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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400선 붕괴…지수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살펴야 한다 [경제일보] 연휴를 마친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6400선이 무너진 것은 약 두 달 만이다. 코스닥도 4.83% 하락한 849.19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하락 폭을 나흘로 넓혀보면 충격은 더 크다.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619.50포인트, 8.85%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했다.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나란히 4%대 하락했다.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외국인 매도세와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수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하루의 주가 하락을 곧바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업 실적과 경기 전망, 글로벌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급락 자체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얼마나 충격을 견딜 수 있느냐다. 주식시장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반영한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가 장기화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가계의 소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주가 하락과 위험회피 심리의 확산이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럴 때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수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일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공적 자금을 동원하거나 단기 부양책으로 시장을 떠받치려 한다면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특정 지수의 유지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점검하고 신용융자와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연쇄적인 강제 매도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되 개입의 기준과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주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 당국의 설명 책임도 중요하다. 시장이 불안할 때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기 급락을 곧바로 경제위기로 규정해 불안을 키워서도 안 된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번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35.1원으로 마감했다. 주가 급락과 환율 상승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진단할 때도 막연히 고환율과 고금리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지표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시장의 유동성, 제도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된다면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할 기반도 넓어진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과 교육,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으로는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주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장기업 전반으로 보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와의 소통도 개선해야 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실적과 자본 배분,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때 시장의 신뢰도 쌓인다. 정치권은 금융시장 불안을 단기적인 정책 경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경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 투자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도 정쟁과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급락이 한국 경제의 모든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확인됐다. 특정 산업의 호황만으로 증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키고, 기업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주체가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주가 하락은 투자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하락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일이다. 코스피가 언제 7000선을 되찾을지보다 한국 경제가 다음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지수의 회복은 정책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경제의 기초체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할 때 지속될 수 있다.
2026-10-13 09:40:36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이재용·최태원·젠슨 황, 뉴욕서 다시 만난다…AI·HBM 협력 논의 주목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뉴욕에서 다시 만난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SK그룹의 AI 반도체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인프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갈라에 참석한다. 황 CEO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을 받는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황 CEO가 AI와 반도체 산업을 이끌면서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한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온 점을 수상 배경으로 꼽았다.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것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세 사람은 AI 인프라와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HBM4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HBM을 비롯한 차세대 AI 메모리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 대규모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는 등 SK그룹 차원의 AI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멕시코 일정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한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첨단산업과 에너지 등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에서 공급망과 현지 사업을 챙긴 뒤 뉴욕에서는 AI와 반도체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일정이다. 이 회장은 뉴욕 일정을 마친 뒤 영국 런던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영국박물관에서 열리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 갈라 디너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6-09-27 15:07:35
李 대통령, 뉴욕서 한미 정상회담·AI 세일즈 마치고 멕시코행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미국 뉴욕 일정을 마치고 멕시코 국빈 방문에 들어갔다. 유엔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제시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원자력·전시작전권 등 한미 현안을 논의했다. 호주와는 에너지 공급망과 방산 협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23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멕시코로 출국했다. 지난 21일 서울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2박 3일간 뉴욕에 머물며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과 주요국 정상회담, 투자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뉴욕 일정의 첫 무대는 유엔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와 함께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도 설명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외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공급망과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양국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LNG와 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자원을 서로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주의 AI 데이터센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정책과 에너지 가격 동향 등을 직접 물으며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호주는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제조업 역량을 갖춘 만큼 양국의 산업 기반을 결합할 수 있다는 데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 같은 날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예정에 없던 회담으로, 대미 투자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현안을 놓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핀커스 회장 등 글로벌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 현대차그룹, LG CNS,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 성장축으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와 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7대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AI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대해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AI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한미 산업 협력도 투자자들에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화가 투자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국 전략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며, 미국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원천기술과 자본·시장, 한국의 제조·공급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양국 산업과 공급망의 연결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투자 유치의 주요 메시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강화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체제 전환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에서는 경제·산업 외에도 현지 동포 및 시민들과의 접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뉴욕 코리아타운을 찾아 한인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으며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동포들의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마무리하고 멕시코 국빈 방문에 들어갔다.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이다. 멕시코에서는 24일 애국영웅탑 헌화와 공식 환영식에 이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단독·확대회담과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이후 오는 25일 비즈니스포럼과 K-엑스포 행사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2026-09-24 09:32:43
