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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친딸 학대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경제일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세 딸을 양육하며, 10대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엄마에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며 B양을 억압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의붓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살배기 막내딸이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둘째 딸 역시 모진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2026-04-18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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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출범…총파업 예고에 '30조 손실' 경고 [경제일보] 삼성전자에서 첫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본격 격화되는 양상이다.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7만4000여명을 확보해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설비 백업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조~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약 1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파업 배경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과 보상 수준 정상화를 요구했다. 글로벌 1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일회성 대응에 그쳤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의 선제적 안건 제시를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재 확보와 보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반박했다. 노조는 불법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안전 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원의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부서 단위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적절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스마트폰·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과반 대표성을 기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노사협의회 재구성, 교섭력 강화를 통한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2026-04-17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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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규제 완화 효과…신당9구역, 15층·504세대로 재편 [경제일보]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마치고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당동 일대 약 2만73㎡ 규모로 남산과 인접한 이른바 ‘숲세권’ 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8개 동, 315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공사 입찰이 네 차례나 유찰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된 점이다. 건축 가능 높이가 기존 최고 7층(약 28m)에서 15층(45m)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용적률 역시 기존 182%에서 2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4세대로 확대되며 사업 규모가 크게 커졌다. 세대수 증가와 함께 공영주차장 조성도 계획에 포함됐다. 주변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이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낮은 층수와 제한된 용적률로 인해 수익 구조가 취약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산 인접 지역 특성상 고도제한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던 만큼 이번 조정은 사업 재개를 가능하게 한 주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구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당9구역에는 ‘정비사업 내편즈’로 불리는 전문가 5명이 투입돼 단계별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7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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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별손보, 공개매각 본입찰 유찰…매각 불발 시 5개 손보사로 계약 이전 [경제일보]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했지만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 예별손보 공개매각 본입찰을 마감했다. 본입찰은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개사만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다시 확인해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각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공개매각을 중단하고 예정된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공개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보호되며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6-04-16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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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타자 전국 팔도 대항전 개최…지역 자존심 건 키보드 전쟁 [경제일보] 대한민국 대표 타자 연습 프로그램 한컴타자가 전국에 숨은 고수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단순한 실력 경쟁을 벗어나 고향의 명예를 손가락 끝에 걸고 싸우는 역대급 키보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한컴타자 인기 게임 ‘판뒤집기’를 통해 전국 사용자들이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한컴타자 판뒤집기 전국 팔도 대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를 들썩이게 했던 ‘전국 학교 대항전’의 뜨거운 열기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산시킨 이벤트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적 인지도를 경쟁과 놀이라는 현대적 코드로 재해석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대회의 포문을 여는 온라인 예선은 오는 8월까지 5개월간의 릴레이 대장정으로 펼쳐진다. 4월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5월 경상도 6월 서울·경기도 7월 전라도를 거쳐 8월 충청도까지 매달 지역별 테마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타자 속도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소속 지역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팀플레이의 묘미도 느낄 수 있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철저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다. 게임 내 등장하는 키워드와 보너스 문장에 각 도시의 지명과 특산품은 물론 정겨운 사투리까지 녹여내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대결에 몰입하게 된다. 매월 각 지역 1위에 오른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랭킹 최상단 노출과 전용 아이템이 지급되며 최종 왕중왕전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지역별 최강자들은 오는 10월 한글날 연휴에 맞춰 열리는 오프라인 스페셜 무대에 오른다.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타자 황제’라는 단 하나의 타이틀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치를 예정이다. 한컴은 이번 대회를 단순한 온라인 이벤트를 넘어 온오프라인을 잇는 축제로 발전시켜 한컴타자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컴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마케팅을 벗어나 자사의 핵심 IP를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보급과 함께 성장한 한컴타자는 수많은 국민에게 첫 타자 연습의 추억을 안겨준 문화적 자산이다. 한컴은 이 강력한 IP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결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온라인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역시 세심하게 준비했다. 지역 대표 6명에게는 기계식 키보드 마니아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키크론 K10 PRO SE 레트로 파스텔 키보드’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300여 명에게 ‘키크론 TMR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와 편의점 기프티콘 및 교보문고 sam 무제한 1개월 이용권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컴타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16 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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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코리아, '씨라이언 7 플러스' 추가…4000만원대 전기 SUV 경쟁력↑ [경제일보] BYD코리아가 씨라이언 7 연식 변경과 함께 상위 트림 ‘플러스’를 추가하며 국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 대응에 나섰다.