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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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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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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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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주담대 신규취급액 줄어…30대·수도권 중심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지난해 4분기 30대와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대출자)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전 분기 대비 409만원 적은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09만원 감소했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1286만원으로 1421만원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신규 주담대 감소 폭이 3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이었다. 금액 비중은 30대(37.1%)·40대(29.5%)·50대(18.3%)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714만원) 주담대 감소세가 가장 컸다. 반면 동남권(+2577만원)·강원제주권(+2442만원)·대구경북권(+2188만원) 등에서는 늘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었다"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40대뿐 아니라 수도권, 은행, 주담대별로도 각각 차주당 평균금액이 줄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는 새 학기와 이사 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취급액이 아닌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은 973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65만원 늘었다. 주담대 차주의 평균 잔액(1억5827만원)도 201만원 증가했다. 금액 비중은 40대(28.8%), 수도권(58.8%), 은행(61.6%), 주담대(51.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담대 잔액은 20대(+424만원)·40대(+423만원), 동남권(+320만원)·충청권(+217만원) 중심으로 증가했다. 평균 잔액은 30대(2억2541만원)가 가장 많았고, 20대(1억9287만원)·40대(1억8186만원) 순이었다.2026-02-24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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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 신임 디자인 총괄에 안드레아스 민트 내정…3월1일 공식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24일 폭스바겐그룹(최고경영자 올리버블루메)은 안드레아스 민트 승용차 브랜드 디자인 총괄이 오는 3월1일부로 그룹 전체의 디자인 총괄직을 겸임하는 내용의 핵심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자인 미하엘 마우어 총괄이 세대교체의 일환으로 원만하게 합의 하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임원 교체를 넘어 글로벌 전동화 전환기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시대를 맞이한 거대 자동차 제국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969년생으로 올해 57세인 안드레아스 민트 신임 총괄은 1996년 독일 포르츠하임 디자인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폭스바겐그룹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판 정통 브랜드 전문가다. 그는 2014년까지 폭스바겐 브랜드에 몸담으며 특유의 실용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조형미를 결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의 조립 품질과 시대를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칭송받는 골프 7세대와 전 세계적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을 주도한 1세대 티구안의 외장 디자인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대중의 보편적인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단단한 감각을 잃지 않는 그의 성향이 폭스바겐의 대중적 성공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디자인 역량은 대중차를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우디로 자리를 옮긴 그는 아우디 A1부터 초대형 SUV인 Q8에 이르는 전체 라인업의 외장 디자인 재정립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의 시선이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이동하던 시기에 순수전기 스포츠카인 아우디 e-트론 GT의 디자인을 총괄하며 미래 모빌리티가 나아가야 할 미학적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e-트론 GT는 내연기관의 육중한 엔진룸이 사라진 전기차 특유의 비율을 유려한 공기역학적 실루엣으로 승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기 세단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어 2021년에는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인 벤틀리의 디자인 총괄로 부임해 브랜드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그가 주도해 2022년 전 세계 18대 한정판으로 공개된 벤틀리 바투르는 165만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무색하게 출시 직후 전량 매진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바투르는 기존의 화려한 장식을 과감히 덜어내고 선과 면의 순수한 대비를 통해 강력한 근육질의 차체를 구현한 모델이다. 이는 벤틀리가 자랑하는 강력한 12기통 엔진의 대미를 장식하는 동시에 향후 출시될 순수전기차(BEV) 라인업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와 청사진을 완벽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을 낳았다. 아마씨를 활용한 천연 섬유 복합소재와 3D 프린팅 기술로 가공한 18K 금 부품을 실내에 적용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최고급 럭셔리를 융합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자인 철학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23년 2월 다시 폭스바겐 승용차 브랜드 디자인 총괄로 금의환향한 그는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파급력을 입증했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자칫 모호해질 수 있었던 브랜드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호감을 주면서도 특유의 매력을 지닌 디자인 철학을 전면에 내세웠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는 2024년 어워드에서 전기 세단 ID.7을 최고의 세단으로 선정하며 그 차분하고 우아하며 절제된 디자인 완성도를 극찬했다. 동시에 안드레아스 민트에게 최고 영예인 디자인 히어로 어워드를 수여하며 그가 침체에 빠진 폭스바겐 브랜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괄직 겸임 발령이 그룹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치밀한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2015년부터 그룹 디자인을 이끌어온 미하엘 마우어는 포르쉐의 황금기를 주도하며 그룹 전반의 디자인 철학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기여했으나 개별 브랜드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 중심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드레아스 민트 총괄은 그룹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폭스바겐 승용차 브랜드의 디자인 총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체 지휘봉을 잡는다. 이는 폭스바겐 브랜드 본연의 실적 개선이 그룹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조직을 슬림화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경영진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안드레아스 민트 신임 총괄이 직면한 2026년 현재의 경영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폭스바겐그룹 산하에는 대중차인 폭스바겐 스코다 세아트를 비롯해 프리미엄 라인인 아우디 포르쉐 그리고 초고가 럭셔리 마크인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성격이 판이한 10여개 브랜드가 속해 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기역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전 세계 자동차 디자인이 비슷해지는 이른바 조약돌 형태의 획일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공용 플랫폼을 여러 브랜드가 나누어 쓰는 구조 속에서 각 브랜드가 가진 역사적 유산과 고유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차별화하는 것은 역대 최고 난도의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글로벌 자본 시장의 압박도 거세다. 심플리월스트리트 등 주요 금융 분석 기관들은 민트 총괄의 임명이 폭스바겐그룹의 장기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업 가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현재 폭스바겐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신흥 강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첨단 기술 평준화로 하드웨어 제원만으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결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가르는 최종 승부처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형성하는 디자인 리더십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는 안드레아스 민트 총괄이 단기간에 폭스바겐 차량을 다시 한번 진정한 폭스바겐으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굳건한 신뢰를 표명했다. 대중차의 실용적인 해치백부터 최첨단 전기 스포츠카와 초호화 한정판 쿠페까지 자동차 산업의 모든 스펙트럼을 직접 섭렵한 안드레아스 민트가 2026년 대격변의 기로에 선 거대 제국의 나침반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전 세계 산업계와 자본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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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33339476778.png)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특히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건설기계 전도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HDC그룹, 창립 50주년 ‘결정의 순간들’ 출간…정몽규 회장 저술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몽규 회장이 저술한 사사 ‘결정의 순간들’을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의 순간들’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도전과 도시, 인프라를 만들며 쌓아 온 혁신과 책임경영의 순간들을 정몽규 회장의 시점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해방 이후 성장기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이동 방식을 바꾸고 아파트가 주거 문화를 재편해 온 과정을 산업사적 맥락 속에서 풀어낸 HDC그룹의 사사이자 산업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 책에서 현대자동차부터 HDC그룹으로 이어진 경영활동 속에서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과 그 결과를 감당해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결정적 순간과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를 다룬다. 2장은 아파트 시대의 개막과 도시개발의 역사,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사를 교차 서술했다. 3장에서는 경영적 통찰을 중심으로 책임, 신념, 위기 대응, 브랜드 전략, 장기 경영 철학 등이 담겼다. 