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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9-30 11:41:31
반복되는 세수 오차, 재정 당국은 책임을 피하지 말라 [경제일보] 국가 재정의 출발점은 거창한 경제철학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와 투명한 관리다.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나라살림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는 이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수조 원은 예사고 때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오차가 반복됐다. 한두 번의 예측 실패라면 경제의 불확실성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대규모 오차가 되풀이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자 관리 능력의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큰 오차가 발생하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세수 추계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국가 예산의 규모와 지출 우선순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이 숫자가 틀리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줄줄이 어긋난다. 민생에 필요한 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거나 뒤늦게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으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세수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 변동, 기업 실적, 자산시장 급변 등 외부 요인을 앞세워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물론 세수는 누구도 정확히 맞히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것과 부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같은 오류가 반복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경제 상황이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모형과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세수 추계가 정부 내부의 폐쇄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 하나가 달라지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전망이 흔들리면 세수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망과 모형을 놓고 서로 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다. 내부 전망에 의존한 뒤 결과가 빗나가면 사후 설명으로 끝내는 구조라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재정 당국은 세수 추계의 독점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정부가 산출한 전망을 민간 전문가와 학계, 독립 연구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추계에 사용한 주요 변수와 전제, 전망치가 실제 세수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검증을 의무화해 원인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히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자리를 내놓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잘못된 전망이 반복되는데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조직적 무책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전망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까지 묻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 관료들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낙관적인 숫자나 편의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고 국가채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번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수십조 원의 재정 운용이 흔들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의 생존 문제다. 지출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긴축하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무작정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관행적 사업부터 구조조정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꼭 필요한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낭비를 줄이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면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정작 걷힐 세금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변명보다 책임이 먼저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경제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진 재정 당국의 안이한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나라곳간의 숫자를 틀리는 것은 단순한 통계의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돈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다. 재정 당국은 더 이상 세수 오차 뒤에 숨지 말고 추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에서 시작된다.
2026-09-27 13:49:17
하나은행, 총상금 1000만원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하나원픽Cup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복잡한 코딩 명령어를 배우지 않고도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게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만 14~18세 청소년 고객이다. 예선 접수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원큐 앱에서 대회 참여코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홈페이지에 게임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0명은 본선에서 직접 제작한 게임을 비대면으로 제출한다. 이후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이 오는 12월 오프라인 결선에 진출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하나은행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50만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스마일샤크상 또는 엑솔라상이 수여된다. 하나은행은 청소년 전용 '원픽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 올리브영 2만원 상품권 또는 챔피언 직영점 통합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아이들은 이미 게임의 규칙과 스토리, 재미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준비된 창작자로 이번 대회를 통해 게임에 대한 열정을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미래자산으로 바꾸어 가길 희망한다"며 "하나은행은 미래세대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금융지원 확대 NH농협은행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기업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체결한 이번 협약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근로자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지원 플랫폼인 'BJ-INVESTIA'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대출과 외환 등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종합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도 외환상품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입주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서비스 홍보 등에서도 협력한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 포항 AI 데이터센터에 4500억원 PF 금융…5개 계열사 참여 우리금융그룹이 경북 포항에 조성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에 4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공급한다.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신탁, 캐피탈 등 5개 계열사가 사업 발굴부터 금융주선과 자금관리까지 참여한다. 우리금융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포항 AI Factory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의 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수전용량 40메가와트(MW), IT 부하 32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자기자본 1500억원과 PF대출 4500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과 공동 금융주선기관으로 참여하고 대리은행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자산운용은 초기 사업 발굴과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맡아 사업 진행과 주요 계약,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우리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과 공동 금융자문을 담당한다. 우리자산신탁은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맡고 우리금융캐피탈은 PF 금융에 참여한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임차확약도 확보했다. NHN클라우드는 전체 IT 부하 32MW의 절반인 16MW에 대해 사전임차확약을 제공했으며 준공 후 데이터센터 운영도 맡을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담당한다. 현대건설은 책임준공확약을 통해 정해진 조건에 따른 준공 책임을 부담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연산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혁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신탁 등 그룹의 종합금융 역량을 하나로 모아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그룹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지역경제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17:34:52
주택 공급지 곳곳서 반발…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현장 갈등 조정력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주택 공급지의 지역 반발과 지방정부 간 이견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선이 모인다. 공급 물량과 착공 목표는 잇달아 제시됐지만 염창동과 태릉, 과천, 용산 등 주요 사업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후보 지명 직후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발표된 사업을 실제 공사로 넘기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곳을 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고 2029년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공원 복원을 요구했고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지역 반발이 남아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가구 공급을 두고 시와 정부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기반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반발 이유로 들었다. 태릉골프장도 6800가구를 공급해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일정 아래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녹지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장관도 후보자 시절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물론 사업지별 갈등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염창동은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고 과천에서는 지방정부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태릉은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을 둘러싼 지역 우려가 남아 있으며 용산은 공원 활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착공 목표를 앞당기더라도 쟁점이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에 홍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미 제시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지방정부와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업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현장 작동’이 염창동과 과천, 태릉, 용산의 협의와 후속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취임 초반 주목할 지점이다.
