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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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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적용 요구가 부른 파열음…상대원2구역, 조합·조합원 갈등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일부 조합원 약 80명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입찰 불참을 촉구했다. 시공사 교체 자체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권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단지 고급화를 이유로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공사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자 DL이앤씨는 '아크로' 대신 상대원2구역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12월 단지 네이밍 고급화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 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 회의에서 계약 해지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8일 마감한 1차 입찰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입찰은 다음달 6일 마감 예정이다. 이를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BS한양이 참여했으며 GS건설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에 반발하며 공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공사 도급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공사비 조정과 착공 일정, 일반분양가 상향 등 조합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상대원2구역은 올해 착공과 분양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시공사 교체 절차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정 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상대원2구역 사례가 향후 대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과 브랜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차 입찰 결과와 이후 조합의 선택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2-25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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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현설에 대형 건설사 8곳 집결…시공사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정비사업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시공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DL이앤씨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지는 1978년 준공됐다.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4960억원으로 올해 정비사업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입찰참여 의향서와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다. 입찰보증금은 800억원이다. 현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의 양자구도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조합원 대상 출근길 인사를 진행하며 수주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설계사인 ‘아르카디스’, ‘에이럽’과 설계 협업에도 나섰다. 3구역과 5구역 동시 수주를 노리는 현대건설도 조합의 시공사 선정 공고일에 맞춰 도열행사를 진행했다. 해외 설계사 ‘RSHP’ 관계자들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여가 거론됐던 GS건설은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상태다.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5월 3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형사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인 만큼 향후 입찰 과정에서는 설계·사업 조건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2-23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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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를 위한 준비 마쳐"…GS건설, 입찰보증금 1000억원 조기 완납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입찰 마감일에 앞서 성수 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19만4398㎡ 부지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조기 입찰은 GS건설이 성수1지구 사업성공과 수주를 위해 밝힌 ‘비욘드 성수’ 전략에 담긴 진정성을 보여준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성수를 넘어선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자신감과 최근 정비사업의 트렌드인 속도와 신뢰를 갖춘 준비된 시공사로서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번 입찰에서는 성수1구역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어로 강을 뜻하는 Rivière와 특별함을 뜻하는Unique의 합성어다. 한강과 어우러진 성수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6월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S건설은 치퍼필드의 건축 철학인 ‘절제된 수직의 미학’과 ‘유행을 타지 않는 100년 주택’의 가치를 녹여 입지적 특성을 살린 외관 설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특허출원을 마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구조 설계 기술을 성수 1지구에 첫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지난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100년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2-19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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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9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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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입주 초기 하자 논란…롯데건설, 브랜드 전략에 부담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의 시공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고급 주거의 상징처럼 통하던 이름이 이번에는 하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잠실 르엘’ 조합원 100여명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 모여 “하이엔드라더니 처참하다”, “결로와 곰팡이로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송파구청까지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결로와 누수, 설계 변경 문제 등을 제기하며 시공 품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보름 남짓 지난 상황이다.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결로와 결빙이다. 공실 상태에서도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고 새시가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세대에서는 창문이 얼어붙은 모습이 촬영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잠실 르엘의 입주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주율이 높아질수록 민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 창고 등에서 발견된 누수도 불안을 키웠다. 롯데건설은 “지하 1층 PIT 내부 소화배관 조인트 볼트의 조임 불량 발생했으며 하자 보수 진행 완료했다”며 “소화배관 전수 조사 후 다른 구관에서는 이상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공사 기간부터 지하층 균열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안전진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계와 자재를 둘러싼 갈등도 번지고 있다. 일부 세대에서 주방 구조가 분양 당시 안내와 다르게 변경됐고 거실 중앙으로 후드 위치가 이동해 공간 활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독일산 창호와 로이 복층 유리 전면 적용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국산 제품과 일반 유리가 혼용됐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창호 혼용의 경우 “조합 측과 마감재 협의 과정에서 동질 이상의 제품 혼용으로 합의한 후 변경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 도면을 바탕으로 법상 기준을 준수해 시공했으며 고객상담(CS)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브랜드다. ‘르엘’은 롯데건설이 내세운 하이엔드 전략의 전면에 서 있다. 입지와 설계 마감, 커뮤니티 시설까지 최고급을 표방해왔다. 시장과 입주민들은 ‘르엘’이라는 이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품질을 기대한다. 신뢰가 흔들릴 경우 개별 단지 문제를 넘어 브랜드 전체의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롯데건설이 성수4지구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 활동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조합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초기 입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하자 수준에 그칠 경우 신속한 보수와 설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입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공 품질과 대응 과정이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11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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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노량진 은하맨션 가로주택정비 시공사로 선정…서울 수주 확대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인수)이 노량진 은하맨션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구역면적 9256㎡에 지하 5층~지상 29층, 더 플래티넘 아파트 3개동 2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를 조성하는 정비활동이다. 