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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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임명에 '與 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종합 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 성을 주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범여권 강경파들을 '친윤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이 중수청 수장을 맡으면 검찰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며 그동안 임명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날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미경 검증'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더는 분란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내에서 큰 분열이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중수청장을 얼마나 유능하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임명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과거의 흔적들에 대해서 후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임명된 만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김 청장이 잘하는 잘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당 유튜브 방송에서 "김 청장이 잘할 것"이라며 "과거에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김 청장은 업무 처리가 정말 정확하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 경험과 능력, 균형 감각, 리더십으로 보아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청장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날은 '중수청장 역할론'을 부각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처지긴 했지만, 임명됐으니 이후 중수청 안정을 위해 수장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6-10-16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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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대 폭락 하루 만에 1%대 상승 출발 [경제일보] 코스피가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99.77포인트(1.80%) 오른 5653.99로 출발했다. 지수는 장 초반 한때 5662.30(1.95%)까지 올랐다가 이후 오름폭을 줄여 5590.33(0.65%)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오전 9시 3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4.29포인트(1.34%) 오른 5628.51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316억원, 기관은 1098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957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상승했다. 오전 9시 30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500원(1.19%) 오른 21만25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5000원(0.40%) 상승한 126만700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8개 종목 가운데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우(2.51%) △SK스퀘어(0.92%) △삼성전기(0.86%) △현대차(2.88%) △삼성바이오로직스(3.69%) △KB금융(3.32%) △삼성생명(4.61%)이다. LG에너지솔루션(-0.25%)은 하락했다. 지수 상승은 간밤 뉴욕증시 반등과 전장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8%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33%와 0.08% 상승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2bp(1bp=0.01%포인트) 내린 5.05%를 나타냈다. 미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 8월보다 1.3% 올라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같은 날 발표된 소매 판매 증가율은 주유소 판매를 제외하면 0.2%에 그쳤다. 소비 둔화도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를 덜어주는 요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27%로 반영했다. AI·반도체 관련주는 상당수 내렸다. 대표적인 종목인 △엔비디아(-1.84%) △인텔(-2.80%)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0.99%) △샌디스크(-0.61%)가 하락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88% 하락했다. AI 인프라 투자 우려를 촉발했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는 장중 10% 가까이 내렸다. 이후 낙폭을 만회해 5.9% 오른 채 마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블룸버그 행사에서 코어위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증시는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어 전날 급락분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35포인트(1.49%) 오른 772.17로 거래를 시작해 오전 9시 30분 17.26포인트(2.27%) 오른 778.08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3.1원(0.23%) 내린 1341.5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10-16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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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대 급락·서킷브레이커 발동… AI 수익성 논란·美 물가 충격 [경제일보] 코스피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미국 물가 충격이 겹치며 7%대 급락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과 하락률 모두 지난 7월 28일(732.09포인트, 10.84%)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가장 컸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5.80포인트(5.59%) 내린 5673.01로 출발했다. 개장 7분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조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장 12분 만에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낙폭은 더 커져 오후 12시 38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진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는 20분간 중단됐고 재개 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진행됐다. 지수는 오후 들어 한때 5450.81(-9.29%)까지 내려 5500선을 이탈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줄여 5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장중 고점은 5751.45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21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기관은 1조6905억원, 개인은 1조2882억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68%와 8.10%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만2000원(9.48%) 급락한 21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5만7000원(11.06%) 폭락한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현황은 △삼성전자(-9.48%) △SK하이닉스(-11.06%) △삼성전자우(-8.35%) △SK스퀘어(-10.21%) △LG에너지솔루션(-4.62%) △삼성전기(-15.36%) △현대차(-5.74%) △삼성바이오로직스(5.50%) △KB금융(-1.57%) △삼성생명(-7.51%)으로 집계됐다. 지수 급락은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발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 두 달여 동안 7000선 부근에서 등락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으로 107조원대 영업이익을 공개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09%) △S&P500지수(-1.11%) △나스닥 종합지수(-1.88%)가 모두 내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전망치(3.6%)를 웃돌았다. 