2026-09-22 10:49:48
문화체험 지원하고 김치·성금 전달…IPARK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지속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추석맞이 취약계층 지원을 잇달아 진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한편 수원·군포 지역 취약계층에 식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생과 계열사 임직원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청소년협회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한글학교 학생 30여명을 비롯해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생 8명, IPARK현대산업개발과 IPARK신라면세점 임직원 8명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간담회와 식사를 함께하며 각자의 경험과 문화를 공유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베트남 장학생과 임직원들을 만나 서로 다른 생활·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의 자개공방을 찾아 직접 공예품을 만들며 자개 공예의 제작 방식과 특징을 체험했다. 단순한 견학보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다문화가정 한글학교 학생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만들어 보니 재미있었고 베트남 장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생도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 나눔도 이어졌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와 군포시를 찾아 추석을 앞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각각 열었다. 수원시에는 김치 2톤을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수원시를 통해 영통구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윤우진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군포시에서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성금을 전달했다. 회사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금을 마련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이번 현장학습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마련한 이번 나눔이 수원시와 군포시의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8 16:47:01
용산공원부터 '영끌' 논란까지…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검증을 받는다. 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능력,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택·교통 정책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가 정책 분야의 핵심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도시·주택과 교통 분야 행정을 두루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과 도시정책을 담당했고,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과 국토부 2차관을 거쳤다. 다만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뒤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예산·법령·관계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정책 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13.9배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주택 수요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일부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주거공간을 공급할 잠재력이 있는 부지로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유지하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매입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만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후보자의 주택 매입 방식이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홍 후보자는 당시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기존 생활권과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린 1억7000만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금 상환 유예는 자녀 대학원 진학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인연 발탁’ 논란도 거론된다. 야당은 과거 근무 인연이 이번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점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인선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과 원칙,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 검토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공급 확대라는 현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다.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부의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실행력이 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2026-09-16 08:35:02
NH농협금융, 장애인사업장 물품 구매해 농촌 초등생 500명 지원 外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14일 전남 순천시 도사초등학교에서 농촌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기부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 사업장 등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해당 물품을 농촌지역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농협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만든 수제쿠키 500세트와 문구 500세트를 준비했다. 물품은 초록우산을 통해 순천 지역 농촌 초등학교 7개교 학생 500여명에게 전달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경북 영천에 이어 진행된 농협금융의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상생 활동이다. 농협금융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농촌지역 기부를 연계해 장애인 일자리와 농촌 미래세대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영천에 이어 순천의 꿈나무들에게도 뜻깊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현장 밀착형 상생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리은행, 의료기기 기업 금융지원…기보·산업협회와 협약 우리은행이 14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술보증기금과 의료기기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의료기기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추천 기업에는 보증비율 상향 또는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운영 중인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보증'과 이번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AtoF 협약보증은 정부가 첨단산업 국가 도약을 위해 선정한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 등 6대 성장엔진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은 바이오와 첨단 제조 분야에 걸쳐 있는 의료기기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연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보증 신청부터 대출까지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보증부 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통합 플랫폼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앱)에 국민은행의 서비스형 뱅킹(BaaS)을 적용했다. 고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 신청과 서류 제출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보증드림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0일까지 보증료 지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보증드림 앱을 통해 국민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한 뒤 KB스타기업뱅킹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지난 6월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우대보증'을 은행 앱에 적용해 별도 앱 설치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5 17:04:39