신협재단, 저상버스 예약 앱 성과 공개…휠체어 이용자 이동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제공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협재단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탑승 예약과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협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SK행복나눔재단 △대전광역시 △위즈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사업을 진행했다. 신협재단은 사업 재원과 임직원 참여를 지원하고 SK행복나눔재단은 사업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대전시는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과 운전기사 교육을 담당했으며 위즈온협동조합은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 특히 대전 지역 신협 임직원들은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보행로와 장애물, 출입구 등 약 2만건의 이동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 신협재단이 공개한 사업 성과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대전 지역 휠체어 사용자의 연간 저상버스 탑승 횟수는 13회에서 860회로 늘었다. 이동 정보 탐색 시간은 82% 감소했으며 이동 거리는 7㎞ 증가했다. 외부 활동 횟수도 3배 늘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대전시에 이관될 예정이다. 이후 대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어디가유'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행사장에 저상버스 승차환경을 구현한 체험형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참관객들은 예약부터 승차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서비스 이용 방식을 살펴봤다. 21일에는 '드러나지 않은 저상버스의 진짜 문제를 찾다'를 주제로 토의 세션을 열었다.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과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사회문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각 기관의 강점과 자원을 연결해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이전 인프라 공동 연구 하나은행이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이전과 규제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관련 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확보·보관하고 상대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규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바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비트 글로벌은 자회사 'VerifyVASP'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및 규제 변화 공동 대응 △안전한 디지털자산 이전을 위한 기술·인프라 공동 연구 및 실증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 방안 검토 △규제 준수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환·지급결제 업무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서비스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통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가 자금세탁방지 등 엄격한 규제 표준을 선도하며 실효성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친화적인 협력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하나은행의 앞선 금융 인프라와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지원…입주기업 대출 우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를 방문해 민형배 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강 행장은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담보 인정비율을 높이는 등 금융 우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대출에는 0.4%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4건, 374억원을 지원했다.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지원해 약 1257억원 규모의 대출도 공급하고 있다. 'NH성장동행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창업·경영·세무 등 전문 컨설팅 132건을 제공했다. 반도체·AI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억원도 전달했다. 기탁금은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과 교육 분야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2 09:07:43
금융권 생산적 금융 272조 공급…연말 백서로 실적 공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지난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원 이상이 공급된 가운데 실적과 우수사례를 공개해 금융권 내부에 생산적 금융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과 생산적 금융 팩트북 작성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은 총 1560조원으로 집계됐다. 민간금융이 628조원, 정책금융이 932조원을 맡는다. 기존 계획은 1250조원이었지만 기존 공급계획 확대와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 신규 금융사 참여로 310조원 늘었다. 금융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 성과와 사례를 정리하는 팩트북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금융사는 오는 12월께 '생산적 금융 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생산적 금융의 정의와 범위 △목표 △관련 조직과 역할 △추진 경과 △지방금융 △우수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5월께는 연간 실적을 담은 '생산적 금융 연차보고서'도 발간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생산적 금융 추진 노력과 성과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방향성 논의와 국민성장펀드 도입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설계하고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공급돼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권도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담보·보증 중심 금융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투·융자 면책에 이어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적 금융 면책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 추진 사례도 공유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중심으로 은행·증권·캐피탈·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기업대출 증가분 5조9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공급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5년간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올해 6월 공급목표를 90조원으로 높였다. 지난 7월에는 22조9000억원을 공급해 올해 목표 21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iM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을 그룹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추진 조직을 신설·재편했다. 임원 평가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생산적 금융 지원 실적도 반영했다. 증권업권에서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이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키움증권은 주요 대학기술지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장사 메자닌 투자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신규 사업자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참여했다. 한화생명은 지역 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생산적 금융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운용과 지원 조직을 나눠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정책금융기관도 공급 계획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총 90조원 규모 여신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지원목표 30조원의 60% 수준인 17조9000억원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30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IBK 30-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말까지 39조4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6.9%를 달성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 해외전략수주 지원,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 지역균형 성장 등을 중심으로 총 78조5000억원 규모 여신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11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도 공급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체질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고도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2026-09-15 15:05:24