반도체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30% 급락했다. △엔비디아(-3.16%) △브로드컴(-3.10%) △마이크론(-4.08%) 등도 내렸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6.06% 하락한 147.55달러에 마감해 지난 7월 나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149달러)를 밑돌았다. 국내 수급 부담도 거론된다. 통상 지수 하락기에 매수 주체로 나선 국민연금은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지 않아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점차 마무리되며 지수 방어선이 사라져 반발매수에 따른 기계적 반등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06포인트(7.65%) 내린 760.82에 장을 마쳤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닥은 39.43포인트(4.79%) 내린 784.45로 개장해 낙폭이 커지며 오후 12시 23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알테오젠(-4.90%) △에코프로(-8.18%) △에코프로비엠(-9.10%) △주성엔지니어링(-14.97%) △레인보우로보틱스(-9.44%) △HLB(-2.98%) △이오테크닉스(-9.71%) △리노공업(-11.58%) △원익IPS(-15.47%) △심텍(-11.91%)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오른 13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10-15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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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10225313090.jpg)
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떠받치는 두 축은 굳건한 안보와 개방형 통상체제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통상 경쟁력을 잃으면 경제의 활력과 국방의 기반마저 약화된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외 전략에 경고등이 켜졌다. 우연한 정책 차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쟁점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안보에서는 동맹과의 조율이, 통상에서는 국내 갈등을 풀어낼 정치적 결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 그 책임부터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을 장식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 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다.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의 성과는 아니다.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데도 일정에 맞춰 서두른다면 자주라는 명분으로 안보 위험을 키우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시각차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 협의와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우리 군의 핵심 작전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확보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동맹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조건을 둘러싼 견해차가 남았다면 협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과를 앞세워 검증을 형식화하거나 정치적 일정을 군사적 판단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막연한 자주 구호나 낙관론 뒤에 숨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단계별 보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 정책의 실패는 사후 책임 추궁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 CPTPP 가입 신청의 연내 보류는 통상 정책의 전략과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고비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주요국들은 시장 접근성을 넓히고 자국 기업에 유리한 통상 규범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입 논의를 미루기만 한다면 역내 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잃고 기업의 경쟁 기회도 제약받을 수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통상 네트워크 확장에 소극적이라면 경쟁국이 차지한 자리를 나중에 되찾는 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물론 CPTPP 가입에는 농수산업 등 민감 산업의 피해와 시장 개방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정부가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도 가입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와 함께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 가능성이 제시됐다. 피해 우려를 무시한 채 가입을 서두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보상과 경쟁력 강화,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수록 정부가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익과 피해 대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가입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피해 대책을 구체화하지도 못했다면 정책 지연의 책임을 국내 반발에 떠넘길 수 없다. 결정을 미룬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택의 비용만 커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보와 통상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는 정부의 조정 능력이다. 군사적 억제력과 경제적 회복력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에너지와 핵심 소재의 공급망, 첨단산업의 해외 시장,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은 모두 경제 안보의 일부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를 정교하게 관리하려면 외교·국방·산업·통상 부처가 같은 전략 목표 아래 움직여야 한다. 부처별 이해와 단기 현안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국제 질서에 대응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결정의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조건과 한미 간 협의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CPTPP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통상 전략과 산업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면 그 기간에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지연되거나 판단이 잘못됐다면 원인을 밝히고 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책무다. 국회 역시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 검증과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외교·안보와 통상에는 정권의 임기가 있지만 국익에는 임기가 없다. 자주국방은 동맹을 흔드는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며, 통상 주권은 가입 선언이 아니라 시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원칙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대가는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가 전략의 혼선을 불가피한 국제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상황을 예측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2026-10-15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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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장중 상승분 반납하며 6000선 턱걸이 [경제일보] 전 거래일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가 반등하지 못하고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54포인트(0.44%) 내린 6008.81에 마감했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지수는 6거래일간 994.93포인트(14.21%)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6.73포인트(0.44%) 오른 6062.08로 출발해 장 초반 상승 폭을 키워 한때 6190.65(2.57%)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했고 5944.65(1.50%)까지 하락했다. 