수익성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가트너는 올해 약 1조 달러에 이어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투자 비용과 금융 비용을 감안해 12%의 투자자본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오는 2030년까지 8조5000억 달러의 매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실제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최대 3조60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간밤 발표됐다.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예상치(3.6%)를 웃돌았다. 물가 오름세에 금리 추가 상승 우려가 부각되며 미국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특히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의 낙폭이 컸다. 이날 개장 전에는 앤트로픽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그러나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45% 늘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기별 매출은 △1분기 47억 달러 △2분기 115억 달러 △3분기 168억 달러다. 국내 증시에서는 호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통상 지수 하락이 거셀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한 국민연금은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지 않아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점차 마무리되며 지수 방어선이 사라진 점도 기계적 반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정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방 비둘기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최종금리 수준은 기존 예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10-15 17:55:25
코스피, 7%대 급락·서킷브레이커 발동… AI 수익성 논란·美 물가 충격 [경제일보] 코스피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미국 물가 충격이 겹치며 7%대 급락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과 하락률 모두 지난 7월 28일(732.09포인트, 10.84%)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가장 컸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5.80포인트(5.59%) 내린 5673.01로 출발했다. 개장 7분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조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장 12분 만에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낙폭은 더 커져 오후 12시 38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진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는 20분간 중단됐고 재개 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진행됐다. 지수는 오후 들어 한때 5450.81(-9.29%)까지 내려 5500선을 이탈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줄여 5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장중 고점은 5751.45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21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기관은 1조6905억원, 개인은 1조2882억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68%와 8.10%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만2000원(9.48%) 급락한 21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5만7000원(11.06%) 폭락한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현황은 △삼성전자(-9.48%) △SK하이닉스(-11.06%) △삼성전자우(-8.35%) △SK스퀘어(-10.21%) △LG에너지솔루션(-4.62%) △삼성전기(-15.36%) △현대차(-5.74%) △삼성바이오로직스(5.50%) △KB금융(-1.57%) △삼성생명(-7.51%)으로 집계됐다. 지수 급락은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발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 두 달여 동안 7000선 부근에서 등락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으로 107조원대 영업이익을 공개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09%) △S&P500지수(-1.11%) △나스닥 종합지수(-1.88%)가 모두 내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전망치(3.6%)를 웃돌았다. 반도체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30% 급락했다. △엔비디아(-3.16%) △브로드컴(-3.10%) △마이크론(-4.08%) 등도 내렸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6.06% 하락한 147.55달러에 마감해 지난 7월 나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149달러)를 밑돌았다. 국내 수급 부담도 거론된다. 통상 지수 하락기에 매수 주체로 나선 국민연금은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지 않아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점차 마무리되며 지수 방어선이 사라져 반발매수에 따른 기계적 반등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06포인트(7.65%) 내린 760.82에 장을 마쳤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닥은 39.43포인트(4.79%) 내린 784.45로 개장해 낙폭이 커지며 오후 12시 23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알테오젠(-4.90%) △에코프로(-8.18%) △에코프로비엠(-9.10%) △주성엔지니어링(-14.97%) △레인보우로보틱스(-9.44%) △HLB(-2.98%) △이오테크닉스(-9.71%) △리노공업(-11.58%) △원익IPS(-15.47%) △심텍(-11.91%)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오른 13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6-10-15 16:45:25
8월 건설수주 석 달째 감소…고용·공사비 부담도 지속 [경제일보] 국내 건설경기가 공공 발주 반등에도 민간 수주와 고용 부진이 이어지며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8월 건설수주는 3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28개월째 줄었다. 공사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체감경기 역시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월간 건설시장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1% 줄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0.3%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지만 최근 3년간 8월 평균과 비교하면 2조6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발주 주체별로는 공공과 민간의 흐름이 엇갈렸다. 공공수주는 제2경춘국도 등 대규모 도로공사 발주가 반영되며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수주는 11조원으로 13.0% 줄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등 대형 정비사업 수주가 있었지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토목 수주가 전년 동월보다 21.2% 줄었고 비주택 건축도 32.2% 감소하면서 민간 수주 부진을 키웠다.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수주와 달리 증가했다. 8월 건설기성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4% 늘었다. 공공과 민간 기성이 8.7%, 7.1%씩 증가했고 토목과 비주거용 건축은 각각 13.4%, 19.2% 확대됐다. 주거용 건축기성은 전년 동월보다 2.7% 감소해 주택 부문의 부진이 이어졌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8000명으로 전월보다 0.7% 늘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7%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8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같은 달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4로 전년 동월보다 6.0% 상승했다.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의 약 두 배 수준이었으며 일반철근 생산자물가지수는 11.5%, 시장가격지수는 18.3% 각각 올라 자재비 부담도 커졌다. 업계 체감경기 역시 뚜렷한 반등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3.2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르는 데 머물렀다. 공사기성지수와 공사대수금지수는 각각 1.6포인트, 8.8포인트 상승했지만 신규수주지수는 오히려 0.8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온도 차도 커졌다. 대기업 CBSI는 91.7로 전월보다 8.4포인트 올라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68.0으로 5.1포인트, 중소기업은 60.0으로 1.8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31.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달 건설경기 종합전망지수는 77.5로 9월 실적보다 4.3포인트 높게 제시됐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과 거리가 있다. 공공 발주와 일부 기성 실적이 버티고 있지만 민간 수주와 주거용 공사, 고용 부진에 공사비 부담까지 겹친 만큼 건설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6-10-14 17:12:23
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13 17:33:33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 [경제일보] 중동의 불길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겨누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관문인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석유 시설과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지역의 안보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핵심 거점 역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국지적 무력 충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동의 안보 불안이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해상 운임,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력으로 민간 시설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안전과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규탄 성명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거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은 실제 수급 악화 이전부터 움직인다. 시장의 불안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며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연쇄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올해 들어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을 웃돈다.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지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운송비와 생산비용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진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까지 겹친다면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한다. 