KB금융,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협약 체결…AI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협력 나서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금융지원과 사업기회 발굴을 함께 추진한다. KB금융은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금융 △KB국민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KB캐피탈과 BS그룹의 △BS보성 △BS한양 △BS산업이 참여했다. 양측은 금융과 산업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분야의 사업기회를 공동 발굴한다. KB금융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자산운용 등 금융 역량을 제공하고 BS그룹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개발 경험을 결합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발전플랜트 △에너지허브 터미널·항만·유틸리티 등 에너지 인프라 △주거·산업단지 등 부동산 공급 △AI·에너지 신도시 및 AI 데이터센터(AIDC)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 기업성장 금융서비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다. KB금융은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핵심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넓히고 있다. 국내 인프라금융 시장에서 축적한 금융자문·주선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왔다. KB금융은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처로 언급된 신안우이해상풍력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수행했다. 국내 최대 반도체 단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권도 확보했다. BS그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 조성사업과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등 에너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미래도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솔라시도 일대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5.4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양측은 향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분야에서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지난달부터 '첨단전략산업 스터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분석하고 실제 금융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내부 협의체다. 포럼에는 리서치·연구소, 투자·영업, 심사·리스크 등 그룹 내 관련 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밸류체인과 성장 가능성, 리스크 요인을 검토한다. KB금융은 포럼에서 축적한 산업 정보를 기업 발굴과 심사, 투자 업무에 접목한다.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장 단계에 맞는 금융 솔루션을 발굴해 생산적금융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B금융이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의 외연을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분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기업금융·투자금융·자산운용 등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생산적금융의 실행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9 17:29:24
삼성·LS·효성 등 재계 총수, 프랑스서 미래산업 협력 논의 [경제일보] 삼성전자·LS·효성 등 주요 기업들이 프랑스 기업들과 인공지능(AI), 양자, 에너지,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기업들은 기술 협력뿐 아니라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AI 간 전략적 투자협력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네이버와 미스트랄AI 역시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기업의 제조·플랫폼 역량과 프랑스의 AI 기술력을 결합해 사업 영역을 해외로 확장하는 협력 모델이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국이 각각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연결해 양자컴퓨팅 분야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협력 모델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전력망 현대화 사업과 국내 전력기기 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LS와 효성은 첨단 전력기기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현대차와 LG전자가 프랑스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자동차와 전장·전자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바이오와 뷰티 분야에서도 기업 간 사업 연계 방안이 제시됐다. 셀트리온의 프랑스 헬스케어 사업 지프레 인수 사례가 양국 기업의 협력 사례로 소개됐다. 로레알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과 코스맥스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역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간 협력과 함께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R&D를 비롯한 실질적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6-09-09 09:47:40
명목 GDP 26.4% 급증, 경제 체질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 [경제일보]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는 한껏 달아올랐다.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9.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 이후 약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총저축률도 45.6%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명목 GDP는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다. 생산량뿐 아니라 가격 변화가 함께 반영된다. 실제 2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보다 21.9% 올라 198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명목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물경제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다. 수출은 전분기보다 1.3% 늘었고 민간소비도 성장에 기여했다. 제조업은 1.4%, 서비스업은 1.0%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교역조건 개선과 실질 무역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3.1% 늘었다. 그렇다고 명목 GDP 26.4%를 경제 체질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곤란하다. 기업 매출과 이익이 늘고 가계소득과 세수가 개선되는 데 명목경제의 확대는 중요하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기업 실적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재정에도 숨통이 트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전력망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커진다. 관건은 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얼마나 퍼지고 있느냐다. 2분기 순수출은 실질GDP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다. 민간소비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각각 0.2%포인트 기여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0.1%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1.9% 줄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0.2%에 그쳤다.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투자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이런 불균형이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출이 급증하면 명목성장률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나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거나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반대 장면도 빠르게 나타난다. 가격 요인이 만들어낸 호황은 가격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약해진다. 총저축률 45.6%라는 기록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 폭이 최종소비지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면서 총저축률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벌어들인 소득이 빠르게 늘었는데 투자율은 떨어졌다면 질문은 자연스럽다. 늘어난 소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한다. 경제에서 저축은 결국 투자의 재원이 된다. 그러나 저축이 생산적인 설비와 연구개발, 신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성장잠재력은 높아지기 어렵다. 기록적인 총저축률보다 그 자금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경제사의 오래된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16~17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들여오며 유럽 최강국의 부를 누렸다. 그러나 풍부한 귀금속이 국내 산업과 생산 기반 강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고 물가 상승과 수입 의존이 커지면서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다. 돈의 규모와 경제의 체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를 당시 스페인과 같은 선상에 놓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숫자가 좋아질 때 그 숫자를 만들어낸 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부도 26.4%라는 명목성장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인공지능(AI)·전력망·첨단소재와 서비스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생산성과 필요성이라는 기준에서 다시 점검할 때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수출 대기업 성장의 효과를 공유할 통로를 넓히는 일도 중요하다. 반도체 한 업종이 세수와 GDP를 끌어올리는 경제보다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과 임금, 투자가 함께 오르는 경제가 훨씬 단단하다. 기업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것도 관건이다. 규제와 세제, 노동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이 확보한 자금을 국내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호황기에 민간투자가 따라붙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 둔화 때 버틸 힘도 약해진다. 한국경제가 2분기에 보여준 성적은 분명 의미가 있다. 수출과 소비가 함께 성장했고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이를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명목 GDP 26.4%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실질성장과 투자 부문의 온도차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경제정책이 바라봐야 할 곳은 기록의 높이보다 그 기록을 만들어낸 구조다. 호황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지금 벌어들인 소득을 생산성과 투자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숫자의 화려함부터 사라진다. 26.4%라는 기록을 자랑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 호황이 끝난 뒤에도 남을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이 지금 더 중요하다.