이후 낙폭을 줄여 6000선을 간신히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이후 순매도로 전환했다. 이날 외국인은 1조1813억원 순매도했다. 7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개인은 3093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8053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과 같은 23만2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2만4000원(1.66%) 내린 141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 동반 급락했던 두 종목은 이날 장 초반 반발 매수세에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24만1500원까지 올랐다. SK하이닉스도 149만70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전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체로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8개 종목의 등락률은 △삼성전자우(-0.40%) △SK스퀘어(-0.58%) △삼성전기(0.81%) △LG에너지솔루션(2.93%) △현대차(-0.48%) △KB금융(-1.97%) △삼성바이오로직스(-1.99%) △삼성생명(-3.71%)로 집계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35%) △S&P500 지수(-0.02%) △나스닥 종합지수(-0.15%)가 모두 하락했다. 미국 반도체주 또한 △마이크론(-3.62%) △SK하이닉스 ADR(-3.19%) △웨스턴디지털(-1.61%)이 내리며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23% 하락해 5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다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장중 블룸버그 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고 내년에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미 증시는 낙폭을 줄였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15포인트(1.57%) 내린 823.88에 거래를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지수는 5거래일간 96.04포인트(10.44%) 내렸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3포인트(0.14%) 내린 835.90으로 출발해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다 약세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2172억원, 기관은 1810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852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알테오젠(0.00%) △에코프로(3.29%) △에코프로비엠(2.92%) △주성엔지니어링(-8.21%) △레인보우로보틱스(-0.52%) △원익IPS(-6.83%) △리노공업(-4.52%) △이오테크닉스(-5.16%) △HLB(-4.55%) △심텍(-6.31%)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내린 1338.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13일 1340원대였던 환율은 하루 만에 1330원대로 내려왔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순매도에도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환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2026-10-14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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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대 급락 하루 만에 반등… 장 초반 외국인 순매수 전환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로 장을 열었다. 전 거래일 5% 넘게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6.73포인트(0.44%) 오른 6062.08로 출발했다. 지수는 이후 상승폭을 키웠다. 오전 9시 4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1.52포인트(2.01%) 오른 6156.87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0억원, 기관은 214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156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3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으나 이날 장 초반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상승했다. 9시 45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7500원(3.23%) 오른 23만95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3만3000원(2.29%) 상승한 147만600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8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우(2.24%) △SK스퀘어(2.33%) △삼성전기(2.79%) △LG에너지솔루션(3.05%) △현대차(1.75%)다. 하락한 종목은 KB금융(-1.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0.91%)다. 삼성생명은 25만6000원으로 전장과 같다. 지수 반등은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반도체 대형주 강세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35%) △S&P500 지수(0.02%) △나스닥 종합지수(0.15%)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반도체주도 약세였다. △마이크론(-3.62%)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3.19%) △웨스턴디지털(-1.61%) 등이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23% 내려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장중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낙폭은 줄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내년 추가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13포인트(0.14%) 내린 835.90으로 장을 열었다. 장 초반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다. 오전 9시 45분 기준 코스닥은 7.74포인트(0.92%) 오른 844.77을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341.5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10-14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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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3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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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1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002209859370.png)
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1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과 아이디어 공유가 잘 맞물리는 흐름으로, 시작과 실행에 유리한 편이다. 다만 대화나 문서에서는 속도를 낮추어 조건을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들고 책임과 일정 조율에도 신경 쓰는 편이 좋다. 업무 - 추진력은 높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한 건씩 처리하면 성과를 보기 좋다. 관계 - 아이디어를 나누기 좋은 날이지만 약속 조건은 분명히 해두는 편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컨디션 - 에너지가 높은 만큼 중간중간 짧은 휴식으로 속도를 조절하길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추진, 소통, 속도 조절 황소자리 ♉ (Taurus) 대인관계와 가치 판단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흐름으로, 선호와 현실 사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중요한 소비나 조건은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편이 좋으며, 역할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업무 - 협업에서 요구와 현실 사이 조정이 필요하니 역할을 분명히 정해두자. 관계 - 가치관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 서로의 기준을 확인하는 대화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큰 지출은 비교 검토하고 충동구매는 자제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감정 기복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휴식이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가치점검, 우선순위,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생각과 감정이 빠르게 오가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날이다. 