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가를 4000만원대에 맞춘 만큼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볼륨 확대를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2027 씨라이언 7’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사양을 추가한 ‘씨라이언 7 플러스’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씨라이언 7은 지난해 9월 국내 출시된 쿠페형 전기 SUV로, BYD 오션 라인업 기반 모델이다. 출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4700대가 판매되며 BYD코리아의 주력 차종으로 자리 잡았다. 플러스 트림은 실내 사양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인조가죽 시트를 천연 나파가죽으로 변경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4방향 전동 허리받침, 전동 레그 서포트, 운전석 이지 액세스 기능을 추가했다. 사운드와 주행 편의 장비도 보강됐다. 다인오디오 스피커 12개를 적용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추가해 운전자 체감 품질을 높였다. 상위 트림 특성을 반영해 감각 요소와 편의 장비를 동시에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본 구성도 유지됐다. 전 트림에 퀄컴 스냅드래곤 8155 SoC,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2.1㎡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50W 무선 충전 및 쿨링 패드 등이 적용된다. 가격은 기본형 4490만원, 플러스 4690만원으로 책정됐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이며 보조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두 트림 간 가격 차이는 200만원 수준으로, 추가 사양 대비 진입 장벽을 낮춘 구성이 반영됐다. 보조금 적용 시 서울 기준 실구매가는 각각 4200만원대와 4400만원대로 형성된다. 수입 전기 SUV 가운데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상위 트림을 통해 상품성을 끌어올리는 이중 구조다. BYD코리아는 올해 1분기 ‘씰’ 후륜구동 모델과 ‘돌핀’을 출시한 데 이어 씨라이언 7 플러스까지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세단과 해치백, SUV를 아우르는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대응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수요 둔화가 맞물리며 가격과 상품성 경쟁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또는 옵션 강화 방식으로 실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한국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6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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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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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한전과 TBM 기술 고도화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34700220269.jpg)
대우건설, 한전과 TBM 기술 고도화 MOU 체결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TBM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과 한전 김대한 전력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TBM 기술 개발 및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TBM은 터널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굴착 장비로 지반 특성에 맞는 장비 선정과 운용 설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TBM 사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내외 TBM 굴진 데이터베이스(DB) 상호 공유 △TBM 굴진속도 및 굴착도구 마모량 예측 모델 검증 및 고도화 △TBM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T-DBMS) 및 장비 검수 노하우 공유 등이다. 양사는 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세미나와 현장 방문 등 인적 교류를 병행해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국내외 사업을 통해 축적한 자사의 TBM 운영 노하우와 한전의 데이터 관리 역량을 결합해 터널 사업의 안정성과 시공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심도 터널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전력구 터널 분야에서 기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철도·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수행 중이고 이번 협력을 통해 TBM 시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지반 조건별 시공 리스크를 줄이고 터널 시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전력구를 포함한 인프라 사업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전사적 ‘에너지 절감’ 실천 활동 강화 GS건설은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과 R&D센터가 위치한 서초구 ‘GS건설 서초타워’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해 왔다. 여름철에는 빙축열 시스템을 활용해 냉방 효율을 높고 점심시간에는 소등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했다. 회사는 최근 정부차원의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에너지 절감 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실제 임직원들의 평소 엘리베이터,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업무시간 이후 사무실 일괄소등 횟수를 기존 2단계 소등에서 5단계 순차 소등으로 변경했다. 이어 비혼잡 시간대에는 본사 그랑서울 건물 엘리베이터 일부 운행 중지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참여도 병행한다.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자! easy 챌린지’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회사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감 실천 사례를 직접 인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 내 확산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은 프로그램을 단순 이벤트성 캠페인이 아니라 조직문화가 되는 계기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존의 운영 중심의 에너지 절감 활동을 넘어 구성원의 참여를 아우르는 접근을 통해 에너지 절감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대해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LH, 올해 첫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다.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특히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LH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내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 일자는 지난 10일 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CHF Midswap 대비 43bp를 가산한 수준이다. BNP 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1월에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 최초로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8500억)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4-15 1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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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드 서초' 이름 바뀐다…DL이앤씨, '아크로 서초' 상표 출원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명칭 변경을 위해 ‘아크로 서초’ 상표를 출원했다. 기존 ‘아크로 드 서초’에서 보다 직관적인 이름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15일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아크로 서초’와 ‘ACRO Seocho’ 등 4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번 상표 출원은 조합의 단지명 변경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단지명을 ‘아크로 드 서초’에서 ‘아크로 서초’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조합은 공문을 보내 상표 출원과 함께 각종 홍보물, 계약 관련 서류, 안내 자료 등 전반적인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상표권 확보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명칭 변경 배경에는 최근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남, 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단지명을 보다 직관적으로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표현보다는 지역명을 전면에 내세운 단순한 이름이 입지와 인지도, 전달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일부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고급 이미지를 고려해 단지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변경안이 가결됐다.