중동의 안보 위기가 우리 경제의 물가와 성장, 민생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위기가 터진 뒤 유가 동향을 살피고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가격이 급등한 뒤 대응하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공급 차질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로의 위험 수준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 상황별 원유 수급 계획과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유의 규모뿐 아니라 방출 기준과 실행 절차,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위기 때 꺼내 쓸 수 없는 비축유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다른 산유국 등으로 도입선을 넓히고 공급 계약과 수송 경로를 분산해 특정 지역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공급 위기로 번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 원자재 역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전·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도 장기적인 대응책이다. 에너지 전환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따지는 현실적 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대응을 뒷받침할 정교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가격과 수송 차질에 민감한 업종의 위험 노출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과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은 엄정하게 감시하되, 시장 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방식으로 공급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재정 부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외교·안보 역시 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요 우방국과 정보 공유, 해상교통로 보호,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정치적 구호에 매달리기보다 국제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초당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비축 시설과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 투자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위기가 잠잠해지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을 호소하기에 앞서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야드 공항을 둘러싼 위기는 중동의 불안이 언제든 한국의 공장과 물류망, 국민의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에너지 안보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정치적 구호로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비축과 다변화, 외교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곧 경제의 경쟁력이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위기가 닥친 뒤 허둥대는 나라와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한 나라의 차이는 평상시의 준비에서 결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실행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체계다.
2026-10-13 10:19:50
여야, LH 부채·인력난 한목소리…이성훈 사장 "증원·재정지원 필요"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무 여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 직접 시행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사업 물량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력·부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사,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주택공급 목표가 늘어나는 사이 LH 인력은 오히려 줄고 휴·퇴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에 필요한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력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필요한 분야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LH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확충 필요성은 LH에 맡겨진 공급 역할이 커진 것과 맞물려 있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서울 서리풀·태릉 등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도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분리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염태영 의원도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며 향후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나눌지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훈 사장은 공사비 상승과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재 재무구조만으로 공급 확대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은 9·7대책에 따른 LH 직접 시행 세부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올해 착공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11~12월에 착공 물량이 몰리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분사 이후 재무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도 공급 실행력과 직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나누는 방향이다. 여야 의원들은 적자가 누적된 임대사업과 대규모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명확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나누면 오히려 공급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문제 역시 공급 역량과 연결돼 있다며 급여 수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과 그동안의 조직 개혁을 거치며 직원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며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26-10-12 16:19:09
신현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부족 송구"…금리·물가 대응엔 선제성 강조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한은의 경고와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근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장 불안을 줄일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증시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선제 대응의 의미를 강조했다. 신 총재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요국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이를 미리 반영했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시장에 밀려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2~3주간 국내 국채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궁극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은도 통화정책 소통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상승세가 수요보다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전가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수요 측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면서 소득 여건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게 앞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며 공급 측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상호 작용하는 효과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개인정보 감시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프로젝트 한강이 사실상 범용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지 묻자 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범용 CBDC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2단계 금융통화체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프로젝트 한강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기존 거래소가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 한강에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6-10-12 13:20:07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2026-10-12 11:59:00
대출 넘어 경영까지…금융권, 소상공인 지원 넓힌다 [경제일보] 금융권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저금리 대출과 보증 공급을 넘어 매출·상권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와 디지털 전환, 경영컨설팅, 보험 등 사업 운영 전반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IBK소상공인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상공인은 최대 30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하나은행도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687억5000만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야간상권 사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Npay 커넥트 설치 사업자에는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대출 심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도입하고 연간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의 △주문 △매출 △쿠폰 이용정보 등 1700여개 항목을 신용평가에 활용해 우수 가맹점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사업 운영 단계로도 확대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5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기기 △온라인 판로 △사업장 환경 개선 △AI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했다. 디지털 전환 사업에는 △AI CCTV △키오스크 △IoT 매장관리 솔루션 △QR오더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도입 비용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네이버페이·한국정보통신·이지샵과 협약을 맺고 결제와 사업관리, 금융서비스를 연결하기로 했다. 매출·정산 등 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소상공인의 자금관리와 매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 경영지원도 늘었다. 은행연합회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300명에게 총 1300회의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9월 기준 12개 은행이 전국 83개 소상공인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KB손해보험은 경북 소상공인 약 2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실제 휴업한 경우 하루 최대 5만원, 총 5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생보험을 운영한다.