새로운 관점은 대화로 정리해보되, 소통이 빨라지며 세부 조건을 놓치기 쉬우니 문서나 일정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아이디어를 우선 정리한 뒤 공유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관계 - 감정 표현이 빠를 수 있으니 상대의 반응을 먼저 듣는 시간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계약이나 구매 문구는 꼼꼼히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컨디션 - 자극적인 일정은 피하고 중간중간 짧은 휴식으로 리듬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소통, 정보 확인 게자리 ♋ (Cancer)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협력이 가능한 흐름이지만, 개인적인 방향과 외부 요구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문서나 합의 사항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감정선은 대화로 풀어두면 도움이 된다. 업무 - 의견 조율과 문서 정리에 유리하니 확인·정리 중심으로 진행하자. 관계 - 감정은 솔직히 표현하되 상대의 입장도 들어보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계약이나 구매 전 조건을 다시 점검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정리하는 시간이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의견 조율, 문서 정리, 관계 조율 사자자리 ♌ (Leo) 행동력과 주도성이 살아나 성과를 내기 좋은 흐름이지만, 대화나 문서에서 세부를 놓치기 쉬운 시기다. 우선적으로 실행할 항목을 정해 움직이되 중요한 조건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좋은 날이니 핵심 과제에 에너지를 집중하자. 관계 - 표현이 활발해 대화가 잘 통하나 상대 반응도 고려하면 더 원활하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 조건은 서두르지 말고 비교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높은 에너지를 관리하려면 계획된 휴식 시간을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표현, 점검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문서 작업에 유리한 흐름이어서 점검·정리에 힘을 쏟으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감정적으로 산만해지기 쉬우니 작업을 작게 나누어 처리하고 협업 시 역할을 분명히 해두면 수월하다. 업무 - 세부 점검과 문서 정리에 집중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계 - 협업에서는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소비 항목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 검토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긴장될 땐 짧은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리셋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점검, 유연성 천칭자리 ♎ (Libra) 자기 표현과 타인과의 협력이 잘 맞물리는 흐름으로 의견을 구체화하기 좋은 날이다. 다만 책임과 일정 조율에서는 균형이 필요하니 약속을 잡을 때는 시간과 조건을 분명히 해두는 편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주변과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좋은 흐름이다. 관계 - 대화로 균형을 맞추기 쉬우니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확보하자. 소비·예산 - 계약이나 구매 조건은 균형 있게 비교해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일정에 여유를 두어 중간중간 휴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협업, 균형 전갈자리 ♏ (Scorpio)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한 흐름이지만 행동 쪽에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핵심 사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되 감정이 과해질 때는 한 걸음 물러나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나 데이터 검토에 유리하니 심도 있게 접근하자. 관계 - 솔직한 대화가 관계 정리에 도움이 되지만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는 편이 낫다. 소비·예산 - 구매·계약 조건은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디션 - 감정 에너지가 높을 때는 규칙적 휴식으로 균형을 잡아보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점검, 신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과 실행에 유리한 흐름으로 새로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추진하기 좋은 편이다. 다만 감정적으로 반발이 생길 수 있어 추진 전 세부를 점검하고 현실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업무 - 새로운 제안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좋은 흐름이니 세부 검토도 병행하자. 관계 - 감정 표현이 강해질 수 있으니 상대의 입장도 함께 살피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인 계획이나 예산 점검을 해보면 좋은 시점이다. 컨디션 - 활동적인 시간을 확보하되 충분한 휴식으로 균형을 맞추자. 오늘의 키워드: 실행, 계획 점검, 균형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재정비하기 좋은 흐름이지만 외부 요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무적 소통과 문서 정리를 통해 계획을 다듬으면 장뜻밖의 도움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 - 구조 재정비와 우선순위 재조정에 집중하면 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 관계 -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면 협업이 원활해질 수 있다. 소비·예산 - 예산과 조건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디션 -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휴식으로 컨디션을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정비, 우선순위,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변화와 재검토가 공존하는 날로, 독창적인 방식을 시도해볼 만한 흐름이다. 새로운 접근을 적용하되 현실적인 구조와 조건을 함께 점검하면 아이디어를 더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업무 -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용해보되 현실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 효과적이다. 관계 - 새로운 관점을 열어두고 공유하면 대화가 활발해질 수 있다. 소비·예산 - 새로운 제안은 조건을 비교해보고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컨디션 - 정뜻밖의 도움인 휴식과 규칙적 루틴으로 안정감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변화, 아이디어 활용, 구조 점검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창의성이 잘 발휘되는 흐름이지만 감정적으로 산만해질 수 있어 아이디어를 문서화해 정리하는 편이 유리하다. 타인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불확실한 정보는 재검토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문서화해 실질적 결과로 연결해보자. 관계 - 솔직한 감정 표현은 좋지만 상대의 의도는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소비·예산 - 구매 전 세부 조건과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명상이나 짧은 휴식으로 집중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창의성, 점검, 정보 확인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2026-10-01 0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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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노정 갈등 격화…30일 첫 교섭 앞두고 총파업 경고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이후 공급 실적이 흔들렸던 만큼 분사가 오히려 현장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졸속·밀실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이 현장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 부문은 사업 속도와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각각 중요한 만큼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운영체계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무구조도 개편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의 손실을 보전해왔지만 임대주택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조직을 나눈 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달리 노조는 기능 분리가 오히려 주택 공급 과정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왔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사업 단계별 협업이 어려워지고 별도의 조직·행정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조직 분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주택 공급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분리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조직과 인력 재편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조직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반발 수위도 이달 들어 높아졌다. 