2026-09-08 14:55:00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 "한·베, 투자 넘어 반도체·AI 공동성장 시대로" [경제일보]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이 한국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부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이끌고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역대 가장 활발하고 실질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의회 외교와 제도 정비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전통적인 투자·무역 영역을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녹색전환 등 신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경제일보는 쩐 타인 먼 의장의 방한을 앞두고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를 지난 4일 만나 양국 관계의 향후 전략과 교역 1000억달러 달성 방안,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향 등을 들었다. ◆“한·베 외교, 더 깊고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부 호 대사는 현재 한·베 관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적 신뢰의 심화를 꼽았다. 그는 “2025년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6년 4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찾았다”며 “양국 모두에서 ‘첫 번째’라는 상징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가 당과 정부, 국회는 물론 국방·안보·경제·과학기술·문화·인적교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세안(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 등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전보다 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 대사는 앞으로 양국 외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세 단어로 압축했다. “더 깊게, 더 실질적으로, 더 지속가능하게”다. 그는 “정치적 신뢰는 더 깊어져야 하고 경제·기술·공급망 안보 협력은 더 실질적이어야 하며, 국민 간 교류와 양국 젊은 세대의 연결은 더욱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정상 방문 횟수나 체결한 문서의 숫자보다 두 나라가 오늘의 문제를 얼마나 함께 해결하고 내일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교역 1000억달러…2030년 1500억달러 목표” 양국은 올해 교역액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 대사는 “2025년 한·베 교역액이 약 946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약 624억달러에 달했다”며 “당장의 목표는 2026년 1000억달러지만, 2030년에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150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이 양국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교역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전자·제조·기계·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산업화에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투자-생산’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공동 개발-공동 가치사슬 참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분야다. 부 대사는 “베트남은 젊은 인력과 시장, 확대되는 전자제품 생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자본·경영 경험과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다”며 “인력 양성에서 설계·패키징·검사, 연구개발(R&D), 베트남 공급업체 육성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와 에너지 협력도 강조했다. AI와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이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청정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AI 기반 에너지 관리 등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AI와 반도체, 디지털 분야, 차세대 배터리와 미래산업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부 대사는 “앞으로 양국 경제 관계의 새로운 ‘앵커’가 필요하다”며 “대형 R&D센터나 반도체 생태계, 스마트 산업단지, 수백 개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에너지·기술 프로젝트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한국이 베트남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만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얼마나 많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9-05 11:53:35
821조 '돈풀기'가 집값 불씨?…예산 뜯어보니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21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과 거래를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풀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에 821조원을 쓴다는 것과 821조원의 새로운 돈이 시중에 풀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내년도 예산의 수입과 지출, 주택 분야 투자까지 함께 따져봐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오세훈 “돈줄 죄면서 돈 쏟아부어” 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중 유동성과 주택가격이 함께 움직여왔다며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며 세금과 대출, 거래를 규제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국회에도 선심성·소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출 증가 규모만 놓고 보면 오 시장이 ‘확장재정’을 문제 삼을 만한 수치다. ◆821조 전부 새로 풀리는 돈은 아니다 다만 820조9000억원은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쓰는 전체 예산이다. 올해보다 새로 늘어나는 지출은 93조원이다. 이마저 모두 빚을 내 마련해 시중에 투입하는 돈으로 볼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수입만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들어온다면 지출이 크게 늘어도 재정 적자가 함께 확대되는 형태는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전망도 같은 방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은 0.1% 수준으로 잡았다.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821조원이라는 예산 총액만 놓고 정부가 그만큼의 유동성을 새로 만들어 시장에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재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지출 규모만이 아니라 세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돈이 쓰이는 분야를 함께 봐야 한다. ◆정부는 주택 수요 아닌 공급에도 돈 투입 지출의 용처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안전 분야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든 증가분이 소비 지원이나 자산 매입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오히려 공급 확대에 재정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19만4000호인 공적주택 공급을 내년 21만8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17만2000호와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가 포함된다. 주택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한 PF 대출 이차보전과 공공이 개발 초기 자금을 넣는 PF 앵커리츠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를 주택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데 투입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체 지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의 돈이 직접 유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그렇다고 집값 자극 우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 시장의 우려를 숫자의 착시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 경기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시중 자금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일부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려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공공주택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곧바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주택 공급 효과보다 먼저 나타날 경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은 남는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확장재정이 충돌하는지는 821조원이라는 예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늘어난 93조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부가 예상한 세수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택 공급 확대가 어느 속도로 시장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내다본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이 중요하다.