대우건설, 연천서 '2026 노사합동 가족사랑 페스티벌' 개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연천 전곡리 유적 및 한탄강관광지 일원에서 임직원과 가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 노사합동 가족사랑 페스티벌’을 연천군과 공동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통해 ‘대우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사 규모의 가족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회사 역시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속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함께 행사 준비에 나섰다. 특히 노사는 가족들의 편안한 행사 참여를 위해 행사장 인근 한탄강오토캠핑장 전체를 대여해 2박 3일간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연천군은 현무암 주상절리를 자랑하는 재인폭포를 비롯해 풍부한 역사·문화·자연 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연천 전곡리 유적과 한탄강 일대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곡리 유적의 역사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즐겼다. 또 가족들이 각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야외무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과 럭키드로우가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 이튿날인 13일에는 한탄강 일대의 지질 지형과 자연환경을 살펴보는 지질탐사 체험이 진행됐다.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의미도 행사 곳곳에 담겼다. 연천군은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해 참가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특산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완도 전복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행사 당일 완도에서 배송된 전복으로 전복버터구이와 전복물회 등을 마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노사가 함께 가족친화 문화를 만들어가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미까지 더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천군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지속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도림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도림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노진우 서울도림초등학교 교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본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미래세대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학교 내 교실과 유휴공간에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했다. 또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도림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했다”며 “학생들이 직접 가꾸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수원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금호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파장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장1구역에 지하 2층~지상 28층, 4개 동, 총 25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927억원으로 착공은 오는 2031년 2월, 준공은 2034년 2월 예정이다. 이번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수원에 처음 진출하는 아테라 단지며 단지명은 ‘아테라 루미에르(가칭)’로 예정돼 있다. 사업지는 북수원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다. 수원북부순환로 파장IC와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가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북수원역이 단지 인근에 계획돼 대중교통 편의 또한 증대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밀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인근에 계획돼 향후 직주근접 수요도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당사의 주거 브랜드인 아테라(ARTERA)가 수원에 처음 진출하게 됐다”며 “정비사업 전문성과 아테라만의 특화 설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5 08:02:46
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세선을 웃도는 전체 내국세 증가분을 계산한 금액이고, 반도체 호황은 그 세수 급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번 세금’이라는 표현이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호황기에 갑자기 늘어난 세수는 누구의 돈인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이 당장 써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경기가 꺾인 뒤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인가. 더 멀리 보면 아직 세금을 낼 나이조차 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돈인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짚은 것도 같은 문제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말은 모순되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민간이 움츠러들고 기업이 투자를 미룰 때 정부까지 지갑을 닫으면 불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호황기에는 일부를 남겨야 한다. 불황에 쓸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호황기에 다 쓰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64%가량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기업이익과 법인세는 빠르게 줄어든다. 세수는 내려가는데 한 번 시작한 복지와 보조금, 기관과 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만 들어오는 10조원을 근거로 매년 10조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그 차이는 빚이 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결국 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도 ‘얼마를 담았느냐’보다 어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45조4000억원의 사업지출 가운데 AI와 전략기술, 인재 양성처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라기보다 세대 간 투자에 가깝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경상적 복지와 반복성 지원사업을 초과세수에 기대어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꺾여도 정부 사업에는 사이클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중요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돈은 향후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재정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신속성은 커지지만,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미래세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꺼낼 수 있는지,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할 것인지, 경기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과 제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이 그때그때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담는 별도 예산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에서 들어오는 정부 순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넣고 해외에 투자한다. 재정에는 기금의 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 예상 실질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그 기준은 약 3%다. 