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고급화를 위해 ‘아크로 드 서초’라는 이름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총회에서는 높은 찬성률로 단지명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총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서울 민간분양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첨자 중 올해 첫 청약통장 만점 사례가 나오며 주목 받았다. 브랜드와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단지로 평가되며 시장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2026-04-15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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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입찰 사고' 잇따라…건설사 리스크에 사업 일정 '휘청' [경제일보] 압구정과 신반포, 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변수가 잇따르며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류 관리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일정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찰 과정 자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한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반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이 조정됐다. 이번 논란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안서 개봉 이후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 담당 직원이 계약서를 조합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쟁입찰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공개하고 조건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외부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며 즉각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재반입 과정에서 내용 변경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까지 드러나며 갈등이 확대됐다. 삼성물산은 조건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이앤씨는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내용 수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남아 있는 상태다. 비슷한 유형의 논란은 다른 핵심 사업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입찰 과정에서 갈등이 겹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무효 처리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설계도서 일부 누락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은 주요 공정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시공사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경쟁사 관련 발언을 둘러싼 규정 위반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결국 서울시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고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사업 일정도 수개월 밀렸다. 현재는 재입찰이 진행되며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된 상태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더 직접적인 논란이 발생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제안서 개봉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며 절차가 즉시 중단된 바 있다. 입찰 제안서에는 설계와 공사 조건, 금융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촬영 행위 자체가 경쟁사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대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은 곧바로 긴장 상태로 전환됐다. 이후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의욕으로 인해 발생했다”다며 사과했다. 해당 직원을 배제하는 등 긴급 수습에도 나섰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법적 대응 국면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논란은 경쟁입찰 긴장 확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과정 관리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와 금융 조건, 브랜드 전략 등 경쟁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입찰 절차 자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큼 서류 기준과 해석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수들이 단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은 물론 금융 비용 증가, 분양 일정 차질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찰 관리 역량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제시하느냐를 넘어 서류나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리스크 통제 능력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늘면서 공정성과 절차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작은 변수 하나가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내부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2026-04-15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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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더, 지난해 영업손실 128억원…"실적 턴어라운드로 증명할 것" [경제일보] 국내 테이블오더 전문 기업 티오더가 사업 다각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서며 턴어라운드 기반을 확보했다. 외식 산업 침체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반복 매출 중심 구조를 강화하며 재무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티오더는 공시를 통해 광고 매출 성장과 현금 흐름 개선 등 주요 재무 지표가 개선되며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오더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419억원, 영업손실은 128억원을 기록했다. 티오더는 매출 감소가 구독형 서비스 수익 인식 방식을 계약 시점 일괄 반영에서 월별 분할 반영으로 변경한 데 따른 회계적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부상 매출은 줄었지만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4% 포인트 이상 개선되며 수익성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구조도 신규 고객 중심에서 반복 매출 중심으로 전환됐다. 기존 고객 서비스 연장과 광고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고정 매출 기반이 강화됐다. 티오더는 전국에 구축된 누적 35만 대 규모의 태블릿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반복 매출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 흐름도 크게 개선됐다. 티오더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해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며 비용 구조를 재편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다각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티오더의 광고 매출은 전년 36억원 대비 24% 증가한 44억원을 기록했으며 광고주 수는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장 내 태블릿 환경을 활용한 타겟형 광고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오더는 최근 매장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는 소상공인 AI 서비스 '티오더 GPT' 베타 버전도 출시했다. 향후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운영 기능을 추가해 AI 기반 매장 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티오더는 반복 매출 확대와 광고 사업 성장, AI 기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올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2026년 턴어라운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티오더는 소상공인 AI 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AI 인프라 및 R&D 투자를 지속해왔으며 2026년은 AI 기반의 본격적인 재무 구조 개선이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현금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4-14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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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물티슈 '꼼수 감량' 사라진다…위생용품 11개사, 용량 변경 고지 협약 [경제일보] 생리대,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 필수 위생용품의 내용량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가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함께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 정보 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활 물가 불안 속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국내 위생용품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망라됐다.