공사비는 약 1328억원이며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로 1분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 있다. 특히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중이고 주요 도로망 접근성이 우수해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착공은 오는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 수는 106가구다. 쌍용건설은 이번 노량진 수주를 포함해 서울에서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 5동 1, 2, 3구역 모아타운 사업, 천호동 225-16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건 약 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전체 177가구 규모의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7월 분양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치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을 선별 공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05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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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연초부터 입찰 행보 가속…중대재해 여파 속 '정비사업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프라 신규 수주가 전면 중단된 이후 연초부터 대형 정비사업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주택사업을 통한 일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브랜드 신뢰도 하락은 향후 수주전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 시공사 입찰 참여를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신반포19차와 25차, 한신진일빌라트, 잠원CJ빌리지 등 4개 단지를 통합해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반포·잠원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고급 주거단지가 다수 조성된 지역이다. 지난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가운데 입찰 참여 의사를 가장 먼저 공식화했다. 회사는 이번 사업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반포21차 재건축에도 해당 브랜드를 적용한 바 있으며 반포·잠원 일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신반포 19·25차 외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연초부터 주택·정비사업 부문에서 입찰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 영등포구 문래 현대5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으며 사업 규모는 약 1709억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재개발 사업에도 단독으로 응찰했다. 해당 사업 규모는 약 3580억원이다. 신길역세권 재개발 사업에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한 차례 유찰됐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잇단 단독 입찰 사례를 두고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주택사업부터 수주 재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부문에서 5곳(△광장동 상록타워 아파트 리모델링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수 극동·우성 2·3단지 리모델링 △방배15구역 재건축 △수택동 재개발), 약 5조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과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약 9300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신규 수주 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평가된다. 중대재해 여파는 실적에도 반영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현장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등이 반영되며 지난해 영업손실 45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인프라 수주가 제한된 상황에서 주택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행정처분 역시 주요 사업 리스크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민간공사와 관급사업에서 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 전까지는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정비사업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는 구조인 만큼 안전 관리 체계와 브랜드 신뢰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 결과는 향후 포스코이앤씨의 정비사업 수주 흐름을 가늠할 주요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2026-02-05 0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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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SH와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업무협약 체결…민관 협업 모델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은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4층, 3개 동 규모의 아파트 344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 이후 정부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주요 공급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공공재개발에는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주민 갈등과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은1구역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수혜를 받는 사업지로 평가된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최고 34층 건립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밀도 규제가 해소됐다. 민간 단독 재개발로는 추진이 쉽지 않았던 사업 구조가 공공 참여를 통해 현실화된 셈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브랜드 전략을 결합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외관에는 브랜드 패턴과 경관 조명, 유리 난간 등을 적용해 단지 완성도를 높이고 내부순환도로와 통일로가 만나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가시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공공재개발 단지의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공사업 대응을 위한 내부 체계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회사는 전사 차원의 공공사업 태스크포스(TFT)를 운영하며 사업 초기 검토부터 실행·관리까지 단계별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했다. 발주처별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고 공공사업 특유의 절차와 기준에 맞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선두 주자로서 공공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홍은1구역이 공공재개발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화 설계와 시공 노하우를 총동원해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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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 8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00040785765.jpg)
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 8조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의 수주 목표를 내세우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2일 밝혔다. 이번 수주 목표 8조810억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달성하며 당시 업계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치다. GS건설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조5878억원으로 급격히 위축됐던 2023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2배에 가까운 수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동안 사업성이 좋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위주로 선별 수주한 것이 특징이다. 도 기술력과 노하우, 자이(Xi)의 브랜드 파워, 안전과 품질 중심의 현장 경영 철학이 조합의 선택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올해도 서울 주요지역 뿐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의 선별수주를 이어 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위치한 성수1지구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개포우성6차,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이 외에도 역대급 도시정비 시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압구정 4,5구역, 여의도 삼부, 은하,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목동 12단지 등 서울 핵심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한강변 랜드마크 확보와 강남3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써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라며 “GS건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조합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동대문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40층 총 7개동, 1200세대(임대 115세대, 장기전세 247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약 5292억원에 달한다.