2026-10-09 14:00:00
추위 오기 전에 잡는다…유통·패션업계, 겨울 소비 앞당기기 [경제일보] 아침저녁 기온이 낮아지면서 유통·패션업계가 겨울 수요 선점에 나섰다. 난방매트 거래액이 급증한 가운데 할인전, 선주문, 신상품 출시를 앞세워 본격적인 추위 전 소비자 구매를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오는 11일까지 '가을맞이 전기요·카본매트 특가전'을 열고 난방 상품 할인 판매에 나선다. 행사에는 경동나비엔·일월·쿠쿠·한일의료기·잠온 등 10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기요, 카본매트, 온수매트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난방매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11번가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련 거래액은 직전 일주일보다 131% 증가했으며 이에 맞춰 2만원대 전기요부터 원격 제어와 정밀 온도조절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카본매트까지 상품군을 넓혔다. 늘어난 수요에 맞춰 가격 혜택도 강화했다.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한일의료기 오브휴 워셔블 이중열선 탄소 전기요'를 최대 혜택 적용 시 2만원대에 선보이고 행사 기간 카드사 추가 할인과 토스페이머니 전용 할인도 제공한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추위 전 할인 혜택을 확대해 겨울철 초기 수요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11번가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난방매트를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인기 브랜드와 상품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고물가 속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독 특가 상품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W컨셉도 겨울 아우터 수요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선주문 판매에 나섰다.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W프리오더'에는 프론트로우, 토와브, 룩캐스트, 아우어노스텔지아, 르메메, 시슬리 등이 참여하며 무스탕, 퍼재킷, 핸드메이드 코트, 경량 패딩 등 겨울철 핵심 아우터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입점 브랜드가 겨울철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 시기를 앞당기면서 수요 예측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이는 구조로 브랜드는 선주문 물량을 바탕으로 생산 규모를 조정해 재고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성수기 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아우터를 확보할 수 있다. W컨셉 관계자는 "겨울철 가장 수요가 높은 핵심 아우터를 한발 앞서 합리적인 혜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프리오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안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 전환기에 맞춰 경량 아우터 신제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미즈노는 지난 6일 경량 다운 컬렉션 '멀티 패딩 라이트(Multi Padding Light)'를 출시했다. 경량 다운 아노락, 재킷, 후드 다운 재킷 등 4종으로 구성했으며 가벼운 소재와 다운 충전재를 적용해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보온성과 활동성을 높였다. 미즈노는 이번 컬렉션을 한겨울용 중량 아우터보다 활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간절기 제품으로 기획했다. 일교차가 큰 가을부터 기온이 낮아지는 초겨울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계절 변화에 대응하는 아우터 수요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미즈노 관계자는 "Multi Padding Light는 미즈노만의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무드와 실용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간절기 아우터 컬렉션"이라고 전했다.
2026-10-09 08:00:00
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 [경제일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양사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재료 담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원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범위를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제분업체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지원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도 잇따라 사과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과 시장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김 대표는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내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내부에서 담합 등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해 담합 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담합 제재는 올해 잇따라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공급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 7월에는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을 담합한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대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약 1조8300억원에 달한다.