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총 11곳이다. 이들은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물티슈 등 가계 소비와 밀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서의 핵심은 ‘정보 공개의 의무화’다. 참여 업체들은 앞으로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거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에 직접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판매 장소(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에 별도의 안내문을 올리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러한 고지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양과 현재 사양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자율 준수를 넘어 제도적 감시 장치도 마련됐다. 협약 참여사들은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할 때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온라인 페이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만약 용량 축소 사실을 숨기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유지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용량 변경 정보는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업체들이 가격 안정과 정보 공개에 뜻을 모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내용량이나 규격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4-14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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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韓 누적 판매 100만대 돌파…'G80·GV80' 수요 견인 [경제일보] 제네시스가 국내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G80이 전체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기반을 형성했고, GV80이 뒤를 받치면서 세단 중심에서 SUV까지 탄탄한 수요를 확보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00만2998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11월 독립 브랜드 출범 이후 10년 4개월 만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대 가운데 약 64%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출범 초기 제네시스는 대형 세단 EQ900을 시작으로 고급 세단 시장에 진입했다. 2016년 G80을 추가하며 연간 4만4271대를 판매했고, 이후 G70과 G90을 잇달아 출시해 세단 중심 라인업을 구축했다. 2019년까지 연평균 5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성장 속도가 크게 확대된 시점은 SUV 투입 이후다. 제네시스는 2020년 GV80을 시작으로 G80 완전변경 모델과 GV70를 연이어 출시했다. 그 결과 2019년 5만688대에서 2020년 10만8384대로 판매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넘어섰다. 세단 중심 구조에서 SUV 수요를 흡수하면서 판매 기반이 확대됐다. 전동화 라인업이 추가된 이후에는 판매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졌다. 2021년 G80 전동화 모델과 GV60, GV70 전동화 모델이 투입되면서 국내 판매는 13만8757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2022년에는 누적 60만대를 돌파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도 연평균 12만대 이상의 판매를 유지했다. 모델별로는 G80이 누적 42만2589대 판매되며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GV80이 18만9485대, GV70이 18만2131대, G90이 13만998대로 집계됐다. 세단 비중은 61.8%, SUV는 38.2%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글로벌 누적 100만대 달성 당시 국내 비중은 약 68%였고, 2026년 1월 글로벌 150만대 달성 시점에도 약 64%를 차지했다. 해외 판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이 실적을 지탱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제네시스는 향후 국내 시장에서 고객 접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규 거점 확대와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 맞춤형 차량 제작 서비스 ‘원 오브 원’ 도입 등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시혁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전무는 “한국 시장은 제네시스의 뿌리이자 글로벌 성장의 중심”이라며 “국내 고객과의 깊은 유대를 강화해 고객이 가장 원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4 16: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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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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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1.7조 자사주 소각 완료…주주가치 '직접 끌어올렸다'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 효과와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소각은 변경상장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약 4%가 영구 소멸됐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에 소각된 물량은 총 911만주로 셀트리온이 보유한 자사주의 약 74%에 해당한다.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로는 3.94%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7782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24년(약 7013억원)과 2025년(약 8950억원)의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큰 수준이다. 특히 이번 소각에는 당초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던 약 300만주까지 포함됐다. 셀트리온이 보유 가능한 물량 대부분을 소각에 투입한 셈으로 주주환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스톡옵션은 필요 시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EPS)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전체 이익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식 1주당 배분되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가수익비율(PER) 등 주요 투자 지표 역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20곳 이상의 증권사들이 셀트리온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상승 여력을 점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수급 개선과 투자 매력도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이 확인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7.5%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률은 28.1%로 전년보다 14.3%포인트 상승했고 4분기 매출원가율을 35.8%까지 낮추며 수익 구조 역시 개선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매출 약 5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8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적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이 병행되면서 기업가치 상승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각 이후 남은 자사주 약 323만주는 향후 글로벌 인수·합병(M&A)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까지 고려한 자본 운용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 감소를 넘어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투자 지표 개선과 실적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앞서 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까지 병행하면서 지난해 주주환원율 약 103%를 기록했다. 이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회사가 제시한 3년 평균 목표치(4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2026-04-14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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