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법적'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탄소크레딧 인증 본궤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5008256973.png)
대우건설,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탄소크레딧 인증 본궤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자사에서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상표권: 대코콘)’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감축인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제도로 3단계 심의를 거쳐 제품 및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탄소크레딧을 발급한다.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해 왔다. 심의 통과로 탄소크레딧 발급을 위한 주요 인증 단계를 완료했으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 인증을 거쳐 탄소크레딧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현장에 적용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30만㎥를 기준으로 약 3만2000톤의 탄소저감량이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 심의를 통과해 탄소크레딧을 발급받으면 이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해외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상쇄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4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말 시장 개설을 목표로 관련 법 제정과 한국거래소 내 시장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ESG 경영과 해외사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탄소감축인증의 핵심 절차인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을 통과한 것은 탄소저감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니터링 보고서 심의도 조속히 완료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한 탄소크레딧을 확보하고 이를 탄소중립 이행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음성인식·AI 사진분석 도입해 '안전신문고' 고도화 ㈜한화 건설부문은 기존 ‘안전신문고’에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안전퀵문고’와 AI 사진분석 기능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신고해 개선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한화 건설부문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근로자가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와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에 개선된 ‘안전퀵문고’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도입하여 외국인·고령 근로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해당 언어로 신고 내용을 음성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 사진분석 기능을 추가해 사진 속 위험요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개선대책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험 중심의 위험요인 발굴을 활성화하고 법적 기준을 반영한 분석은 물론 근로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은 안전보건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한다. 접수된 위험요인이 신속한 확인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신고부터 현장 개선까지 이어지는 자율 안전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 건설부문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은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AI기술을 접목해 ‘안전신문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한양, 기술 특화 AI 에이전트 'B-ON' 선봬 ㈜BS한양은 건설 현장의 기술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B-ON(비온)’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B-ON’은 BS한양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Copilot을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현장 기술 특화형 AI다. 그동안 축적해온 사내 기술자료를 AI가 학습해 현장 실무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기준에 근거한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건축·구조·기계설비·전기설비·부대토목 등 시공 현장의 기술 기준 적용을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S한양은 기존에 기계·전기 매뉴얼 플랫폼과 생성형 AI 기반 사내 챗봇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기술자료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 있고 자료의 양이 방대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FT를 구성해 각 기술자료를 통합 등록하고 ‘B-ON’을 통해 일원화했다. 특히 외주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분야 실무자가 직접 참여·개발함으로써 BS한양의 AI 활용 역량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사는 ‘B-ON’을 통해 현장 업무 효율 향상은 물론 신규 직원의 기술 습득 기간 단축과 ‘지식 자산의 체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현장 실무자 대상 사용 교육을 거쳐 전 현장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B-ON’은 수자인이 쌓아온 기술 기준과 현장 노하우를 AI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해 쓸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라며 “BS그룹의 AI 경영 기조에 맞춰 현장 중심의 AI 활용을 지속 확대해 품질과 안전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10:55:32
-
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3 17:33:33
-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건설, 호반써밋 브랜드 리뉴얼…프리미엄 라인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00353750315.png)
호반건설, '호반써밋' 브랜드 리뉴얼…프리미엄 라인 선봬 外 [경제일보] 호반건설은 호반써밋의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와 슬로건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주거에 대한 인식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호반써밋의 브랜드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공간을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다양한 삶의 방식이 반영되고 일상의 경험과 함께 가치가 쌓이는 장소로 해석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은 ‘살수록 가치가 자라나는 유기적 주거(Where Life Grows)’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과 변화에 맞춰 자신만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사람이 공간을 변화시키고 공간이 다시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관계를 통해 살아갈수록 깊어지는 주거 가치를 담았다. 브랜드 철학은 △삶을 세심하게 이해하는 공간 △삶의 가능성을 여는 영감 △삶과 함께 깊어지는 가치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리뉴얼과 함께 호반써밋의 프리미엄 라인인 ‘호반써밋 에디션(HOBAN SUMMIT EDITION)’을 도입한다. ‘호반써밋 에디션’은 핵심 입지와 차별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호반써밋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밀도 있게 구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통합 명칭은 호반써밋의 경우 ‘클럽 H(Club H)’, 호반써밋 에디션은 ‘더 라운지(The Lounge)’로 각각 정했다. 클럽 H는 친숙한 소속감과 멤버십의 의미를 담았으며 더 라운지는 품격 있는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호반써밋 에디션은 오는 12월 분양 예정인 ‘위례상업 9블록’에 처음 적용된다. 