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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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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일본 EPC 강자들과 협력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03149871806.png)
대우건설, 일본 EPC 강자들과 협력 강화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이 일본을 방문해 현지 주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LNG 및 플랜트 분야에서 협업해 온 일본 EPC 기업들과 엔지니어링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우건설은 토요 엔지니어링(Toyo Engineering), 치요다(Chiyoda), JGC와 LNG를 비롯해 암모니아, 비료, 석유화학 등 플랜트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 사업 발굴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전후 복구 사업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공동 진출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Toyo Engineering과는 플랜트 신규 사업 공동 발굴을 위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비료공장, 메탄올, 클린퓨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Chiyoda, JGC와도 LNG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일본 대표 부동산 디벨로퍼인 모리빌딩과는 도시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tochu상사와는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과 더불어 수출신용기관(ECA) 금융을 활용한 유망 국가의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사업화 기회를 모색했다. 김 대표는 “베트남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부동산 개발 시장의 성장세 및 투자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며 “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 4000억원 규모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공사’ 수주 DL이앤씨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 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안리재보험의 신사옥 건립 사업은 업무 환경 고도화, 도심 녹지 및 문화 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3982억원이다. 신사옥은 대지면적 7260㎡, 연면적 11만2600㎡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로 건립된다.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7월 프라임 오피스로 준공 예정이다. 건물에는 51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600㎡ 이상의 개방형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도심 랜드마크 기능은 물론 문화∙녹지 복합시설 기능까지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는 그동안 ‘광화문 D타워’와 ‘남대문 그랜드센트럴’ 등 서울핵심권역(CBD) 내 프라임 오피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문화와 쉼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 공사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기회다”라며 “랜드마크 프라임 오피스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코리아풋볼파크 준공...한국 축구 새 거점 완성 동부건설은 대한축구협회의 새로운 축구 거점인 ‘코리아풋볼파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아풋볼파크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원에 조성된 축구 특화 복합시설이다. 대지면적 11만5433㎡, 연면적 3만5409㎡ 규모로 아웃도어 스타디움, 인도어 스타디움, 선수 숙소, 지원시설 등을 갖췄다. 68m×105m 규모 축구장 6면과 100m×100m 운동장 1면, 296대 규모 주차 공간도 함께 조성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공식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한국 축구의 새로운 베이스캠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축구협회도 코리아풋볼파크를 한국 축구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과학적 훈련 체계와 육성 모델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부건설은 이번 공사를 통해 스타디움과 실내훈련시설, 숙소동,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 스포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현했다. 선수들의 훈련 효율성과 편의성은 물론 관람객과 방문객의 동선 및 이용 편의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시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상의 훈련 환경과 회복 지원 시설, 체류형 숙소 기능, 관람 편의가 어우러진 축구 특화 시설로 조성됐다. 동부건설은 각 시설의 기능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코리아풋볼파크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담아낸 상징적 프로젝트다”라며 “복합 스포츠 시설 시공 경험과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준공한 만큼 다양한 공공·문화·체육 인프라 분야에서 차별화된 시공 역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7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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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정비사업 잇따라 수정가결…주거·보행환경 개선 탄력 [경제일보] 서울시가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사업을 통과시키며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합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거지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과 성동구 신금호역, 중랑구 면목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주거와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로 추진된다. 대상지는 양천구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약 4500㎡ 규모 부지다. 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00m 이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오목교역 남측에 위치하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와 안양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된다. 목동 중심지구와 가까운 배후 주거지라는 점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이 일대는 좁은 인도와 도로 위 적재물 등으로 보행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m 폭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신목로를 중심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해 보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목동 학원가와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시설도 확보한다. 기존에는 청소년 유입이 많음에도 관련 시설이 부족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편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신금호역세권 사업은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중심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일대 약 1만5700㎡ 부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총 480가구 규모로 민간분양과 임대, 장기전세주택이 함께 포함된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젊은 수요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금호역 일대는 5호선 역세권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광화문과 종로,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고 주변에 공원도 많아 주거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시는 도로 확장과 보행공간 확보를 통해 역 접근성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5.5m 수준 도로를 10m로 넓히고 주변 도로 역시 확장해 교통 여건을 정비한다. 면목역세권은 세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 약 8만㎡ 부지에 최고 40층, 2195가구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 역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돼 있으며 총 569가구가 공급된다. 재개발임대주택도 함께 조성돼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면목역 일대는 7호선 역세권으로 강남권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하다. 