핵심은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세대가 자원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바꿔 후대와 나누겠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석유는 땅에서 한 번 꺼내 쓰면 사라지는 국민 자산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은 혁신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다. 정부가 기업이 낸 세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울 원칙은 있다.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온 돈을 평상시의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노르웨이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한국 재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기’ 왕제편에는 ‘국무구년지축왈부족(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 아홉 해를 버틸 비축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치 식량을 남기고, 9년이면 3년치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풍년에 남겨 흉년을 견딘다는 오래된 국가운영의 원칙이다. 2500년 전 곡식창고가 오늘의 재정기금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채 발행 축소를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지출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와 경제의 기초체력에서 생긴 구조적 세수를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 초과세수는 상시 지출의 재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초과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투자, 재정안정 적립, 국가채무 축소 사이의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정권과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돈을 꺼내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 불황이나 세수 급감 때는 과감하게 쓰되 단순히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고정비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이 잘 벌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 돈으로 AI와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기업의 분기 실적과 달라야 한다. 기업은 좋은 해에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 국가는 좋은 해의 세수를 보고 수십 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약속을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돌봄 지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늘어난 돈을 모두 현재의 소비에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호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그때 만들어진 지출 의무만 넘겨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벌어준 추가 세수는 현 정부의 돈도, 현 세대만의 돈도 아니다. 호황을 만든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세금이 된 순간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자원이 된다. 재정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그 돈이 사라진 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든 지출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위기를 견딜 재정 여력과 다음 산업을 만들어낼 자산이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쓰는 정부보다, 돈이 사라질 때를 준비하는 정부가 더 유능하다.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이름값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2026-09-14 13:00:00
SKT '모두의 AI' 20개사 출범…정부24 서류·병원 예약 한곳서 [경제일보] SK텔레콤이 금융·교육·헬스케어 등 8개 분야 기업·기관과 ‘모두의 AI’ 컨소시엄을 출범시켰다. 정보를 찾아주는 챗봇에서 나아가 본인 확인과 행정 신청, 결제, 병원 예약까지 처리하는 실행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컨소시엄 출범식을 열고 참여사별 역할과 서비스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을 포함해 20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별도로 11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 대상은 모두 31곳이다. 컨소시엄은 △금융·결제 △소상공인 △공공·헬스케어 △돌봄·복지 △투자·벤처 △교육·미래세대 △AI 기술·보안 △생활서비스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금융·결제 분야에는 신한카드·하나카드·해빗팩토리가 참여해 대화형 결제와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라이너와 엘리스그룹은 취업 준비와 AI 교육을 지원한다. 채널코퍼레이션·알프레드·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소상공인의 고객 상담과 세무·경리 업무를 맡는다. 공공·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페르소나에이아이가 행정 서비스를, 굿닥이 병원 검색과 예약을 담당한다. 사운더블헬스코리아는 의료진의 검증을 거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기침·배뇨 소리 등을 분석하는 기술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전국 680여개 수행기관과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생활 안전 점검에 참여한다. SK텔레콤은 컨소시엄의 모델과 서비스를 조율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를 맡는다. 이용자의 요청을 분석해 자체 개발한 ‘A.X K2’를 비롯한 국산 AI 모델 가운데 적합한 모델을 고르고 해당 분야 참여사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이다. 공공서비스는 정부24와 PASS를 연계해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명서 83종을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이사를 앞두고 필요한 절차를 물으면 전입신고와 주거지원, 자녀 학교 배정 정보를 안내한 뒤 본인 동의와 인증을 거쳐 신청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금융정보와 건강기록을 다루는 기능에는 이용자의 확인과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에임인텔리전스는 공격 상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AI 레드티밍’을 담당하고 셀렉트스타는 모델과 에이전트의 평가용 데이터 구축 및 품질 검증을 맡는다. 유경상 SK텔레콤 AI CIC장은 “이번 모두의 AI 사업 선정은 SK텔레콤 한 회사가 아닌 참여 기업·기관 전체의 역량으로 이룬 결과”라며 “각 기업의 역량이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SK텔레콤 AI사업본부장은 “이용자의 상황에 맞춘 답변과 후속 조치까지 수행하는 엔드 투 엔드 실행형 에이전트를 목표로 한다”며 “단순 챗봇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돕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두의 AI 사업에는 SK텔레콤과 카카오, KT가 이끄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정부는 올해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512장을 지원한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10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2026-09-10 16:43:57
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2026-09-08 10:31:42