2026-10-07 17:03:02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해온 정책금융 역할을 기업 성장과 취약차주 재기까지 넓히고 있다. 첨단산업과 지역기업, 소상공인으로 생산적금융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와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도 강화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70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늘었다. 중소기업금융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24.6%를 기록했다. 생산적금융은 기존 대출 중심에서 투자와 산업 인프라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 차원에서 5년간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한다. 올해는 1조35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이 중 8500억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에 투자하고 5000억원은 전력·용수·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인프라에 투입한다. 자금 공급 방식도 기업대출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 연계로 확장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리서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접점도 넓혔다. 성장 단계에 따라 대출과 투자, 시장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과 산업 공급망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지방 중소기업에는 유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환이 필요한 지역 강소기업에는 투·융자를 병행한다. 현대기아차·기술보증기금과는 1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금융지원에 나서 자동차산업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췄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우대한다. 포용금융은 신규 자금 공급과 기존 채무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저신용 중소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화 대출을 공급하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도 1조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마련했다. 개인 대상 상품은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 정리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은 연내 5000여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채권 보유 차주의 원금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감면하고 장기연체자는 최대 95% 수준까지 조정한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부실채무 부담을 낮춰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사회공헌도 금융교육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등 본업과 연관된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하남 IBK데이터센터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소비와 저축, 투자, 금융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공간 ‘IBK 디파크’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재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갔다. 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관련 조직과 심사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7 10:19:58
AMRO, 한국 성장률 올해 3.3%·내년 2.7% 제시…AI 수요가 변수 [경제일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보다 0.5%포인트(p) 높인 2.7%로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연속해서 높였다. 5일 AMRO가 발표한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지난 7월 제시한 전망보다 0.2%p 높아졌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7%로 0.5%p 상향됐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높아졌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등 관련 제품 수요가 역내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상승률 전망도 조정됐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2.7%로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1%p 높였다. 내년 전망치는 2.3%로 기존보다 0.1%p 낮췄다. 아세안+3 전체 경제는 올해와 내년 모두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7월과 같고 내년 전망치는 기존 4.0%보다 0.1%p 높아졌다. AMRO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부담에도 AI 관련 수출과 투자 증가가 역내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아세안+3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했으며 AI 관련 품목이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투자도 당분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술기업 5곳의 자본지출은 지난해 약 4000억 달러에서 내년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팅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역내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AI 관련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투자 사이클 변화가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AMRO는 글로벌 AI 수요를 가늠하는 미국 기술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지난 2024년 수준으로 둔화하는 경우 내년 아세안+3 성장률이 기본 전망인 4.1%보다 1.5%p 낮은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내 물가상승률은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근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내년 물가 전망은 지난 7월보다 0.1%p 높아졌다. 향후 경기 여건에는 하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AI 관련 수요가 약해질 경우 역내 수출과 투자가 함께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운송·생산비용 상승과 엘니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식료품 가격 오름세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 조정과 주요국 채권금리 상승,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도 경계했다.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와 역내 공급망 분절 역시 경기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경학적 분절화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가 아세안+3 경제에 영향을 줄 구조적 위험으로 지목됐다.
2026-10-05 14:43:56