동부간선도로와도 가까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도로 확장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약 6600㎡ 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보행 안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기존 도로 체계를 정비해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 사업은 모두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순히 주거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환경과 공공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특히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용 물량을 포함해 공공성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오목교역 일대는 복합개발 거점으로, 신금호역과 면목역 일대는 주거 공급 중심지로 각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04-16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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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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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감소에 서울 수요 분산…3기 신도시 공급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 전세 물건 부족이 장기화되며 주거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머무르지 못한 수요가 경기 인접 지역으로 번지며 매수 흐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달부터 이어지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러한 흐름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 수요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15.69%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7% 증가한 것이며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을 통해 확인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3일 기준 1만5129개로 1년 새 46.6% 급감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경기 동북권과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 공급 감소에는 정책 변화와 시장 구조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 방식이 제한됐고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 영향으로 임대 물건이 매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 기반 자체가 약해진 탓이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수요 이동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임대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가격 부담까지 유지될 경우 서울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거 이동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64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이 2540가구며 일반분양은 1107가구에 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취소 물량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급 물량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A1·A3 블록 1498가구, 고양창릉 S1 블록 494가구, 인천계양 A9 블록 317가구 등 3기 신도시 물량 2309가구가 포함된다. 이 중 남양주 왕숙2지구는 약 1만6000가구 규모, 수도권 동북부 핵심 신도시로 조성된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함께 기존 다산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왕숙2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곳은 금호건설이 ‘왕숙 아테라’로 시공하는 A1블록이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원 정도었으나 본청약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고양창릉 지구 역시 서울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다. 은평·마포와 인접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주요 지역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미 확인된 상태다. 기존 공급 단지에서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이 나타나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거주자의 신도시 유입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남양주와 부천대장 공공주택 청약 신청자의 약 40%가 서울 거주자로 집계되면서 주거 수요 이동이 실제 청약 시장에서도 입증됐다. 공공분양 일정은 성남낙생과 화성동탄2, 고양창릉 추가 블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LH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총 2만5000세대를 분양을 추진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세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외곽 이동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일부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며 주거 이동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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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전쟁 장기화…경제 회복 아닌 극복에 총력 집중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05724128828.jpg)
미·이란 전쟁 장기화…경제 '회복' 아닌 '극복'에 총력 집중해야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다시 한 번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 시간으로 13일 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사실상의 ‘역봉쇄’에 나서자 이란은 즉각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군사적 긴장 수위는 이미 위험선을 넘어섰고 국지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논의마저 답보 상태에 빠지며 전선이 다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에너지 수송로가 흔들리는 지금 사태는 이미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위기로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조기 종전’이라는 기대에 기대어 상황을 낙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냉정히 봐야 한다. 전쟁은 의지로 끝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국제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경론이 힘을 얻고 협상의 공간은 좁아진다. 이것이 역사의 상식이다. 지금의 흐름은 완화가 아니라 격화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있다. 유가 급등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리와 환율, 실물경기 전반을 동시에 압박한다. 이미 취약해진 가계와 기업의 체력으로는 장기화되는 충격을 버텨내기 어렵다. 경제는 회복 국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밋빛 성장 담론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총력 체제다.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방어, 취약계층 보호라는 기본 원칙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불필요한 정책 혼선과 정치적 공방은 사치에 가깝다. 위기 앞에서 국력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되어야 한다. 국민 역시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과거 외환·금융 위기의 경험은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위기를 과소평가할수록 피해는 커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수록 회복의 시간은 짧아진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안이한 기대를 넘어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냉철한 대응만이 다가오는 파고를 넘을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출발점이다.2026-04-14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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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불안'에 세븐일레븐, 비닐봉투 가격 인상…유가 상승 여파 확산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 여파가 국내 편의점 업계의 ‘숨은 비용’까지 번지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아닌 점포 운영에 사용되는 소모품 가격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원가 압박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최근 매장에서 쓰레기 처리 등 내부 용도로 사용하는 비닐봉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번 조정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봉투가 아닌 점포 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후방 비용 상승’ 사례로 꼽힌다. 인상 폭은 적지 않다. 50매 단위로 공급되는 비닐봉지는 총 4종으로 구분되는데 검정 대형은 77원에서 106원으로 검정 소형은 57원에서 78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투명 대형은 80원에서 111원, 투명 소형은 59원에서 82원으로 조정됐다. 전반적으로 약 37~39%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셈이다. 이번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꼽힌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소재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프타 가격 역시 동반 상승했고 이는 곧바로 포장재 및 비닐류 생산 단가를 끌어올렸다. 