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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사라진 R&D 예타…AI·항공엔진 등 대형 R&D 5개 사업 첫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18년 만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 뒤 도입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AI·미래차·수소·항공엔진·우주감시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사업 5건이 새 제도의 첫 구축형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1차 사업추진심사 대상 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K-ENGINE), 레이더우주감시체계다. 이번 심사가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절차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대형 R&D 투자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8년 도입된 R&D 예타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사전에 따졌지만, 사업 기획부터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려 기술 변화가 빠른 AI·우주 분야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1000억원 이상 대형 R&D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나눠 심사하도록 했다. 1000억원 미만 사업은 별도 예타 없이 일반 예산편성 절차로 추진하고, 1000억원 이상 연구형은 5~6개월가량 전문검토를 거친다. 대형 연구시설이나 우주 체계개발처럼 실패 비용이 큰 구축형 사업은 기본계획과 사업 준비 정도를 단계적으로 살펴 재정 통제를 유지한다. 첫 심사 대상은 정부가 어디에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려는지도 보여준다. AI·컴퓨팅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실증 기반부터 국산 그린수소 생산, 항공엔진 독자기술, 24시간 우주물체 감시체계까지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공통분모다. 5개 사업은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토단에서 약 8개월간 검증을 받는다. 현장 집중검토와 3개월 이상의 심층검토를 거쳐 기술 준비도와 사업계획의 구체성, 투자 규모 등을 따진다. 사업부처와 검토단의 소통도 기존 예타보다 확대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역점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단순히 ‘예타 폐지로 얼마나 빨라졌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기술성과 사업비를 얼마나 촘촘하게 검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5개 사업의 심사 기간과 조정 결과가 향후 대형 R&D 투자제도의 첫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4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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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5년간 R&D 200조 투입…AI 3강·기술 자립 승부수 띄운 정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1845806953.jpg)
5년간 R&D 200조 투입…'AI 3강·기술 자립' 승부수 띄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 주도 성장에 나선다. 단순히 연구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AI·로봇·양자·바이오·우주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고, 연구성과를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정부 R&D의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을 결정하는 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 가장 큰 목표는 AI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경쟁력을 세계 5위권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1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모델 자체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와 로봇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도 기술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차세대 HBM과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국산 AI 모델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풀스택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높인다.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41%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AI 이후’를 겨냥한 7대 SEED AI만 바라보지 않는 것도 이번 전략의 특징이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미래에너지 등 기술 선점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AI와 바이오파운드리를 결합해 2030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을 확보하고 100㎞급 양자 네트워크 실증을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2030년 민간 주도의 달 착륙에 도전한다. 미래에너지에서는 SMR과 핵융합, 차세대 태양전지 등의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는 AI 기반 지휘·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이른바 ‘K-팔란티어’ 생태계를 키운다.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현재 8위에서 7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에 포함됐다. 연구 생태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현재 2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기초연구 투자를 정부 R&D의 10% 수준으로 정착시킨다. 신진연구자의 기초연구 수혜율은 70%까지 높이고 지역 자율형 R&D 비중도 전체 R&D의 15%까지 확대한다. 공공기술을 사업화해 K-유니콘 50개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전략의 성패는 결국 ‘얼마를 쓰느냐’보다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 AI 3강이나 반도체 자립화율 같은 목표는 명확하지만 기술개발은 실패 가능성과 시간이 함께 따르는 영역이다. 특히 정부 주도 R&D가 실제 기업 투자와 연결되지 않으면 막대한 연구비가 논문과 특허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매년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2026-09-01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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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혁신본부장, 재미 한인과학자에 손 내밀었다…AI·우주·양자 공동연구 확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우주,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조이면서 현지 연구 인력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등록회원 3만명 규모의 재미 한인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협력 통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5~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6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6)에 참석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미과학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39회를 맞았다. 양국 연구자·기업인 1000여명이 모였다. 박 본부장은 AI·우주 시그니처포럼과 양자-AI 응용 포럼에서 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 정책·외교 포럼에서는 AI가 기초과학 연구 방식을 바꾸는 도구라는 점을 짚고 연구데이터 정책을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국가연구데이터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됐지만 시행은 2027년 5월이고 하위법령이 남아 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에너지부 주도의 과학 데이터 플랫폼 '제네시스 미션'을 가동한 만큼, 데이터 표준과 접근 권한을 맞추는 일이 실무 과제로 남는다. 박 본부장은 7일 케네디우주센터를 찾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시설을 둘러봤다. 이곳은 4개월 전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실려 올라간 발사장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2일 오전 7시 35분(한국시간) 발사돼 같은 날 낮 12시 58분 고도 약 4만㎞에서 위성을 사출했다. 그러나 미약한 신호와 비정상 텔레메트리만 잡혔을 뿐 정상 교신에 이르지 못했고 관측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 우주항공청은 약 6만8000㎞ 지점에서 신호를 받은 것이 국내 큐브위성 최장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회인 아르테미스 3호는 2027년 말 발사가 예정돼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재사용발사체도 언급됐다.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꾸는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우주항공청은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9495억원을 배정했다. 백악관이 4월 내놓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짜였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인재 2000명을 들여오는 '브레인 투 코리아'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올해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에서 개인유치형 85개, 기관유치형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수 한인 인재의 국내 창업·정착을 20팀 지원한다는 계획도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 있다. 박 본부장은 "한·미 간의 과학기술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재미 한인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경험과 성과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한·미 간 연구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8-09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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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D램은 중국, HBM은 미국…K-메모리 경쟁축 넓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1143069568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