지난 9일 사측에 조직 분리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17일에는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 조합원의 쟁의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정부 개편안을 둘러싼 협의 채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갈등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29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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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닷새 뒤에야 조사"…국민의힘, DMZ 지뢰사고 총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의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소행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가 훼손될 수 있는데도 조사를 늦췄다는 주장이다.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북한의 목함지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고 경위를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장병이 작전 중 발목을 잃었는데 폭발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즉각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장조사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도 반발했다. 김 의원은 비가 내릴 경우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씻겨 나간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증거를 경시하는 장군을 본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뢰폭발 참사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외교안보 합동청문회와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이 사고 나흘째인 24일 권대원 합참차장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과거 주요 사고 대응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 대응이 왜 이처럼 지체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에 늑장 대응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를 통해 유엔사의 현장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21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DMZ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2026-09-27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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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지 곳곳서 반발…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현장 갈등 조정력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주택 공급지의 지역 반발과 지방정부 간 이견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선이 모인다. 공급 물량과 착공 목표는 잇달아 제시됐지만 염창동과 태릉, 과천, 용산 등 주요 사업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후보 지명 직후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발표된 사업을 실제 공사로 넘기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곳을 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고 2029년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공원 복원을 요구했고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지역 반발이 남아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가구 공급을 두고 시와 정부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기반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반발 이유로 들었다. 태릉골프장도 6800가구를 공급해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일정 아래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녹지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장관도 후보자 시절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물론 사업지별 갈등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염창동은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고 과천에서는 지방정부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태릉은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을 둘러싼 지역 우려가 남아 있으며 용산은 공원 활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착공 목표를 앞당기더라도 쟁점이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에 홍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미 제시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지방정부와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업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현장 작동’이 염창동과 과천, 태릉, 용산의 협의와 후속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취임 초반 주목할 지점이다.2026-09-22 1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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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김여정 '반응행동' 경고 이틀 만 [경제일보] 북한이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에 이뤄진 올해 1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3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세부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태세도 강화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다. 특히 미 해군 7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를 거론하며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당시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주권수호 의지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 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담화가 공개된 이후 북한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발사의 목적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만큼 김 부장이 예고한 대응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들어 미사일 발사와 무기체계 관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미일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 날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틀 뒤 해당 발사가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훈련에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공격무인기, 대구경 열압 방사포 등 4종의 무기체계가 동원됐다. 