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에 있다. 신이문로16길과 이문로42길 등 주변 도로 확장이 예정돼 있어 교통 환경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간선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랑천, 경희의료원 등이 위치한다. 보행자 중심의 지하보도 신설을 통해 단지 인근 이문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 동선도 확보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이문 역세권에 ‘푸르지오 아페르타’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열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페르타(APERTA)를 통해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여는 프리미엄의 관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파빌리온’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40층 높이에서 펼쳐지는 중랑천과 도시 야경을 파노라마 뷰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중앙에는 7개의 테마로 구성된 약 1000평 규모의 대규모 광장도 배치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축적된 인허가 경험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최정상의 시공 역량을 통해 신이문 역세권을 압도적인 변화의 중심이자 진정한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 새해 마수걸이 수주 호반건설(대표이사 박철희)은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아파트 58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1965억원이다.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단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처음으로 ‘호반써밋’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안산 최고의 주거 명작으로 조성해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정비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호반건설은 커튼월룩과 옥상구조물, 샤이닝월을 적용한 측벽 등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단지와 안산중앙공원을 잇는 산책로, 단지 중앙 수경시설 등을 배치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단지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이 특징이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고잔역과 중앙역이 반경 1.5km 내에 있다. 인근 신안산선(성포역), GTX-C(상록수역), 인천발 KTX(중앙역) 등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이 예정돼 있어 향후 광역 교통 환경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고잔초, 단원중, 단원고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공공기관과 병원·백화점·안산중앙공원도 가까이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올해 도시정비사업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라며 “프리미엄 브랜드와 차별화된 설계, 조경을 통해 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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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에 '로봇친화단지' 카드…화재 대응 주차로봇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압구정3구역에 인공지능(AI)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로봇친화단지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진화된 로봇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대위아의 ‘주차로봇’에 화재 위험 감지와 자동 대응 기능을 결합한 첨단 주차 시스템을 적용해 미래 주거단지 최초로 화재까지 관리하는 로봇 주차 기술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서 국내 최초 ‘로봇 친화 단지’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현대위아가 개발한 ‘주차로봇’을 단지 내 적용, 지정된 차량을 들어 올려 빈 공간으로 옮겨주는 무인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시했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 없이 로봇이 알아서 차량을 주차 해주는 국내 첫 사례로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로봇 두 대가 차량을 양 측면에서 들어올려 90도 평행 이동시키는 ‘옆걸음 주차(크랩주행)’도 가능해 여러 차례 전진과 후진을 거쳐야 하는 비좁은 공간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압구정3구역에 도입될 ‘주차로봇’은 여기에 화재 안전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술에 화재 감지와 이송이라는 안전 기술을 접목해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사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현한다. 2구역에 이미 적용된 무인 자율주행 셔틀과 AI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등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로봇 기술을 단지 전역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동·편의·안전이 통합된 ‘로봇 기반 스마트 단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는 대한민국 주거 혁신의 출발점이었다”며 “화재 대응 주차 로봇 도입을 통해 로봇 기술과 주거 생활의 이상적인 결합을 이뤄내고 반세기 역사를 지닌 압구정 현대를 미래 첨단 주거의 상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3-1번지 일대 3934세대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총 5175가구 규모로 탈바꿈될 예정이며 지난 22일 정비계획 고시가 완료된 데 이어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6-01-29 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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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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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번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과 일정 거리를 둔 개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중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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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가 부른 비용 폭증…장위10구역 공사비 두 배 뛰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확정됐다. 수년간 이어진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이 누적되며 공사비가 급등한 결과로 향후 분양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의 총공사비를 7871억원으로 변경했다. 지난 2018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됐던 3697억원과 비교하면 4174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공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장 큰 배경은 사업 규모 확대와 장기 지연 때문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당초 지하 3층~지상 29층, 28만7610㎡ 규모로 계획됐다. 이후 설계 변경을 거치며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가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은 약 35만5500㎡로 크게 늘었고, 공사 기간도 34개월에서 49개월로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을 설계 고급화와 지하 공간 확장, 공기 증가에 따른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전형적인 장기 표류 사업 사례로 보고 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사업지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교회 문제는 지난해 6월 교회 제척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인가되면서 일단락됐다. 시행계획 변경 후 사업은 빠르게 정상화됐다. 장위10구역은 지난해 12월 31일 착공 승인을 받았고 현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약 17년이 소요된 셈이다. 문제는 장기 표류 과정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공사비 부담이다. 정비사업 구조상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일반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위10구역 전체 1931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31가구다.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되는 소셜믹스 형태로 조성된다.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도 여전한 문제 요소로 평가된다. 정비구역에서 교회부지를 제외하긴 했으나 소음, 분진 등 공사 활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과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장위10구역은 장기 지연이 공사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분양가 책정이 사업 성패를 가를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16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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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955271821.png)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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