정몽규 회장은 책 속에서 “사업은 완벽이 아니라 최적을 찾는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단기 성과보다 구조와 시간, 책임의 축적을 중시해 온 경영관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결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며 “그 시간을 감당하는 태도가 결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임직원 가족과 함께 WWF 연계 ‘두리미 탐조 활동’ 진행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두루미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DMZ 생태계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작년 연말 한국 WWF에 전달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은 향후 DMZ와 철원 일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23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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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 전담할 '내란재판부' 가동…서울고법 본격 심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2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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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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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614213697.jpg)
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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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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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63803609070.jpg)
금융 아닌 '산업 플랫폼' 전쟁…AI 경제 전환기, 정산 인프라 주도권 놓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이 가져올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한국 경제는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금융 이슈가 아닌 산업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결제·정산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기에 소극적 규제 논쟁에 머물 경우 한국 경제가 글로벌 플랫폼 질서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AI 에이전트와 IP)를 만들면서도 남의 도로(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위를 달리며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속도와 통행료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산업 인프라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아닌 AI 경제의 정산 레이어 김서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위에 원화를 얹은 디지털 화폐로 보는 관점은 전체 잠재력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코드 생산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AI 에이전트가 콘텐츠 제작·검색·업무 수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들 에이전트 간 거래와 정산, 신원 인증, 평판 관리가 기존 금융망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즉각적이고 프로그래머블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AI 경제를 구성하는 'Settlement Layer(정산 레이어)'"라고 말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그는 2차 창작물 확산, 저작권 정산 자동화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분산된 창작과 소비를 추적·정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인프라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도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텐데 원화 기반 프로그래머블 토큰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나미… 속도와 활용이 관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방어적 접근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오프라인 달러보다 더 강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벽을 쌓아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이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100% 준비자산 보유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안전성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제는 '습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번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후발 주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며 "신중 검토를 반복하는 사이 시장이 굳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는 단일 모델이 아닌 무역·콘텐츠·소상공인 등 목적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단골 코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산업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발행주체 논쟁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감독 설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인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준비자산 포트폴리오 규제"라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설계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사실상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거래·보관·중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2차 입법에서는 인가 요건 강화와 상시 검증, 기능적 분리 등 거래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세부 규정에 매몰되기보다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큰 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전환 국면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를 가르는 산업 구조 재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기 전에 한국형 디지털 유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산업적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2026-02-13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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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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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민간투자 숨통 트이나…대한건설협회, 정부 대책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기의 민자업계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신유형 확대 △국민 참여 확대 및 생활 SOC 등 편익 증진 △지방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 여건 개선의 4개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한 것은 BTO 사업의 새로운 물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 변동의 판단기준인 지수 차이를 5%로 완화하고 건설업체 분담비율을 40%로 낮춘 것 역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전 물가급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실시협약 이전에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BTO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건설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요인으로 꼽힌다. 사업제안 보상비용 지급시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전력비 변동 위험을 인정한 것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 SOC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민자사업에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2-11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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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부산 만덕센텀고속화도로 개통…교통 흐름 변화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부산 최초 대심도 터널이자 국내 최초의 전차종 대심도 터널인 만덕센텀고속화도로가 개통했다고 10일 밝혔다. 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다. 국내 최초 전차종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로 부산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핵심 교통축이 될 전망이다. 총 연장 9.62km, 왕복2~4차로 도로로 지난 2019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7931억원을 투입해 6년 2개월만에 개통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연약지반 등 불리한 지반 조건에서 대심도 터널을 안정적으로 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 지역은 지반이 상대적으로 연약해 터널 굴착 시 지반 변형과 붕괴 위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GS건설은 이러한 조건에서 발파 공법인 NATM 공법으로 터널을 관통하기 위해 전 구간에 걸쳐 정밀한 변위(지반·구조물 변형) 계측을 상시 수행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대응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만덕센텀고속화도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된다. 이후 GS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부산동서고속화도로㈜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40년간 운영을 맡는다. 이번 개통으로 만덕~센텀 간 이동시간이 기존 약 40여 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들어 약 30여 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만덕대로와 충렬대로, 센텀시티 일대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심 교통량 분산을 통해 주변 간선도로 혼잡 완화와 물류·출퇴근 이동 효율 향상이 가능해지며 부산 도심 교통체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만덕센텀고속화도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통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해 국내외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0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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