이후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BI와 브랜드 체계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TV 광고 등을 통해 새로워진 호반써밋과 프리미엄 라인 호반써밋 에디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 리뉴얼은 변화하는 삶과 함께 주거의 가치도 성장한다는 호반써밋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라며 “강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공해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KCC건설, KAIST 김대식 교수 초청 강연 진행 KCC건설은 KAIST 김대식 교수를 초빙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와 건설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난 12일 KCC건설 사옥 1층 ‘Connect Lounge(타운홀)’에서 진행됐다.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GI 시대 리터러시와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김 교수는 이날 AI와 범용인공지능(AGI)의 발전이 산업과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을 짚고 앞으로 개인과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을 설명했다. 강연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리터러시’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서 나아가 이를 자신의 업무와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KCC건설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향을 살폈다. 특히 현장 운영을 맡는 소장과 관리책임자부터 본사 임직원까지 함께 참여해 각자의 업무를 넘어 회사 전반의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장과 본사가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KCC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함께 다른 산업과 기술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만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임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간이형 스프링클러 국민임대까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수해 초기 화재 대응과 불길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준공된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배관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비용과 공사 부담이 있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으로 방수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하고 노후 임대주택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추가 배관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치비와 공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설치 완료 호수는 약 1만4000호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국민임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세대별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를 고려해 천장 부분 철거·보강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공방식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설치 공법도 추가로 마련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넓혀 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지속 건의해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6-10-13 10:10:27
-
키트루다SC 유럽 판매 제동…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다시 부각 [경제일보] 세계 매출 1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이 유럽 주요국에서 잇따라 판매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알테오젠의 특허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관련 특허의 무효 심결이 나온 데다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최종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7일 미국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EP 2,797,622·EP622)를 근거로 MSD의 키트루다SC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했다. 금지 대상은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 등 8개국이다. 법원은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의 피하주사 전환 기술인 MDASE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MSD가 제기한 특허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SD의 유럽 판매허가 보유 법인이 네덜란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이 여러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교차국경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에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ALT-B4’가 있다. ALT-B4는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 ‘하이브로자임’의 핵심 물질이다. 키트루다SC에 이 물질이 사용되자 할로자임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키트루다SC는 독일에서도 판매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특허를 근거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MSD가 항소한 가운데 다음 달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네덜란드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키트루다SC의 유럽 시장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MSD의 중장기 전략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MSD가 지난 8월 발표한 올해 2분기 키트루다 매출은 총 83억66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정맥주사 제형이 79억 달러, 피하주사 제형이 4억63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아직 SC 제형의 매출 비중은 작지만 키트루다의 핵심 특허가 2028년 만료될 예정인 만큼 SC 제형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대응할 주요 전략으로 꼽혀 왔다. 이번 판결이 할로자임과 MSD의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은 할로자임의 협상력이 강화돼 향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경제적 합의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분쟁 대상인 EP622 특허는 2032년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럽 법원의 특허 무효 심리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이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린 기간은 2~3개월에 그쳤다. 반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심리 개시 결정에 약 6개월이 걸렸고 이후 1년가량 심리를 진행한 끝에 올해 5월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다. 영국에서 할로자임이 올해 5월 EP622 특허 취소에 동의한 점도 변수다. 금지 대상국 가운데 덴마크·프랑스·스웨덴·스위스에서는 별도의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 법원의 명령에도 해당 국가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면 그 나라에서 판매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독일이나 교차국경 대상국 중 한 곳이라도 EP622의 무효를 선언하면 판세는 빠르게 바뀔 것”이라며 “그 결과는 2027년 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트루다SC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알테오젠도 향후 법적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달 독일 항소심과 각국의 특허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키트루다SC의 유럽 판매 재개 시점은 물론 로열티와 마일스톤 수익 유입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테오젠은 “ALT-B4 사업은 하나의 제품이나 특정 국가의 판매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각국의 법적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회사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09:07:27