SKT, 폐스마트폰 재활용 넘어 재제조…E-Waste 자원순환 강화 [경제일보]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통신업계에서는 단말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용이 끝난 기기를 회수하고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도 E-Waste(전자폐기물)를 대상으로 한 회수·재제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자원순환을 ESG 활동을 넘어 전사적인 운영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4일 SK텔레콤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구성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E-Waste 자원순환 캠페인 '리파인 데이(RE:FINE 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과 피처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가져오면 IT기기 처리 사회적기업 '리맨'이 기기를 수거하고 데이터 삭제, 검수와 상태별 분류 등을 거쳐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활동은 폐기 단계에서 기기를 단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새로운 가치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기기는 재사용·재제조하고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기기는 부품과 원료로 재활용한다. 특히 회수된 기기의 상태와 활용가치를 평가한 뒤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재제조 디지털 기기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기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스마트폰과 PC에는 사진과 연락처, 문서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만큼 폐기나 중고 재사용 과정에서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경우 정보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캠페인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참여 구성원에게 데이터 삭제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이 E-Waste에 주목하는 것은 이번 캠페인만의 일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절약(Reduce)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전략 'RE:FINE'을 추진하고 있다. RE:FINE은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 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수거와 보상 프로그램, 네트워크 폐기물 관리, 친환경 패키지, 스마트폰 재사용·재활용 서비스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지난 2024년 총 폐기물 배출량은 4399톤으로 집계됐으며, 네트워크 인프라 폐기물이 3224톤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폐기물 4399톤 중 3616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집계했다. SK텔레콤은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에 대한 중장기 목표도 세웠다. 오는 2030년 폐기물 배출량을 4360톤까지 낮추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8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서비스 종료나 장비 수명 종료, 고장 등으로 불용 처리된 이후 매각돼 외부에서 재사용되거나 분해·재활용되는 구조가 적용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순환경제를 사내 캠페인에만 적용하지 않고 고객이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와 유통 과정까지 확대한다는 방향을 내놓고 있다. 친환경 패키지 적용과 전자신청서 확대 등 제품과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자원 사용량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리파인 데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과 가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캠페인도 운영한다. ESG 협약 파트너인 유한킴벌리에서도 같은 날 구성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 간 자원순환 활동 확산에도 나섰다. SK텔레콤은 앞으로 E-Waste뿐 아니라 통신 인프라와 친환경 유통망까지 자원순환 모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RE:FINE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환경 캠페인을 몇 차례 진행했는지를 넘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회수하고 재사용했는지, 폐기물을 얼마나 줄였는지 등 정량적인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엄종환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서랍 속에 잠든 IT 기기도 안전한 과정을 거치면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한 기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AX와 ICT 산업 성장 흐름에 발맞춰 통신 인프라 재활용, 친환경 유통망 등 자원순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4 08:50:12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재정이 거대한 ‘의무지출의 덫’에 걸렸다. 한번 법으로 못 박힌 지출은 경기가 나빠져도, 세수가 줄어도, 국가채무가 늘어도 줄이기 어렵다.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만성 적자에 빠져 있고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향해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몰고 올 재정 충격을 수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외면했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개혁은 뒤로 미루고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경쟁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히 1981년에 만들어진 만 65세 노인 기준을 지금까지 성역처럼 유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여건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기초연금과 교통복지 등 주요 제도의 기준은 수십 년 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만으로 복지 대상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소득과 건강, 경제활동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대면 ‘노인 복지 축소’라는 프레임에 갇힐까 두려워한다. 정부 역시 개편 필요성을 말하다가 선거와 민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물러서기 일쑤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개혁 회피’다.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세금과 국가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이제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수명과 소득,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역시 재정 여건과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년과 복지 수급 연령의 불일치도 해소해야 한다. 6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고 65세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연계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의무지출에 제동을 거는 장치도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때는 재원과 함께 종료 또는 재검토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는 일몰제나 재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되는 ‘복지의 관성’도 깨야 한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고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역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자재정으로 다시 돈을 푸는 식의 반복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근로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와 일자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취업, 의료·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재정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려 해도 기존 복지와 이자 비용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결국 재정의 경직성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 확대에는 여야가 경쟁하면서 재원 마련과 제도 개혁은 서로 미루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가재정은 머지않아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재정은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인이 마음대로 쓰고 미래의 청년들이 갚는 돈도 아니다.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개혁이다. 65세라는 숫자에 묶여 있는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며, 의무지출에 제동을 걸고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더 늦으면 재정개혁의 선택지가 아니라 재정위기의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다음 선거를 계산하는 동안 국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표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는 ‘더 주는 정치’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국가재정’을 만드는 일이다.
