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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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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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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 13일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33134779243.jpg)
대우건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 13일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84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9㎡ 546세대 △79㎡ 47세대 △84㎡ 254세대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오는 13일 오픈한다. 입주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청약 접수는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다. 이후 24일부터 6일간 서류접수를 거친 후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거주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최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반환이 보장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급등, 대출규제 강화 등의 시장 이슈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는 일반 분양 브랜드 아파트와 동등한 상품성을 누리면서도 주변 시세 대비 주거비 부담은 낮출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선착순 공급 부영그룹은 전라남도 광양 목성지구 A1·A2블록에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을 공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은 2개 단지, 총 1490세대로 구성돼 있다.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세대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59㎡ 766세대 규모다. 이 중 1064세대(1단지 570세대/2단지 494세대)가 우선 공급 중이다. 이 단지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입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안심 보장된다.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모델하우스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위치해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복잡한 시장 상황 속 대안으로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선착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동 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 절차가 끝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고 말했다.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실증실험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효과적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실증실험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LH는 강원 홍천군 소재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사회적 이슈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LH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작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화설비 유형 및 점검 강화방안 등을 도출했다. 이는 소방청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이번 실험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선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실제 화재 제어 효과에 대한 객관적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실험은 스프링클러 감지기 미작동 밸브 고장 등 화재 가혹도가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3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LH는 실험을 통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중요 소화시설인 스프링클러와 호스릴 소화전의 전기차 화재 대응 효과를 입증하고 안전한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방시설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2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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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주거 서비스 성과 재확인…'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최우수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대표이사 김영길·김성철·곽수윤)은 자사가 보유하고 우미에스테이트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가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주거 서비스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 서비스 인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입주 후 2년간의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주거 공간, 단지 내 편의·공공시설,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앞서 인증을 마친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 ‘파주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파주운정신도시 우미린 센터포레’, ‘경산하양 우미린 에코포레’에 이어 이번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까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우미에스테이트의 주거 서비스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는 봄 피크닉데이, 가을축제, 크리스마스 행사 등 계절별 프로그램과 입주민 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 우미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주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입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2-06 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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