세븐일레븐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중소 협력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납품 단가 인상 요청이 있었다”며 “가맹점과 협력사 간 상생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일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물류, 포장재, 전기료 등 다양한 비용 요소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이 곧바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점포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포장재, 일회용품 등은 사용량이 많아 단가 상승이 누적될 경우 전체 운영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만 현재까지 다른 주요 편의점 업체들은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CU와 GS25 등은 내부 소모품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각 사의 계약 조건이나 재고 확보 상황, 협력사 구조 등에 따라 대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향후다. 국제 유가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단기간 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점포 내부 비용’에 머물고 있는 인상 압박이 점차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과거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일정 시차를 두고 도시락, 즉석식품, 음료 등 편의점 주요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돼 왔다. 결국 이번 사례는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작된 ‘조용한 인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계는 국제 정세 변화가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의 비용 구조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편의점 업계 전반의 가격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으로 내다봤다.2026-04-13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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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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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3617317379.jpg)
삼성물산,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6892억원 규모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도보 2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며 대현초∙대명중∙휘문중∙휘문고 등 우수한 학군에 대치동 유명 학원가가 가까이 있다. 단지 인근의 양재천∙탄천∙대치유수지체육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네아르 대치'를 제시했다. 프랑스어로 부활∙재생을 뜻하는 '르네(Rene)'와 예술을 뜻하는 '아르(Art)'를 결합해 '새롭게 태어난 대치의 얼굴이자 하나의 고귀한 예술적 단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회사는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대치우성1∙쌍용2차, 대치미도, 대치선경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제안을 바탕으로 대치쌍용1차가 대한민국 주거 트렌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전력거래소와 EMS 기술 실증·고도화 추진 협력 삼성물산은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 실증·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 부이사장, 김광호 정보기술처장,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 이창욱 부사장, 표원석 신재생사업본부장,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은 전력의 경제적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의 전력 설비 전반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 장치를 가동·조정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통 운영에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 삼성물산은 협력을 통해 전력계통과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술의 신규 응용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실제 해외 에너지망 환경에서의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최적의 상용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전력관련 EPC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술사업화 단계에서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는 물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부가 사업 추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 이창욱 부사장은 "삼성물산의 글로벌 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핀란드와 에너지 인프라 공략 맞손 현대건설은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면담은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진행됐다.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스테디 에너지, 산업용 버너 및 히트펌프 생산기업인 오일론(Oilon),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기업인 엘스토르(Elstor)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했다.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핀란드는 오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인 국가다.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스테디 에너지가 헬싱키에 구축 중인 SMR ‘LDR-50’은 전력 생산이 아닌 열 생산에 특화된 50MW급 원자로다. 지역난방과 산업용 증기 공급에 최적화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현격히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작동하기에 높은 안전성과 탁월한 경제성을 자랑한다. 도심 및 산업단지 적용에 유리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기열이나 지열을 활용한 히트펌프는 석유 및 직접 전기 난방 대체재로 선호되고 있다. 잉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열이나 증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열 변환 저장시스템 역시 핀란드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핀란드 정부 인사와 에너지 혁신기업의 방문을 계기로 핀란드의 친환경 기술과 현대건설이 보유한 사업 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북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4-13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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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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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40415627310.jpg)
중동발 고유가에 카드사만 겨눈 수수료 인하 압박 적절한가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업계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쟁은 유가 상승 시기마다 떠오르는 이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고유가 부담 해소 방안은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 정률제로 적용 중으로 유가 상승 시 카드사 이익만 불어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가 이미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마진 등을 감안했을 때 인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카드업계 역시 중동 분쟁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카드사 조달 비용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이미 본업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카드업계도 이번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카드사 조달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장 금리가 흔들리면 비용 부담이 곧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유소업계가 고유가를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카드업계에서 이미 주유비·교통비 할인, 화물운송 사업자 대출상황 유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만 부담을 더 떠안으라는 요구로 읽힐 우려도 있다. 고유가 시기 고통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해법이 특정 업권의 희생만을 전제로 해서는 온전한 상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동 분쟁의 충격이 소비자와 판매업계는 물론 금융권에도 번지고 있는 만큼 지원과 부담 역시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2026-04-09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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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에도 중동 리스크 여진 남아…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확산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한시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가와 환율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중동발 리스크 대응에 착수했다. 