2026-09-03 10:40:01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양천구 서울신목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충근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장, 정광재 도시정비수주팀 서울사업소장, 이연승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미래세대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울신목초등학교 심포니 교실숲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교실숲을 가꾸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숲지킴이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숲지킴이단은 서울신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교실숲 조성 이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공간 정비와 안전한 시설 운영, 교내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심포니 교실숲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신목초등학교의 심포니 교실숲이 어린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5년 연속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 선정 대방건설은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위해 개발한 ‘세이프 플랫폼’이 ‘2026 굿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굿디자인(GD)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인증 제도다. 제품의 외관과 기능, 경제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디자인에 정부 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이번 선정으로 대방건설은 차별화된 공간디자인과 창의적인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으며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이프 플랫폼’은 야외 공간에서 열악한 기상환경으로 인해 차량 이동 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승·하차와 대기 및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보호형 키즈 스테이션이다. 기존 키즈 스테이션과 버스 승·하차장 사이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한 일체형 모듈로 설계했다. 대기 공간부터 승·하차 구역까지 캐노피와 안전펜스를 적용해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대방건설의 디자인 경쟁력과 브랜드 디자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입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상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제11기 주거복지 청년 기자단 발대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1기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들이 직접 주거복지 현장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LH의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활동이다. 청년기자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충청권·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0개 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자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임대주택 입주정보 △청년 주거지원제도 △주거서비스 △실제 주거복지 현장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LH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LH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바라본 시선으로 주거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국민과 LH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8 16:40:59
한중 수교 34년, 차이를 인정하는 지혜와 상생의 길 [경제일보]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이상옥 당시 외무장관과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수교 합의서에 서명했다. 냉전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선 역사적 사건이었다. 대만과의 단교가 불러온 반발과 혐한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북방외교의 대동맥을 열었다. 한·중 수교는 경제적 도약의 새로운 엔진이자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34년이 지난 오늘, 그때의 환호는 어느새 냉철한 성찰로 바뀌었다.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남북한을 ‘서로 다른 두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론’에 호응한 것은 한·중 관계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수교 당시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의 역할과 오늘 중국이 보여주는 한반도 인식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물론 지난 34년의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중 교역의 폭발적 증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동력이 됐고, 양국 국민의 왕래와 문화 교류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확대됐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안보적 신뢰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사드(THAAD) 사태는 그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시켰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공급망과 시장의 취약성으로 되돌아왔고,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선택의 압박을 받는 구조에 놓였다. 지난 34년은 경제적 상호의존과 전략적 불신이 동시에 심화 된 ‘동상이몽의 세월’이기도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유무상생(有無相生), 난이상성(難易相成)”이라 했다. 있음과 없음,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맞물려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협력이라는 ‘있음’만 바라보고 체제와 가치의 차이라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협력은 기대가 되고,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은 적대감으로 변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환상도, 혐오도 아니다. 중국을 무조건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 밀어내서도 안 된다. 냉철한 국익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켜야 할 원칙 앞에서는 단호해야 한다. 상대의 체제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성숙한 외교다. 《도덕경》의 “지자불언(知者不言)”은 오늘의 외교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섣불리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외교 역시 말의 크기보다 전략의 깊이가 중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동시에 우리의 원칙과 국익은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정치·안보의 갈등이 민간 교류의 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경제 협력을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산업 협력으로 고도화하고, 문화 교류를 지속하며, 미래세대의 인적·지적 교류를 더욱 넓혀야 한다. 정부 간 관계가 흔들릴 때일수록 국민과 기업, 청년과 문화가 이어지는 튼튼한 가교가 필요하다. 국가 간 관계의 진정한 자산은 정상회담의 사진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전도서가 말하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제 한·중 관계도 지나간 34년을 미화하거나 부정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다시 꿰맬 때다. 수교가 곧 우호를 의미하지 않았듯, 갈등이 곧 단절을 의미해서도 안 된다.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은 ‘친중’이나 ‘반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이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은 하되 의존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갈등은 관리하되 교류의 문은 닫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 34년 전 우리는 한·중 수교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환호했다. 이제 34년 후의 우리는 그 기대를 냉정하게 다시 써야 한다. 진정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상대를 우리 뜻대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지나간 34년의 교훈 위에 세워야 할, 새로운 한·중 관계의 대도(大道)다.
2026-08-25 0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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