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히면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정부 설명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경기나 반도체 업황이 예상에 못 미쳐 세입이 크게 부족해지면 정부가 세운 재정 운용의 전제부터 흔들릴 수 있다. 대출을 조이면서 재정을 크게 늘리는 정책 조합이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821조원을 쓴다’는 숫자 하나만으로 정부가 821조원의 돈을 새로 풀어 부동산을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집값에 미칠 영향을 따지려면 예산 총액보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2026-09-04 13:35:43
정부는 821조 풀고 한은은 금리 올린다…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경제일보]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821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국방·미래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미래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은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물론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중앙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한국경제가 확장재정과 긴축통화를 동시에 요구받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정부는 821조원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미래산업에 투자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와 대출, 투자 등 총수요와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쪽에서는 액셀을 밟고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전력망, 연구개발, 인재 양성처럼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지출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과 공급능력을 높여 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현금성 지원과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처럼 즉각적인 수요를 키우는 지출이 대규모로 늘어난다면 한국은행의 긴축 효과와 충돌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수요를 끌어올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로 이를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결국 821조원이라는 총액보다 구성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생산적 재정’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미래투자와 소비성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AI와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생산적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지원이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경쟁력을 높였는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 물가 상황도 편하지 않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1% 올랐다.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라는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4%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기 어렵다. 세계 금리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장기 국채금리가 함께 상승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상황, 국채 공급 확대, 에너지 가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만 저금리 환경으로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까지 빠르게 팽창하면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정부 지출 확대가 총수요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한다면 한국은행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 비용은 가계와 기업이 먼저 체감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도 늘어난다. 기업은 설비투자를 할 때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와 투자를 살리려는데 높은 금리가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누르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말 가계신용이 2019조8000억원에 달한 한국에서는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소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재정이 만들어내는 경기 부양 효과의 상당 부분이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상쇄되는 상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보고 움직이고, 재정은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필요까지 고려한다. 역할이 다르다. 문제는 서로의 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도가 엇갈릴 때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재정 확대를 선택한다면 공급능력을 늘리는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한다. AI·반도체·전력망·국방기술·연구개발처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대신 단순 소비성 지출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원사업은 줄이는 편이 맞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가야 한다. 총지출이 12.8%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 사업은 늘리고 기존 사업은 그대로 남겨둔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확장재정을 포장하는 이름으로 끝날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함께 살펴볼 시점이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다. 정부는 재정과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할수록 시장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리 결정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안 재정정책이 불필요하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821조원 예산과 3% 기준금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런 정책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관건은 821조원이 어디로 가느냐다.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지출이라면 높은 금리의 부담을 이겨내며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반면 소비와 단기 부양에 재정이 집중되면 금리 인상 압력을 키우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은 액셀과 브레이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둘을 함께 써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려는지 분명히 알고 두 장치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821조원을 쓰면서 물가는 잡고 성장잠재력은 높이며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다. 확장재정과 긴축통화의 동시 운용이 성공하려면 돈의 규모보다 쓰임새, 금리의 수준보다 정책 간 조율이 먼저다.
2026-09-02 11:40:00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
2026-09-01 12:30:00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2026-08-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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