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페인트 등 주요 건설자재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 폭을 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 상승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2월 기준 13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이 누적된 데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3월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해협이 부분적으로 개방된다면 해상 물류는 일부 정상화될 수 있으나 이미 상승한 유가와 운송비 부담이 단기간에 되돌려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 역시 건자재 전반의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자재 수급 문제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창호와 단열재, 방수재, 도료 등 마감 자재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이 거론된다. 공정 후반부에 집중되는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준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사들은 현재 비축 물량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이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긴 했으나 종전까진 험로가 예상되고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에는 일정 차질과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공기 지연과 원재료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은 개발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업황 회복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은 정비사업장 갈등으로도 이어지는 중이다. 비용 관련 협상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긴장도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에서는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다. 지난달 31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기존 3834억원에서 6733억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가율은 75%에 달한다. 공사기간 역시 34개월에서 4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가와 환율 상승, 자재 가격 인상, 운송비 증가 등을 근거로 전쟁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사업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은평구 대조1구역과 등촌1구역 등에서도 공사비 조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사비 인상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 조합으로서는 수용 여부를 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성이 낮아질 경우 분양가 인상 압력도 함께 커진다. 협상이 길어진다면 공사 중단까지 거론될 수 있고 검증과 착공, 입주 일정마저 밀릴 수 있다. 건설사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사업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신규 사업 추진이 위축되거나 사업 재검토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공급망 상황과 원자재 가격 흐름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2026-04-09 0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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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쟁의 파편이 장바구니로…광장시장에 번진 생활물가 충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93142491528.jpg)
전쟁의 파편이 장바구니로…광장시장에 번진 '생활물가 충격' [경제일보] 가벼운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나온 주부의 표정이 무겁다. “조금만 사도 가격이 확 뛰어요.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돼요” 채소 매대를 바라보는 눈길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귤과 시금치 가격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과일이든 채소든 전반적으로 다 비싸졌어요.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골목은 외국인 관광객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리고 상인들의 손놀림도 분주했다. 겉으로는 활기가 돌아온 듯 보였지만 매대 앞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가격표를 확인한 손님들이 잠시 멈칫하고 상인들은 그런 반응을 살피며 말을 아끼는 장면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체감 물가 상승을 넘어선다. 중동발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이 물류 비용을 밀어 올리면서 그 여파가 시장 골목까지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포장재였다. 시장 안쪽에서 떡을 빚던 상인 이복덕 씨는 손을 멈추고 비닐 상자를 뒤적였다. 남은 포장재는 많지 않았다. “예전에는 검은 비닐봉투 3묶음에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묶음에 1000원이에요.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평소 이용하던 생활용품점에서는 아예 품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은 비닐을 아껴 쓰고 다시 모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료 수급이 흔들리면서 비닐과 플라스틱 가격이 급등했고 일부 생산업체는 가동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상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반찬가게에서는 주문한 플라스틱 통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업체에서 물건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포장재에서 시작된 부담은 곧바로 식재료 가격으로 번지고 있다. 과일가게 상인은 “시세로 들여오는데 최근 계속 오르는 게 느껴진다”며 “기름값이 올라 운송비가 같이 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급격한 상승 국면은 아니지만 불안감은 이미 퍼져 있다. “4월 중순 지나면 더 오를 것 같아요” 문제는 비용이 올라도 가격에 쉽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업종 점포가 밀집된 시장 특성상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물건 떼 오는 값은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못 올리니 결국 남는 게 줄어든다”는 말이 나온다. 수입 상품을 취급하는 잡화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환율과 운송비 상승이 겹치면서 가격 인상 체감이 빠르다. 한 상인은 “전쟁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비싸졌다”고 말했다. 분식집 역시 원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겨울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요즘은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다. 반찬가게에서는 가격표를 한참 바라보다 돌아서는 손님이 늘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안 산다”는 말이 반복된다. 앞으로의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상인들은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30~40% 인상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치를 담는 통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육점 관계자는 “현재는 큰 변동이 없지만 환율 영향으로 5~6월에는 수입육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체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해상 운임과 항공 물류비가 동반 상승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곧바로 생활물가로 이어진다. 운송비 상승은 식품과 공산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환율 변동까지 겹치면서 체감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 안에서는 소비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구매 품목은 줄었다. ‘풍성한 장보기’ 대신 필요한 것만 고르는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 상인들은 줄어든 매출과 늘어난 비용 사이에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광장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빈다. 그러나 골목 안쪽 공기는 예전과 다르다. 물건은 진열돼 있지만 손길은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처음 만난 주부의 장바구니처럼 시장의 풍경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전쟁은 먼 곳에서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상인들은 오늘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지만 그 뒤에 쌓여가는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2026-04-08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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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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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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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13173573128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