-
![[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9/20261009222202484502.png)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13 08:14:06
-
![[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
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2026-10-12 08:39:11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10-12 08:18:58
-
파마리서치, 리쥬란 브랜드 지킨다…가품부터 유사상표까지 대응 [경제일보]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의 지식재산권과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을 인공지능(AI)으로 감시하고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유사 상표를 이용한 모방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정품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유사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의 수요자가 피부미용 주사 시술을 받는 소비자로 겹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피고 측이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우며 리쥬란과 직접 비교해 홍보한 점과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면허나 규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 사용을 비롯해 양도·전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품이나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현지 세관과 사법당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제품 포장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탑재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자가 시술 전에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정품인증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파마리서치가 브랜드 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피부미용 시장에서 PN·PDRN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늘면서 제품 간 차이를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의료제품의 경우 출처와 품질 관리 여부가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추적과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쥬란을 둘러싼 브랜드 보호 활동은 단순히 가품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유사 상표와 불법 유통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감시와 정품 확인, 법적 대응을 병행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2026-10-08 09:14:03
-
금융권 해킹 후폭풍…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경제일보]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이 원고 모집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공동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참여 대상은 신한은행의 안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원고 모집이 마무리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활용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피해자들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은행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개설 배경으로 들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6-10-07 08:49:26
-
![[단독] 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095015635161.png)
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2026-10-06 09:51:41
-
유해진 측, '암살자(들)' 논란 확산에 강경 대응 나서…영화인연대도 우려 [경제일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겨냥한 제품 불매와 자택 앞 시위로 확대되면서 배우 유해진 측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비방과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비판으로 번진 가운데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유해진을 모델로 내세운 패스트푸드 제품의 불매와 애플리케이션 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관련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논란은 오프라인 시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VAST엔터테인먼트는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영화인연대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작품에 대한 논쟁이 참여 배우와 관계자의 일상과 안전 문제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연대는 작품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은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거지와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이나 안전·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화인연대는 '암살자(들)'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에 대한 판단은 관객과 사회가 내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출연 배우를 향한 위협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2026-10-05 16:53:04
-
희귀약 무상 지원부터 마약류 징벌적 과징금까지…식약처 법안 4건 국회 통과 [경제일보]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약사가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국가필수의료기기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되고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4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희귀의약품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의약품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위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위조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화장품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 국가별 화장품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마다 다른 화장품 규제로 수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다. 이번 법 개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분야의 안전관리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희귀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기 공급망과 마약류 관리, 화장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2026-10-02 09:29:16
-