훈련을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훈련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를 군의 통상적인 훈련 활동으로 설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하며 무기 생산과 포병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방문 시설에는 개량형 600㎜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공격무인기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장들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해당 일정에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지난 18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의사 표명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 무기 생산시설 점검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주요 정상외교 일정과도 맞물렸다.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는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24일에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도 오는 28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대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6-09-20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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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법무부 수장 공백 장기화…공소청 출범 13일 남았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변수로 떠올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8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명 이후 20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정부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일정이다.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인력 재배치와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체계,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수정이 필요하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보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직제안의 대폭 수정을 지시해 후속안을 확정할 책임이 차기 장관에게 넘어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새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사이의 사건 이첩 및 협업 기준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인선이 함께 늦어질 경우 새 제도 출범 초기 지휘 체계가 동시에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공소청 출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지가 관건이다. 차기 후보자 지명 시점과 수정 직제안 발표 일정,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결과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9-19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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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하안주공 6·7단지 첫 입찰 유찰…IPARK현대산업개발만 단독 응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53015664870.png)
하안주공 6·7단지 첫 입찰 유찰…IPARK현대산업개발만 단독 응찰 [경제일보]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의 첫 번째 시공사 선정 입찰이 IPARK현대산업개발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정비사업위원회와 사업시행자는 이르면 다음 주 재공고를 내고 추가 참여사를 물색한 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 결과 IPARK현대산업개발만 제안서를 내면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안주공 6·7단지 통합 재건축은 경기 광명시 하안동 296번지 일대 10만4527㎡ 부지에 기존 2603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44층, 20개동, 32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1549억원으로 3.3㎡당 78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IPARK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등 3개사가 참석했다. 당시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의 2파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대우건설은 이후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에서는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을 둘러싼 공공임대 논란이 입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명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추가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친환경 인센티브 일부에 해당하는 3.7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반분양 감소와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을 들어 반발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이달 15일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임대 반영 비율을 1%로 낮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1% 적용 방침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 있다. 강현주 하안주공 6·7단지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회 차원에서 1% 기준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두로 통보된 수준”이라며 “향후 정책이 바뀔 경우 다시 임대주택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유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 단독 응찰한 IPARK현대산업개발은 하안주공 6·7단지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회사는 지난 7월 미국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조사와 단지 상품화 작업에 들어갔다. 아이파크 브랜드를 적용해 하안동 일대에서 대규모 사업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입찰 참여와 관련해서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하안주공 6·7단지를 주력사업지로 보고 있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안주공 일대에서는 6·7단지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3·4단지가 가장 먼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확정했고 5단지는 한화 건설부문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9단지와 12단지도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가면서 하안동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6·7단지 정비사업위원회는 곧바로 재입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약 4일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재공고를 낸 후 이달 말께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입찰과 수의계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탁 방식인 만큼 연말로 예상된 주민 전체회의에서 직접 참석자 50% 이상을 확보해 시공사를 결정해야 한다. 강현주 위원장은 “12월 중순까지 주민 전체회의를 열어 시공사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높은 사양보다 하안동 일대에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랜드마크 설계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시공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9-18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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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11108485006.jpg)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9-18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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