코스피, 4분기 '박스권' 뚫을까… 금리·유가 안정, 반도체 실적 '관건' [경제일보] 코스피가 올해 3분기 17.6% 하락한 6838.04에 마감했다. 증권가는 4분기 반등 여부가 금리·국제유가 안정과 반도체 중심의 실적 개선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와 앤트로픽 기업공개(IPO)가 몰린 다음달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77포인트(0.48%) 내린 6838.04에 거래를 마쳤다. 3분기 첫 거래일인 지난 7월 1일 종가 8303.41과 비교하면 17.6% 떨어졌다. 연중 고점인 지난 6월 22일 9114.55보다는 2276.51포인트(25.0%) 빠졌지만 지난해 말보다는 62.26% 높은 수준이다. 지수 변동폭은 컸다. 코스피는 지난 7월 30일 5593.56까지 내렸다. 이후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일단락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23일 7080.92까지 올랐으나 다시 6800선으로 내려왔다. 거래대금은 빠르게 줄었다. 한국거래소 전체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7월 42조9928억원에서 지난 8월 31조8338억원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28조3262억원까지 내려갔다.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34조6620억원으로 2분기 55조9269억원보다 38.0% 감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조정이 이익 악화보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멀티플) 축소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2.68%에서 2.85%로 올라 주가수익비율(PER)에 부담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8개월 차에 접어들며 물가와 국채금리를 밀어 올린 점도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의 할인율 부담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은 견조하다. 최근 3개월 이내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09개 사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컨센서스)는 지난달 30일 기준 218조2724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20.3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은 189조1471억원으로 25.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5%를 넘어 이익수익률과 실질금리 간 격차가 역사적 하단까지 좁아졌다며 추가 금리 상승을 받아낼 여유가 크지 않다고 제시했다. 증권사별 4분기 코스피 상단 전망은 △골드만삭스 1만2000 △한국투자증권 1만1000 △KB증권 9400 △NH투자증권 8500 △하나증권 8350 등이다. 대신증권은 연말 8500선 안팎을 예상했다. 전망치 차이는 고금리와 국제유가 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등 조건으로는 금리와 유가 안정이 먼저 꼽힌다. 유진투자증권은 증시 상승 반전이 국제유가 상단 확인과 실질금리 하락 반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메리츠증권은 유가 관련 이슈의 안정과 시장의 초점이 금리에서 실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달 중 시장 반등 조건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의 주문·가격 상승세가 확인되면 반도체 주도력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인공지능(AI) 설비투자 기조가 유지되는지도 변수로 꼽힌다. 다음달 미국 중간선거와 앤트로픽 IPO는 핵심 변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6차례 중간선거 중 5차례에서 S&P500지수는 연말까지 상승했다. 앤트로픽 공모금액은 최대 1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청약 전 현금 확보 수요로 한두 달 전부터 주도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대차증권은 두 이벤트가 몰린 다음달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이후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재개되며 연말 랠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4분기 글로벌 증시는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와 미국 중간선거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9월부터 미국 증시와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나 10월 중순부터 점차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6-10-02 17:21:09
9월 물가 2.9%로 다시 2%대…유가·가공식품·IT기기 '불씨' 여전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석유류와 가공식품, 컴퓨터·휴대전화 등 내구재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 물가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다가 7월 2.8%로 낮아졌고 8월 3.1%로 반등한 뒤 9월 다시 2%대로 내려왔다. 표면적인 상승률 하락에는 통신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한시적인 휴대전화 요금 감면으로 비교 대상이 낮아지면서 올해 8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뛰어 보였던 효과가 9월에는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는 해당 영향을 제외하면 8월 물가 상승률이 약 2.5%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2.9%를 단순히 전월보다 물가 압력이 낮아진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서비스 가격의 오름폭은 둔화됐다. 공공서비스 상승률이 8월 6.5%에서 9월 1.5%로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서비스 물가도 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인서비스는 3.5%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은 2.5%, 외식 이외 개인서비스는 4.3%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는 13.4%, 해외단체여행비는 19.3% 올랐다. 반면 상품 쪽에서는 상승 압력이 커졌다. 공업제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라 전체 물가를 1.38%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석유류가 14.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 높였다. 경유는 20.0%, 등유는 19.5%, 휘발유는 11.8%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분의 국내 전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는 정책 효과를 반영한 정부 추정치다. 가공식품 가격도 다시 꿈틀거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1% 올라 8월 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빵과 즉석식품, 냉동식품 등의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추석 할인행사가 실제 판매가격 상승을 일부 누그러뜨렸지만 원가 인상 압력 자체는 남아 있는 셈이다. 전자제품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랐다. 컴퓨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4%, 휴대전화기는 8.3% 뛰었다. 반도체·전자부품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내구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함께 근원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라 8월 3.4%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도 3.1%에서 2.7%로 내려왔다. 다만 두 지표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보다 0.3% 하락했고 농산물은 4.0% 떨어졌다. 추석을 앞둔 과일 출하 증가와 정부 할인 지원 등이 영향을 줬다. 신선식품지수도 3.3% 하락했다. 반면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상승했다.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각각 6.6%, 7.2% 올랐고 고등어 8.6%, 갈치 12.9% 등 일부 먹거리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았지만 석유류와 축·수산물, 여행·보험 등 일부 생활밀착형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체감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향후 물가의 최대 변수는 국제유가와 원가 상승의 파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석유류뿐 아니라 운송비와 항공료, 제조원가를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가공식품과 전자제품 가격의 추가 상승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00%로 운용하고 있다.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9월 물가는 ‘2%대 복귀’와 ‘상방 압력 지속’이 동시에 나타난 지표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기저효과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전체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는 오히려 강해졌다”며 “연말 물가가 안정 흐름을 이어갈지는 국제유가와 환율, 기업들의 원가 전가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10-02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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