美 캘리포니아, 오픈AI에 소환장…AI '무단 해킹' 개발사 책임 조사 [경제일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통제 실패에 대해 오픈AI의 법적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연구·평가 단계에서 발생한 해킹이 개발사의 안전조치와 사고 대응에 대한 규제당국의 검증으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1일(현지시간) 오픈AI에 조사용 소환장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송달일은 지난달 30일이다. 지난달 시작한 AI 개발 플랫폼 허깅페이스 침입 조사의 후속 조치로, 오픈AI와 해당 모델의 사이버 보안 사고·위험을 폭넓게 들여다본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최첨단 AI 모델이 사이버 방어에 쓰일 수 있지만, 개발 기업에는 모델이 공격을 실행하거나 돕지 않도록 할 도덕적·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개발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오픈AI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의 출발점은 지난 7월 오픈AI 내부 사이버 보안 평가 중 발생한 허깅페이스 침입이다.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작업을 이어가는 시스템이다. 당시 일부 에이전트는 인터넷 접근과 상호 통신을 제한한 실험환경의 통제를 우회했다. 오픈AI가 공개한 기술 보고서는 에이전트들이 내부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게시판처럼 사용해 정보를 교환하고, 외부 인터넷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노출된 인증정보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허깅페이스 서버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일부 비공개 데이터에도 접근했다. 회사는 사안의 중심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연구용 모델이 있었으며, 평가 환경에는 외부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침입이 자사 고객 데이터나 제품 기능·가용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조사 범위는 허깅페이스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1일 오픈AI가 에이전트의 무단 활동과 관련해 100곳 넘는 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보안 통제 우회와 서비스 가용성 저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관련 기관에 순차적으로 알리고 있다. 오픈AI는 연구 인프라의 격리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접근과 모델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습·평가 과정에서 모델이 인터넷을 사용한 기록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주·연방 당국의 대응도 확대됐다. 아이오와주가 이끄는 15개 주 법무장관 연합은 관련 문서·데이터·통신 기록 보존과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 문제의 시험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로이터는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오픈AI·앤트로픽 등 AI 기업의 기술이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을 조사하며 자료 제출과 경영진 증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 차원 AI 규제 제한 시도에도 캘리포니아의 주민 보호 권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장은 진행 중인 조사를 위한 조치로, 법무장관실은 오픈AI의 위법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2026-10-02 08:16:11
-
KBW 2026 성료…디지털자산 제도화 이후 '온체인 금융' 본격 논의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KBW2026 with 업비트'가 이틀간의 메인 컨퍼런스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RWA) 토큰화, 온체인 결제는 물론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상품과 인프라에 편입할지를 놓고 정책 당국과 금융사,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1일 팩트블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KBW2026 메인 컨퍼런스에는 총 290명의 연사가 참여해 3개 스테이지에서 120개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 참석자는 연인원 1만2500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연사 가운데 금융·정책·디지털자산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관계자는 115명으로 39.7%를 차지했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관과 정책 분야의 참여 확대였다. 지난해까지 디지털자산 기술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는 금융기관과 규제당국, 신용평가사, 자산운용사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안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첫날부터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규제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리 정 전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은 '지니어스법 시행 첫해: 다음 과제는' 세션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의 입법 경험을 소개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 자체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법과 제도의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퀸텐즈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시장 참여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법과 규제의 영역을 넘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향후 5년 내 토큰화된 실물자산을 24시간 거래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와 담보 활용까지 온체인으로 연결하고,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을 실제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무디스와 S&P글로벌 등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프랭클린템플턴 관계자가 참여한 세션에서는 기존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던 데이터와 신용평가 체계를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거래 데이터뿐 아니라 자산과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와 평가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큰화 역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실제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조건이 논의됐다. 일본 금융그룹 SBI그룹 관계자는 기관 토큰화가 실증을 넘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짚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통적인 펀드 상품과 RWA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전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존'을 마련하고 '기와' 생태계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탈중앙화금융, RWA, 소비자·소셜 서비스, 영지식(ZK) 기반 인증, AI·웹3 등 5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NHN KCP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정산 기술을 직접 시연했다. 결제부터 거래 확인, 가맹점 관리와 정산까지 전체 과정을 구현해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상거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결제와 정산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선보였다. 기관 참여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파트너 명단에서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교보생명, 현대카드, LG CNS, 한국신용평가, EY한영 등이 기관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디지털자산 전문기업뿐 아니라 증권·보험·카드·IT서비스·회계 등 전통 금융과 기업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연결 지점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박위익 팩트블록 대표는 "이번 KBW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실제 금융상품과 결제 서비스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KBW가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기술 기업이 만나 제도와 사업의 접점을 찾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는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1 17:30:3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